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그 동안 며칠 동안 감사받는 동안 우리 동장님, 국 과장님 여러분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알뜰하게 챙겨주신 자료 저희들이 의정활동에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를 여쭤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좀 큰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 두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각 과별 일반운영비 편성기준은 어떻게 해서 편성하는지 이거를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세무1과의 경우에는 경상예산이 7억7,9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5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재무과의 경우에는 경상비가 3억5,500만원 정도인데 일반운영비가 2억1,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세무1과나 재무과의 경우에는 경상비 예산하고 일반운영비 예산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경우에는 경상예산이 91억4,6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42억3,9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 2분의 1에 못 미치는데 그래도 일반운영비가 42억3,9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민원실운영에서도 경상예산이 7억4,500만원인데 일반운영비가 6억3,400만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편성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지 또 아주 적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의약과의 경우에 일반운영비에 비해서 경상예산이 3억2,000만원쯤 되는데 일반운영비가 6,000만원이거든요. 그럼 대부분 보건소의 경우에는 5분의 1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과 우리 지역경제과를, 어제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면서 강남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과가 정말 너무 여러 가지 면에서 활동이나 예산면에서 미진한 것 아닌가 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 일반운영비가 지금 너무도 그러니까 10분의 1정도 보건소의 경우에도 경상예산에 5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의 경우에는 경상예산이 15억 몇 천 만원이 되는데 일반운영비는 1억5,0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 하면 정원에 비례하는 건지 아니면 경상예산에 비례하는 건지, 어떤 사업의 중요도에 따른 건지 아니면 통상관례에 따라서 하는 건지, 과에서 편성해서 올린 대로 일반운영비를 책정해 주는지, 저희들이 이번 감사 때는 일반운영비 전체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거다 생각을 해서 감사를 안 했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한 번 꼭 짚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하나는 강남구의회가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 하에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형을 이루고 있지만 의회의 운영이나 의정활동 등 전문적인 의원활동을 제외한 사무국 운영이나 예산, 사무국 인력관리 등은 모두 집행부의 규정대로 법에 맞추어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거는 강남구의회라 하더라도 독립채산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맞는 것인지 아닌지, 제 뜻은 그렇습니다. 강남구의회가 비록 여러분들에게 감사활동도 하고 입법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특수활동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라든지 인력관리, 사무국운영 이런 모든 체제는 현재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일반적인 법규에 맞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런 뜻을 맞는가 이거를 집행부 의견을 묻는 겁니다. 만약에 강남구의회가 강남구의회 건물을 짓는다면 물론 폼이라든지 모양새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참조하겠지만 전문건축 일반에 관한 것은 강남구 일반건축관련 법규에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크게 대별해서 두 가지를 질의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컨대는 구청장님이 아니시면 행정관리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