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재작년에 할때도 이러한 유사한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문제가 또 반복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재작년에도 그런 문제를 지적받아 가지고 또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었는데 대개보면 감독부실 여러가지 문제제기와 함께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42페이지만 보더라도 저는 이게 전반적으로 특위조사 결과의 보고에 원인처방이 행정보호하는 체계가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시정요지 그리고 현황이 나와야 되고 또 원인발생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원인발생과 동시에 결과 및 사후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현황이 나오고 바로 추진계획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로의 균열이 심하고 가장자리 마무리가 불량한 것은 기반조성이 제대로 안되었다고 한 그 시정요지에서 왜 이렇게 된 원인발생이 뭔가가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기재가 안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균열이 심한것은 예를들어 혼합비율이 잘못되어 가지고 재 비율이 안되어가지고 나타났다든가 그렇지않으면 가장 마무리가 불량한 것은 거푸집공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었다든가 이 원인발생이 나와야 되는데 원인발생과 동시에 결과 및 사후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바로 추진계획은 향후계획이라는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특위활동과 관련뿐만 아니라 평상적인 이런 문제 지적은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있는 것입니다. 소장님 제가 지적한 것에 동감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