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위원 - 2002년도부터 교육지원예산이 소폭이 아니라, 대폭 상승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람직스럽게 꼭 필요한 일이었는데 우리시에서 행정을 잘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액수를 더 많이 줄 수 있는 경우를 가정을 해서 지원보조기준액을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도에서 다 주고 있단 말입니다. - 우리시에서 시장님이나 어느 지방 의회 의원님들의 의지에 따라서 많이 주고 싶을 때 준다 할지라도 기준을 갖고 교육경비를 줘야지만이 교육청에서 예산 추계가 가능하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내년에 교육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교육장님이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님이 예를 들면 기분이 좋으면 확 해 버릴 수 있고, 내년 선거가 닥치면 올해 확 해 버릴 수 있는데, 아이고 이것이 아니다 하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예측 가능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두 번째로 우리 시도 교육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단체장이 바뀌면 마차 냄비처럼 훅 올라갔다 훅 떨어지는 이런 요요현상이 심한 그런 예산편성의 예산운영이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게 예측 가능한 룰로 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그래서 최초 3%도 어떻게 축소된 개념입니다라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내 주실 때 그런 예측 가능한 예산의 운영과 합리적 이용을 위해서 기준액을 갖고 가는 것이 맞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좀 빼놔서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