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지금 처리가 하나도 안되었어요. 처리된 것은 원창동것 이음새 무너진것 그것 보수한것 하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여기 보고서에 있는거와 같이 조금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것 같이 금년도 공사하는 과정에서 잘보고 잘하겠다 이 얘기뿐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러면 건설과에서 작년에 사무조사 끝나고 나서 뭐했어요 ? 분명히 준공검사 내려올때는 종합건설본부에서 나름대로 샘플을 채취해서 맡는다고 내주었고 우리가 사무조사 기간에 건설과 공무원하고 같이 나가서 했을 때에는 부족건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편차가 어디서 나왔나 세밀하게 이것을 조사를 다시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

이것이 설계가 잘못되어서 누구 말맞다나 면적이 늘어나서 부족이 되었는지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해서 이건에 대해서는 끝을 냈어야지 이게 뭐냐 이거죠. 합당한 특별히 다른사람들이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장두께가 미달되었다면 계산을 해서 그만큼 자재비를 환급조치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정하고 처리하는 것이지 이거 말로다 앞으로 잘하겠다 그것을 무엇하러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엇이 왜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에 나오고 왜 문제점이 생겼나 그것을 나름대로 다시 재검토 해봐야 돼요. 원인규명을 해가지고 그 원인이 여러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원인이라든가 우리가 설계했던것 보다 면적이 늘어나서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족하게 되었다든가 뭐 이런 납득할만한 이유가 붙으면 그것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면적을 넓게 시공을 하라고 했으니까 설계면적보다.

그러면 그런것은 앞으로 설계를 철저히 하겠다 해서 끝을 내야되고 설계면적보다 실제 시공한 면적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하셨어야죠. 우리 의회에서 한달간 특위 구성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른 공사는 못하더라도 우리 서구에서 주는 수의계약 또는 입찰 소규모 공사를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게 2년째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한것은 그나마 환급조치도 하고 다 조치를 취했는데 금년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조치결과를 보고합니까 ? 보고할게 없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검단출장소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이런식으로다 보고할려면 보고를 하지 마세요. 간단하게 거기 계약이 잘못해서 물량이 늘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넘어가고 그것은 물량이 보니까 적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얼마 그쪽에다 환급지시를 했습니다 돈 얼마 환급조치를 받겠습니다. 뭐 이런식으로 보고를 해야지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위원장한테 이것에 대해서 나는 더이상 보고받고 싶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