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알아야 답변하시겠죠? 지금 총무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예산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해에 이걸 직접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능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안됐지만 우리가 이 추경할 때 지금 추경을 우리가 9월달에 했잖아요.

추경할 때 청담2동, 삼성2동, 대치4동 문화복지관 예산이 기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총무과장님, 자치행정과장님 그때 행정관리국장님까지 그 예산을 전부 추려가지고 민간위탁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예산 뺀 것 기억하세요? 그 예산을 추려서 빼냈다는 얘기는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파기하고 그리로 주었다는 얘기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예산심의가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도 그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산집행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 밖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 결산을 어떻게 해서 가져오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 우리가 이렇게 심의를 열띠어 가지고 열정적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확정된 예산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국회에서도 빼가지고 다른 예산에다가 이렇게 증액하거나 이러는 것, 함부로 하는 것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본예산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확정하는 예산을 중간에 가다 그것도 결산 3개월 내놓고 예산을 파기하고 바로 뽑아가지고 추경에 올려서 또다시 하고 이런다면 이 예산에 별로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님 의식이나 상식으로 답변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