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치열 의원 발언

136회 제3행정보사위원회2004-12-07

김치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렇다면 같은 과에서 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가 싶어서 왜냐하면 저소득이면 저소득자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이면 보장해서 대상자별로, 학생도 중고등학교 학생들로 해서 하면 좋겠는데 각각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복지급여 중에서 교육급여가 얼마 나와있습니다. 29만6,320원 곱하기 900명으로 되어 있고 또 뒤쪽에 보면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지원을 보면 또 34만2,180원해서 50명 돼 있고 거의 대동소이하다면 이렇게 대상자 선정부터 또 어떻게 보면 편중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일원화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 그 내용에 이 토지는 기 계약이 돼 있습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