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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명현 의원 발언

138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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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석호 국장에게 협조 의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1월 초하룻날 국회에서 108건 안건 중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고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인데 이렇게 간담회도 없이 내용설명을 할, 파악할 여유도 없이 일주일 전에 제출하고 전문위원도 며칠밖에 검토못한 것 같은데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최소한도 2주나 열흘 전에 위원들한테 줘서 이것이 무슨 소리고 뿐만 아니라 위원회 개최 전에 세무1과장이나 해당과장이 위원회에 와서 희망자, 관심있는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지 갑자기 이게 와 가지고 프로테이지 이 복잡하고 말이에요, 이것을 이해가 잘 안되, 그래서 하다못해 브리핑이라도 해야지 잘못 동그라미 쳤다가 주민들한테 망신 당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이것 이렇게 예민한 재산상의 특히 세율 같은 것은 좀 사전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이국장.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