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위원 - 말씀하시다보니까 2004년도에 하당지역에서 모텔만 망한 것이 30개라고 하셨는데, 현재 성행하고 있는 하당지역의 모텔에 대한 세금이 그것보다 더 늘어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목포에서는 시민들이 다 알다시피 장사가 되는 것은 물장사 아니면 유흥점이라고 보는데, 모텔 같은 경우도 시에서 계도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 그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날 때 우리가 심의를 한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다이야기, 목포에 돈버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은데 유흥은 왜 그렇게 성행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그리고 전국적으로 단속이 일어나고 있어도, 목포시 같은 경우 제가 어디서 얘기를 들었어도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를 못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근간에 고개 수그러드는 것 같다가 다시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아마 나가 보시면 알텐데, 그런 경우도 충분히 시에서 계도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검찰이고 경찰이고 해가지고 다 연루가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봐주는 형편이고, 그래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그런 부분은 시장님께 건의를 하시든지 그래가지고, 이미 주어진 구조 안에서 어떻게 징수율을 높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건전한 세수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큰 틀에서 고민을 하고 시장님께 건의를 한번 드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것은 그냥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