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유만희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직업소개소가 등록된 업체는 극히 일부분의 사람들만 직업에 대해서 홍보해 주고 안내해 주는 제도고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무허가 직업소개소입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고 그러면 윤락녀라든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거의 무허가로 소개를 하는데 이 무허가 직업소개소에는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어떤 기획수사도 한번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신문에 이런 게 잘 안나더라고요. 등록된 직업소개소의 어떤 관리보다는 무허가 직업소개소의 폐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 하고 20004년도 현재까지 고발 또는 시정명령을 했던 건수 즉 단속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2003년도, 2004년도 예산 및 집행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말씀드리면 이 직업소개소 지도단속이라는 것은 민간이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라든지 검찰수사관들이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하더라도 잘 응하지 않을텐데 과연 민간인들이 가서 어느 정도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소개료를 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수수료는 과연 법대로 집행이 됐는지 알려고 그러면 장부라든지 회계장부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 등록된 업자들이 그거를 협조해 줄거냐 하면 전혀 안 해 줄 거라는 얘기예요.

결국 민간이 단속한다는 얘기는 지나가다가 슬쩍 한번 보고 가 보니까 이상 없습디다 그러면 이거 단속실적으로 예산만 집행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작년하고 재작년에도 시행을 하기는 했지만 민간위탁을 했으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사 민간이 위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종료가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약취소를 하고 그 대안을 어떻게 세울건지 이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고 사업성도 다시 검토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