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초기에 간단하게 원칙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정말 예산 보면 그전에 원하지도 않았던 때에 구청장이 학술용역비로다 6,800만원을 가져다가 저기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부패 1위로 낙인 찍힌 후에 그것을 변명하기 위해서 한 번 외부감사 안 받겠다, 개혁혁신을 하겠다, 내부 감사를 진작시키겠다, 이런 내용으로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거 유효하지 않습니다.
아니 강남구의회 감사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 감사원 너희가 세금 한 푼 냈느냐 주민한테, 주민 세금 낸 사람한테 감사 받아야 되겠다, 말씀이야 맞는 말씀인데 주민대표가 우리가 감사자료 내놓으라면 안 내놓는데 감사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요 안 되는 얘기고, 말로 그렇게 이리 치고 저리 쳐서 의원은 의원대로 밟아 눌르고 외부에 나가서는 부패 1등이라고 하니까 그거 엎을려고 이런 저런 이유 핑계 대고 이거 안되고요. 여기 감사에 제가 요청을 하나 하겠어요.
내가 주문한다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무슨 주문하느냐고 하는데, 인터넷 여론조사를 얼마나 잘 합니까? 좀 실시를 해서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주민의 뜻에 맞게 열심히 일 하느냐 이런 내용을 구구절절 한국갤럽이나 리서치에다가 조사 의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직무감찰에 관한 걸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업무감찰에 관한 거, 예를 들어 태만한다든지 복지부동을 한다든지 또 3D현상에 속하는 건 강남구청에서 모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위탁 주는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 불만이 많아요. 세금 가져 가더니 공무원들은 놀고 다 위탁줘서 일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이 평소에 이석하고 이탈하고, 아니 지문 도입을 해 가지고 복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너무도 놀라운 사실은 낮에 적당한 시간에 사우나 가고 친구 만나러가고 사무하러 가고 나가요 슬쩍 병원 간다고 아프다는데 못 나가게 합니까?
나간다고 도장찍는 시간 되면 들어와서 도장 찍어요.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것도 많고 구청에서 우리가 여론에서 듣는 것도 많습니다. 구청 공무원들 자신이 그래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공무원들 힘들겠다. 구청 어떻게 끌고 가느냐 이런 얘기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총괄 담아서 학술용역도 좋고 인터넷여론조사도 좋고 한 번 시행을 해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만약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시고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를 해서 좀 활성화된 어떤 조사팀이라든지 감사팀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안되면 동사무소라도 한 번 나가 보세요. 주민들의 여론은 무엇인가 감사를 해야 되나? 예를 들면, 구청장 동장실에 와서 100만원짜리 넣고 가는 걸 서울시 감사관이 와서 잡았는데도 강남구청장은 그거 감싸주기에 바빴다는 얘기가 일반적인 여론이잖아요.
이래 갖고 강남구청 공무원들 기강 못 잡는다고요. 자식이 예쁠수록 매를 착실하게 대야 이 사람이 건전하게 육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직무태만이라든지 업무감찰에 관한 거, 직무감찰에 관한 거 이런 거를 인터넷여론조사 내지는 학술용역을 줘서 정말 어떻게 하면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과에서 뭘 좀 내주셔야 되겠다는 걸 주문 드리고요.
예산도 그런 방향에서 다른 데는 보면 학술용역비도 있고 전산개발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리서치 의뢰도 하고 그런데 여기는 다 핵심이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