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는 일정으로 의회사무국의 1년동안의 살림살이 규모가 적정하고 예산의 낭비성요인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나 위원님들이 세밀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먼저 유인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전에 6페이지까지는 기히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설명이 되었기때문에 생략을 하고 맨 마지막 7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로서 서구의정 6호 발간에 따른 배부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는게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수행가방 구입건이 되겠습니다. 50,000원×24개 12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재질 및 종류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는게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표창장구입 및 유인에 따른 15,000원×100부 150만원은 유인비 산정 및 시상계획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은 96년도 시상에 따른 배부처에 대해서 검토하셨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의원님들 앞으로 지방지 2종을 배부해 드릴 그런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신문구독이 일간지 종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는게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의회보 제작에 따른 100원×45,000부×2회 9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작매수에 따른 배부처 및 배부방법 또 제작시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유동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도진 위원장님 또 각 운영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회사무국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안기운입니다. 의사계장 김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인건비하고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그러지말고 유인물로 대치하시자구요.

질문만 받는 것으로 할까요 ?

예산을 보고받고 하시자구요.

간단하게 보고를 중요한 것만하고 작년대비 그것만 보고를 해주시고 전체적으로 질문을 받고 거기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97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작년도 대비 96년도 당초 예산안은 8억 279만 6천원입니다. 97년도 예산은 9억 6천 641만 1천원으로서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은 1억 6천 361만 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9%가 증가되겠습니다. 다음은 내역별 세부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44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서구의정 6호 발간은 년1회 발간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계속 년1회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 배부처로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님 각 개인별로 배포되고 집행부에 실,과,소에 배포되고 잔여분에 대해서는 비교방문등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간부분에 보면 의정활동 수행가방 구입이 금년도 새로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가방을 새로 구입해 가지고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지금은 봉투를 들고 다니시고 하는데 여러가지 분실이라든가 또 미관상 여러가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가죽으로 되어있는 서류형 가방을 의원님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려고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표창장 구입 및 유인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로보면 연초부터 초중고 우수 졸업생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자생단체 창립기념일 또 관내 기업체에 근로자에 대해서 요청이 오는것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 표창을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비군이라든지, 군부대 연말같으면 또 각종 결산대회시에 저희한테 요청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 차원에서 전부 표창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원용으로 표창장 구입 및 유인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45쪽 의원님들한테 내년에는 2종의 신문을 배포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택으로 배포되도록 해가지고 지방지 2종씩을 의정활동에 참고코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의원님들 각 개인의 필요한 신문이나 여러가지 요인이 있기때문에 운영위원회나 또는 사전결정을 하셔가지고 어느 신문에 특정되면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문화공보실과 협조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배부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에 보면 의회보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것은 8면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년2회 동별로 기획감사실과 협조해서 배포에 착오없도록 왕왕 집행부의 유인물도 보면 중간에서 배포가 안되고 통,반장집에 쌓여있다든가 여러가지 해서 실제 말단까지 배포가 안되는 사례가 있는데 저희는 그것을 그래서 내년도에 1회에 45,000부를 유인해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특별히 유념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게재된 홍보물이 중간에서 사장되거나 이런일이 없도록 관심을갖고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마지막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중에서 의정공통경비 연액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370만원이었습니다. 의원 한분당 370인데 내년에는 기준 단가가 인상이 되어가지고 의원님들 1인당 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연액으로 백만원 해가지고 9백만원이 공통업무추진비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또 그밑에 바로 아래보면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있어서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해가지고 그 기준액이 있는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두가지 합쳐가지고 금년에는 의장님이 150만원, 부의장님이 90만원, 상임위원장이 6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의장님께 30만원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은 그대로 같게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기준경비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보면 의정활동 수행가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쓸만한 것으로 해서 책정한것 아니예요 ?

네.

5만원 정도면 괜찮다고 해서 만든것 아닙니까 ?

5만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120만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시장조사를 하니까 재질은 가죽으로서 서류형 가방 그러니까 007 가방이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성인들이 갖고 다니는 일반 가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게 무슨 지침에 의해서 의장만 인상이 된거예요 ?

그것은 기준경비 지침에 의해서 전 구가 다 공히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인천시 내에서 거친 것입니까 ?

네.

이게 내무부 지침 그런것이 아니고 ?

내무부에서는 포괄적으로 시도단위로 그것을 조정해 가지고 통일시켜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의장만 조정했을까요 ?

의장만 총액대비 30만원 상향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도 다 인상해야지 왜 의장만 하는거죠 ?

한꺼번에 못올려주니까 일단 단계별로 해서 조정을 할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인 생각은 듭니다마는 일단 기준경비상으로 의장것만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4페이지 일반운영비 서구의정 발간하는게 있죠 ?

네.

권당 20,000원씩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권당 20,000원 기준으로 해서 500부를. . .

500부 가지고 부족한 감이 없어요 ?

그래서 저희가 배부처를 대략 예정하고 있는게 저희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한권씩 전부 배포하는 것으로 해서 250권정도 그다음에 의원님들께 한부씩해서 24부 또 집행부에 실,과,소,동 해서 19부 그래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일단 공식적으로 배포되는게 300부 되겠습니다. 200부정도 여유가 있는데 이것은 비교방문등 다른데서 오거나 의원님들이 다른데 가실때 또 각종 연구소나 이런데서 저희한테 자료요청을 하거나 또 여기서 조금 소요가 있는것은 뭐냐하면 의정책자에 의원님이 게재되어 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할때는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개인적으로 10부, 20부씩 필요로 합니다.

부족한 감이 없지않나 의정보고회 같은것 할때보면 지역에서 여기 오시죠 구정질문 할때. 지난번에 보니까 몇권씩 드리고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러는것 같더라구요. 여유좀 있게 했으면 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일부 감안해 가지고 500부를 예정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방송시설 유지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방송시설이 본위원이 볼때는 문제점이 있던데 그런점을 전부 파악을 해서 우리가 금년에 삭감되었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설장비유지비가 ?

이것은 3개 위원회실로 해가지고 위원회실 1개소당 백만원 해서 3백만원이 현재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밑에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사업비, 시설비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5% 절감에 의해서 15만원 절감인데 이것은 우선 3백만원 다 반영된 것이고 15만원 절감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 .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앞으로 더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본회의장에 보면 개인대에 놓여져있는것 설비가 안되어 있는것도 있고 그래요. 거기가 줄이 끊어지고 지난번에 본회의때 시도하다가 그만두었는데 그것은 고쳐주시고 그리고 음향이 뒤쪽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시설에 대해서 점검할때 본회의장을 포함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6쪽 목 203번 여비 국외여비 국제교류 수행여비 해가지고 3백만원씩 2명 해가지고 올라와 있죠 ?

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

이것은 의원님들이 금년같으면 임기중 1회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내년도에는 해외연수를 가시게 되는게 국제교류 협력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제교류 수행여비라는 것은 3백만원 2명이 서있는 것은 의원님들 1인당 3백만원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50쪽에 보시게 되면 상단부분 밑에 국제교류추진여비 3백만원 24명 해서 7천 2백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46쪽에 국제교류 수행여비는 의원님들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인원에 대한 2명분이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이라는 얘기죠 ?

저희 사무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일반운영비 의회보 제작 45,000부 해가지고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배포를 하는거죠 주민들한테 ?

저희가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세대는 한 9만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만여 세대를 배포를 처음에 하다보면 사장되거나 의회보가 배포되지 않고 동사무소나 통,반장 집에 쌓이거나 문제같은게 왕왕 집행부 홍보활동 자료를 보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볼때는 그래서 동별로 이것은 안배를 하겠지만 가구당 한부 정도로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배포를 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는게 낳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처음 발간해 보는 것이니까 일단 45,000부로 예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성과가 좋으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전세대 배부를 하게되면 9만부 정도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45,000부를 배부를 해가지고 가구당 한부씩 그렇게 배부를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나중에 추경에다 해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9만부를 하더라도 그러면 이번에 45,000부를 제작을 할때는 그 뒷면에다가 내용을 삽입을 시키세요. 이 의회보는 우리 구의회 1년동안의 의회에서 된것을 홍보하오니 주민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수 있게끔 해가지고 이왕이면 뒤에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웃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돌려가면서 볼수 있도록 그런것을 해주면 아무래도 그 효과가 더 있을거예요.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전세대에 배포하는것 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초기단계 최초로 편집 발간을 하는 사항으로서 항상 구청에서 홍보물관계 문제되는게 전세대를 감안해 가지고 하면 실지 단독세대도 많고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을 배포못해서 중간에 동사무소라든가 통,반장 집에 쌓여놓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런 결과가 예측되는 경우가 있고 하기때문에 저희가 한번 발간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성과가 좋을때는 전부 확대하고자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창장구입비가 15,000원씩 해가지고 100부라고 했는데 표창장은 어느때 주는 것입니까 ?

표창장은 종이 한장만 주는것이 아니고 껍데기 바인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급해 드리기때문에 바인더가 한개당 만원정도 상장 표창장 자체 하나 필경해서 하는게 5천원정도 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창장을 주는데 부상은 없어요 ? 그냥 이거 하나만 주는거예요 ?

부상은 지금까지 손목시계를 부상으로 해왔습니다.

예산에 없는것 같아요 ?

그 사항을 부상을 지금도 해왔습니다마는 항목상으로 예산편성에 그 내용은 의정활동 공통비에서 쓰도록 기준경비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중앙지가 10종, 지방지가 2종이 되어 있는데 전부 들어옵니까 ?

이 사항은 전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현재 사무국내에서 보고 또 전문위원실 또 위원회사무실에 중앙지 몇종, 지방지 몇종해서 항상오면 일부나마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48페이지 의회관련 도서구입비 4백만원 있죠 ?

의회관련 도서구입비요.

도서나 이런데보면 이것도 한달에 한번씩 구입하는 것입니까 ?

이 사항은 저희가 임의로 도서를 구입한다 하는것 보다는 의원님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도서를 구입하고자 금년에도 전번에 희망목록을 일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희망하시는 분은 또 많이 희망을 하셨고 안하신분 해가지고 그것을 총 조정을 해가지고 구입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마는 신간같은 것은 수시로 최신의 자료라든가 책자가 많이 나오니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전부 전체를 반영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실 프린터는 사회건설위원회나 총무위원회에 하는 것입니까 ?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속기용으로서 프린터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와가지고 출력을 하고 해서 불편한 점이 있어서 위원회마다 속기용으로 한대씩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장님은 30만원이 내년도에 증액이 되겠네요 ?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합쳐가지고 30만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신설이 되는 항목이죠 ?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