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감사시 충분히 질의와 제언을 했으므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재론을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회와 구청 집행부와의 관계는 서로간에 견제와 조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를 실행을 하는데 감사 자료의 미제출, 또 부실한 감사자료의 제출, 그것은 감사 본연의 감사권을 방해까지 하는 좋지 않은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장관한테 직접 질의한 바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적시하여 위원들의 감사취지를 무색하게 하거나 꺾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제출한 자료는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로써 외부유출금지 및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문서로써 이런 등입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공공기관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이런 내용에 당연히 이런 문구는 있습니다만, 이 자료가 여기에 저촉이 되는지는 피감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우리 정부기관의 최고 수장인 자치부장관한테 질의를 했는데 중간회신이 온 것이 회의를 열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원들이 의회에서 구청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은 어떤 특정부서나 특정단체를 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강남구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조금이라도 헛되이 사용치 않겠다는 것이 주목적인데 이러한 집행부의 자세는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까지는 표시하는 것을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런 문서가 우리 결재과정을 통해서 강남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또 향후로는 어떻게 감사에 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 주실 것인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