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채기선입니다.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회계별 예산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각과별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과의 증액된 부분은 상세히 제가 검토를 했기때문에 이해하시기가 빠르실 것입니다. 감액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획관리 국고보조 경상사업 인건비 사회복지전문요원 봉급이 부족분으로서 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민간이전 구료비 거택보호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총 6천 880만 7천원이 증액되었고, 180페이지 역시 국고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383만 1천원이 추가분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부랑인보호시설 운영으로 역시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1천 330만 5천원이 증액 추가분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경상적경비로서 보상금 노인교통비 지원이 60만원 부족분을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보육시설 운영에 2천 586만 6천원이 역시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시.도비 보조사업 보상금입니다. 저소득모자가정 난방연료비 276만원과 저소득모자가정지원 126만 7천원이 역시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등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부족분 9천 303만 8천원과 노인복지회관 감리비 부족분 1천 708만 6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보상금 어려운청소년 자립지원금이 성립전 예산으로서 492만원이 증액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 및 감액요인이 발생해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감액 33만 6천원은 집행잔액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무단폐기물 처리비 주물공단에 있는 것입니다. 일반폐기물, 특정폐기물 처리비 두가지 해서 1천 306만 6천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로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계 신설에 따른 직원용 비품구입174만 5천원이 증액되고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등 재활용품 선별처리 및 보관장소설치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980만 3천원을 보관장설치 국,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계상하게된 것입니다. 역시 203페이지 시설비 재활용쓰레기 선별처리 및 보관장처리 시비 내시 변경으로 2억 3천 9백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와 감리비 662만 1천원은 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 신규사업으로 자치단체 자본이전 자치단체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사업계폐기물 반입료 3억 9천 948만 2천원은 세입된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입 부분에 대한 세출 예산으로 이에 감액사항은 국,시비 내시 변경이나 집행잔액으로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 경상적경비 보상금 집행잔액 감액으로서 위생과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수산진흥 국고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 240만원은 국고로서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서 218페이지 광공업관리 국고보조사업 보상금 고용촉진훈련사업 1천 307만원은 국비 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국,시비 내시 변경 또는 집행잔액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등 가정3동 한신빌리지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성립전예산 특별교부세로 2천 7백만원과 구민회관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4천만원은 사업명을 변경했고 가정3동 한신빌리지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3억 7천 3백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건설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등 구민회관앞 보도육교 설치공사 6천 3백만원은 시비로서 사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내시 변경이나 집행잔액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에서 234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의 감액사항은 집행잔액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관리 시.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서곶근린공원 교량설치공사 9억 8천 6백만원은 과목재분류이며 240페이지 공원녹지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등 서곶근린공원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비 3천 462만 4천원과 감리비 2천 240만원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물품구입비 114만 9천원은 비품 구입예산이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으로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지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물품 및 도서구입비 21만 6천원은 직원 증원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집행잔액 또는 감액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안내판 1백만원과 물품 및 도서구입비 484만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고 256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노트북PC 242만원도 역시 직제개편에 따른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서 특별한 사항이 없는 관계로 해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이동전화기가 몇개있죠 ?

이동전화기는 국장님것 하나가 있습니다.

이웃돕기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은 누구한테 주는거예요 ? 위원들한테 주는거예요 ?

이웃돕기 심의위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몇분이나 돼요 ?

6명입니다.

과장님이 누구 누구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

이웃돕기 심의위원회는 은혜의집 원장 또 명화원 그리고 구의원님이 두분 계시고 한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구의원님이 누구시죠 ?

김대식 의원님하고 심도진 의원님 두분이 있습니다.

179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하는것 있죠 ?

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명단이 올라와요 ?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중 중학교나 실업계고교 그리고 인문계 고교에서 상위 30%이내의 상위권자에게 수업료나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5% 한도내에서 ?

인문계 고등학교에만 30% 이상의 성적이 좋은.

183페이지 부랑인보호시설 운영 은혜의집 지원해 주는게 있죠 ?

네.

이게 은혜의집 말고 또 다른데 주는것은 몇군데 있죠 ?

명화원하고 은혜의집하고 소망의집 3개 시설입니다.

184페이지 노인교통비 지원하는 것은 지금 버스표로 주지않고 현금으로 주죠 ?

네.

그것을 동사무소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입금을 시켜줍니까 ? 현금으로 줍니까 ?

현금으로 계좌에 넣어드리는 것입니다.

차표로 안주고 ?

그런데 지금 여기에 노인교통비 지원은 8월 이후에 버스요금이 340원에서 400원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시에서 11월 16일 시 지침으로 1인당 6천원씩 추가 지급하라는 사항입니다. 버스요금 인상분에 따른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연료비는 이것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줍니까 ? 그렇지않으면 1년에 한번씩 줘요 ?

1년에 두번줍니다. 두번에 17만 5천원씩 주는데 이것은 종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0만원이 왜 삭감이 되었죠 ?

그것은 당초에는 우리가 경로당이 운영을 자꾸하니까 늘어나면서 국비에서 10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받았었는데 실제는 98개소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예감시요원들 요즘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각동별로 있는 사람들 ?

지난번에 명예감시요원의 교육교재비는 전액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초에 명예환경감시원 수첩을 만들어서 발급을 해가지고 교육을 한번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대치를 하고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환경보호과가 내가 보기에는 적은데 감시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난번 예산에 ? 과장님 애로사항이 뭐가 있어요 ?

감시원 관계도 지금 현재 사실상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거든요 감시원 관계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방법을 강구한 것은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셨어요 ?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었으니까 어차피 점검은 해야되고 공해유발 업체를 점검해야 하는데 주어진 인원가지고 너무 적을 것 같고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

삭감되었으니까 된것 가지고라도 어떻게 한번 해봐야죠.

경황이 없어요 아직 ?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