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가져오신 법은 있을 만한 가능성을 가져오신 거지 확실하게 지금 협의회도 행정협의회도 구성된 게 아니고 행정협의회 규약에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출하고 지출에 앞서서 비용조달방법이 규약에 나오게 됩니다. 그 방법에 의해서 각 구에서는 얼마 내고 얼마 내서 그걸 어떻게 쓴다는 그 규정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 조합설립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지만요. 한 30년 동안 프로입니다, 거기에는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기 전에 이런 가상적인 걸 가지고 우리 보고 정답을 내라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사실 법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거를 내신 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적 근거가 나올 때까지 자치행정과에서 유보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야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까 수평적으로는 지원근거가 없다 열거한 게 없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 어떤 법제관이 얘기를 하셨는 모양인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 혼자 이걸 보고 판단해서 마음대로 떠드는 게 아닙니다. 저도 국회의 법사위원회 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재정법에 의해서는 자치구에서 자치구로 수평적 평등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