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재무과하고 세무1과, 지적과 공통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하나 짚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적과에 보니까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에 관해서 예산이 7,1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조사해서 이의신청이나 받는 것으로는 현재 강남구 지적과 역할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작년에 재산세를 올리면서 평균 267%를 그냥 당년에 다 올려 버렸다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느끼기에 400%, 500% 올랐다고 체감온도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종토세를 강남구에서는 금년에 47.2% 올렸다고 그러지만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사실 100% 이상 올랐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말은 안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사동에서 세무과에 올라간 이의신청서만 해도 2,000건이 넘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강남구가 그냥 서류상으로만 위에다가 비싸다고 한다, 뭐 여론이 안좋다, 이런 거 올리지 말고 주민여론조사를 진짜 한 번 해야 돼요. 주민공청회를 한 번 하세요.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없이 앉아서 탁상공론만 계속 하니까 주민들은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구의원들한테 그것도 의원이라고 구의원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사실 그거 올려봐야 세무1과에서 우리한테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뭐 위에다가 행자부, 서울시에다 이렇게 올렸다 이런 얘기나 하는데 그것보다는 정말 이것은요 이것은 세금인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텍스, 혁명이에요. 세계적으로 1년에 이렇게 300%, 400% 올리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제대로 된 나라는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여론조사를 하는데 구민회관이라든지 어디 당당하게 모아놓고 구청의 입장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또 앞으로 반영시킬 부분도 확실하게 해 주고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여기 올라온 것 7,1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이의신청 해라.

이의신청 하면 뭐해요, 아무 것도 되는 게 없는데. 이것 보다는 될 수 있는 걸 한 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아까 제가 들어오니까 이필상위원님이 재정운용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2003년도에서 2004년도로 넘어오는 재정운용기금이 148억7,000만원이 올라왔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 중간에 재정운용기금 내역서를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주는 게 상당히 어려워서 안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꼭 봐야 되겠다고 주장을 해서 봤습니다. 죽 들춰보니까 정말 이게 없었으면 큰일날뻔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148억이 있지만 이것은 강남구 예산을 3,500억 쓸 때 재정운용기금이 148억이 필요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4,000억에서 4,500억 단위로 올라가가지고 세금 인상분에 대해서 재정운용기금이 훨씬 더 보강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10억 올라온 것은 예측불허라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나중에 뭐냐하면 그 전년도에 2002년도까지는 전용이라든지 이런 게 22건, 20건에 왔다갔다 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47건이 전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47건 전용을 한다면 예산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엉망이란 얘기예요. 쓰는 사람도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재정운용기금에 넣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재무과에서 차근차근 뽑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재정운용기금은 10억 가지고는 안되고 최소한도 50억에서 100억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예산인데 이게 책정하는데 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왜 구청에서 답변하실 때 늘 그러잖아요. 과년도 2년, 3년분의 통계치, 평균치, 중앙치를 내 가지고 이것을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질의할 것 한꺼번에 다 끝내겠어요.

그 다음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재무과장님이 옛날에 예산계장님도 하셨고 그래서 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죠? 12가지, 13가지.

주민등록등 초본하고 등기부등본하고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