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처리결과 1쪽 1번이 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효율적 운용방안 검토인데, 1쪽 제일 하단 마지막 줄에 보면 9개 기금의 통합관리는 기금설치 운영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추후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실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뜻은 행정상 용어라서 안한다는 의미와 가깝기도 한데, 2004년도 12월에 이미 통합기금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놔두다가 결국은 2005년 결산검사위원들로부터 이 지적을 또 받았단 말입니다. - 이미 햇수로는 3년 전에 지적이 되어서 하겠다고 답변하고, 또 신중하게 한다면 앞으로 2, 3년 흘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기금을 통합운용하는 것이 말 그대로 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9개 기금을 해당국별이나 과별로 분산 관리하다 보면 당연히 미스나 허점 또는 이율 차이가 신경 쓰는 정도에 따라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부에도 지방자치단체 기금법이 이미 통과가 되어 만들어져 있고, 거기서도 통합기금으로 관리하라는 것이 법적·강제적 사항입니다. 단순히 임의사항이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 그런데 신중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처리결과가 지적하신결산검사위원님들의 취지와는 정확하게 반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