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법적으로도 강제사항이에요. 이미 3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기금부분은 통합관리를 미룰 이유가 없고, 통합관리 할수록 우리시의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을 10억원 이상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시금고를 압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업은행에서는 1퍼센트 더 준다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 상품 좀 더 올려라“라고 사실은 협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 왜 그러냐면 유달장학기금도 지금 150억원인데 3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하고, 중소기업발전기금 이것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200억원까지 늘릴 계획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난이 아닙니다.

기금을 통합관리를 했을 때 금융권에서도 서로 0.5퍼센트라도 더 주고 기금유치를 하려고 하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기금운용 수익금의 좋은 방안은 통합관리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쪽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결산검사의견서를 2003년, 2004년, 2005년 3년 시계열 분석을 해놓아서 제가 시계열 분석에서 빠진 2002년도 것을 찾아봤어요. - 그랬더니 어떻게 지적이 되어 있냐면 2002년도 시계열 분석에도, 15쪽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징수결정액 672억원과 실제수납액이 557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2002년도에 지방세 징수결정액 대비 87퍼센트를 수납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84퍼센트입니다. - 그래서 실제로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계열 분석도 낮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해년마다 올라가는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갈수록 내려간단 말입니다. 1%, 1%, 1%, 계속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해가지고 결국에는 17%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 그런데 어떤 것이 있냐면, 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계속 개정되어가지고 과년도 지방세라든가 또는 세외수입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방세수입을 하면 공무원들에게 포상금 지급액도 높아진단 말입니다. - 포상금 수익액은 높아지는데 지방세 징수율은 낮아진다,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세정부서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포상금 수수율은 높아지는데 왜 징수율은 안높아지냐 그 말입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