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구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구민의 생활편의 및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은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9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97년도 1년동안의 구정의 총체적인 살림살이로 지역의 균형적 발전과 구민생활편익 증진과 직결된 예산안 심사를 하느니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자치구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각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럼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과 위원회별 예산규모, 실.과.소별 예산규모는 총괄사항으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서 58페이지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구정일지 발간을 6천원씩 500부 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6천원씩 300부로 해서 120만원 감액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58페이지 구정주요업무추진 사료발간이 2만 5천원씩 300부로 돼 있습니다. 100부를 줄여 200부로 해서 250만원 감액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61페이지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 2만 5천원씩 50부, 6회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5회 하는 것으로 125만원 감액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70페이지 네트워크 집중화 장비구입비 2천만원이 있습니다. 내무부 지방자치 정보화사업 추진에 의하여 전송속도를 높이는 사항에 필요한 구체적인 설명이 집행부에 요구되므로 청취하시고 심사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71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인터넷 웹서버구축비가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도 정보고속화 사업으로 부서간 업무의 효율로 민원관련업무 서비스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72페이지 노트북 PC구입 25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빈 프로젝트 시설과 병행하여야 되는데 이것만 섰기때문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서 82페이지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구정소식지 철마산 제작비와 원고비 전액이 지금 구정홍보용책자, 구정화보와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하여 1천 720만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구정신문제작 5천 7백만원과 원고료 576만원을 총무과 반상회보 및 추록비와 합산해서 통합발간하는 사항으로 검토가 요구됩니다. 86페이지 문화예술 제2회 서곶 문화예술제, 구민노래자랑대회 수용비 1천 5백만원과 보상비 1천 7백만원에 대하여 야외구민노래자랑대회에 7명의 가수초청과 야외무대설치 등의 소요예산대비 성과가 미흡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실내노래자랑으로 구민이 다수 출연하는 규모로 예산만 조정할 수 있는 의견이 요구됩니다. 무대시설비만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 86페이지 문화예술 마당놀이공연 수용비 1천 4백만원중에 여기도 1회용성 무대설치비가 1천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을 해서 같이 쓸수 있다던가 아니면 상설 야외무대를 서곶근린공원이면 서곶근린공원에 만드는 문제가 검토되어야할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 내무행정, 경상적경비 구정시책 홍보현판 교체가 있습니다. 150만원씩 2개로 돼 있는데 1개로 해서 150만원 감액의견을 드립니다. 111페이지 청사종합안내판 보수가 180만원이 돼 있는데 1백만원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80만원 감액의견을 말씀드립니다. 111페이지 직원생일 및 가족생일 축하카드 발송료 18만 9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케익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113페이지 청원경찰 직무교육여비가 1만원씩 8일 20명 2회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시가 안됐고 1회면 가하다고 봐서 120만원 감액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자체사업 소회의실 벽지교체공사가 350만원 1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250만원으로 1백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118페이지 확대간부회의 서류유인 2천 5백원 100부, 6회를 4회로 해서 50만원 감액의견을 드립니다. 121페이지 여론 및 동향파악용 이동전화기 구입이 16대로 각동장에게 나가는것 같습니다. 70만원씩 16대 1천 120만원에 대한 것은 내용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26페이지 경상적경비 반회보발간, 반회보발간은 공보실에서의 구정신문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공보실 구정신문에 통폐합발간 검토하는 의견으로 제시합니다. 129페이지 통반장 구정보고회 참석자보상 2천 660만 8천원과 통반장 시정시찰 1천 663만원에 대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영상반상회 전화건의자 상품이 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매월 50명씩 20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5명 정도만 해도 되지 않겠나 해서 30만원 감액의견을 드립니다. 132페이지 영상반상회 용역비 3천 6백만원에 대하여 ’96년도 예산심사시 영상반상회 운영의 성과를 측정키로 해서 거론됐던 사항이므로 심도있게 검토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34페이지 수용비 주부수영대회, 주부보울링대회, 가족족구대회와 보상금에 대하여 구민체력증진과 체육인구 확대와 구민화합의 효율성 검토사항으로 전에도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다. 이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서 146페이지 지역발전을 위한 세미나교육교재 7천원씩 400부 1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300부로해서 70만원 감액 의견을 드립니다. 146페이지 서구비젼 2005VTR 제작이 3천만원에 대한 활용방안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147페이지 서구비젼 2005년 세부추진 용역비 9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과 효율성이 요구됩니다. 148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타당성검토에 따른 수수료 등 1억 5천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이 요구됩니다. 150페이지 경영수익사업발굴 추진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산출 또한 검토사항으로 보고드립니다. 154페이지 경상적경비로 국제교류추진 보상금 2천만원도 검토가 요구됩니다. 재무과 168페이지 구청사 안전진단비 6천만원이 있습니다. 구청사는 안전진단비 6천만원으로 안전진단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외에 시설물이 있기때문에, 또 거기에 가건물을 지을수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예상됩니다. 169페이지 닥트청소공사는 자체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몇년 됐으니까 해야되는 것으로 됐습니다만 심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197페이지 민원자동안내시스템 입력자료 보완수정이 있습니다 2백만원. 이것은 검토대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207페이지 비상급수시설유지비 30만원씩 10개월, 10개소로 3백만원이 돼있는데 25만원 정도를 가져도 유지비가 될수 있다고 봐서 50만원 감액요인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민방위교육기자재구입 1백만원으로 돼 있는데 20만원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민방위대 창설기념품 구입비 1만원씩 661개가 돼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소화기입니다. 그런데 단가가 잘 안맞아서 이것도 집행계획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226페이지 적출물처리비 3천 5백원씩 100키로그람, 12개월 420만원을 90키로그람씩해서 378만원에서 42만원 감액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전기시설물 소모자재 구입비 3천원씩 500종 150만원을 3천원씩 400종 120만원으로 해서 30만원 감액요인이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물리치료기 수리비 15종에 1백만원을 70만원으로 해서 30만원 감액요인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249페이지 각종 공연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3천원씩 1,200매를 1,000매로 해서 72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상설무대운영 예술인초청비가 있는데 3백만원씩 10회를 6회로 해서 1천 2백만원 감액의견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56페이지 예비용램프 및 디머자재 조명자재입니다. 천정평조명기 외 17종 1천만원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내역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7페이지 지하층 배기휀설치공사 1천 3백만원에 대한 것도 공사내역이 검토대상이 됩니다. 검단출장소 269페이지 고속프린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금년 11월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AS 기간이 있으니까 2개월것만 해서 60만원만 하고 3백만원 감액요인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나 특별회계는 특별한 감액요인이 없기때문에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97년도 예산안 및 동사무소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님들께서는 나가셨다가 참석통보가 있을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귀헌입니다. 계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재현입니다. 예산계장 황영연입니다. 법무계장 박만서입니다. 다음에 감사계장 조일현, 통신계장 김종수, 전산통계계장 정인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고 일반수용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 지방자치 구독료 270만원 ’96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5천원씩 45부 12월로 해서 270만원입니다. 이것은 배부처는 각실.과.동.의회사무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정백서발간 1천 250만원으로 작년수준입니다. 2만 5천원씩 500부입니다. 이 사항은 전국시.도 및....

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8페이지 설명드리던 부분부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발간입니다. 1천 250만원으로서 작년수준과 동일하게 했습니다. 2만 5천원씩 500부를 했습니다. 전국시.도 및 산하기관 외에 각 단체, 기업체, 학교 등의 기관에서도 요청함에 따라 여유분 및 필요수량의 확보가 필요하며 수록내용이 많고 구청자료중 구정백서와 구정일반현황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잔량이 40권이 있으나 연초까지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자료가 구정백서가 제일 많이 나가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설명하신 구정백서 발간이 1천 250만원이죠 ? 구정일반현황이 9백만원 그리고 구정일지 발간이 3백만원 이 내용이 유사한것 아닙니까 ?

내용이 좀 다릅니다. 구정백서는 구정자료중 구정일반현황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구정의 1년 발자취를 쓴겁니다. 다음에 구정일반현황이라는 것은 지역여건을 소개하는 자료로서 방문객, 외국인들 초청시에 필요하고 이번에는 영문표기를 넣는 사항과 지역여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구정일지는 구청의 연간주요행사 월별, 일자별, 공무원 이동시나 주간, 월간, 연간 본연의 업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구정일지입니다.

송호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양용석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구정백서하고 구정일반현황하고 구정일지 발간일시는 어느정도가 돼요 ? 그러니까 발간을 할 때에 예를 들어서 구정백서는 6월경에 한다 일반현황은 7월경에 한다 이런 기준이 발간하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

구정백서는 ’96년도 사항을 하기때문에 연초에 발간합니다. 구정일반현황은 12월말 현재 인구통계나 각종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3월경에 발간됩니다. 구정일지는 주요행사관계이기 때문에 연초에 발간이 됩니다.

지금 가뜩이나 홍보물 범람시대이고 책범람시대인데 본위원 생각하기로는 구정백서의 중요성을 실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뒷면에 구정일반현황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을 통합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

네, 그래서 구정일지발간을 작년도 880만원에서 올해 550만원이 줄인 3백만원만 했습니다.

본위원은 예산이 줄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고 예를 들어서 책 홍보물을 한권을 받아봐도 우리 위원들이나 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찾을 때에도 여러책이 많다보면 보관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찾아보는데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통합을 시켜서 한권으로 할 때는 분실할 우려도 적고 배포도 쉽고 여러가지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여기에서 통합하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구정백서는 서구의 역사입니다. 역사하고 일지하고 같이 합한다는 것은 안되고...

그러니까 구정백서같은데도 우리구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구의 현황을 뒤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것은 타기관까지 배부하면서 일지까지 포함한다는 것은 어려워서 그것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줄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지하고 일반현황하고 통합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

그래서 통합해도 되는데 구정백서대로 나갈 사항이 있는데 구정일반현황은 영문표기를 해서 별도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넣을 수 있는 사항이 안돼가지고...

그러면 좋습니다. 영문표기를 한다고 하셨는데 주로 용도를 어디에 씁니까 ?

이 사항은 서구일반현황여건등의 자료를 수집해서 외국방문이나 외국인초청시 뿐만 아니라 관내단체...

그러면 문화공보실에도 그와 같은 것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우리구의 모든 업무를 통괄하면서 문화공보실에서도 그와같이 외국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외국에 나갈때 방문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문화공보실것도 어느정도 검토를 해서 여기에 영문으로 표기해서 한다고 검토를 하신겁니까 ?

공보실것과 우리것과 같이 판단은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유인물에서 많이 범람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영문표기를 해서 우리구를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 홍보의 극대치를 거둔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에서 이 사항은 서구전체현황을 그사람들이 원했을때 또 외국방문객 뿐만 아니라 타시도에서 모든 방문은 기획실로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각구의 일반현황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그런사항을 현재까지 추진해왔던 것이고 이번에 조금 변화가 됐다면 영문표기를 해서 작년수준에서 영문표기값 150만원만 더 들어간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정백서가 2만 5천원이라고 말씀하셨죠 ? 작년에도 2만 5천원이죠 ? 그런데 물가상승율도 있고 한데 2만 5천원이면 되겠습니까 ?

네.

그러면 다른것도 다 작년수준으로 동결해도 되겠네요 ?

네, 그래서 구정일지는 작년수준으로...

계속해서 기획실의 나머지 부분을 검토하면서 물가상승요인 감안않고 다 작년수준으로 동결해도 되는겁니까 ?

구정백서를 작년수준으로 한 이유는 내실있게하기 위해서 분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줄이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맞춘겁니다.

책 부피를 줄였다 이말씀이시죠 ?

네.

구정일지 말이예요 1만 7천 6백원에서 6천원으로 줄이셨죠 ? 그러면 그것도 구정백서처럼 그런겁니까 ?

구정일지도 같은 현황 이런것이 들어갔었는데 일지만 들어가게끔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줄일내용은 없습니까 ?

현재까지 일지를 만들어보고 줄일수 있는 방법까지는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설명을 잘못하고 계시는데 뒤에 있는 예산의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된 시간내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야되기 때문에 목과 내용은 설명은 굳이 안하시더라도 책자에 나와 있거든요. 한 페이지를 넘어가면 저희들이 지적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바로 바로 하고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르는 사항만 설명을 해주시고요, 한가지만 질의합니다. 구정백서라는 것은 각구마다 다있고 구가 그동안 살림살이를 어떻게 어떠한 배경을 거쳐서 다시 얘기해서 서구의 역사를 편찬하는 것이고 구정일반현황은 각종 통계사항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구정일지라는 것은 그 이 외에 여기에 수록할 수 없는 내용들을 해서 연초에 발간하는것 아닙니까 ? 그러면 구정백서는 500부, 구정일반현황은 500부인데 이것은 외부적으로 나가는 것도 많을테고 구정일지는 안보내도 되죠 ? 보내면 좋겠지만 꼭 보내야될 필요는 없죠 ?

네.

그러면 500부라고 했는데 그것은 부수를 줄여도 되겠죠 ?

구정백서는 총부수를 500부를 다 해주시되 구정일지는 좀 줄여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구정상황판 정비 및 관내도보수입니다. 이것이 작년보다 줄인 이유는 대형사고 관련상황판을 재난관리과로 이관해서 저희과는 작년수준보다 310만원이 줄은 26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위임전결규칙수록은 작년에 3백만원인데 금년예산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책자형식에서 법규집과 같이 가제정리하기 위해서 앞으로 가재식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1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책자에서 가제식으로 바꾸신다고 했죠 ? 책자를 발간하는데 1만원이고 가제식으로 발간하면 8천원입니까 ?

이미 발간돼 있는것을 바뀐것만 하기위해서 줄인겁니다.

작년에는 1만원씩 150부를 두차례를 발간했는데 올해는 200부를 두종으로 해서 8천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만원씩 한것을 올해는 8천원씩 한다 그 말씀이냐구요. 책자에서 가제식으로 했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냐 그런 말씀이예요.

작년에 3만원씩 100부를 해서 300만원이었는데요 올해는 책자형식의 법규집을 가제정리하기 때문에...

1만원 곱하기 2회 곱하기 150부였어요.

작년에 2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가제로 하기 때문에 1회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1만원에서 8천원으로 가격이 낮아진거냐 그 말씀이예요.

1만 5천원 그가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97 주요업무보고서 유인관계는 작년수준으로서 8천원 곱하기 200부 2종으로서 ’96년 주요업무보고서와 ’96년 주요건설사업현황을 유인하는 사항입니다. 두종입니다. 다음에 58페이지 월중역점시책 제작은 6만6천원씩 매월 해서 79만 2천원입니다. 58페이지 의회운영 각종보고서 수감자료 포함해서 행정감사자료 및 정기감사 중간통보서, 구정질문 조치결과 통보서, 수감자료, 업무보고서 해서 1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시에도 이것이 약450만원이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58페이지 구정주요현황 소형수첩제작이 4백만원으로서 ’96년보다 3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전공무원이 소지하여 구정현황을 숙지토록 한 사항입니다. 포켓용입니다. 58페이지 구정주요업무추진 사료발간집입니다. 서구의 변모하는 모습을 소신있게 자료를 수집하여 구정발자취를 정리하여 구정역사적 자료로서 활용코자 합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포처가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 주요업무추진사료발간은 배포처가 어디입니까 ?

행정관서입니다.

행정관서에 비치하는 겁니까 ?

자료실에도 비치할 것입니다.

외부에 나가지 않고 행정관서에만 비치할 것 아닙니까 ?

외부에도, 인천시내 각구하고 각동하고...

그래봐야 몇부나 됩니까 ?

약 300부는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위에 구정주요현황 수첩제작 하시죠 ? 그수첩 누구에게 주는겁니까 ?

전공무원입니다.

그수첩 꼭 필요한 거예요 ?

그런데 공무원들이 벼란간에 누가 물어봤을 때 일반현황이나 이런 사항을 물어봤을 때 또 반상회에 참석했을 때 현황도 물어보는 사항이 많습니다.

실장님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 조사해본 적 있으세요 ? 특별하게 꼭 필요합니까 ?

사실 공무원들이 자기관내 것을 전부 외울수는 없고 수첩정도는 있어야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음 구의회 구정질문답변 및 구정연설 모음집으로서 작년수준으로 4백만원입니다. 그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등사기 소모품으로서 ’96년 수준으로 367만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행정자료실 비품구입으로서 도서구입 자료수집 3백만원, 도서관리비품 및 수용비가 1백만원입니다.

여비와 일반추진비는 그냥 넘어가시죠. 60페이지 자산취득비부터 하시죠 ?

인건비나 여비는 설명을 하지 마세요.

60페이지 행정자료실 서가설치입니다. 그위에 행정자료실 도서열람용 의자, 책상구입 책상이 5각이고 의자는 10각으로 해서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자료실 비품이 있는데 현재 실태와 소요량은 얼마나 됩니까 ?

지금 행정자료실이 사무실 직제로해서 없었던 것을 이번에 만드는 사항입니다.

장소가 어디예요 ?

지금 빈사무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통신계가 올라가고 지하실에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 사무실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자 하나에 6만 6천원 짜리예요 ?

네.

지금 실장님 얼마짜리 의자에 앉아계세요 ? 행정자료실 주로 이용하는 대상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

공무원들 뿐만아니라 의원님들도 이용하시게 되는데 나무책상으로서 의자로 해서 좀 색다른겁니다.

시장조사 하신거예요 ?

네.

알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서가설치 7백만원입니다.

행정자료실이 대략 몇평이나 돼요 ?

약 15평 내지 20평입니다. 고속복사기 구입입니다. 고속복사기가 저희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는 고속복사기가 있어서 의회에서 자료나 각종 기획실에서 나가야 되는데 총무과나 다른과는 있는데 기획실이 없어서 이번에 고속복사기 1천 670만원을 올린사항입니다.

송호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정자료실 서가설치 1식으로 7백만원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책장으로서 자료보관책장으로서 벽면에 붙여서 맞출겁니다.

벽에다 붙여서 1식으로 7백만원 든다 이거죠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제개편이나 다른일이 있어서 자료실을 옮기게 될때는...

모비락식으로 만드는겁니다.

그러니까 1식이 아니고 분리를 시켜서 몇칸짜리라고 해야지...

그래서 칸으로 안하고 1식으로 통괄해서 잡은겁니다.

제가 묻는것은 예를 들어서 목수가 와서 벽에다 다 박아서 하나를 했다가 나중에 부서가 옮기게 되면 그것을 다 버리고 안쓰게되는 것인가 하는겁니다.

모비락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보고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분기별로 심사하는 부분으로서 중간보고사항으로서 작년 ’96년 수준으로서 750만원입니다. 다음에 지시사항 심사분석입니다. 이것이 ’96년보다 60만원이 감소한 240만원입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사분석에서 작년에는 다섯차례를 계상하셨는데 올해는 여섯차례를 발행하시는거죠 ?

네.

작년에는 두종을 발간하셨는데 올해는 하나만 하시겠다는거예요 ?

6회를 하겠다 이거죠.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요업무 시행계획 및 분기별로 이 보고서는 만드는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1만 5천원씩 50부를 다섯차례 발간하셨는데 두가지 종류로 발간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올해는 한가지로 발간하시냐 이 말이예요.

네, 1종으로 발간하는겁니다.

작년에는 2종이었는데 왜 2종이었어요 ?

작년에는 중간보고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간보고서라면서요 ? 심사분석하는 것이 중간보고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분기별로 심사분석표하고 주요업무 시행계획하고 따로따로 돼있는 것을 중간보고서를 작년에 하나 더 한것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종결짓는 것으로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간보고서는 없어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죠 ? 그래서 분량이 늘어나는겁니까 ? 1만 5천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난겁니까 ?

네.

그래서 다섯차례만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시사항 심사분석입니다. 분기별로 구청장 지시사항을 50부씩 1만 2원씩 4회만 해서 ’96년보다 60만원이 감소한 240만원이 됐습니다.

심사분석을 누가해요 ?

저희가 해서 청장님께, 청장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지시사항을 간부들이 다시 분석을 해서 다시 청장한테...

각과의 추진사항을 심사분석하는거죠. 다음에 관보대금입니다.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금이 작년에는 2만 6천원이었는데 3만 3천원으로 올랐거든요 ?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데 물가상승율을 따져서 올린겁니까 아니면, 아까 제가 앞에서 구정백서 발간할 때 왜 작년수준으로 하셨냐고 여쭤본 것도 제가 보다보니까 물가상승율 때문에 올렸다고 대답하실까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다른것에 비해서 이것은 좀 많은것 같은데 줄일수 없는겁니까 ?

관보대는 올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법제처에서 나오는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수수료 작년수준으로서 12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양컴퓨터에 매년 지급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에 예산편성지침 및 참고자료 유인으로서 ’98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지침서를 발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회계장부 인쇄입니다. 예산집행에 따른 예산원본 및 세출예산 정리부입니다. ’96년도 단가인상분까지 반영이 된겁니다. 6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유인입니다. ’98년도 본예산 및 ’97년도 추경예산편성에 따른 의회상정분 인쇄비용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서 유인입니다. ’97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유인서는 넘어가세요.

다음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민간인 보상비로서 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비는 넘어갈까요 ?

임차료는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3급관사를 당초에 금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승인을 해주면 이 임차료는 자동소멸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작업실 임차료인데 이것이 ’97년도 본예산 및 추경편성에 따른 작업실 임차료인데 ’97년도에 관사매입이 되면 삭감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64페이지 사회단체 포괄보조 정액보조단체 외의 단체에게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예산편성 업무추진 출장여비는 네명이 170일 계속 나갑니까 ?

네명이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170일 나가는데 어디로 나갑니까 ?

각동이나 내무부, 시에 나가는 사항입니다.

150일로는 모자라서 20일 더 추가로 한거예요 ?

네, 시청과 내무부 합동작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150일이었는데 모자랐어요 ?

시에서 하루에도, 가능하면 우리가 더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자주 가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365일을 잡으시죠.

그렇게 잡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음에 사회단체 포괄보조로 해서 작년에 1억 5천인데 5천을 감소한 1억입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사회단체포괄보조금 어디어디에 지급되는지 내역이 있죠 ? 내역을 준비해 주세요.

네.

그것은 자료를 가져다 주시고 다음 설명하세요.

소송대행자 업무대행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에 대한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제기되는 소송수행 소송비용으로서 선임료, 인지대, 총괄료, 감독료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입니다. 작년에 15만원이었는데 ’97년에는 각구.군 통일돼서 2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고문변호사 특별지원금입니다. ’96년도 수준으로 해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5배는 뭡니까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특별지원금은 조례에 보면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착수금의 5배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5배 이내에서면 5배 딱 줘야되는거예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회밖에 안잡은겁니다. 2회 정도 중요한 사항이 생기지 않겠나...

꼭 5배를 줘야됩니까 ? 3배 주면 안됩니까 ? 잘 몰라서 여쭤보는거예요.

우리구만 3배를 주고 타구는 5배를 주게 되면, 5배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송판례집 발간인데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소송에 자꾸 지다보니까 판례집을 해서 직원들 교육용으로 활용을 해서 소송사건에 승소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겁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제9회 서구통계연보 발간입니다. 2만원씩 200부입니다. 서구의 각종통계를 연1회 발간하여 행정계획의 자료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결과 보고서입니다. ’96년보다 감소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구의 전업종 및 사업체 조직형태 및 연1회 보고서를 발간하여 비교 및 행정기초자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안내문 및 협조문, 조사표 외 5종입니다. 이것도 ’96년보다 편성지침에 의거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12,000매를 하셨는데 올해는 15,000매를 하신 이유는 뭐예요 ? 사업체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

네.

사업체가 3,000개씩이나 늘어났습니까 ?

3,000개가 아니고 조사료를 하다보면 잘못된 것도 있고 해서 늘어난 숫자하고 같이 잡은겁니다.

안내문 및 협조문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0매로 증가된 사항은요 유인물이 작년도와 비교를 해보시면 많이 조정을 했어요. 줄일건 줄이고 해서 통상적으로 15,000매를 했는데 이것을 각동의 사업체나 이런 300개 이상 동을 대상으로 배부가 되는데 300개 이상인 동이 검단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이번에 통계조사를 해보니까 약 13%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예상을 해서 한것입니다.

사업체가 13%가 늘어났어요 ?

네, 정확한 통계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15,000매를 하신거예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늘어나서 하신거예요 ?

늘어난것과 충분한 양이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현수막, 프랑카드 사항입니다. 구 2회하고 구 7개동에 2회로...

송호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위에 소송수행자 포상금이 있죠 ? 2명 6회인데 우리구에 소송사건 많죠 ?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수행해서 이기게 되면 포상금 지급하죠 ? 그 용도죠 ?

네, 승소했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실장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소송을 야기하게끔 만든 원인제공자에 대한 추징 같은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

공무원이 잘못한 것은 거두어들이고 있습니다. 구상권을 발동해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레이저프린터 토너 구입으로서 A4, B4, A3 구입으로서 상설전산교육장 및 주전산실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전산용지는 지금 필요로하는 일반운영비에서 사야될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넘어가시고 67페이지를 보시면 전화번호부 유인이 있어요. 어떠한 전화번호부 유인인지 설명해 주세요.

구내 행정전화번호 유인입니다. 동하고 청내, 책상위에 각 개인별로... 다음 67페이지 동사무소 및 산하기관 전화용 전용회선 사용료 수용구간, 수용외구간 해서...

그것도 넘어가시죠.

68페이지 임차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가 9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830만원을 가지고 12개월로 해서 주전산기를 계약을 맺어서 임차료를 주는 것입니다. 다음 앰프시설 임차료 이것은 시장초도순시나 구민의날 행사로서 앰프시설 임차료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앰프를 매년 2백만원씩 주고 또 필요할 때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것을 구입할 용의가 없냐고 누차 질의했었는데 구입단가를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

이것이 고성능이었을 때는 8천, 7천까지 하는데 그 사용료가 낫지 우리가 관리하면서 관리비가 더 많이든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전산기 임차료는 먼저도 들어왔던 부분인데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주전산기 임차가 언제 만료돼죠 계장님 ?

’99년 2월까지 임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 단가가 얼마라고 했죠 ?

2억 9천 정도 됩니다. 거의 250개 시.군.구가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도 임차를 권장해온 사항입니다. 요새는 사서 쓰는 시.군.구는 일부는 있는데 권장사항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 2년분이면 전산기대금입니다. 관리에 문제성이 있어서 그런가본데 쉽게 얘기해서 작년부터 ’99년까지 쓴다고 하면...

3년 6개월입니다. 저희 임차기간은 좀 빨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성능이라던지 이런것이 5년까지 가면 노후되서 더이상 쓰는데 문제가 좀 발생이 됩니다. 처리속도가 늦다던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2년치 임대료면 2억인데 전산기가 2억 2천이라고 하니까 한번 생각해볼 문제의 소지는 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99년까지면 아직 기간이 상당히 남아있는데 지금 잔액 남아있는 것을 일시상환을 해버리고 하는 방법은...

임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계약할 때 어떻게 했죠 ? ’99년까지 그렇게만 하는겁니까 ?

네, 그래야 싸고 한꺼번에 하고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것보다는 임차하는 것이, 그래서 내무부에서도 그렇게 임차하는 방법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임차로 그렇게 적용이 됐다는데 실제로 지금 몇억을 주는건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기계값이나 임차료가 실질적으로 3년이 되면 임차료가 더 비싼거예요.

더 비싸기는 한데 3년 6개월 지났을 때 그 기계의 가치를 봤을때 다른것을 임대를 해서 쓰는것이 낫지 그것을...

그러니까 3년 6개월밖에 못쓴다고 계산하다보니까 계산이 비슷한데 중간에 고장이 나던지 하면 고치는 비용이 상당히 고가이니까 차라리 임차를 하는 것이 편하다 그런 얘기죠 ?

예를 들어서 지금 컴퓨터가 386이 최신이었을 때 사서 썼는데 지금 486, 586 ,펜티엄도 나오고 686도 나오는데 그것을 쓰지 누가 386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다음에 68페이지 전화교환장치유지비 이것은 예산편성 시설비에 5% 적용한 금액입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그 내용이 모사전송 방송시설유지비 같은 내용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까 ?

전화교환하고 방송장비유지비는 다르죠.

그런데 이것이 ’96년도 7월 도입분이죠 ?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유지비가 이렇게 안들어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시설비 5%를 적용하게끔 되어있어서 적용한 것이지 실제 쓰고는 남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제방송장비 유지비 있죠 ?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동시방송장치 유지비입니다. 구에서 방송하면 동과 사업소 전체에 들어가는 동시에 들어가는 동시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동시방송이 되는겁니까 ?

네, 동시방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내선로유지비로서 관리비의 2분의 1을 편성적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조요원은 300일 이상으로 사업체 보조인부임입니다.

400일이라는 소리는 뭐예요 ?

사람숫자로 안하고 300개 이상동 이렇게 묶어서 했을 때 인원을 편성을 안하고 400일을 잡았습니다. 내검집계요원은 구에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전산인력요원 사업체 600개 이상 동에 해당되는겁니다. 우리서구에서는 석남동과 가좌1동, 검단이 해당되겠습니다. 온라인장애처리 및 통계조사여비가 되겠고 다음에 PC경진대회 우수자 표창입니다. 레이저프린트 구입입니다. 행정자료실에 1대 다음에 교육용 2대 다음 동사무소 6개동이 되겠습니다. 검암, 경서, 연희, 가정3, 원창, 검단동이 ’96년도 미도입분 동에 지급사항입니다.

레이저프린터 밑에 네트워크 집중화장비가 2천만원이 돼 있는데 전산통계쪽에 설비들이 상당히 많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시스템에서 단말기장치, 전화, 컴퓨터, 전송장치, 교환장치 그리고 연결하는 통신선로 구성된 연결망이 네트워크로 했는데 집중화장비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전산망으로서 확장운영에 따른 필수로서 소요장비 현재 전산속도가 9.6에서 16...

해당 계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통신계장 김동수입니다. 네트워크 집중화장비라는 것은 현재 운영되는 것을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부터 시.도를 통해서 각구에 내려와 있는 전산통신망이 있습니다. 그 망이 지금 내무부업무 중에는 종합토지세라든지 내무행정종합정보 다음에 방제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서부터 시.도해서 세무과까지 연결이 돼있는 행정통신망이고 내무행정종합정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종합적인 행정업무같은 것을 전부 전산화해서 통신라인이 현재 전송속도가 9,600키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속도를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쓰는 장비를 집중화장비라고 지금 여기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각 PC에서 쓰고 있는 전송속도 가지고는 9,600에서 최대 22,300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이것은 각실.과에서...

그러니까 전압기 역할밖에 못하는거 아니예요 쉽계 얘기해서 ?

집중시킨다는 얘기는요 라인을 조금더 속도를 높여서 세무과라든지 다음에 도시정비과 다음에 해당부서에서 라인을 한사람이 사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동시에 쓸수있게 라인을 속도를 더 높이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처리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처리속도가 늦어서 이 2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죠. 현재 각과에서 쓰는 것을 봤을 때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실제 필요성이 있는지 그런것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죠.

현재 이정도면 통신망에서는 한사람정도 접속을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 한부서에서만 접속이 되면 다른 부서에서 접속을 하려면 에러가 많이 뜨고 처리가...

속도하고 에러하고는 관계가 없죠.

일단은 접속이 잘 안됩니다.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신관련된 것은 통신계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저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그속도로 뿌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기존대로 유지한다면 그것을 형평성이 안맞고 우리구만 자료를 받을 수가 없는 사항이죠. 전국 공통사항이고 이렇게 하라고 내무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수용하게 되는...

그러면 지금 타구에서도 이 장비가 이번 예산에 올라갔나요 ?

지침서에 내려왔으니까요.

그 사항을 한번 자료를 뽑아주실수 있나요 ? 타구것 ? 왜그러냐 하면 단순히 내무부에서 지침이나 이런데에서 내려온다 그랬는데 그것이 처리속도가 늦어가지고 서구만 안뜬다고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속도 자체가 늦어지는데 왜 안떠요 ? 쉽게 얘기하면 서울가는데 자가용으로 가나 트럭으로 가나 그 차이밖에 없는거지 뭐...

그 장비를 이용을 해서 그속도를 맞춰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지침 자료를 좀 주시죠. 자료를 보고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시스템 구축은 도입목적은 각부서별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보다나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근거리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서비스 실시사항입니다. 도입배경으로서는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민원상담 및 관련서비스 극대화와 구정홍보 및 광고 및 구내소식을 전달하는 사항으로서 추진방침은 주전산기와 인터넷서버의 공유로 다양한 정보자료제공으로서 민원처리, 구정현황, 통계자료 다음에 구청장의...

그러면 인터넷 웹서버도 내무부에서 지시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까 ?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근거리통신망과 인터넷웹서버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거예요 ?

전산통계계장 정인숙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질문을 해주시고 또 예산상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주신 윤지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인터넷 웹서버 구축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도 열린정보 정보화의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구정을 홍보하고 민원서비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것인데요 각실.과에서도 물론 자료가 충분히 필요하고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다양한 민원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저희구청도 인터넷을 개설하지 않으면 정보화에서 뒤지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것입니다.

예컨데 홈페이지 하나를 개설하겠다는 얘기죠 ?

홈페이지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첨부자료로 계획서를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약100페이지 정도 개설을 할 계획입니다.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민서비스 즉 어떤 민원서류를 발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던지 해서 시중은행과 연결을 해서 계좌로 이체를 해서 구금고로 운영료를 받아서 개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근거리통신망이 이미 개설이 됐다는 가정하에 인터넷도 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가 이쪽에 관심이 좀 많은 사항인데 계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고 앞으로 추구하시는 것이 너무 욕심이 앞서는 부분이 많은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

인터넷은 저희가 두번째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인천시는 얼마전에 개통을 했고 부평구청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청도 저희가 세워놓은 계획서나 이런것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확인은 안해봤지만 세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다른 부작용같은 것은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 나쁘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을것 같은데요.

보안측면을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이번에 램구축현황 설명을 하면서도 보안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홍보해야 될 사항은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차단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것을 부수적으로 상당히 연구를 하신 다음에 해야될것 같은데 잘못하면 나가서 안될 사항들도 잘못해서... 그런것을 준비를 안하시고서 하시는것 같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 정보화라든지 전산화는 전산부서의 홀로서기는 절대로 있을수 없는거거든요. 기관장의 확고한 의지도 중요하고 현업부서에서 고객관리를 위한 정보관리를 위해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고 전산부서에서는 자료관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보안이라든지 이런것에서 삼박자가 다 맞아야 정말로 현실화된 정보화를 이룰수 있기때문에 이것은 청장님도 확고한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각 가정에서 홈페이지 인터넷을 통해서 전송이 되는거죠 ?

지금 하이텔나 인디텔, 천리안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인디텔 같은 것은 다 연결이 돼있고 그러면 가정에 앉아서도 구청의 모든 정보를 화면을 통해서 볼수있고 그런거죠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자료입니다.

이 자료 누가 뽑은거예요 ?

예산계에서 뽑았습니다.

상이군경 외 3개단체 이렇게 자료 뽑는 사람들이 어디있습니까 ?

보훈단체 3개단체라는 것은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이렇게 같이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밑에도 외 몇개 이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세세하게 뽑고 이것은 작년 집행내역이고 내년도 계획을 가져다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은 ’96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 금액에 기준을 두는것이고 어디에 얼마 주겠다는 계획은 아직 안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면 1억은 왜세워요 계획이 없으면 ?

’96년도에 지원한 금액에 대비해서 세운것입니다.

확실한 계획도 없이 무조건 1억 대충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

네, 금년도에 8천 5백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모든것이 인상이 되니까 1억 정도, 작년에 1억 5천 세웠다가 8천 5백밖에 안나갔기 때문에 1억 정도 세운겁니다.

1억을 세우더라도 어느단체 얼마얼마 계획이 나와야될 것 아니예요 ?

계획은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요 정액보조단체 기준액이 나와 있고 임의보조기준액이 자치구는 얼마 일반구는 얼마 이렇게 세우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상에 1억을 세우라고 나와 있어요 ?

자치구는 2억 8천 3백까지 세울수 있고요 일반구는 1억 6천 1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계획없이 예산을 어떻게 세워요 ?

편성이 되면 계획이 세워지죠.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지침에 의해서 어느단체 얼마얼마 해서 1억이 편성이 됐는지 있어야지 아무것도 안나오고 작년도것에 대충 맞춰가지고 하겠다는데 말이 안되죠.

작년 수준에 의해서 편성을 한것이고 앞으로 지원계획은 그 사업이 편성이 되면 각과별로 지원계획이 세워집니다.

예산을 이런식으로 하다보니까 자꾸 불용액만 늘어나고 이러는것 아닙니까 ?

그래서 작년에 1억 5천 했다가 1억 정도 세운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신현동청사 통신시설공사 장비이전설치비가 5백만원이고 전산실 확장공사 1천 7백만원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예산이 섰는지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신현동청사 통신시설공사 장비이전설치입니다. 신현동청사 신축으로 통신장비 이전설치해서 5백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산실 확장공사로서 1천 7백만원인데 근거리통신망 구축 및 사무실이전, 4층으로 인한 전산실확장 및 시스템재설치와 전기부대설치에 따른 공사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겁니까 ? 견적 받으신거예요 ?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층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산실이 타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협소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쓰고있던 사무실과 전산실을 공유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전산실을 확장하고 기타 부대시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1천 7백만원입니다.

이거 하면 다음에는 또 필요한것 없는거예요 ?

확장공사에 따른 것은 그것으로서 충분합니다.

그러면 전산실 확장공사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

받았습니다.

동사무소 산하기관 네트워크 구축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

저희가 이번에 근거리통신망을 구본청 및 의회사무국을 비롯해서 구축을 지금 입찰설명을 했고 19일날 입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어느 업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각 동사무소는 반영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원거리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웹이 될겁니다. 그것에 대한 확장해서 네트워크를 구청과 연결해서 하는 사항으로 약 4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하고 네트워크하고 연결망을 하는데 전체동 것인지...

16개 동사무소와 구민회관, 검단출장소까지 다 포함해서 확장하는 거죠 근거리통신망을.

그러니까 인터넷하면서 동사무소에 전부 연결하는 것이 다 포함돼서 4천만원이 소요된다 ?

네, 동사무소는 네트워크 구축이 안되면요 인터넷뿐만 아니고 저희구청에서만 모든것이 이루어지고 동사무소는 문서송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절대 이루어질수 없게 되는겁니다.

지금 전산실 확장하지 않습니까 ? 그러면 앞으로 주민전자카드가 나올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그때가서 전산실 확장 또 해야될것 아니예요 ?

주민등록전자카드요 ? 일부에서 하고 내년도부터 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등록 전산화는 저희 주관부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 전산통계계하고 통신계하고 지금 지하층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기획감사실은 3층에 있고 저희 사무실은 지하 1층에 있고 주전산실은 4층에 있었거든요. 3분화된 실정으로 일을 했기때문에 계속 건의를 해서 시스템실과 건축과 옆으로 옮겨가게되는 사항입니다.

자꾸 이전하게 되면 시설비용이 자꾸 추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이전하게 되면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깁니다.

지금이라도 4층으로 이전하게 되는것에 대해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입니다. 대체취득이 8대, 교육장 6대, 행정자료실 1대, 위생과 1대로 신규취득이 전 동이 16개동이 2대씩 되겠고 출장소 1대, 보건소 5대, 교육장, 민방위과 2대, 구민회관이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배부처를 뽑아서 주세요.

다음에 노트북PC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것인데 당초 이것이 빈프로젝트가 서가지고 노트북PC가 돼야되는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안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삭감하고 ’97년도에 추경예산에 빈프로젝트를 세워야됩니다. 그러다보면 이번에 삭감하고 다시 또 세워야 되는지 이런 사항입니다.

노트북PC는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삭감요인이 되는데 빈프로젝트시설하고 어떻게 관련되는 겁니까 ?

지금 위원님들이 앉아계시고 이쪽에서 업무를 보고하거나 기타 회의용 내지는 화상회의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모사를 이용해서, 회의용이나 기타 업무보고시에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노트북을 연결을 해서 거기서 즉시 보고를 할 수 있고 휴대도 간편하기 때문에 빈프로젝트를 하나 갖다놓고 교육용이나 회의, 기타 업무보고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빈프로젝트하고 노트북을 저희가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노트북을 검토대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빈프로젝트는 추경에 또 저희가 세울 예정이거든요. 노트북을 지금 삭감을 하시더라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이 연동화돼서 세트로 묶어서 되는 사항입니다.

검토대상으로 하면 안된다, 그런데 이 노트북PC는 위원님들이 다 알수는 없지만 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회사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관청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지 못하는거예요.

노트북이 일반PC에 비해서 고가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무실도 없다라고 해서 각실과마다 비좁은 상태인데 PC는 각 1인당 1대정도를 2천년까지는 그렇게 계획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 보관이나 기타 여러가지 사항으로 봐서 노트북을 지양해서 보급하는 것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있기 때문에 그런사항으로서는 검토할 사항이 아닌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산업무를 제대로 설명을 못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72페이지에 휴대폰 구입하시는것 있죠 ? 누가 가지고 다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에서 사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올라왔다가 삭감됐었는데 필요한겁니까 ?

감사업무를 하다보면 현장확인도 해야되고 각동장들도 다 있는데 사실은 기획감사실로서 추진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움직이는 사항이 좀 많습니다.

누가 가지고 다니시는거예요 ?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에서 운영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온항습기가...

행정자료실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실비보상, 부대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구의원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재산등록하는것 그 사항을 검증하고 확인하고 검토하시는데 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부대비용은 식사하고 다과사항입니다. 그리고 실비보상은 실제로 위원들이 실사나갔을 때 쓰는 비용입니다.

여덟번 모입니까 ? 작년에는 몇번 모였어요 ?

횟수는 일정한것이 아니라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에 보면 20회 1만원씩 해서 실비보상한다고 했고 이것이 형평에 맞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돼있는것 같아요.

그것은 충분히 예상해서 최대한도로 잡은것이고 또 하다보니까 이것이 횟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올해는... 그러니까 인사이동이라든가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작년이나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몇회를 추진을 했었는데 얼마정도의 금액이 소모가 된다는것이 어느정도 나와야되는데 여기는 토탈금액은 80만원으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해놓고 횟수만 조금 변경하고 금액 조금 바꿔놓은 것은 이것은 틀에 끼워맞추기 아니냐 이거죠. 실제적으로 몇회 개최했어요 ?

4회 개최했습니다.

4회를 개최했으면 그 4회에 맞게끔 해야지 내년에 많이 늘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 어느정도 예상을 하세요 ? 실비보상같은 경우도 어떤 근거로 작년에 1만원하다가 이번에는 2만원으로 올렸어요 ?

이것은 물가인상이라든가 그런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데 이렇게 틀에박히게 끼워맞추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안된다는것이죠. 근거자료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된다는 것이죠.

금년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작년, 재작년에 의원님들 등록한 것으로 거의 변동사항이 없었는데 ’97년도는 이 변동사항을 또 계속 바뀐 의원님들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보니까 8회를 잡은겁니다. 올해의 배를 잡은겁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다음에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억을 잡았습니다.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사항으로서 7억을 잡았습니다.

너무 많은 감이 없지 안잖아요 ?

예산지침상 금년도의 기준이 7억입니다. 자치구 구청장은 7억, 시장은 얼마 이렇게 나온 사항입니다.

왜 내가 지금 많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또 나가죠 ?

네.

거의 보면 청장이 초도순시나 각동을 순회해서 간단한 소규모공사 이런것은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바로 이것이 지출되는 예산인데 그것이 거의가 복합이 됐습니다. 왜 이얘기를 하는가 하면 소규모주민사업비가 꼭 필요해서 하면 좋은데 이것이 민선청장으로서 하나의 홍보성 예산은 좀 지양이 돼야되겠다 하는겁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은 다했고 시설사업비도 했고 이것이야말로 실질적으로 동장포괄사업비는 관내에서 필요로해서 급하게 고쳐야될 비용이지만 이것은 청장이 나가서 해주겠다 하는 바로 인기성 예산편성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뭐냐하면 동장들이 동장포괄사업비를 다 쓴 다음에 동에 필요하다고 요청했을 때는 해주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그것을 다 쓰지를 못해요. 매년 감사를 나가서 보면 지금 예산 아직 활용도 못한 동장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12월달에 와서 갑작스럽게 감사나간다고 하니까 언제 지급할 돈입니다. 하고 몇백씩 남아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검단에서도 1억을 요청해서 더 썼거든요.

검단하고 일반동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검단을 다른 도시동하고 맞추려고 하면 예산편성 자체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이 원해서도 쓰고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누락된 사업에도 쓸수 있는 사항입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동사무소의 동장포괄사업비는 기획감사실 에서 관장을 하십니까 ?

우리가 하기는 하지만 동장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니까 어떤동은 다 집행을 했고 어떤동은 포괄사업비를 집행할곳이 없어서 개인 아파트 같은데도 예를 들어 울타리같은 것도 쳐주고 그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안달을 하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래서 예를들어 검단동이라든가 정말로 포괄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신개발되는 동에는 포괄사업비가 많이 가야되고 기존적으로 안정돼있는 동은 포괄사업비가 조금 줄어도 되는데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똑같이 나가죠 ?

일률적으로 같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이 판단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조물정비나 동민이 당장 도로가 조그마하게 구멍난것 이런것은 포괄사업비로 운영하고 다음에 보안등관계 특히 주민들이 꼭 필요한데 이런데를 쓰면 되는데 그것을 염두에 못두고 크게 설계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 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견적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도 포괄사업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하려다보니까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청장포괄사업비나 동장포괄사업비를 주다보니까 필요는한데, 동장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예요.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가서 실질적으로 고쳐야될 보안등이나 불요불급하게 써야될 부분에 못쓰게되는 사항이 있는가 하면 동장님들은 그예산 4천만원 예산편성해주는 자체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동장님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동같은 경우에는 해당 의원님들이 있으니까 의논해서 해도 좋은데 소규모숙원사업 같은것은 실질적으로 간담회에서 다 지출이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주는것이지 지침에 의해서 당연히 세워줘야될 돈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수가 없는 돈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쓰는 방법을 동장님들 교육을 하고 동의 의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쓰게끔 지시하겠습니다.

열두시 이십분입니다. 점심식사 후에 동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사무소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 ’97년도 본예산 총액은 79억 4천 9백만원으로서 인건비가 35억 8천 9백만원, 경상적경비가 37억 4천 2백만원, 자산취득비가 3천 5백만원, 자체투자사업비가 5억 8천 3백만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총예산의 11.5%가 되겠습니다. 넘겨서 특이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구민생활체육대회 길놀이축제 참여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각동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수 없어서 인구수 기준으로 10,000명 미만은 5백만원, 10,000명 이상 20,000명 미만은 6백만원 다음에 20,000명 이상 25,000명은 650만원, 25,000명 이상 30,000명은 750만원, 30,000명 이상은 8백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여자보상으로서 25,000명 이상은 5백만원 다음에 25,000명 이상에서 30,000명 이상은 550만원, 30,000명 이상은 6백만원을 잡았고, 공무원가족 체육대회는 동별로 똑같이 1백만원씩 잡았습니다. 다음에 경노주간참여자보상은 각동 노인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600명 미만인데는 60만원, 800명 미만은 80만원, 1,000명 미만은 1백만원, 1,300명 이상인데는 115만원입니다. 1,300명 이상인 동은 가정1동, 가정2동, 석남1동, 가좌2동, 검단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농간 자매결연은 농촌동을 제외한 도시동 11개동이 1백만원씩 공히 잡았습니다. 시설비로서 소규모주민사업비는 각동별로 3천만원씩 일률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429페이지 동사무소 사업성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식당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올렸는데 인건비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용인부를 늘릴수가 없기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조치했습니다.

잠깐만요, 구민생활체육대회 보상해주는거요. 금년말에 하는겁니까 ?

10월말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로 갔을 때 그것이 만약 기준에 오바했다 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실거예요 ?

기 편성된 예산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기 편성된 금액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 나올것같은데요.

지금도 사실 이것도 형평성이, 인구를 기준한다는 것도 사실 종목은 다 나오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금액을 따진다는 자체보다 식비관계 이런것을 인구수로 좀 많이 오지 않느냐 이런 판단으로 이렇게 짠것이지 실제적으로 종목별로 다 나오는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30,000명 이상인 동이 몇개동이죠 ?

한개동입니다. 가정1동입니다.

각동에서 제일 문제점이 그것인데 인구편성기준은, 어차피 구민생활체육대회가 9월달인가요 ? 그안에 변동요인이 있으시면 금년에는 그렇게 잡았다 하지만 내년도에 많이 바뀌면 6월말 기준을 한다던가 이렇게해서 골고루 혜택이 갈수있도록 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민생활체육대회 및 길놀이축제 참여자보상금 5백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참여자보상 50만원, 공무원가족 체육행사보상 이것을 동에 일률적으로 배분하셨다고 하셨어요 ?

인구수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른동도 다 지급돼요 ? 예산서에 없는데요.

예산서에 한꺼번에 돼있습니다. 일률적으로 1백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얼마 나갔죠 ? 5백만원 나갔죠 ?

네.

다음에 길놀이축제 보상금이 얼마 나갔어요 ?

일률적으로 1백만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5백만원, 6백만원 가지고서 모자란다고 동네에서 난리를 치고 다른 업체나 유지들에게 자금을 거출하게 돼서 물의가 자꾸 일어나고 그러는데 6백만원 가지고 어차피 모자란다는 것 아시잖아요 ? 그러면 또다시 물의를 일으킬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예산편성하는 입장에서 올해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어서 이것이 모자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각동의 기업체나 유지들한테 손벌리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서 지금 가능한한 추경예산편성에 이 사항은 조금 감안을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동의 어려움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자꾸만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도 청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셔서 추경에 이것은 조금 감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나 욕구에도 발을 맞춰야되겠지만 또 부조리나 사회에 물의를 일으킬 소지를 배제시킬 수 있는 것도 예산이라는 얘기죠. 어떤 예산은 물론 삭감을 해야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부분은 너무 과소하게 돼서 또다른 제2의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암동입니다. 동장실 에어콘 44만 2천원, 전자복사기 3백만원, 앰프 및 스피커에 180만원 내구년수가 넘어서 조치했습니다. 다음에 경서동에 직원식당용 식기구입으로서 경서동에서 올려준것은 이것 하나로 10만원만 했습니다. 다음에 가정1동 465페이지입니다. 회의실 책상이 3백만원, 법령집이 50만원, 식기 및 주방소모품이 20만원 다음에 무연소각로 설치가 2천 3백만원, 소각로 설치에 따른 터파기가 6백만원, 회의실에 에어콘 305만 4천원, 전자복사기 3백만원이 가정1동이 되겠습니다. 가정2동에 사무실용 의자, 카메라, 안락의자, 회의용의자, 응접탁자, 회의실 칸막이 40만원, 무연소각로 2천 3만원, 식당 에어콘이 141만 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현동은 내년도 신청사로 이전하기 때문에 청사이전수용비 2백만원, 동구호판 1백만원, 동행정 종합현황판이 1백만원, 관내도 현황판이 110만원, 동청사 게시판이 250만원, 사무실별 표찰이 160만원 다음에 쓰레기봉투 진열장 물품구입비가 1천 9백만원 다음 무연소각로가 2천 3백만원, 에어콘구입이 680만원, 전자복사기 600만원 이것은 노후대체취득입니다. 앰프가 290만원, 냉장고가 79만 1천원, 동청사 커텐설치가 180만원, 붙박이식 케비넷설치가 6백만원, 에어콘 이전설치비가 50만원, 방송시설설치비 350만원, 민원실수족관 설치비 150만원, 민원실안내시설 설치공사가 1백만원, 관내도 이전 및 보수공사...

동별 공통사항만 설명해 주세요.

신현동 말이예요. 이것을 다 사야되요 ?

많이 올라온것을 자른겁니다.

사무장, 동장책상이 없었어요 ? 신접살림 나는거예요 ? 사무용책상, 사무용의자, 접의자 새로 분동하는 거예요 ?

앞으로 시범동도 해야되겠고 동장이나 사무장 책상이 조금 문제가 있는것을 새로 이사가는데, 다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무장이나 동장이 성심껏 노력한만큼 의자나 책상이 노후됐으니까 좀 서비스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노후가 됐습니다.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주민들에게 민폐를 가능한 끼치지 않는범위내에서 자체에서 예산을 해서 민폐를 안끼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많은 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예산부서에서는 가능한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최대한 활용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3동 같은 경우에는...

가정3동은 증축이고 이것은 완전히 다시 지은사항입니다. 가정3동은 새로 분동했을 때 그때 이미 사놓은겁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각동에 올라온 것도 지금 잘라가지고 최대한 배분을 해주셨는데 여름시설물에 대한 에어콘이나 이런것들도 어떤 정수라는 개념을 떠나서 신청사나 이런데는, 각동에 보니까 1층 민원실에 에어콘들이 주로 있고 2층에는 없는데가 많거든요. 에어콘이나 열풍기같은 것은 동사무소 동청사에는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에어콘하고 온풍기 사항은 올라오는데로 가능한한 직원들 후생복리나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분야는 거의 반영을 했고 다음에 이번에 특이한 것은 인건비가 올라왔다는 자체는 도저히 안돼서 그것은 다 잘랐습니다.

각동에 다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열풍기나 에어콘 같은 것은 동에서 신청을 안한다 하더라도 자체내에서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 동청사 근무하시는 공무원들도 좋아하실것 같으니까 조금 부족한데가 있다고 하면 아낄것은 아끼고 그런데는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추경때 혹시 빠진것, 저희들이 삭감하다보니까 잘린것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동을 통해서 예산편성에 올라오면 최대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일히 다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그것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커텐설치 180만원 왜 가정3동은 안사줘요 ? 똑같이 맞춰서 해줘야될것 아니예요 ?

가정3동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것은 올라온것 중에서 인건비를 빼고는 거의 다 계상했습니다. 대신 신현동 사항만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것만 조정했습니다. 다른데 것은 거의 조정을 안했습니다.

올라오면 다해주고 안올라오면 안해주고 그러는거예요 ? 기획실에서는 그러면 이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필요성여부 내지는 중요성여부를 따져서 기획실에서 조정할수가 있죠 ? 그럼 가정3동에서 안올라왔어도 거기도 새로 청사를 짓는것이고 케텐의 개념은 뭡니까 ? 냉온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무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신현동청사에 사주게 되면 가정3동에서는 신청이 안들어왔어도 올려서 해줘야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가정3동은 금년에 섰습니다. 추경에 섰습니다.

왜 추경에 해줘요 본예산에 해야지.

그것이 이미 올 연말까지 준공이 된다는 조건에서 추경에 세웠던겁니다.

형평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안올라왔어도 물론 동장들이 그런 업무의 중요성을 인지를 못한 사항도 있을수 있는데 그런부분은, 예를들어서 전산실에 에어콘을 설치하는 것은 16개동 다해줘요. 신청하면 하고 안해줘서 안한다 하지말고 이런것은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예산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해준다는것보다는 사실 동장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각동 동장끼지 의논을 해서라도 요청할수가 있는 사항이고 우리로서는 인거비나 관서당경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 통.반장수당이나 이런사항은 전부 공통적인 사항은 판단이 되는데 동사무소에 뭐가 필요한가까지 구청에서 다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동장님들한테 그 교육을 해서 16개동이 매월 만나기 때문에 그런사항을 추진토록 주지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바꿈)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사무소 예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주민들을 직접 많은 주민들을 상대하는 일선행정관서이기 때문에 좋은 시설이나 아니면 좋은 비품을 사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시설만 좋고 비품만 좋고 장비만 좋은 것을 가져다 놓으면 뭐하냐 거기에 따르는 서비스를 하는 인적자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쫒아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을 걱정해서 지적을 하는것이고 그 다음에 조금아까 송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예산이라 함은 형평성을 잃어서는 곤란하단 얘기죠. 어떻게 보면 우리구민중에 각동에 사시는 분들이 다른동에 가보면 다른동에는 이런것이 있다라고 해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고 다음에 각동장이나 사무장도 마찬가지이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끔 골고루 같이 하는것도 신경을 써주세요. 질의 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작년도하고 차이가 있죠 ?

4천만원이었는데 3천만원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검단을 제외한 나머지가 연말까지 그 예산을 쓰지를 못하고 있는 동도 있습니다 일부. 그래서 1천만원을 줄이고 그대신 그후에 필요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는 이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4천만원씩 동장이 동행정 수행하면서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 쓰도록 배려했던 사항인데요,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죠. 모라서 더쓰고 싶어도 못쓰는 동이 있는가하면 그대로 사장시키는 동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4천만원도 적어서 더 필요로하는 동이나 그렇지않은 동이나 똑같이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아서 4천만원 예산 쓰지 않으면 반납시켜서 필요한 동에 더 지원시켜서 하고 해야지 안쓴동이 있다고 해서 4천만원이던 것을 전부 3천만원으로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얘기죠.

알겠습니다. 말씀을 충분히 고려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3천만원씩 사업개요를 받을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한데는 나머지 동에 하고 추경에라도 해서 충분히 그 사업을 할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기 보면 농촌동에는 보상금부분에서 도농간 자매결연은 지원이 안되고 도시동에서 나오고 있죠 ? 행정사무감사때 각동에 나가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을 금년도에 실적이 있는동이 불과 몇동이 안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이것을 예산불용으로 두느니보다 아니면 급히 꼭 보면 12월 4일부터 12월 12일까지 아니면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여태까지 1년동안 안해오다가 연말에 한단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한번 동장들 업무보고시 도농간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사항으로 이미 됐기때문에 우선 세운것이고 그사항은 중간에 가면서 다시 삭감시킬 부분이 생기면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농간 자매결연에 대해서 동장님들 의견 수렴해 보셨어요 ?

하는것으로 업무보고가 됐기때문에 삭감할수 없는 사항이어서 해놓고 하는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희동도 이제 도시동화돼가지 않아요 ?

그래도 아직까지 농촌동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귀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좀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충분히 설명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인데 잠시를 정회 했다가 할까요 ? (“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나금환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연일 수고하시는 권오창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홍보물예산이 많은데 대하여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예산집행이라든지 제작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열심히 할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과태료수입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날 길놀이축제행사로 금년도와 같이 2천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인건비부분 이런것은 설명을 하지 마십시요.

그러면 79페이지는 인건비와 관서당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서구보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발간하는 것으로 각종고시와 공고등의 내용을 또 조례안개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게재하도록 서구보제작조례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 필름이라든지 필름현상료 이러한 것은 필수공보실 예산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82페이지 홍보용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것도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입을 해야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수준에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인천연감 70부죠 ? 이것은 각부서하고 의원님들, 이것은 의회에서 일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사무소까지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개가 필요한가요 ?

과년도와 같이 계속 70부를 저희가 구입을 했었는데요 지금 만약 이것을 안하게되면 별도로 동사무소라든지 이런데서 구입요구가 돼가지고...

제 얘기는 연감이 인천연감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되지 않을까 하는겁니다.

연감은 연합연감과 인천연감이 있는데요, 저희구 입장에서는 경제연감은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연감은 인천일보사에서 만든것이기 때문에 구입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일반홍보용 도서구입과 출향인사 고향소식보내기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 고향소식보내기는 10%를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와 같이 계속해서 출향민들이 있습니다마는 주소이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10% 절감했습니다.

구에서 보내줍니까, 신문사에서 보내줍니까 ?

저희가 명단을 수시로 교체를 합니다 주소이동시.

신문사에서 보내주는거예요 ?

네, 그렇습니다. 다음 구정시책홍보는 작년도에 13회 계상돼 있었습니다마는 1회를 줄여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특집기획홍보도 구예산상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1회를 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구정홍보사항 게재화보로서는 각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이 구정시책이나 구정특집, 구정홍보게재는 전부 언론사에 들어가는것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다음 공고료도 10회로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정소식 철마산 제작비로서 1천 6백만원과 원고료 1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정신문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구정실정을 구정화보와 소식으로 해서 계간지로서 발간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서 저희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삭감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 구정홍보카렌다 제작으로 95,000부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 예산에 1천 2백원씩 계상을 했었는데 저희 제작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사진촬영을 수차례 해야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1천 3백원으로 1백원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것은 이미 제작이 완료돼서 현재 배포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정신문제작이 되겠습니다. 신문제작비로서 95원씩 50,000부 12회를 계상했습니다. 총 5천 7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 질문에서도 구정신문 제작에 대해서 각종 홍보물과의 통합 또는 반회보의 통합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회 구정신문과 반회보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책상앞에 신문이 놓여있습니다마는 신문은 구에서 일어나는 각종 소식과 아울러 구정의 결산이라든지 또는 새해설계라든지 동에서 일어나는 미담 또는 구민들의 제언 이런것을 신문기사형식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제작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획하는 업체에서 제작을 1차 해서 인쇄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반회보를 말씀드리면 구정의 주요홍보사항만을 중점으로 해서 중앙의제와 시제를 게재하고 있고 현재 80,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회보는 신문의 차이는 반회보는 이런 구정홍보사항만을 전담으로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바로 인쇄에 들어가게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합하게되면 신문을 전세대만큼인 93,000세대로 늘려야될 필요성이 있겠고 신문의 기사형태를 갖추면서 반회보를 제작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직면을 해야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될 경우 100,000부를 제작하면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약 1억 정도가 소요된다면 결과적으로 1억 6천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반회보나 구정신문을 별도로 제작하는 예산과 같으면서도 신문의 형태도 아니고 반회보의 형태도 아닌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구정신문을 놓고 반상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신문을 놓고 반상회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현재 계양구에서 구정신문과 반회보를 통합했습니다마는 계양구의 경우에는 광고를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면서 별도로 월5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월 계산하면 약 450만원 정도가 되는데 5백만원 예산은 별도로 지원하면서 현재 계양에서는 신문과 반회보를 통합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평의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제작을 해오다가 지난 9월달에 광고문제 때문에 많은 피해자가 잇따르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현재 부평구는 1억 6천만원의 구정신문 예산이 계상돼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구정신문의 제작의의와 반회보가 전혀 다른 개념이고 제작 자체의 진행순서가 다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것은 반회보는 행정공무원들이 워드를 쳐서 그대로 인쇄소에 주면됩니다. 제작비용도 상당히 저렴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의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는 저희가 기사원고를 만들어서 교열이라는 절차를 밟아서 다시 기획도안을 해서 제작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할 경우에도 어차피 1억 6천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약 50,000부 정도 구정신문을 제작을 해서 구민들에게 구정의 주요사항에 대해서 홍보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반회보와의 통합은 절대로 불가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계양구의 경우에는 구정신문과 반회보를 통합시키면서 구정개발계에서 별도로 제작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현재 그에따른 효과를 거두지못하고 반회보도 아니고 신문도 아닌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 입장에서는 의제를 가지고 구정신문과 반회보는 별도로 제작되어야 되는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구정신문은 현재 각 자치구가 전부다 만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의회판도 있고 그런데 반회보는 의회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부수라면 계속 제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다만 내용면에서 부족한점이 있다면 앞으로 편집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든지 또는 저희 실무진을 보강하는 방안으로 해서 좀더 질좋은 신문을 만들어서 우리구정을 홍보하고 그런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홍보용책자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천원에 4,000부로 돼있습니다만 이 제작방침은 해외교류시라든지 또는 외국에서 저희구에 오시는분들이라든지 이런분들을 위해서 저희구 홍보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는 구정의 주요현황과 사진 또는 의회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단가는 3천원이 돼있습니다마는 예산범위내에서 3개국어 정도로 만들어서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타기관도 이정도는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을 약 1만원 정도로 해서 좀더 좋은것을 만들고 싶었습니다마는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1천 2백만원 예산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통과가 될수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정신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구정신문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신문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두번째 발행했습니까 ?

네, 그렇습니다.

물론 반상회보하고 내용상으로 틀리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신문의 생명이라고 하면 신속하고 정확해야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구정신문은 자칫 잘못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지금 서구에서 구정을 잘하고 있는 홍보용으로 쓰고자하는것 아닙니까 ? 홍보도 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될 사항 그렇죠 ? 이것은 신속하고 정확해야 되겠죠 ? 본위원이 잠까 5분동안 살펴봤는데 신속하다는 것이 12월 2일날짜로 발행된 신문입니다. 그런데 뒤에 내용에 보면 11월 10일 한달전의 것이 나와 있어요. 구청장기태권도대회 했다는것 다른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장을 보니까 명예기자에게서 전화가 왔더랬어요. 왜 이름을 틀리게 해놓느냐, 기분나쁘죠 홍보가 아니죠. 위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가 P자가 틀렸습니다. 다음에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할때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틀렸어요. 앞뒤를 얼른 보니까 이렇게 틀렸어요. 자세하게 보면 더 찾아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이 과연 봐서 필요한 것인가, 주민들은 그럴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름이 실렸던 사람들은 동네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구에서 만든 신문이 이름도 틀리게 해놓고 그것도 명예기자 이름을 틀리게 해놓은 것이 신문이냐고 할테고 누가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 홍보차원이 아니죠, 우리서구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좋은방면의 홍보가 아니라 나쁜방면의 홍보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것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구정소식지 철마산에 대해서 지난번 추경때도 그랬고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는 홍보차원에서 해야되겠지만 아마 이런것이 누누히 구정질의에서도 마찬가지이고 감사때에도 마찬가지이고 홍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다음에 홍보책자도 너무 정신이 없게끔 나간다 그런 여론이 지배적이고 그러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그것을 알고 계셔야될거예요. 정리 내지는 내용에 충실을 기한다는 뜻에서 조치가 있어야되지 않겠느냐, 반상회보가 나가고 구정신문이라고 만들어놓고 이렇게 다 틀리게 엉터리로 내보내면 안하느니만 못하는 결과가 되죠. 알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신문에 오자가 난것은 제가 원고자체가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교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은 지금 지적을 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당초 원고부터 이름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런것은 교열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착오도 물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이 배부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

통.반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민홍보용책자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제작방침은 구정의 주요현황과 저희관내도 또 관내주요시설물 등을 게재를 해서 해외교류시, 유관기관방문시 등에 사용할 예정이고 이 예산범위내에서 단가와 부수를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필요한겁니까 ?

이것은 구의 책자 하나 정도는 관내현황이라든지 이런것을 설명할 책자는 하나정도는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도 담고 해서, 이것은 어떤 특정인을 홍보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주민홍보용이라고 한것은 이상하잖아요 ?

이것은 저희가 당초 구정화보제작인데 이것이 인쇄과정에서 옆에 구정화보로 돼있습니다마는 표현을 홍보용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서를, 그것은 명칭만 그렇게 돼있고 저희가 구정화보로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세요.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정보공개홍보판 사진교체는 3매씩 해서 16개소에 12회를 해서 288만원이 계상됐고 관광사업서식유인은 72만원이 되겠으며 이에 따른 예산절감은 1천 872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공사업서식유인은 어디에 배포할겁니까 ?

이것은 저희관내에 있는 여행업신청시라든지 필요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민원사무서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 사용료는 1만 7천원씩 현재 57개소가 가입돼 있습니다. 각실.과.소.동사무소까지 가입돼있기 때문에 필수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는 카메라기자재 수리비로서 2회정도 해서 약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여비로서는 보도사료수집 및 오자가 났습니다만 구정업무수행여비로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보계 직원과 사진기사의 잦은 출장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는 홍보용 간담회로서...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보용 간담회를 16명이 연4회 하지 않습니까 ? 그 홍보요원들이 어떤분들이십니까 ?

저희 관내에서 주로 과거에 지도급 인사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명단을 볼수 있을까요 ?

명단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문화공보실장의 봉급성입니다. 부서업무추진비도 문화공보실용으로 월 10만원씩입니다. 다음으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 구정홍보활동비로 월20만원씩 10개월 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이 양용석 위원님이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홍보위원 간담회, 홍보위원 실비보상, 구정홍보참여자보상, 구정홍보활동비 이것이 구정신문을 발행함으로해서 필요로하는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

이것은 신문전에도 써왔던 것으로서 구청의 주요시책을 홍보하는 그런 위원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홍보하는 것입니다. 구정참여자보상은 별도로 신문사예산이 되겠고 홍보위원은 신문사하고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참여자하고...

구정홍보참여자보상 13명은 언론사... 그다음에 그 위에있는 홍보위원 실비보상은 회의참석비용입니다.

그런데 홍보위원들이 구정신문이 있으므로해서 필요한것 아니냐 이거죠.

전체적인 다른내용, 신문에 게재하지 못하는 내용이라든지 그런내용도 설명형식으로 해서 각동별로 한명씩 해서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요원은 주로 각동의 통장들이 하죠 ?

아닙니다. 통장님분도 있는지는 저희가, 주로 과거에 사회적활동을 하시던 분들이고 여론을 형성하시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운영이 잘됩니까 ?

저희가 분기별로 간담회를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지난번 쓰레기줄이기운동이라든지 또는 검암인터체인지설치관련이라든지 이런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이분들에게도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홍보위원 간담회는 4회하고 실비보상은 여섯번 하는것 아닙니까 ?

이것은 식사는 네번정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2회 정도는 식사없이 하겠다는 뜻으로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정홍보참여자보상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정홍보참여자보상이 작년도보다 3만원이 증액된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20만원이었죠 ? 오늘 일부 신문을 봤지만 이렇게 3천 588만원을 계상하는것에 비해서 보도는 상당히 나쁜것들이 게재가 되고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문제 때문에 언론관계가 상당히, 때에 따라서는 협조가 잘되는 경우가 있고 또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가 되거나 할때는 충분한 이해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컴퓨터용 책상이라든지 의자는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카세트도 라디오방송 녹음을 해야 되는데 없습니다. 그래서 빌리러다니고 이런 사례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사무용 의자와 휠타는 카메라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꼭필요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일반전화청약비와 에어콘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

기자실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자실에 전화가 1대가 있는데 최근에 와서 개인용컴퓨터로 요즘은 노트북으로 송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대 연결되면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청약비를 넣었고 에어콘도 기자실이 여름에 상당히 더워서 앉아있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차례 요구가 됐었는데 작년에 예산사정상 하지못했다가 이번에는 언론사에서 요구도 있고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서곳문화예술제 예산으로서 구민노래자랑대회와 피아노경연대회, 마당놀이공연, 서예.미술전시회 등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구민노래자랑대회 수용비예산으로 1천 5백만원, 피아노경영대회예산으로 7백만원, 마당놀이공연으로 1천 4백만원, 서예.미술전시회 5백만원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저희가 구민노래자랑대회와 마당놀이를 야외공연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구민노래자랑대회는 실내공연으로 바꿀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마당놀이공연은 이것은 저희가 구민생활체육대회 당일날 2부행사로 마당놀이행사를 하는것으로 하고 체육대회를 축소하는 것으로 청장님 방침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외에서 어차피 해야되기 때문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놀이행사에는 우리 전통민속놀이를 중심으로 해서 마당놀이가 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어디에서 하실거예요 ?

서곶근린공원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육대회랑 같이 하는겁니까 ?

그렇습니다. 구민노래자랑대회는 계속 해왔던 사업으로서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하면 수용비예산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최소한 필요한 수용비 약 5백만원 정도만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대로 장소변경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명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존치과목으로 지명위원회가 열릴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2회 정도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당놀이하는데 1천 4백만원이면 뭐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

마당놀이는 야외에서 꼭 해야되기 때문에 시설을 해야됩니다.

마당놀이공연에 1천 4백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 밑에보면 보상금에, 결국은 다 합쳐지는데 문화예술제, 구민노래자랑 해서 또 1천 7백만원 이것이 전체가 다 문제가 된단말이죠 잘못하면.

노래자랑대회에서의 1천 7백만원은 참가자기념품 60만원, 입상자시상금 150만원, 심사위원보상 120만원, 악단보상 2백만원, 앰프.조명설치 4백만원, 초청가수보상 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노래자랑 밑에 보상금 이것이 실내에서 하면 바로 보상금부터 절감이 되죠 ?

그런데 이것은 야외무대설치비만 절감이되고요 앰프, 조명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요, 이것은 4백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마당놀이에 대한 예산하고 구민노래자랑 자료하고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10분간만 정회를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8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마당놀이공연은 별도의 야외무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용비로서 약9백만원은 야외무대 설치하고 5백만원은 초대권, 현수막, 포스터, 팜플렛 등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회 서곶문화제 보상금예산으로서 구민노래자랑외 1천 7백만원은 참가자 기념품이 60만원, 입상자 시상금이 150만원, 심사위원보상이 120만원, 악단보상이 2백만원, 앰프.조명설치가 4백만원, 초청가수보상 7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아노경연대회는 참가자기념품이 1백만원, 입상자시상금이 25명 5백만원 그래서 6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마당놀이는 총공연인원이 약 50명 정도됩니다.

피아노경연대회 입상자 시상금을 25명을 줍니까 ?

이것은 유치부, 초등부1.2.3학년, 4.5.6학년 나누고 중등부, 고등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장학금 성격으로 해서 이번에는 20만원정도...

작년에는 얼마였죠 ?

대상이 30만원, 최우수 7만원등 전체적으로 금액이 4백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에 워낙 시상금이 적어서 올해 많이 증액했습니다. 한학기 학자금정도는 장학금정도로 줘야될것 같아서...

대회 끝나고나서 여론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구에서 하는 대회이고 하면 대회의 품위를 높이고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상금을 조정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보상금은 이해가 갑니다, 자료에 의해서 이해가 가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공히 5백만원씩 초청장, 초대권, 현수막, 팜프렛, 포스터 등이 5백만원씩 아닙니까 ? 노래자랑도 그렇고 경연대회도 그렇고 마당놀이도 그렇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

이것은 행사를 주관하다보면 여기에 다는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행사에 필요한 일을 하다보면 추가되는 항목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한 항목만 나열을 했는데 부대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시면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용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일반운영비 3천 9백만원, 보상금 1천 6백만원 서곳문화제 하나하는데 그렇게 들지 않습니까 ? 그런데 여기 보면 총무과소관으로 나와있거든요 구민회관 행사가, 그것도 약 1억 4천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것으로는 병행해서 묶어서 하면 어느정도 예산이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래서 저희가 이번 제2회 서곶문화예술제는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문화공간도 있고 해서 체육대회행사를 줄이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행사하고 병행을 하는것은 마당놀이공연 하나만인데요 그래서 지금 야간전야제공연도 이번에는 안하는 것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가능하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구민노래자랑대회나 피아노경연대회는 다 별도로 개최하는 겁니다. 구민의날 하는 것이 아니고 마당놀이만 구민의날 할 예정입니다.

마당놀이도 5월에 할 예정인데요 ?

마당놀이공연은 오타가 났습니다. 9월달입니다.

구민노래자랑은 전야제로 따로할테고 예술제를 같은날 한다고하면 상당히 불편할텐데요. 예산문제가 아니라 구민의날행사를 하다가 예술제를 병행해서 구민의날 체육대회를 축소하고 한다고 했을때 구민의날행사가 제대로 되겠냐구요, 걱정되네요.

오타가 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5월달에 피아노경연대회를 실시하고 마당놀이는 9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예미술작품전은 ’97년 5월로 해서 조정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당놀이는 구민의날 할 예정이고 피아노경연대회하고 서예미술작품전, 노래자랑대회는 별도로 할 예정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마당놀이 예상관중수를 얼마나 잡고 있어요 ? 관람하시는분들.

이것은 체육대회와 같이...

구민의날 같이해서 문제가됩니다. 그러니까 금년같이 구민의날 행사에 줄다리기 하나도 싸우고 있고 일부 문제가 발생돼서 행사가 지연돼서 마당놀이를 못했을 경우에 예산만 낭비되는것 아니냐 그것을 걱정하는것이지 지금 예산이 문제가 되는것이 아니라 과연 두가지행사를 복합해서 치를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날 생활체육대회는 시간이 축소조정되겠습니다. 청장님 방침입니다. 그날 2부행사로 마당놀이를 하는겁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줄다리기등 싸움하는 것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마당놀이를 한다면 무대시설비도 매년 다시 추가되겠네요 ? 1회용 아니예요 ?

야외에서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무대는 필요합니다. 현재의 무대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야외행사하려면 방송국행사같으면 몇억씩 소요됩니다. 이정도 9백만원에서 1천만원 정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차피 마당놀이행사를 계획을 한다고하면 무대설치비를 매년 하다보면 예산낭비도 있고 해서 필요한...

그래서 저희구에서 앞으로 야외공연장같은 것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외공연장은 구민회관에도 있잖아요 ?

거기는 너무 협소합니다. 야외행사로해서 이정도 예산은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어느 행사라 하더라도...

그리고 시민의날 길놀이행사때 조형물 있죠 ? 큰 배같은것 ? 그것도 1회성 아니예요 ? 당해행사에 쓰고 차에서 떼어내서 다시, 금년에 보니까 그것도 일본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행사때 떼었다가 다음 행사때 활용을 하더라구요. 예산절감이 되잖아요 ?

그런데 그것이 다음 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하는 방식은 매트식으로 지금까지 해와서요, 그리고 전에 본것을 또보면 재미없다고 해서 그때그때 좋은것을 만들필요도 있습니다.

무대장치에 소요되는 9백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내년, 후년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게되기 때문에...

영구시설로 하기에는 이 1천만원 가지고는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마당놀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다음 설명해주세요.

다음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 구민회관 부지매입 연부매입으로 5차로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비디오물감상실업소 시설점검 조도계는 저희가 점검을할 때 어두우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조도계가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에서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 정비는 25만원씩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풀을 깍거나 정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안내판설치 이정표는 1백만원씩 5개소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문화재 이정표가 없어서 문화재가 있는곳에는 있습니다마는 도로변에서 찾기쉽도록 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일단은 5개소를 1백만원씩 해서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재발굴 및 지표조사 시굴조사용역비는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여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조사용역비를 저희가 대곡동 지석묘외 2개소에 대해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녹청자도요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현재 마재동이 있고 용의머리에도 있고 몇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군데를 저희가 합니다마는 이 예산내에서 더 할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으로 시민의날 길놀이축제는 시비보조금으로서 시행사에 참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옥외광고물관리서식유인비라든지 적치물 위탁처리비는 현재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을 떼어오게 되면 처리비용이 별도로 있어야됩니다. 다음의 현수막절단기 2백만원, 불법음반.비디오.광고물정비에 따른 필름으로 48만원, 불법광고물행정대집행 업무대행수수료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별도 사용을 안했습니다마는 광고물을 떼는데 저희가 떼지못하는 광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집행수수료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철거 소모품 1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4명 2회에 대해서 4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의 관리심의위원회는 심의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기때문에 존치과목으로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불법광고물정비 피복비는 2만원씩 5명에 대해서 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의날 운영급식비로서 구동합동작업할 경우에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철거여비로서 1만원씩 4명 90일간 18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불법광고물 철거인부 목욕비로서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91페이지 현수막게시대 보수공사로서 50만원에 대해서 6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수막게시대가 2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25개소중에서 보수공사가 필요한 곳으로 약여섯개 정도를 잡아서 보수를 하고 또 현수막게시대 신설공사로는 350만원을 들여서 1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좌4동 주공아파트 인근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성창조사업관련 현수막게시대 마크교체는 마크를 개소당 4만원씩 들여서 보수교체 하는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마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뀌었기 때문에 25개소를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에 대한 ’97 예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외광고물위원회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번도 안했죠 ?

심의대상이 있을경우에는 하고요 존치과목으로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구지명위원회 있죠 ? 그것은 이번에 문화재발굴하는데 거기에 대한 고찰들을 할것 아니겠어요 ?

지명위원회에서 하는 활동은요 금년에는 한번 했는데요 내년에는 새로 신설되는것이 여러개가 있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2회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명위원회 위원들도 증원을 시켜줘가지고 그분들에게도 문화재발굴에 관한, 이왕에 예산도 세워져 있으니까 구정에 관한 자료도 많이 참고가 될거예요. 그리고 홍보위원들도 임기가 있죠 ?

네, 1년단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공보실의 감사때도 논란이 됐던 구정소식지 철마산과 ’98년도 구정홍보카렌다 배부를 앞으로는 필요로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무조건 구민들 서비스차원이라고 무조건 배부해서 주는것보다는 배부방식에도 문제가 있고 일부 상점에도 그대로 쌓여있는 그런 카렌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필요한다, 금년에도 배부하는데 부작용이 생기리라 봅니다. 점검대상이고 구정신문도 그렇고, 가장 문제가 되는부분이 아까도 지적했듯이 마당놀이공연을 구민의날 같이 동시에 할수있을까 이것이 의문스러운데 저는 이것이 동일장소에서 구민의날행사에 복합적으로 될까 염려가 앞섭니다. 왜냐하면 보상금이 8백만원이 서있는데 보상금이 50명 초청인원에 대한 보상금이란 말이예요. 일전에 구민의날행사를 보면 검단마당놀이패나 농악대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못하게 해서 행사에 한시간씩 지연하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다시또 외부에서 오셔서 보상금까지 주면서 그날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이 총무과 생활체육계에서 구민의날행사를 전반적으로 주관하면서 공보실에서 또 이원화돼서 마당놀이를 하는데 두개과가 상당히 머리를 맞대고 그날행사에 주안점을 맞춰야될 부분이 있는데 과가 이원화돼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맞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이것이 총무과하고 공보실에서 복합적으로 하다보면 서로 경쟁의식을 하다가 오히려 행사에 졸솔행사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공보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이것은 청장님방침이 체육대회를 해보니까 과열경쟁으로 인해서 싸움이되고 이런 종목을 없애고 체육대회를 축소하자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축소를 하는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구민의날 체육대회행사를 하지말고 아예 길놀이축제로 해서 구민들의 한마당잔치가 되게하든지, 행사도 축소하고 체육대회 종목도 빼버리고 오전에 1부하고 오후에 2부에는, 얘기가 안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주관부서가 두개부서가 돼서 일이 추진되겠어요 ?

그래서 저희입장은 1부행사를 그런 과열경쟁이 안되는 종목으로 개선할 것으로 청장님 방침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2부행사만 맡아서 하는것으로 계획을 잡은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은 새로운 시도로서 해볼필요가 있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체육대회때 과열경쟁이되고 해서 오히려 주민화합을 저해하는 사례가 있기때문에 그것보다는 민속놀이행사 중심으로 해서 1부를 하고 2부로 저희 마당놀이공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화합한마당잔치가 된다면...

공보실장님 제가 다시 반론을 드릴께요. 모든 경기가 그렇듯이 구민의날행사도 여러가지 게임이 있습니다. 해당동에서 예선에 게임이 다 떨어진 동은 참여를 그나마도 안하려고 하는판인데 거기서 게임 한두가지 해서 이미 끝나고 반은 갈텐데 구민들이 참여해야 마당놀이도 하는데 이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 게임이 그나마 있으니까 구민들이 남아있는거예요. 여기 같이 앉아계신 의원님들도 자기동의 선수들이 출전할 게임이 하나도 없으면 의원님들도 자리를 이석하십니다. 하물며 2부에 게임도 없이 마당놀이한다는데 앉아서 그것 구경하려고 있겠어요 ?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왜 저희가 지금 함부로 얘기를 못하냐하면 총무과의 구민의날행사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복합적으로 구민의날 총무과에서 예산이 삭감해야될 부분인지 공보실에서 삭감해야될 부분인지 총무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우리문화재 지정과 비지정중에서 이번에 시비보조받는것 없습니까 ?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

현재 연희진지는 시에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녹청자도요지는 모형관을 시주관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가마모형을 시주관으로 시예산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정이나 비지정에 대해서 350만원을 계획을 하고계신데 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은 시비보조를 받아야지요.

시비보조를 주는경우가 있고요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는 원칙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조금내시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현재... 연희진지 관계도 우리가 손을대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문화예술과 주관으로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고 녹청자도요지는 현재 시주관으로 가마터모형을 금년도에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시굴조사용역비 1천만원 계상된것도 시와 잘 협조해서 구비도 투자가 되어야되겠지만 국가지정문화재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셔야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천만원이 녹청자도요지 조사용역의뢰한거죠 ?

그리고 그것은 우선 저희가 한번 파봐야됩니다. 파봐서 어록이 나오면 그것을 문화재관리국에 다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기초조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다수) 나금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총무과부터 계속해서 ’97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