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의원 발언

위원 이필상위원입니다. 지금 박창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자매결연 교류협약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우선은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의회가 있다는 자체는 주민들 중에 대표를 선정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라고 해서 의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구청의 살림살이는 크든 작든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든 없든 주민에게 보고한다는 사항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 사전에 이런 걸 하고 싶다고 보고하는 것은 원칙이에요.

조금 전에 예산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매결연 맺은 데는 과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됩니까? 별로 예산 투입되는 것이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미8군이나 또는 시립대학교에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게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또 그걸 탓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우리 강남구에 발전이 되고 도움이 된다면 해 주어야 됩니다. 단지 그런 것을 우리 의회에 사전에 꼭 무슨 뭐 여기에 우리의 동의를 받는다 이런 뜻 보다는 보고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에게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들이 흔쾌히 참 좋다, 했을 때 구청에서 일을 할 때에 더 보람이 있고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대립의 각을 세운다는 것은 아주 안좋죠 이건 의회의 동의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대답은 가급적 피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을 맺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에요.

부정은 하지 않지만 의회에 사전에 양해를 구해 줄 필요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