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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36회 제6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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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퇴장보다도 아니 그냥 듣고, 이거요 한꺼번에 관련되는 얘긴데 지금 총무과장님 상당히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구룡마을 무허가는 또 별개의 것입니다. 테헤란로 일대에 상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한다.

그럼 우리 강남상가 조성해 준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총무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인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법규행정을 추진하겠다 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테헤란로 부분에서 또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 재산을 다 투입해도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단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요 왜 저는 한 가지 지적을 하겠어요.

외부에다가 사업을 자꾸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공권력이 실추돼서 강남구에서 지금 기강을 잡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어제 저녁에도 방송에 뜨는 내용을 좀 들으니까 지금요 민간위탁을 자꾸 하다보니까 공권력 마인드가 없는 사람들이 공권력을 집행하게 되니까 공권력에 기강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나서서 하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을 주게 되면 10사람이 해도 그 효과를 못 나타낸다 이거죠. 저는요 공무원들이 전면에 서주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돈으로 떼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요 강남구 공권력의 실추에 대해서는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가면 백화점 근처, 시장 근처에 아주머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강남구 공권력이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왜 저 사람들이 나와서 활개를 치고 난리를 치느냐고.

강남구가 공권력 기강을 세우려면 강남구 공무원들이 앞장서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줘야 합니다. 이거는 민간위탁가지고 되지가 않아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