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요 여기에서 시설관리용역을 의회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말씀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의회에서 편성해 주는 예산이 동의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의회 동의없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래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완전히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몰라요.

근본적으로 이 업무는 다 강남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업무예요. 그것을 민간위탁하고 무슨 시설관리, 어느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거지 어떻게 위탁하는 것을 강남구의회 동의없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거고요.

위탁을 하되 연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위탁을 이 단체에 줄 수 있겠다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죠. 그런데 강남구 의회 동의없이 위탁을 마음대로 줄 수 있다, 이건 절대 안되지요. 민간위탁에 보게 되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순 반복적인 사항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4조인가, 조례 4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 동의없이, 조례 의회 동의없이 마음대로 구청에서, 이게 뭐 지금 구청 예산 편성했다고 이게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예산 아니잖아요.

민간위탁 나가는 것은 다 밖에서 집행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의회 동의없이 할 수 있다는, 아이고! 총무과장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답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