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의도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회여건이나 변화에 따라서 가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님 말씀 중에는 다분히 맞지 않아요.

그걸 추려가지고 이용하고 전용하는데 그것은 전용이 될 수도 없고 아니 자치행정과에 있던 예산, 문화공보과에 있던 예산을 도시관리공단으로 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전용이 됩니까? 그것은 이용이면서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렸다는 것으로 의회동의 받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 여기서 다시 제가 질의드립니다.지금 여기 이렇게 많이 위탁 건이 여러 건 나와 있는데 이 여러 건이 지금 전부 회계연도가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끝이 났어요. 민간위탁을 받을 때에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받는 것으로 간주하실 겁니까?

아니면 동의를 또 별도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