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 3조3항에 보면 금융기관의 임직원을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이 부동산가격 책정에 의해서 세금이 좌우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런데 오히려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가 전문성은 있다고 하나 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는 그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숫자를 따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세금산출을 하는데는 전문가이지만 지가를 평가하거나 이런 것은 관심이 오히려 금융기관에 임직원보다는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융기관에서는 사실 대출업무를 보면서 본인들이 국세청 과표 발표를 참고하든가 그 다음에 주변의 부동산 시세가 움직이는 것에 상당히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 분들이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금융기관 임직원이 남고 그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는 토지라든가 부동산평가하는 데는 그렇게 전문성이 저는 결여된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이 인원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보니까 지금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많이 못 들어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놔두고서 이쪽 민원이라든가 토지에 관심이 많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더 영입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