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조요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최근 3년간 화장장 가동현황 및 서비스 실태에 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화장장의 최근 3년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03년도에 총 2,649구이며, 2004년도에 총 3,504구이고, 2005년도에 총 2,245구입니다. - 노후화되고 부족한 화장시설로 인하여 우선 이용객들의 대기시간이 많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0월 1일부터는 화장장 이용 예약제를 실시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유족 대기소, 편의시설 등 설치 및 개선 예산을 반영하고 내년도에 유족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2000년 이후 화장장 이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내용과 최초 신청 업체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목포권 묘지수요의 충족과 쾌적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지난 2000년 7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목포시 공설묘지 설치 희망자를 공모한 결과, - 무안군 무안읍 성암리 일원과 몽탄면 봉산리 일원에 공설묘지를 설치한다는 계획서를 광주 소재 (주)낙원 대표 염동원이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관련 사업절차를 추진하여 왔으나, - 사업자가 2003년 12월 무안군으로부터 묘지설치 허가 신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결정 불허 처분을 통보 받았고, 이후 재차 도시계획시설 결정 신청하였으나 2004년 1월 신청서에 대한 재접수 불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사업자에게 조속한 사업이행을 수차에 걸쳐 촉구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2005년 3월에 청문을 실시하여 동년 6월 목포시 공설묘지설치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을 하였으며 선정업체가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공설묘지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2005년 7월 1일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에 걸쳐 재공모를 통하여 총 4건의 사업신청서가 접수되어 현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관련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다음은, 화장장 이전 문제에 대해 다른 지자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국 화장장 건립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화장장을 건립 추진 중인 시·도는 현재 우리시를 포함한 9개 시·도에서 추진 중에 있으며, 먼저 서울은 1개소로 추모공원 건립사업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취소소송 계류 중이고, - 강원도는 2개소, 충청도는 3개소, 경상도는 2개소를 건립 중에 있으며, 전라북도는 정읍시에서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시에서는 화장장 이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와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목포시의 화장장은 1971년도 설치된 이후 대폭적인 시설의 개·보수가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어 목포시민을 비롯한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정부에서는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묘지공간의 부족과 국토잠식, 환경문제, 도시화 및 핵가족화 확대, 묘지부지의 가격상승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기존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우리시에서는 화장관련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쾌적하고 현대화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해 2000년도부터 목포시 공설묘지조성방안을 모색하여 왔으나, 설치예정지역 주변 주민들의 반대민원과 관할 시·군에서 묘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불허해 와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자 선정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나, - 어제 최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내용과 같이 주민집단민원 등으로 공설묘지 추진이 어려울 시에는 현 옥암동 화장장을 최우선적으로 이설하여 현대식 화장장으로 설치해 시민과 인근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목포대교 고하도 종점과 현재 조성중인 신항 북측 배후부지 간 610m에 달하는 미연결구간이 발생하여 2005년과 2006년 2년 연속 국비지원 건의를 하였으나 2007년도에 설계비조차 반영이 되지 않아 자칫 반토막 대교가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 신항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6,611억원이 중에서 정부 4,402억원, 민자 2,209억원을 투자하여 3만톤급 12선석, 정부 6선석, 민자 6선석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1단계로 3만톤급 4선석, 정부 1선석, 민자 3선석이 2004년 11월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1-2단계 정부 발주분 3선석 공사가 2004년 12월 착공되어 2011년 12월 완공 목표로 가호안 축조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이후 2단계 가호안 축조 공사가 완료되면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10m터 구간을 제외한 목포대교 연결도로가 우선 확보되겠습니다. - 또한, 북항지역과 고하도간 4.15km를 연결하는 목포대교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2,845억원을 투자하여 2011년 완공목표로 지난해 11월 기공식을 갖고 우물통 제작 공사 중에 있습니다만, - 이 두 사업 구간 사이에 610m에 달하는 미 연결 구간이 발생하여 우리시에서는 향후 발생될 문제점을 예상하고 2005년부터 계속하여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부처에 목포신항 제2진입도로 개설 사업으로 목포 신항건설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목포대교 완공시점 이전에 건설해주도록 건의하고 협의해 왔으며, - 그 결과 금년 10월 용역이 완료되어 중앙 항만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확정고시 예정인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정비용역에 반영이 확정 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건설 실시 설계비 미반영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업은 별개의 도로 개설 사업이 아닌 목포신항 건설에 따른 진입도로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별도 예산 반영 없이 목포신항 건설 사업으로 추진되어 목포대교 건설 완공시점인 2011년까지는 개통될 것으로 봅니다. - 다음은 유일한 조선 특화단지인 삽진산단과 옆 산정농공단지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상태만으로는 안되며, 산단 전면부 공유수면을 24시간 접안 가능한 안벽과 도크 등을 설치하는 등의 효율적인 공유수면 활용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삽진산업단지는 조선산업 특화단지로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 1999년에 조성된 산업단지로서 9개의 중소형 조선소가 입주해 있으며, 인근 산정농공단지에도 8개의 중소형 조선소가 입주해 있습니다. -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단 전면부 공유수면에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안벽과 도크 등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제의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그러한 시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을 조성할 당시에는 조수의 간만을 이용하는 슬라이드식 선가대를 설치하여 선박을 건조하고 수리하는 단순한 시설만이 요구되는 조선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 최근에는 선박건조 기술이 발달하고 선박규모가 중대형화로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선박건조를 위한 안벽과 도크시설이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작년 11월 관내 조선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에서도 삽진산단에 안벽설치를 요구하는 건의가 있어 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설, 공유수면 매립, 설치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길이 80~100m, 폭 10m 규모의 안벽 1개소를 설치하는 데만 최소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며, - 안벽설치를 위해서는 우선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 앞 공유수면 준설량 32만5천㎥, 매립규모 1,300m, 폭 100m, 길이 2.5m를 준설하는 비용 55억원, 준설토 투기비용 40억원 등 95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나, - 이 지역은 항계 외 지역으로 해양수산청에서 준설비용을 부담할 수 없어 준설비용을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될 뿐만 아니라 준설토 투기장 확보도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고, - 안벽설치에 대하여도 일부 조선업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안벽설치를 위해서는 단지 내 조선업체들의 동의와 비용분담 등 제반 사항에 대한 합의가 선행될 경우 우리시에서는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과 안벽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선박건조를 위한 도크는 업체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시설물일 뿐만 아니라 기업체의 수익시설에 대해 자치단체 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 전남도나 우리시에서 도크 설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이므로, - 앞으로 안벽과 도크 설치 문제는 장기 과제로 조선업체와 우리시 그리고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가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 및 인근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단지 내 미개설도로 및 단지를 연결하는 물류도로를 개설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 내 미개설 도로는 없으며 입주업체의 원자재 및 생산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길이 308m, 폭 10m 도로를 사업비 2억5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4월에 완공한 바 있고, - 작년 말에는 산정농공단지 내 도로 전 구간에 대한 덧씌우기 공사를 1억9천7백만원을 들여서 실시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양 단지간 물류연결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므로, 농공단지 내 연산파출소에서 삽진산단까지 총연장 600m, 폭 20m의 도로개설 사업비 30억원을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하여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니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다음은, 삽진산단 출·퇴근 차량의 도로변 주차로 인한 대형 강판 등을 실은 초장축 차량의 출입이 매우 위험하여 산단 내 지원시설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산단물류차량 안전사고방지 및 진·출입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의 총 규모가 22만4천평입니다. 산정농공 16만평, 삽진산단 64만평에 불과하여 신규 공장설립이나 확장 또는 이전 희망업체의 공장용지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 2006년 6월 27일 삽진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전라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삽진산단 지원시설 용지 2,170평을 산업시설 용지로 용도 변경하여 금년 내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시설 부지 내 주차장 조성은 어렵다고 봅니다만, 앞서 답변 드린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을 연결하는 도로개설 시 양 단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연산동에 3만평의 준공업지역을 지정하였는데 실효성 있는 식음료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지정과 더불어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목포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서남부 지역의 풍부한 농수산 식품산업을 해양문화관광 시대에 대비한 우리 지역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산동 일원 3만평 부지에 3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고기능성 수산식품 지원센터, 식음료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2006년 1월 28일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마쳤고, 2006년 5월 9일 중앙 재정 투융자 심사를 마쳤으며, 앞으로 2007년도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지역혁신 기반구축사업으로 신청하여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부지는 목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반영하였으며, 앞으로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산업단지 지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만㎡ 이상 330만㎡ 미만인 경우는 지방산업입지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앞으로 목포 식음료산학협력 클러스터 산업단지 개발계획과 사전 환경성 검토 용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전라남도에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에서는 아직까지 미설치된 어린이 보호구역을 언제까지 시설을 완비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2006년 9월 현재 초등학교 29개교, 유치원 5개교, 100인 이상 보육원 11개교, 기타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46개교 중 초등학교 28개교, 유치원 5개교 등 33개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는 어린이 보호구역개선 5개년 계획에 의거 매년도 사업계획과 지침이 시달되면 우리시에서는 당초 계획대비 물량조정 계획을 수립 보고하여 최종 확정 통보되면 정비대상 학교에 대한 실시계획용역 시행 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시 5개년 계획 사업목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초등학교 18개교를 정비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 그동안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추진실적은 연동초등학교 등 7개교를 총 사업비 8억3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정비하였으며, 사업비 부담률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 2006년도에는 유달·서부초등학교 등 2개교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도로표지,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방호 울타리 등을 설치 완료 하였습니다. - 나머지 9개교에 대하여는 2007년까지 마무리 하여야 하나, 국비지원이 원활치 못하여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1단계에서 마무리 못한 9개교를 우선 대상 정비 학교로 선정 사업기간을 2008년까지 1년 연장하여 총사업비 9억7천9백만원을 투입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만, 나머지 초등학교 10개교, 유치원 5개교, 보육원 11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27개 학교는 2단계 5개년 계획기간인 2012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확보와 예산 조달방식 및 그 시기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예산확보는 경찰청 특별회계 재원, 이 재원은 교통위반 법칙금, 과태료로 조성됩니다. 그 중 100분의 25 이상을 행정자치부 소관 지방관리 도로 개선사업에 편성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예산 조달방식과 그 시기는 경찰청에서 전년도 5월까지 행정자치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회계연도 12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하여 다음연도 정부예산으로 확정되면 행자부에서 그 다음해에 각 시·군에 예산배정과 지침을 시달하여 시·군에서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률 50%를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우리시의 예산 확보 실적은 총 9건에 9억8천2백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1개소당 예산 배정액은 1억9백만원으로 연 평균 2~3개교 정비소요 사업비만 배정되어 재원 부족에 따라 계획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스쿨존 지정과 시설 설치시 해당학교 교사와 학부모가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협의체 구성안은 좋으신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시 관련학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으나, - 앞으로는 성혜리 의원님의 제안과 같이 좀더 적극적으로 경찰청, 교육청, 해당학교 교사 및 학부모를 포함한 가칭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여 학부모 등의 의견이 반영된 효율적이고 안전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 위험지역 우선순위에 배정이라기보다는 신생학교 중심으로 우선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5개년 계획 수립에 따른 2003년도 실태 조사시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학교, 학부모 등이 참여하여 그 지역의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선정,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그 당시 여건과 지금의 변화된 여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제 실태조사를 재실시 하여 관계기관과 협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여 위험지역이 높은 학교가 먼저 지정되고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100인 이상 보육시설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물으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5월 30일 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내무부령 제330호에 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 보육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특수학교 1개교, 100인 이상 보육시설 11개소가 해당되어 관련규정에 의거 실태조사와 함께 해당 특수학교장과 보육원장의 건의를 받아 2006년 10월 9일까지 목포경찰서에 지정신청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과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도시건설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삽진산단 입구 우측 공업지역 내에도 도시계획상 도로계획을 수립하여 현도로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삽진산단 입구 우측 공업지역에 세부 가로망이 없어 입주 기업체의 물동량 이동에 지장 및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안에 폭 10~12m도로 6개 노선을 반영하여 공업지역을 블 록화하는 계획을 세워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마친 상태에 있으며, - 앞으로 전라남도로부터 우리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되면 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도에 승인 신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 재정비안이 승인되면 지형도면 고시절차를 밟아 연차별 집행계획에 의거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삽진산단과 산정농공단지와의 연계성 강화 및 인근 공업지역의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됩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요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박병섭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배종범 부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성혜리 의원님과 조요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성혜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한부모 가족이 어느 정도 수요가 될 때 수용시설을 증설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목포태화모자원 수용가능 세대는 24세대입니다. 그러나 추가입주를 희망하는 7세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세대가 앞으로 6개월 이내에 다 입주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 나머지 잔여세대들은 아동교육이라든지 자유로운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해서 입소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는 증설이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수용인원에 비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가 좀 많아서 증설이 필요하다면 내용에 따라서 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에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한부모 가족에게는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월 3만원, 자녀학비 및 교통비, 아동양육비, 보육시설 이용시 무료이용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 또한 한부모 가족 가장들의 생계대책을 위해서 직업훈련, 고용촉진, 자활사업 및 가사 간병도우미 및 간병사 자격증 취득, 창업에 필요한 기술 등을 배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한부모 가족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거쳐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한부모 가족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이라든지 취업알선, 생활안정 등 종합대책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성혜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조요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목포시 공설묘지 조성사업을 2000년부터 추진하였으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장기간 끌어오면서 사업이 취소되었고, 현재 진행중인 사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뜻을 모아내는 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전향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목포시 화장장 이전에 대한 의지와 견해를 밝혀주라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0년도에 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낙원은 사업취소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설치지역인 무안군 및 무안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 발생과 도시계획시설결정 불허가 가장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5년도에 공모 이후 업무가 다소 지연된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구개편과 이로 인한 인사이동 등에 따라서 업무파악이, 인계인수 등 제반여건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그중에서도 화장장 이설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점을 감안해서 다른 것에 우선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공모안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추진을 하고, 특히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선정되면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과 시민들께도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화장장 이전관련 소요예산을 당초 70억원으로 추계하였다가 85억원으로 증액된 이유와, 현재 국비를 포함해서 얼마의 예산이 확보되었고 앞으로 확보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화장장과 관련된 예산은 2000년도에 70억원 정도의 규모였으나, 2005년 공모 시에 지가와 물가상승, 기타 시설이 현대화된 시설로 개선하는 등의 제반여건에 따라서 15억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85억원으로 예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국비가 55억원, 시비 30억원의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중에서 현재 국비 22억원과 시비 16억원 등 38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2008년도 연차예산으로 국비 33억원과 시비 14억원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화장장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성혜리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오.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과 성혜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목포신항 북측 배후부지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보다 확실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항만법상의 항만 배후단지 지정과 더불어서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의 전단계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항만 북측 배후단지 16만평에 대한 항만법상의 항만 배후단지 지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작년 10월에 발주해서 금년 10월 완료예정인 전국 무역항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을 건의하고, 직접 협의한 결과 확정되어 최종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의 지정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과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 지정요청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배치계획,도로항만용수공급시설 등의 기반시설계획,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재원조달 계획 등 여러 가지 가시화된 자료가 포함된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신항 북측 배후단지가 전국무역항 항만 배후단지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 공사진척사항 추이를 보아가면서 산업자원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서를 작성,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현재 목포에서 최다 고용창출과 업종 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안벽과 도크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수반되는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해 개별기업이 공유수면 점사용 및 매립에 필요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조선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정농공단지에 8개 및 삽진산단 입주 조선업체 9개 등의 공장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벽과 도크시설의 설치를 위해서 양 단지 전면부에 공유수면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의에 대해 우리시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 현재 슬라이드식 선가대 설치에 필요한 공유수면 점사용만으로는 중대형 선박수주에 한계가 있으므로, 도크 시설과 안벽 등 설치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요구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인 작업대나 플루토늄 도크 등 구조물 설치는 점사용 허가로 가능하나, 일부 조선소들이 희망하는 드라이 도크와 같이 부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환경성 검토와 해양수산부에서 10년마다 수립하는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미항으로서의 계획적인 항만개발 차원에서 양 산업단지 전면부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적정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환경성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와 이용가능 면적 조사, 이에 따른 개발의 원칙과 기준들을 설정하기 위한 가칭 산정, 삽진산단 전면부 공유수면의 합리적인 이용방안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여, 정부계획에 반영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필요 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농공단지 구역 내 도로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은 구간 중 하나로 지난 9월 5일자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의해 매각을 추진한 산정농공단지 구)오폐수처리장에서 구)분뇨처리장 입구부의 중로1류 도로 또한 필요성이 높다고 보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물으신 산정농공단지 구)오폐수처리장에서 구)분뇨처리장 입구부 중로1류 길이 390m, 폭 20m 도로는 지난 8월 27일 1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 이중 현 북항환경사업소 축구장 옆 도로 200m는 우선 내년도 예산에 4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개설토록 하겠으며, 나머지 구간인 구)분뇨처리장 입구부 190m 도로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개설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단간 물류도로 개설시 신설도로 부지 인근을 지원시설 부지로 대체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산정농공단지와 삽진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 600m, 폭 20m의 소요사업비는 30억원,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에 적정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 사전재해영향 검토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변경과 용도지역변경, 시설결정 등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 필요합니다. -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여 기업체 종사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을 확보하여 기업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만일 국비지원이 안 되더라도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할 것인지, 특히 토지매입비 전액과 기반시설조성비도 지방비로 조달해야 되는데, 그 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 답변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 10월까지 전남도지사로부터 승인고시 될 목포시 관리계획에 인근 10만3천5백 평방미터가 준공업지역으로 반영 중에 있습니다. - 이 지역은 우리시의 식품산업육성과 절대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산업단지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로 지정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객 및 교통, 용수, 전기, 통신 등 주요 기반시설계획, 주요 유치협정 개발방법 등이 포함된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승인 신청토록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1항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전남도와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산업단지 지정 개발해 나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토지매입비 전액과 기반시설 조성비 지방비 확보 방안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정부지는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데에는 토지보상비 45억원, 부지조성비 등 55억원이 소요되는 등 총 104억원의 소요사업비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국가에서는 30만평방미터 이상 지방산업단지 개발시만 진입도로, 공업용수, 하수시설 등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지원하므로 우리시가 개발하고자 하는 단지는 10만3천5백 평방미터에 불과해 국비지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전남도와 공동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비확보 방안을 강구하되, 토지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과 공동개발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으로, 성혜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설 1단계 5개년 계획에 의한 미설치 학교에 대하여 목포시가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여 완료할 계획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1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초등학교 28개교와 유치원 5개교 등 33개교에 총 사업비는 35억9천7백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간 9개교 9억8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시설을 설치하였고, 나머지 24개교에 대해서는 계획기간이 1년 남은 현재 국비사업비가 제대로 배분되지 않아 사업기간을 1년 연장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24개 잔여 학교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6억2천만원이고, 이중에서 국비가 13억1천만원으로 전액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혜리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7년부터 2008년도에 사업비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최대한의 국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되, - 특히 국비확보에 주관기관, 협조기관의 위치를 떠나서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국비지원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뒤에도 2008년까지 국비확보가 되지 않은 잔여사업에 대해서는 시비를 충당해서라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남초등학교에서 1단계 5개년 개선사업시 안전표시를 16개를 설치하였는데 12개로 줄어서 관리소홀이 아닌지, 학교 측에서 주차단속과 방호울타리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요구사항에 미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남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총사업비 1억9백만원을 투입하여 신호기 1기, 안전표지 12개, 횡단보도 2개소, 방호울타리 100m, 도로 칼라포장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안전표시 16개를 설치하여 현재 12개만 남아 있어 관리소홀이라고 지적하셨는데, 그 당시 12개를 설치하였고, 유지, 관리처인 경찰서의 관리카드에도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전주시는 1단계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44억원 확보하였으나, 목포시는 10분의 1 수준인 4억9천만원 확보에 그쳐 국비확보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앞으로 국비확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예산부담은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으며, 국비는 경찰청의 교통유발 범칙금이나 과태료 재원의 자동차 교통관리개선 특별회계 수입 중 100분의 25 이상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관리도로 예산을 일괄 편성해서 시·군에 균등배정 원칙에 따라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배분받은 국비지원액이 사업계획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은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저희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저희 시가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은 액수를 현재까지 국비지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시, 경찰, 교육청 등이 합동으로 예산확보 활동을 전개하되,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떤 주관기관, 주무부서 유무를 떠나서 우리시에서 주도해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