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선 의원 발언

홍영선위원입니다. 근본적인 수도분할이전반대결의안을 채택하자는 것은 저희 강남구민의, 많은 강남구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라 봐서 이 결의안 채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의안 내용 중에 여러 가지 현실과 괴리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문안을 수정하기라는 것은 힘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간략하게 그 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의 당위성 이런 것을 반대로만 말고 긍정적인 입장을 간단하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전략을 통해 단기간에 압축성장을 이루는데는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국토의 이중구조가 심화되어 오랫동안 새로운 도약을 이루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화 이후 역대 정부들의 수도권 정책은 어떻게 하면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억제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그 결과 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94년 공장총량제, 과밀부담금제 등 수 많은 규제 장치가 양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현재의 47. 6%, 2003년말 기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된 지역이 되어 있고 지방은 인구와 자원의 지나친 유출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중 사중의 규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우리 수도권이 세계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수도권 규제만 풀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인데 이 모든 지방이 이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만 풀면 그 나마의 인력과 자원마저 유출될 것을 우려해 강력하게 규제완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황폐화라는 이중구조가 해소될 수 없는 교착상태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대표사례가 바로 첨단지식산업 중심도시인 외국의 여러 가지 도시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 메카인 톨스트라는 지방도시나 우리와 같이 IMF를 겪었던 핀란드의 오울로라는 도시 등등 참여정부가 행정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추진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 안정화를 전제로 지방의 동의를 얻어 수도권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수도권을 세계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함인데 기존의 양적팽창에서 벗어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등 질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방에 대해서는 지역 전략사업을 육성, 지역혁신 등을 통해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수도권의 일부 이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의견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겸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발의자께서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잘 들었는데요 맨 앞에 자치경찰제시범기관선정촉구결의문 제목 밑에 지방자치 행정과 치안행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 사이에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한 마디만 짚어 넣었으면 싶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표는 행정자치, 교육자치, 경찰자치의 완전한 정착이라고 본다 라는 그러한 대의를 우선 짚어넣는 것이 이 결의문의 문맥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첨부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원안이라는 것이 아니죠. 수정이라는 소리가 들어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