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그러면 위원장이 마무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새로 이관했으니까 신경좀 써 주시고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23쪽 한번 봐 주시지요. 2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이제까지 계속 난제로 있다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 같은데 이거를 건립을 해서 건립이후에 어떤 사람들을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어떻게 입주를 시키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그 부분에 대한 방침이 정책결정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7쪽 노인복지관 문제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문제는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노인복지관이 우리 강남구라는 게 여러 개 권역으로 이루어졌는데 지금 이런 노인복지에 관한 새로운 시설들이 만들어지는 곳이 너무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어요. 지금 보면 논현, 청담, 역삼, 테헤란로 이북 일정지역에 이걸 계속 이렇게 편중이 돼 있는데 그럼 이쪽에 개포, 일원, 대치 이쪽에는 사실 거의 몇 개 될 동안에 하나도 건립하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어떻게 과에서 얘기하는 게 없거든요. 이렇게 노인복지시설도 이렇게 지역적으로 자꾸 신규시설이 편중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 아니면 이 문제에 대한 앞으로 해결방침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이거 대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쪽 장묘 지금 우리가 납골당을 매입을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잘한 일이다 뭐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음성에 납골당을 매입을 하고 또 지금 가평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시하고 서초구 주민들하고 행정소송이 벌어졌던 게 서울시장묘단지를 서초구에다 건립하려던 게 법원에서 서울시가 승소를 했지요. 그러면 서울시가 서초구에 장묘 단지를 건립을 하게 되면 그 시설은 강남구든 누구든 서울시의 25개구가 이용을 하게 될텐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가평에 대규모로 할려고 하는 것이나 이렇게 음성에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확정판결 이후에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는 어떤 낭비적 요소나 필요 없는 시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검토가 있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국장님이 하시려고요?

과장님이 하시지요. 과장님이 하시고 미진하면 정책적인 부분은 국장님이 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