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서울시의 표준안도 나왔고 한데 우리가 각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은 자치단체별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표준안을 무조건 따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큰 줄거리는 따라야 되겠지만. 그런데 이 안 자체가 저희 위원들한테 배포가 된 게 시간이 얼마 안돼서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라 검토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의회에는 전문위원이 계신데 여기 개별위임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는 내용은 여기에 나와있는 여러 가지 수많은 것을 일일이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도 되는데 우리가 그럴 자료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향후에 이러한 건이 왔을 때 어떻게 넘어가며 오늘 결국은 상정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룬다면 어떤 사유로 다뤘다는 그런 안을 부착해서 넘기는 것이 낫지 "질의없음", "토론없음"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의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 그것도 포함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셔서 위원장께서 잘 운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