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수시로 녹청자보호지역의 재발굴을 촉구를 했고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자리는 잘 관리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지역내에서 그것을 천막으로 골프인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문화재관리지역입니다. 허가는 기 2개월전에 골프장 허가가 났다 하더라도 골프장 허가를 내준 2개월 후에 문화재관리지역으로 고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지역을 행정적으로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고시가 돼서 관리가 돼야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물론 개인지역에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가 사적지를 보호한다는 문화재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 지역을 문화재보호지역으로 설정돼있는 부분은 먼저 관리를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나 학생들이 거기가 문화재보호지역인지도 모르는 정도로 돼있는 현실인데 2천만원씩이나 들여서 거기에 입간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근본적인 녹청자보호지를 보호육성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행정적으로 요식행위만 하고 성과만 얻으려고 하는 간판예산으로 2천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그 녹청자도요지 주변을 문화재보호지역으로 고시돼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당성을, 법적으로 보호지역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관리가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을 재발굴을 해서 조상들의 얼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행정관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점에서 실장님이 관계부처나 상급부처에 건의 내지는 시정을 촉구를 해주시고, 불법음반 비디오물 단속을 여러가지로 하시는 것으로 자료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전화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 우리 서구관내에 불법 전화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