이상묵 의원 발언

성백열위원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고, 성백열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생활복지국에서 자료 만드는 것은 이번에 행정관리국 자료를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내년에 좀더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이석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들께서는 곧 이어서 강평할 예정이니 착석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직원께서는 강평 자료를 우리 모든 위원님과 국장님들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볼 수 있도록. 다음은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민원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에 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들어가기에 앞서 그 동안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신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택규 행정관리국장, 김유웅 생활복지국장, 허숙조 보건소장, 김우신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계속된 행정보사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동사무소 및 위탁시설 현장감사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2004년도 행정보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등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유도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예산심사 및 안건심사에 반영키 위함이며 이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기능으로써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건전하고 투명한 행정구현을 위하여 생산적인사무감사를 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지연제출은 올해도 반복되었고 특히 여러 자료에 나타난 오,탈자 등 자료의 부실과 일부 부서장의 소관 부서에 대한 기본적인 업무파악 부족 등 준비부족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불성실한 수감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지적 및 시정요구사항은 본 행정보사위원회와 강남구의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정을 요구하겠으며 이는 강남구민의 여론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정에 만전을 기하면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예비비 남용과 예산 불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을 경쟁적으로 예비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예비비의 본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정작 긴급한 행정수요나 재난 시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얻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한 불용, 전용 등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원칙을 경시하는 사례이며 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부터 사업종료까지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강남구에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부터 일사천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사천리제도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고 24시간 대기하며 운영한다지만 구청 상황실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직원에 대한 교육 부족으로 근본취지인 주민불 편사항 해소에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사천리제도가 구민의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특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잘못된 인사는 조직의 와해와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켜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인사는 반드시 예측가능하고 객관적이며 형평성에 맞는 인사원칙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최일선 기관장인 동장의 장기근속은 공정한 행정집행에 장애가 되고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으므로 인사원칙에 따른 순환근무를 요청합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바 있는 자치법규의 정비불량에 대하여 1년여 동안 관계공무원의 노고로 새롭게 정비, 보완된 점은 높이 평가할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업무 만족도 평가와 예산편성 우선순위 조사 등 강남구의 각종 정책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인터넷 여론조사에 있어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대표성을 갖는 대상자를 선정해 주시고 온라인(On-Line)에 치우친 여론조사보다는 대의민주주의에 근간이 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의회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출범한 주민자치센터의 조속한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자원봉사센터도 발전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인기종목 육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배드민턴 선수단과 태권도 시범단은 지원에 걸맞는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종 생활체육과 관련된 예산지원 의 경우 연합회 차원이 아닌 개인단체 지원은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낭비의 우려가 있으므로재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에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가정 등 어둡고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소외계층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는 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세심한 관심과 애정어린 손길이 소외계층의 삶의 의욕과 자활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직접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에는 역삼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많은 복지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복지시설에 대한 애로사항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주민의 복지서비스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거리 조성, 벤처 중소기업 육성, 특히 ''96년부터 방치되고 있는 수서첨단산업센터를 조속히 추진하여 지역 상공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조류독감과 만두파동 등 주민들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주민들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 관리와 약수터 관리 등 각종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금연 절주 사업, 방문보건사업, 원격진료사업, 저소득층 무료진료 사업 등은 주민건강증진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되며 특히 보건소가 새청사로 이전하는 만큼 좀 더 새롭게,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일선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26개 동장님께 본 위원회가 실시한 현장감사를 토대로 몇 가지 당부드립니다. 통,반장 조례에 의거 임기 만료된 통장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일부 부적격한 통장을 재임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차장 용도외 사용과 불법건축물 적발 등 경미한 법규위반 단속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당장 눈앞의 반발이나 민원발생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현장감사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된 동에 대해서는 자체 특별감사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봉사대의 경우 청소년 선도와 취약, 우범지역에 대한 야간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등 주민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차량 유류비와 수리비의 부적절한 지출과 원칙 없는 식비지출 사례가 많았고 특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가스총이나 무전기 같은 특수장비와 하절기 수방대비를 위한 양수기 등 각종 장비의 관리부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동장님께 특별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의회 의원은 강남구 26개동에서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고 4년동안 주민을 대표하여 구청장과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때로는 상호 협조하여 강남구정을 이끌어 가야 할 파트너입니다. 특히 구의원은 본질적으로 주민의 대표성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별 지역문화축제와 국제 평화마라톤 대회, 구의원-구간부 워크숍,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등 구의원이 참석하는 행사에 대한 사전안내와 예우 부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항상 지역현안에 대하여 우리 의원들과 협의하고 상호 협조하는 것이 구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의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만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행정사무를 집행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짧은 기간에 방대한 행정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으나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쌓아온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과 격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강남구정 발전에 더욱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0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