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2001년도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바쁜 시간인데 우리가 예산이 많다는 얘기는 열심히 일한다는 뜻도 있고 어떤 비전도 있다는 얘기, 미래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런 거 또 돈이 있으니까 이걸 쓰기 위해서 아이디어 창출도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우선 맥빠져요, 일을 못합니다.

또 별 볼일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노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어느 과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힘있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온 과에는 뭐든지 예를 들어 학술용역비가 없는데도 다른 데서 다 갖다가 예산을 해놨어요. 제가 이거를 밤에 통계를 다 뽑아봤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일반운영비도 적고 또 예산도 적고 이런 데는 전용한 사례도 없고 예비비를 갖다가 쓰지도 않고 상당히 준대로 그냥 미약하게 예산을 그대로 집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가 여기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각과에 과거 3년간의 그런 어떤 실적에 의거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이겠는데요, 좀더 능률적인 면을 감안한다면 좀 신선하게 새로운 어떤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각과에 넘치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답변 수용하겠습니다. 다음 분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