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종토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재산세 토지분으로 나온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그 뉘앙스를 종합해 볼 때는 과세방법에 변화가 생겨서 혹시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렇다면 어쨌거나 강남구 주민이 지금 현재 이런 불경기 상황에 굉장히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에 세금만 더 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제가 어젯밤에도 종토세가 없어지고 종부세에 대해서 강남구청에서 이의신청한 사람들한테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거 내용을 보지 않고 전화상으로 듣고 답변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니까 내일모레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대답을 해 놨는데요.

지금 이런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체사업을 변경 검토해 가면서 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 저는 그렇게 의무감 같은 것 갖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남을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전제해서 이게 이 CCTV 설치에 이 모티브가 싹 틀 때의 그 경위는 다소는 우리가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가 교환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히 우려하고 다른 사람들의 돌을 맞는 것 아니냐, 정 맞을 필요 있겠느냐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됐는데 이제는 뺏길 것, 뺏길 것 다 뺏기고 가져갈 거 다 가져갔는데 우리도 어렵고 우리 주민들 보호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실지 말하면 우리 동네도 지금 절도, 강도 뭐 구타사건 등등 많아서 CCTV가 얼마든지 필요한 상황에 이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보내 줄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재산세가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답변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구 유보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