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를 해 주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각 동장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역시 오늘의 할 수 있는 얘기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저희들이 봤을 때 좀 미흡하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지적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의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좀더 좋은 방법으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강남구의 지방자치에 가장 중요한 각 동사무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남구가 제일 늦게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동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 전부 웬만한 사항은 다 구청으로, 팀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팀장제도로 돼서 모든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더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때에 따라 잘 안되는 것도 많아요. 특히 일선 동에 우리 손과 발의 끝, 여러분들이 피부로 닿는 그런 단속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엄청나게 부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개선해서 일반주민들이 그것을 편리하게 또 마음에 닿게끔 개선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도 창출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각 동에 작년도부터 조례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졌다는 그 자체가 동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주민스스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제일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동장님들입니다. 동장님들이 여기에 적극 나서주지 않는다면 주민자치센터는 유명무실한 거예요.

전혀 활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저는 아쉬운 점이 우리 집행부 구청에서 그런 자체를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각 동에 시달하고 알려주고 하는 역할이 좀 부진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26개 동에 지금 그저께 감사를 하면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홍보비 그 다음에 센터운영비, 센터회의운영비 이래서 홍보비, 운영비, 회의비 해서 매달 3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 동에 1월달부터 9월달까지 집행한 내역을 뽑아 달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안타깝게도 전부 동별로 다르고 또 한 가지는 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느 동은 아주 착실하게 성실하게 쓴 동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26개 동에 자치위원장들에게 여기에 보면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 연합회회장, 부회장, 총무에게 직접 제가 전화로 확인을 했어요.

했더니 각 자치위원장 들이 사실은 이러한 구에서부터 이런 지원이 돼서 하는지 조차도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동장님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동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담당직원만 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니까 어느 동은 10원도 안 쓴 동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제가 그 동은 밝히지 않겠어요. 제가 성경을 하나 인용을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달란트라는 것이 있죠.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아서 그거를 활용을 하라고 했더니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 속에 묻었다가 도로 가져왔어요.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장사해서 3달란트 가져왔고 5달란트는 5달란트 가져왔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가장 책망을 했어요 게으름뱅이라고. 저는 그 얘기입니다. 그 준 돈을 100% 활용을 했다면 제일 부지런하고 아주 주민을 위해서 노력한 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자꾸 그 돈을 운영비나 회의비나 홍보비를 줘서 자치센터가 아주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끔 해 주는 데도 왜 활용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돈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지원되지 않았던 돈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서 적극 활용하라고 했는데 활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게으른 동이라고 저는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뜻은 제가 볼 때에 각 동장님들이 사실은 이것이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또는 자치센터운영위원회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안 가졌다고 저는 질책을 하고 싶어요. 내년도 예산에 여기에 이걸 그대로 반영을 해서 쓰지 않은 동은 다 빼버리고 쓴 동만 줄까요?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또 한 가지 구청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여기 보면 신사동이나 논현1동, 대치1동, 세곡동 같은 데는 그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죠. 그러면 거기에 운영되는 소요경비나 회의비나 모든 것이 추가로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동이나 그렇지 않은 동이나 똑같이 일괄적으로 30만원씩 지급했어요.

그거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우리 압구정2동 같은 데는 위에 3층 50평인가 공간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거와 400평, 500평, 300평을 갖고 있는 그런 동과는 아마 주민자치 취미교실이니, 문화교실 이런 것을 운영할 때에 상당히 차이가 클 겁니다. 저는 우리 강남구에 이러한 주민을 위해서 하는 활동은 그런 공간, 회의실, 문화교실 이런거를 만들어 줬다라면 누가 활용을 해야 합니까?

동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창안해서 활용해야되요. 여기 일원본동장님 잠깐 일어나주시죠. 칭찬 좀 하려고 해요.

일원본동에 보니까 제가 가서 보니까요, 17가지인가 몇 가지를 사실 공간이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의 장부를 좀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회에 있던 장진상씨라고 그분이 담당을 하는데 제가 그걸 하나하나 뒤지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주 철저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협의한게 다 드러나, 그래서 제가 일부러 또 어느 동은 탁구교실 한다고 해서 들어가 봤어요. 주부들이 회원들이 나와서 조를 짜서 열심히 움직이는 거를 보고 살아있는 동 같아요, 생명체가.

우리 위원들은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특히 주민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이것을 아마 종합평가를 하셔서 잘된 동은 표창도 해야 됩니다. 잘 못한 동은 질책도 해야 돼요, 사실은.

이래서 아주 잘 되도록 이런 계획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포괄적으로 했지만 국장님께서도 포괄적으로 운영방침이나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까지 된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해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