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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36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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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우리가 같은 관청으로써 그 사람들이 승인해 준 것을 우리가 다시 이것을 가격에 대해서 감정을 의뢰하고 제 생각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쪽에 그것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되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물건사는 사람이 그 쪽에 관청에 예우를 안하고 우리가 또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250만원 보다 더 주면 문제가 있어요.

더 줄 때는 우리가 의뢰를 1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지만 지금 반도 안되고 3분의 1 가격으로 그 매입한다는데 우리가 괜히 1억을 갖다가 그 감정 지금 어려운 그것을 우리가 2중, 3중으로 해 가지고 75만원에 사도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성군에서 허가를 가격 면에서 해 주었다면 그것은 인정해 주어야 돼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강남구 땅을 사는 것은 진짜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또 감정가라도 본인이 수락을 안하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감정가, 그 사람 저기해도 이건 우리가 이만큼까지 살 수 있는데 안사면 그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고 이것은 정말 혐오시설에 이렇게 저는 뭐 적극적으로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 강남구에서 이걸 진짜 혐오시설인 이것을 납골당을 한다고 그러면 난리날 거예요. 난리날 거예요. 그런데 당장 지금 그 실제로 보면 정말 사람이 돌아가신 게 슬프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저는 경험에 의해서 아는데요 이 산소 자리하나 사는데 돈 1,000만원 들어요.

그거 그렇게 서민이 금방 1,000만원 그렇게 마련하는 사람 제가 보기에 강남구민이라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우리가 세금 많이 받는데 도와주는 거야, 이런 쪽으로요.

그러면 200만원 안쪽으로 한다면 세금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나는 환수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사업은 진짜 권장해야 되고 빨리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추진해야지 마땅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