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알겠습니다. 오기 전에도 다른 동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에도 200억원을 공영개발사업회계에서 전입해가지고 쓴단 말입니다. 만일 목포시가 공영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땅장사를 안했다면 목포시가 어떻게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을까 걱정을 했습니다. - 그런데 결국에는 앞으로도 계속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시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일은 부분적으로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영개발사업보다는 세수증대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근본방안이지 않습니까? - 그러면 세수증대 하실 부분은 잘 내는 건전납세자가 아니라 어려워서 또는 형편이 안 되서 못 내시는 분들에 대한 징수를 잘 해서 징수율을 올리는 것 외에는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다음으로 301쪽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지원특별회계는 세입이 아니라 세출을 보면 지출액이 0이에요. 8억5천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회계를 만들어놓고 주민소득사업, 아마 이것은 소득사업에서도 저소득층 소득사업 특별회계 같아요. - 사용을 하지 않을 것이면 특별회계를 폐지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 대출된 데나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수납을 해야 되는 문제로 끝날 때까지 폐지할 수가 없다면, 그렇더라도 주민소득사업에 대한 세출분야 집행계획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