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 회의에 앞서서 이번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목포경실련과 목포포럼 관계자 여러분께서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목포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최성룡입니다. -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추가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추가 부의된 안건으로는 목포시장으로부터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원님들께도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부터 4일 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김영수 의원님, 서조원 의원님, 윤양덕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방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질문에 대해서는 세분 의원님께서 일괄 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 의원에 한하되, 일괄질문을 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다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은 보충질문하신 의원님께서만 할 수 있으며,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의원 여러분께서는 목포시의회 회의규칙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준수하시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동명, 삼학, 만호, 목원동 출신 서조원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제257회 정례회를 통하여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민선4기의 출범과 함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수고를 하시는 정종득 시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오늘도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기자단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수출 3천억불 달성이라는 장밋빛 통계의 이면에 한·미 FTA문제와 사회양극화라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이 직면해 있는 현실에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심각한 우려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며 모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한다는 압박감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본 의원이 그동안 짧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각종 복지정책 및 소외층의 삶의 질 개선에 필요한 실질적인 몇 가지 사안과 2005년 6월 남악 신도청의 이전과 전라남도의 역점 추진 사업인 J-프로젝트의 영향으로 서남해안 관광 거점 도시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우리 목포시의 관광 문화정책의 인프라 구축 전반에 걸쳐 몇 가지의 간략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사회복지는 전 세계적으로 구조적 개편기를 거치면서 생산적 복지로 탈바꿈하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장기적인 비전과 균형 잡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 또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집행하고 말아버리는 정책이 아닌 모든 서민층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장기적인 정책의 입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울러 사회복지 분야는 어르신·장애인·여성·청소년·어린이 및 사회 소외층과 저소득층 등 각 분야와 계층에 실로 광범위한 사업계획과 지원정책을 입안하여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 실현이라는 대명제의 실현을 위해 모두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먼저 어르신들의 문제입니다. 사회가 현대화, 산업화가 되어갈수록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노령화가 급가속 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은 아래의 주요국의 인구 고령화 속도를 빌리지 않더라도 그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구 분도달년도소요년수고령화사회 (7%)고령사회 (14%)초고령사회 (20%)고령사회 도달초고령사회 도달한 국200020182026188일 본1970199420062412독 일1932197220104038미 국1942201420307216프랑스18641979201911540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05. -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전남지역 군단위에서까지 장수노인수당을 지급하는 등 노인문제와 관련 대안 마련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목포시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을 살펴보면, - 현행 분기당 25,920원, 즉 월 8,640원 정도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노인교통수당 요금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의향은 있으신지와 보다 많은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경로당별 특성사업 선정 후 노인 공동작업장으로의 육성에 대한 시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장애인 지원 대책입니다. 선진형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교통사고 등으로 후천적 장애인수가 선천성 장애인과 더불어 그 수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목포시의 경우에도 2003년 8,178명에서 2004년 9,128명, 그리고 2005년 9,784명, 2006년 9월 10,886명으로 등록 장애인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장애인 생활 지원 대책과 자활지원 정책에 있어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시장님의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다음은 청소년 문제입니다. 2006년 현재 우리시의 소년 소녀 가장 가구는 총139세대 204명이라고 파악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04년 사회공동모금회, 한국복지재단 등 50여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위스타트 운동본부가 발족된 후 경기도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결합해 위스타트 마을의 형태로 아이들이 어떤 공간, 어떤 위치에 있든지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펼쳐지고 있다는 보도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 위스타트 운동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나서서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공정한 복지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확실한 삶의 출발선을 마련해주어 가난과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시민사회운동인 것입니다. - 보도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군포시 산본 1동의 경우 위스타트 운동으로 초기의 염려스러움을 해소하고 바람직하고 건강하게 청소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 우리 목포시도 이런 우수 사례를 접목하여 소외받는 청소년들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 예산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집행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그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기 배정을 받아서 책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각 보호시설에 지원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시가 벌인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없었는지, - 또한 시설 단체들에 실시한 지도·감독활동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정기적으로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으로, 시설 관계의 유지점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사회복지 시설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보험 등 보험가입 여부나 보호 이용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와 아울러 자전거 도로가 장애인 휠체어 통행에 이용될 수도 있는데 이용상 불편한 점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는지 질문 드립니다. - 그리고 복지 분야 공무원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시는 26만 시민에 비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더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복지 분야에서 공이 많은 공무원에게 인사 시 인사우대 정책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부여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 드리며, -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선진 복지행정을 접목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주문하면서 사회복지정책 분야를 마무리하고 목포시의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는 서해안 고속도로의 출발점이며 남해안 관광벨트 권역화 사업에 탄력 받아 바야흐로 그 관광 축선의 중심핵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무한한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21세기를 선도할 지식·관광·교육·문화산업에 집중 투자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 그 일환으로 목포를 삼학도, 북항, 갓바위, 내항지역 등으로 권역화하여 해양레저, 문화중심지역 등 장기적으로 친환경 중심, 체류형 관광 도시로 육성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되어 타 지역과 차별화 된 관광도시로 거듭났으면 하는 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시 관계자 여러분과 모든 목포 시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 먼저 우리 목포의 대표이자 자랑거리인 유달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6월 28일자 연합뉴스를 빌리면 목포시가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한 달간 시 홈페이지 방문객과 시티투어 이용객, 목포관광 평생고객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319명 가운데 41.9%인 147명이 유달산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답변했습니다. - 관람객 100만명을 돌파한 자연사박물관(29.3%)은 두 번째로 많았으며 루미나리에 거리(12.3%), 국립해양유물전시관(12.3%) 순으로 나타나 역시 목포에 와서 가장 인상 깊은 관광지로는 유달산이 최고인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 또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관광상품으로 야간경관조명(42.2%), 목포해양문화축제(28.9%), 외달도(9.4%)순으로 나타나는 등 체류관광객 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루미나리에 거리, 고하도 용머리, 유달산 일등바위 등 야간경관조명의 홍보를 강화하여 빛의 도시 이미지를 관광객들에게 부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도 됐었으며, - 실제 목포시는 이달 말까지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야간경관조명 사업에 들어가 200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바다음악분수 설치 사업 계획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달산처럼 시내권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높고 돌과 바위가 주변경관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산은 전국적으로 몇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께 묻겠습니다. - 첫째,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마스터플랜이 산업자원부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 8일 국회에서 발표까지 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아직까지 목포시에서는 시의회 전 의원에게 해안선 야간경관조명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목포 앞바다에 이동식 음악분수를 세계 최초로 설치하기 위하여 용역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다음악분수 설치 사업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장께서는 취임 후 의욕적으로 유달산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중앙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달산 경관조명 설치 후 파급효과와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돌출된 문제점들과 향후 운용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신도심에 양을산과 입암산이 대표적이라면 원도심에는 유달산이 있어 주민의 쉼터 역할과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길이 후손에게 물려줄 훌륭한 자연 유산으로서 명실공이 전국 최고의 명산으로 가꾸어져 우리시의 자랑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봅니다. - 그리고 유달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평가에서 목포에 가면 유달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참 멋지게 잘 관리되고 있더라는 평가를 받아 다시 찾고 싶은 산, 입에서 입으로 홍보되는 아름다운 산으로 인식 되어지고 진정한 친환경 생태 공원으로 인식되기 위한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구체적인 복안은 무엇인지 현실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 시장께서는 2006년 국비지원 현안 요청사업을 통하여 목포 역사 문화의길 조성 사업을 위하여 2005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부지 38,047평방미터5.41킬로미터의 도로를 규모로 190억원의 사업비 규모로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 그 필요성으로 원도심권에 원형이 잘 보존된 근대 건물 및 역사·문화 자원을 복원 정비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 및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프로젝트를 제안 하셨고, 원도심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의 사업제안에 원도심 활성화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일환이라는 생각으로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습니다만, 그 사업이 지진한 것에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 원도심에는 목포 문화원 일본식 가옥 등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목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생활 문화유산이 산재해 있으며, 특히 고속철의 개통으로 충분한 홍보계획과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다면 외부 관광객 유치의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측면에서는 외부 자본 유치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질문 드립니다. -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 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계획 및 국비유치에 대한 노력과 성과들은 어떤지 정확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현재 목포시의 관광지 및 주차장의 요금 현황은 타 시·군에 비하여 징수요금이 적정한지와 이에 대해 개선해야 될 점은 없는지 파악되는 바를 말씀해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관광인구의 흡인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그 어떤 관광 인프라보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친절한 목포시민의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목포시의 행정정책과 대시민 홍보활동들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 경청에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깊은 성찰과 배려로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예산을 반영하여 우리 시민이 원하는 목포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 아울러 당부 드리고 싶은 점은 질문과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진정으로 온 시민이 두루 공감하고 영위할 수 있는 복지정책과 관광정책들을 도출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윤양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25만 목포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열심히 뛰어주시는 여러 언론인 여러분과 목포시의 주인이신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민주당 비례대표 윤양덕 의원입니다. - 제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언급할 내용은 목포시의 보행환경과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 보행권과 보행환경은 사실 그 중요성에 대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보행은 인간의 가장 오래된 이동수단입니다. 과거는 물론이고 자동차, 철도, 항공기 등 여러 가지 이동수단이 발달한 지금도 대부분의 단거리 이동은 보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두 다리를 사용하는 한 보행의 역할은 미래에도 지속될 것입니다. 때문에 보행권은 우리 시민들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 또한 보행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대인의 최대의 적이라는 비만이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0분 보행만으로도 해결된다고 합니다. 보행자체가 어린이 비만이나 성인병 예방의 예방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보행권을 보장하려면 그만한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이를 보행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할 수 있는 권리, 즉 보행권과 보행환경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초적인 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행환경은 현재처럼 자동차 공해에 시달리는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기여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형 도시를 만들어낸다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최근 전세계의 선진도시들이 자동차 주행환경보다는 보행환경에 더 역점을 두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보행권을 경시하는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 도시는 자동차로 넘쳐나고 보행은 자동차의 보조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도조차도 그리 안전, 편리, 쾌적한 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행환경을 잘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재의 도시 보행환경에 이른 것입니다. - 그러나 다행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보행권을 바라보는 시각에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문제의 일부로 보행을 다루려는 노력 역시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 대표적인 예로 지난 11월 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계획기준안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10개 지역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보행자와 자전거 등 녹색교통을 중심으로 교통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 보행자와 자전거 등 녹색교통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승용차는 마지막 고려 순위로 정하도록 계획해 보행과 자전거 통행이 종전에 비해 수월하도록 조정될 전망입니다. 보행자와 자전거 통행을 중심으로 한 개발방식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 가까운 광주는 철도폐선부지를 녹지 공간, 보행자 공간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푸른길 가꾸기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뿐인 행정이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의 추진을 통해 다각적인 방법을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라 하겠습니다. - 그럼 우리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강성휘 의원님을 비롯한 뜻있는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2001년에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 그러나 집행부의 의지 부족으로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왔으며, 이를 두고 2003년 11월 6일에 허정민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 최근에 만들어진 철도폐선부지 활용계획을 살펴보더라도 건설교통부의 자전거와 보행자 위주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혁신도시계획기준안과 광주의 푸른길 가꾸기 사업의 경우에 비추어볼 때 크게 미흡한 수준입니다. 더구나 보행권의 최저선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이동권은 더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 시민단체와 장애인 단체들이 최근 발표한 우리 지역의 보행환경실태는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의 이동권은 더욱 심각한 실정입니다. 저는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행권과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세 차례 현장을 살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 목포대학교 임해지역개발연구소와 목포 경실련 등이 주관해서 실시한 목포시 보행환경조사 과정을 참관했고, 지난 11월 15일에 있었던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과 목포시 공무원과 시정발전 연구회가 함께 하는 장애체험에 참여하여 직접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 이렇게 세 차례 직접 체험을 통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목포시민들의 보행권이 정말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과, 목포시의 교통정책이 자동차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 그럼 질문에 앞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원산동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이 자료는 목포대학교 임해지역개발연구소와 목포 경실련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작성한 것입니다. - 파워포인트를 보시겠습니다. - 이 자료는 진마트에서 SK텔레콤간 연장 800미터 구간 내에서 장애인 보행경로와 비장애인 경로를 그림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이 자료는 800미터 구간 내에서 조사항목, 조사결과표, 문제점 등을 편 리성, 쾌적성, 안전성, 보행약자의 편의성으로 분류해서 조사한 결과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화면은 보행환경의 문제현황들을 모아놓은 자료인데, 이 화면을 보면 자동차가 보도 안에 주차해 있어서 보행에 장애를 받고 있는 지점이고, 이 화면은 상점들에서 물건을 보도상에 진열함으로써 보행에 방해를 받고 있는 지점입니다. - 다음, 이 화면은 보도상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는데 광고판 관리가 소홀함으로 인해서 불쾌감을 주는 자료 화면이고, 이 화면은 아파트 담장에 나무들이 있는데 가지치기를 안해서 보행하면서 불편을 주는 그런 화면입니다. - 다음, 이 화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도상에 개구리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이곳을 보행할 때는 이동을 해서 차도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보도로 올라와야 하는 지점입니다. - 이 지점은 보도상에 적재물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보행하기 어려운 자료화면입니다. 다음, 이 화면은 경계석이 높게 있음으로 인해서 보폭이 30센티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 상황은 맨홀뚜껑의 간격이 3센티미터 미만이어야 하는데 4센티미터가 넘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나 유모차의 바뀌가 빠지는 그런 지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 다음, 다음, 이 상황은 진마트 앞인데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그런데 신호등 체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위험한 지점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 화면도 경계석이 너무 높아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전혀 진입할 수 없는, 이 폭으로 진입해야 되는데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해 주고 있는 지점입니다. - 다음, 다음, 이 상황은 보도상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보폭이 30센티미터밖에 안돼서 저 같은 사람도 지나가기 힘든 그런 지점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 다음, 다음, 이 상황은 중앙시장 앞인데 가로등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 폭과 이 폭이 50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그래서 보행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 다음, 다음, 이 부분에도 경계석은 없는데 이 구간에 경사도가 너무 심해서 유모차나 휠체어가 올라갈 수 없는 지점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 다음, 다음 이 상황은 SK텔레콤에서 현대산업아파트 후문 사이에 사랑유치원이 있는데, 그 사이에 전봇대가 있으면서 보폭이 50센티미터도 채 안됩니다. 그래서 보행하기 어려워서 이 구간을 지날 때는 차도로 내려와서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보도를 이용해서 보행을 하는 상황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리고, 다른 부분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관계상 하나의 구간만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내 전역에는 이와 같은 곳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그럼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보행환경에 대해 사진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보행환경 실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목포시 보행환경 실태에 대해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001년에 보행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을 계속 미루다가 2005년 10월에야 목포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째, 조례 부칙에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서야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늦게 보고서를 만든 까닭이 무엇입니까? - 둘째, 보행환경기본계획 용역보고서는 작성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본계획이라고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이 지연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2003년 11월 6일에 허정민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보행환경전담부서 지정을 제안하자, 목포시는 “보행환경을 전담하는 부서를 지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는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앞으로 지정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구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지금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모든 공공 건축물과 일정한 면적 이상의 민간건축물에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되기 이전에 적합성을 미리 점검함으로써 편의시설이 누락되거나 쓸모없는 시설이 만들어지는 문제점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 조례는 건축물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접근하는 보도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목포시에서 보도를 개설하거나 공원과 같은 옥외공간의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하도록 하면 건축물 편의시설 사전점검조례에서 보여주듯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물뿐만 아니라 보도를 비롯한 옥외공간도 사전점검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시각장애인의 보행특성은 인지보행, 직선보행이기 때문에 정상인들과는 다른 보조적인 수단이 갖추어져야만 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지보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움직이지 않는 단서라고 합니다. - 예를 들면 음향신호기, 점자블록, 특정 냄새 등은 시각장애인이 목표지점을 찾아가는 과정 중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선보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랜드마크로 삼을 수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은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이를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인도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차도로 안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부는 2000년 11월 장애인 안전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 기준을 정하여 각종 안전시설이 적절하게 설치되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한 보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편을 제정 고시하였고, 특히 점자블록에 대해서는 2003년 11월 13일 점자블럭 설치를 규격에 맞게 설치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보낸 바 있습니다. - 그러나 2000년 이후 신설 또는 보수된 횡단보도, 인도 등의 시설들은 이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어 보행약자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런 사태가 초래된 원인은 무엇이며, 올바로 설치하여 보행약자들의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째,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음향신호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됨을 본 의원은 장애체험을 통해 체험한 바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통상 횡단보도를 건널 때 옆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따라 건너거나, 사람이 없을 경우 마냥 기다리게 된다는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체험한 바와 시각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음향신호기가 우선 설치되어야 할 곳은 사방의 차 소리로 방향 설정이 용의치 않은 교통섬이라고 생각합니다. - 한편, 현재 목포시 전역에는 약 130개의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의 전수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50% 이상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음향신호기 설치율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기존 관리체계조차 허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향후 음향신호기의 확충 계획과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타 )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외 음악분수 사례 중에서 최근에 설치되어서 관광객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러시아 세인트 피터스버그, 생 뻬떼스부르크라고도 합니다. 재정러시아 시대의 수도이고 역사와 유서가 깊은 도시입니다. - 여기에 세계 최대의 부력식 음악분수가 되겠습니다. 염기가 약간 있는 강 위에 설치된 높이 80미터까지 올라가고, 길이는 75미터, 너비가 75미터로 정사각형 모양으로 잠수형입니다. 노즐 외에는 모두 잠기는 시스템입니다. 150억원을 들여서 1년간 시공기간을 거쳐서 설치했습니다. - 다음, 여기는 세인트 피터스버그 음악분수 전경입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시기전에 저희들이 많은 자료들을 수집해 가지고 우리시에 적용할 음악분수 시스템을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델로 선정한 세인트 피터스버그 음악분수 동영상을 감상하시겠습니다. - 2005년도 G8 정상회담 개막식에 맞춰서 음악분수 첫 통수식을 가진 개최장면입니다. 우리시는 이 분수의 두 배 정도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연되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시 음악분수에도 적용될 것입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그리고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어떤 원칙을 가지고 2007년 예산편성을 하였는지, 민선1기부터 4기까지 재정자립도 현황 및 우리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2007년도 예산편성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면 한정된 재정범위 내에서 각 분야별 세출예산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선택과 집중의 투자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원·신도심의 균형개발에 역점을 두는 한편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부응하여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확충하였고, - 도로·교통 및 지역개발사업 등 주요 투자사업은 파급효과와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의하여 배분하였으며, 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의해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인적자원 개발에 집중 투자하였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구축,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민선1기부터 4기까지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민선1기는 연평균 44.2%, 민선2기에는 연평균 34.7%, 민선3기는 연평균 33.4%, 그리고 민선4기 첫해인 2006년도에는 35.3%가 되겠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시는 행정구역이 협소하고 대규모 공업단지가 없기 때문에 관내에 소재하는 사업체가 적어 자체 재원확충에 한계가 있으나,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우리시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지원 등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국비지원 증가율이 지방세 증가율보다 더 높아서 재정자립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원도심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고 옥암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신항 배후부지가 분양되어 아파트 및 건물신축과 국내외기업의 투자가 늘어나면 우리시의 지방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체수익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SOC가 확충되고 동북아 관광·물류·신산업의 성장 거점도시로 발전될 것이 예상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 재정자립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표시하는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것은 재정의 자율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지원액이 증가되면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지만 현안사업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력이 향상되어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재원 확충과 함께 국비지원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서남권 발전구상에 대한 기획단을 구성하여 전략수립을 기획·조정하고 전략의 현실성, 구체성을 검토하여 정책대안을 구체화하고 전략방향 제시와 컨텐츠를 구성하는 워킹그룹 및 폭넓은 시야를 제공할 고위자문단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지난 11월 24일 발표되어 우리 지역 발전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그동안 낙후지역이었던 우리 목포를 중심으로 무안, 신안 등 국토 서남권을 동북아의 관광·물류·신산업의 성장거점으로 개발하고, 인구 60만명 수준의 자족적 중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점목표이며, - 영암, 해남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무안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명실상부한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서 목포의 발전 청사진인 큰 틀이 마련되었고, - 정부에서는 후속대책으로 국무총리 산하에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전담할 낙후지역 개발 촉진 기획단을 연말까지 구성하고 내년 5월까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세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며,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서 2007년 9월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반영되면 법적·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어 정부차원의 국토균형발전정책으로서 차질 없이 추진될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정부계획에 발맞춰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정부의 세부추진계획에 우리시의 정책과 사업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업무총괄을 위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련국장 중심의 추진위원회 7명과, 실무를 총괄하는 과장 중심의 실무위원회 11명, 그리고 사업발굴을 위한 관련업무 담당과 실무자 22명으로 태스크포스팀 6개팀을 구성하여 지난 12월 6일 추진한 합동회의에서 4대 정책과제별 우리시 대상사업을 잠정 선정하고, - 12월 8일부터 시홈페이지에 서남권 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혁신적인 제안을 폭넓게 공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4일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분과별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며, 12월 22일까지 각 태스크포스팀별로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금년 말까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추진단 회의를 개최, 1차사업을 확정하여 시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서남권 발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폭넓은 시야를 제공할 고위자문단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에서는 서남권발전 연구단체인 서남해안포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와 각급 기관·단체, 대학교수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는 목포시 지역혁신협의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고위자문단 구성은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정부추진단과 전라남도의 추진단 그리고 무안, 신안 추진단과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거쳐 2월 말까지 우리시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목포시 부채가 1천3백억원인데 어떤 상환대책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지방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6년 10월말 현재 1,241억7천만원으로 이중 원금은 908억7천만원이고 이자는 333억원으로 추정됩니다. - 이중 일반회계 지방채는 601억4천만원으로 원금은 427억2천2백만원이고, 이자는 174억2천만원으로 추정되며, 일반회계 지방채는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 4백억원, 국도1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18억7천5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5천7백만원, 시본청 청사 및 동사무소 신축비 6억9천만원이 남아 있으며, - 특별회계 지방채는 640억3천만원으로 이중 원금은 481억5천만원이고, 이자는 158억8천만원으로 원·신도심간을 연결하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원·신도심간을 연결하는 백년로 개설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지방채 상환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지방채 중 경찰서에서 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 차입금은 5년간은 이자만 상환하고, 2010년부터 10년간 일반회계 가용재원에서 매년 50억원씩을 상환할 계획이며, - 그밖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07년까지 원리금을 상환 완료하고, 청사정비 및 국도 1, 2호선 도로개설사업 등은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2년까지 원리금을 모두 상환할 계획입니다. - 또한 특별회계 지방채는 옥암지구 택지개발이익금으로 조기상환할 계획이며, 2007년 본예산 안에 원금 3백억원과 이자 18억원을 계상하였고, 나머지 150억원도 2008년까지는 상환할 계획이며, 백년로 개설사업 지방채 31억5천만원도 연차별 상환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모두 상환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시장님 재임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 의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몇 건의 계약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5년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먼저 우리시에서의 공사와 용역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사무가 정착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약방법별 계약건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자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또는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먼저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하는 방식인 제한 경쟁입찰은 지역제한은 일반 공사의 경우는 70억원 미만, 전문공사는 6억원, 전기·소방·정보통신공사와 물품용역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당해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 등이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방식이 있고, -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제한으로 일반공사는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의 경우에 제한 경쟁입찰 방식이 있으며, 공사실적에 의한 제한으로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특수한 설비가 요구되는 물품제조 계약의 경우 설비로 제한하거나,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제한경쟁기준을 정하고 등록한 사업자에 한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유자격자명부에 의한 제한방법 등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계약한 건수는 총 45건으로, 공사 30건, 용역 14건, 물품구매 1건입니다. 이중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44건으로, 전라남도 내 소재업체를 입찰참가자격으로 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은 지역업체의 참여보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 특정업체에 유리한 실적제한이나 과다 제한으로 인한 특혜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대부분 지역제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적제한입찰은 용역분야 1건 뿐입니다. - 다음으로 지명경쟁입찰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나 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일 경우에 지명경쟁입찰을 할 수 있으며, - 2005년에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사업 전면 책임감리용역과 삼향천·입암천 하천정화사업 통합 전면책임 감리용역 등 2건의 계약을 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계약실적이 없습니다만, 목포축구센터 건립공사 전면책임감리용역은 지명 경쟁입찰 방식으로 12월중에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다음은 수의계약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5호에 의하여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일반공사는 1억원, 전문공사는 7천만원, 전기·소방·정보통신 공사는 5천만원, 물품·용역의 경우 3천만원까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 긴급 재해복구 사업으로 경쟁에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 또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하자 불분명의 사유로 직전 또는 현재의 사업자와 계약이 불가피할 경우 특허품 또는 실용신안등록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특정인과 수의계약할 수 있고, - 또한 농공단지 입주업체와 보훈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등 개별법에서 규정된 특정 사업·물품에 대하여는 금액의 제한 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각종 특혜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1억원 이하의 각종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1천만원 초과되는 각종 공사와 5백만원 초과되는 물품구입과 용역의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 목포시내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계약하고 있습니다. - 금년도에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한 계약건수는 243건이며, 1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5백만원 이하 물품구입과 용역 432건을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시내업체를 참가자격으로 하는 전자입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4배가 증가되어 지역업체 보호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무상태가 열악한 부실업체에서 낙찰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입찰공고 등 계약절차가 복잡하여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부에서는 수의계약에 있어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함께 고려된 계약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 앞으로 정부의 새로운 수의계약 제도가 마련되면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수의계약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30억원 이상의 공사계약과 5억원 이상인 물품·용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에 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의한 전자계약제와 1인 책임감독제를 통한 공사대금의 적기지급 등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과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과, 서조원 의원님, 윤양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시정을 펼칠 때 어떤 그룹의 자문을 필요로 하신지, 그리고 인구 백만 서남권 광역도시를 이루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는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선 시정을 펼칠 때는 목포시의회 의원님을 비롯한 각급 자문위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및 시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으로 서남권 광역도시의 건설은 1단계로 무안반도를 통합하여 인구 50만의 자족적 도시를 만들고, 2단계로 영암과 해남 등 서남해안권을 통합하여 인구 백만의 광역도시를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 21세기 지방자치단체는 무한경쟁시대에 들어섰으며, 타 자치단체와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 서남권 지역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위해 무안반도 통합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며, 무안반도가 하나 되어 상생 협력하는 것만이 서남권이 잘살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 우리시는 서남권 하나되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금까지 서남권 민·관 단체간 자매결연 체결 65건, 농산물사주기 3억5천만원, 농촌 일손돕기에 5,112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그리고 민간 사회단체로 구성된 ｢무안반도 하나되기 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무안 주민대상 통합 설명회, 홍보 우편물 발송, 주민여론 조사 등의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 2차에 걸친 여론 조사결과 2005년 6월 1차 조사시 찬성 55.1%(반대 20.8, 기타 24.1) 2005년 10월 2차조사시 찬성 59.1%(반대 23.7, 기타 17.2) 등으로 조사 되는 등 무안반도 통합 찬성 여론이 점차 높아가는 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와 같은 행정구역을 초월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결과 일반 주민을 중심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과 서남권 광역도시 건설의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서남권 종합개발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획기적인 지역발전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으며, 서남권의 체계적 개발과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행정구역의 광역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는 이러한 지역적 호기를 바탕으로 무안반도 하나되기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설득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광역도시 건설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 다음은 인사원칙과 인사평정시 높이 평가하는 부분, 그리고 시·도간의 인사교류 문제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법과 관련규정의 범주 내에서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사평정은 열심히 일하는 직원, 맡은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로 탁월한 공적을 세운 직원이 우대받도록 평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근무실적, 직무능력,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사기앙양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우리시와 전남도와의 인사교류는 시장님께서 재임 중 국장급 1명을 교류하였고, 앞으로도 도와 협의하여 사무관급 이상의 교류와 하급직원의 도 전입 등 시·도간 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시 공무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였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공무원 노조는 지난 2001년 직장협의회를 발족한 후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04년 4월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법외노조로 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 하지만 정부에서는 금년 1월 28일 공무원노동조합법을 시행하면서 법외단체로 있는 전국공무원 노동조합과는 일체의 대화나 지원 등을 해 주지 말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강한 압력을 행사해 오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각종 인센티브 배제, 특별교부세 및 국비 삭감 등과 함께 직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난 9월 1일자 행정자치부 노조사무실 폐쇄지침에 의하여 우리시에서는 지난 9월 22일 전국 동시에 실시한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폐쇄 행정대집행을 실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현재까지 노동조합 설립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외단체로 남아 있는 공무원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 테두리 내에서 우리시 공무원 노조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내년도 복지예산 총규모와 대표적인 생산적 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육, 가족예산과 산재급여 등 노동예산의 비율, 그리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분야의 예산규모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우리시 복지예산은 총 955억원이며, 일반회계 3,849억원의 24.8%입니다. 그중에서 보육·가족예산은 273억원으로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재급여 등 노동예산은 중앙부처 예산 배분과는 다른 부분입니다만,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과 자활·고용지원, 전세자금지원 등으로 이해하면서 내년도 예산규모는 약 56억원 정도(약 6%)입니다. - 그리고 저소득층 예산인 기초생활보장지원 예산은 300억원으로 사회복지예산 중 31.4%를 차지하며, 노인분야는 137억원으로 14.3%, 장애인분야는 125억으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서조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에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 지급액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속적인 노인 인구의 증가추세로 인한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 노인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온 결과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한 2006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노인복지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의 노인 인구는 2만여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 지급예산은 24억6천5백만원으로 이중 도비가 3억6천9백만원(15%)이며, 시비는 20억9천5백만원(85%)으로, 1인당 매분기에 30,6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노인교통수당은 노인들께 교통편의를 위한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사회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라남도 지침에 따라 1인당 1회 버스요금 단가 850원씩 한달에 12매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노인들의 활동을 감안하면 다소 적정한 기준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노인교통요금 인상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의 건강과 사회참여 기회를 통해 보충적 소득지원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교통질서지킴이 사업에 78명, 9,260만원, 늘푸른미항가꾸기사업에 29명, 3억1천5백만원, 나누리 강사 사업단에 70명, 8,050만원, 노-노케어 사업 100명, 1억4천9백만원, - 눈높이 사랑 도우미 사업 100명, 1억1천9백만원, 학교아동선도위원 33명, 4천8백만원, 실버관광도우미 100명, 1억6백만원, 식품위생감시원 30명, 5,460만원 등 총 13개 사업 10억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8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어르신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7년도에도 30%가 증액된 13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95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경로당별 특성사업 선정 후 노인 공동작업장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다양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앞으로 노인들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하나은행 건물 리모델링으로 노인직업훈련센터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들이 활기차고 보람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공동작업장이 설치되면, 각 경로당과 연계하여 경로당별 특성에 맞는 소규모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노인의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우리시의 장애인 생활지원 대책과 자활지원정책에 있어 도출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 등록 장애인수는 11월말 현재 10,886명으로 우리시 전체 인구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대부분이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 사고, 질병 등 후천성 장애로 인한 것으로 정상인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는 예비 장애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수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해 현재 장애인에 대한 생활지원과 자활지원 정책은 장애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 더구나 장애로 인하여 일자리를 얻기도 쉽지 않아 실업으로 인한 고통과 장기적인 질병 치료에 따른 의료비 지출 등으로 정상인보다 기본적인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내년도에 저소득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를 17% 정도 인상할 계획이며, 기초수급자에게만 지급하던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여 장애수당은 중증장애인 기준으로 13만원으로 2배,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20만원으로 3배 정도 인상 지급하겠으며, 저소득장애인 생활지원사업으로 자녀학비, 의료비, 장애등록진단비, 재활보조기구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구당 최고 1,500만원까지 자립자금을 대여해 주고, 주택 개·보수비로 가구당 3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 또한,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사무소와 장애인복지관 등에 장애인 37명을 배치하여 장애인 세대에 대한 복지상담 등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 주고 사회에 참여하는 보람을 찾도록 하겠으며, 신체적, 지적활동을 스스로 수행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는 일정자격을 갖춘 활동 보조인을 파견하여 중증장애인 155명에 대한 시장보기, 집안청소 등 가사지원은 물론 외출시 동행하여 신체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이밖에 장애인에 대한 재활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장애인체육대회 지원과 자원봉사자 결연 지원 등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실질적이고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장애인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 다음은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we)가 나서서 가난한 가정의 아동들에게 공정한 복지(welfare)와 교육(education)의 기회를 제공하고 확실한 삶의 출발(start)선을 마련해줘 가난 대물림을 끊어주자는 위스타트 운동을 우리시에서도 접목하여 소외받는 청소년들에게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스타트 사업은 경기도 안산시, 성남시, 군포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2004년도에 시범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빈곤아동을 위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도입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 이 사업은 0세부터 12세 사이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공정한 교육 및 보육의 기회를 주고,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주기 위한 운동이며, 또한 가급적 어린 나이에서부터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개입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복지·교육의 평등한 출발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도 2006년 12월 4일 2007년 희망스타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2007년 1월중에 희망스타트를 희망하는 전국 16개 시·군·구 지역의 신청을 받아, 2월중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07년 4월에 사업을 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2007년도 보건복지부 희망스타트 시범지역 사업에 신청을 검토 중이며, 우리시 취약지역 아동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보육(교육)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중앙정부로부터 사회복지예산을 기 배정받고 책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각 보호시설에 지원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시가 벌인 감사활동과 감독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없는지, 감독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실시했는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는 18개소의 사회복지생활시설(노인2개소, 장애인8개소, 여성2개소, 아동6개소)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편이며, 이에 따른 운영비도 연간 135억여원이 소요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생활자 보호를 위하여 쓰이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절한 예산 집행을 위한 감독활동에 대하여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규정에 의거 연 1회 이상 시설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시설테마감사, 전남도 종합감사, 정부합동감사, 수시 자체감사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예산집행이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도·감독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으로는 종사자 채용업무 소홀,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소홀, 소득세 원천징수 소홀 등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겨울철이 다가오는데 사회복지시설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보험 가입 여부와 보호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시설 생활자들의 안전을 위해 매년 사회복지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하여 취약 시설의 개·보수 사업과 시정 조치를 통해 시설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우리시는 시민수에 비해 사회복지 공무원이 턱없이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더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사회복지분야에 공이 많은 공무원에게 인사우대 정책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2006년도 총액인건비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금년 8월 7일 기존 사회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로 분리하는 등 복지분야 업무에 큰 비중을 두고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 - 우리시 사회복지 업무담당 직원은 정원 65명, 현원 62명이며, 본청에 25명이 배치되어 있고, 동사무소에 37명이 주민생활지원담당 9명과 함께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결원 3명은 내년도에 신규 채용하여 충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 그리고 전남도 시단위 일반직 공무원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수는 우리시 7.9%, 여수시 6.5%, 순천시 6.6%, 나주시 8.3%, 광양시 5.0%로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볼 때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그러나, 향후 업무량 분석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하여 사회복지분야 인력 조정방안이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사회복지 분야는 대부분 사회복지직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참고로 사회복지직 평균 승진기간은 5급의 경우 25년, 6급은 16년만에 승진을 하고 있어 행정직 등 타 직렬에 비해 승진이 빠른 편입니다만, 사회복지직 중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각 부서장의 근무평정을 통한 인사반영과 표창 수여 등 인센티브가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끝으로, 윤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건축물뿐만 아니라 보도를 비롯한 옥외공간도 사전점검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는 2004년 1월 6일 제정되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건축물의 편의시설을 적법하게 설치하였는지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은 점검요원 10인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건축허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89건,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점검 39건 등 총 128건의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한바 있습니다. - 윤양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도로 및 횡단보도, 신호기 등 옥외시설물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였으나, 장애인 편의시설의 효율성과 전문성 등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2005년 1월 27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고 업무를 분리하여 소관부서별로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도로 및 횡단보도, 신호기 등 옥외시설물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규정에 의해서 건설과,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상위법과의 상충여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부서간의 업무 특성과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할 때에 관련 조문을 포함할 것인지, 목포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차별화된 문광부의 국가시책 “한” 브랜드 사업 등 국가시책에 부응한 목포시의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인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하신 문화관광부 시책인 “한” 브랜드 사업은 최근 일본, 중국, 동남아에서 일고 있는 한류열풍을 이용하여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고 이를 상품화하기 위한 전략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 본 사업은 한옥, 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국학 등 6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생활화, 세계화 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우리가 외국을 방문했을 경우 이러한 시책에 맞추어 시설을 갖추어가고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사랑의 섬 외달도에 전통한옥 3동을 건축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외달도 가옥 전체를 한옥으로 개조하는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유달산에 위치한 콘크리트 정자를 모두 한식 정자로 개량한 사업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 또 앞으로 유달산 후사면 신안비치호텔 뒤 마을을 한옥촌으로 개량하는 사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방문하였을 때 한식위주로 접대하는 방안이나 공무원들이 한복을 입고 근무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 향후 관광개발 시책을 추진하면서 전통 한옥이나 한글 등의 이미지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브랜드의 세계화, 생활화를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서조원 의원님께서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 사업의 현주소와 향후계획 및 국비유치에 대한 노력과 성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목포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은 유달·만호·무안동 일대의 38,047평방미터와 도로 5.41킬로미터를 19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근대 일본식 건축물 등 역사적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 원도심권의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02년 11월에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이 기본계획에 의거 국비를 지원받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이에 따라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2004년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그 동안 국비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국비 지원이 안 되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그러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5년 상반기에 문화관광부, 국토연구원을 3차례 이상 방문하여 서해안관광벨트 개발사업에 반영을 건의한 결과, 문화관광부와 국토연구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목포역사문화의 길을 포함한 서해안관광 벨트 개발계획을 2005년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와 서해안관광 벨트 개발 사업비를 협의 중에 있으므로 사업비가 확정되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96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게 됩니다. - 이에 따라 2007년에는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10억원으로 우선 만호진에서 구 동양척식회사, 구 일본영사관을 잇는 개항장 길 구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2008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개항장 길부터 중점적인 관광 루트로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개항장 길 사업 완료 후 다른 4개 구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목포역사의 발자취가 남아 있는 근대역사 시설들과 거리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 역사문화의 길 조성사업을 단계별로 심도 있게 추진하여 개항 110년의 역사 도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은 현재 목포시의 관광지 및 주차장의 요금현황은 타 시·군에 비해 징수요금이 적정한지와 이에 대해 개선할 점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 유료로 운영하고 있는 관광시설로는 조각공원과 자연사박물관이 있으며, 관광지 주변 주차장으로는 달성공원 주차장과 노적봉 주차장이 있습니다. - 관람료는 성인 개인을 기준으로 자연사 박물관은 3,000원, 조각공원은 1,000원을 받고 있으며, 유달산 공원과 달성공원은 금년 10월부터 입장료를 폐지하여 현재는 무료로 입장하고 있습니다. - 자연사 박물관은 우리보다 규모가 작고 전시물도 적은 서대문 자연사박물관과 비슷하고 계룡산 자연사박물관 보다는 6,000원이나 적은 수준입니다. - 조각공원의 경우에는 한국조각공원연구회와의 전시계약에 의거 입장료의 50%를 연구회에 보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향후 한국조각공원연구회에 조각을 반납한 후 2007년에는 자체예산으로 조각을 구입·전시하여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관광지 주변 주차장의 요금은 노적봉 주차장과 달성공원 주차장의 경우 1일 소형차량은 2,000원, 중형차량은 2,500원, 대형차량은 3,000원입니다. - 타 지역의 주차료를 보면 소형차를 기준으로 월출산은 회당 4,000원, 도시지역인 여수시의 향일암은 회당 2,500원, 그리고 무등산은 1일 최고 6,400원을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시의 주차요금이 특히 높은 수준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 유달산의 두 주차장은 관광지 주차장으로 인근 주민들의 무분별한 주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나 관광객의 우리시 방문은 직접적인 입장수입이나 주차요금 징수보다는 음식, 쇼핑, 숙박 등 관련 업계의 수익 등에 영향을 주고 있어 유달산 공원, 산업도자전시관을 비롯한 관람시설과 주차시설 등 여타 시설의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어서 관광인구의 흡인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그 어떤 관광 인프라보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친절한 목포시민의 이미지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한 목포시의 행정정책과 대시민 홍보활동들은 무엇이었으며 향후 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크게 나누어서 도로환경 정비와 관광시설 주변 정비를 들 수 있겠습니다. -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해안로 확·포장 공사와 신 자유시장에서 갓바위간 도로개설, 백년로와 고하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과 함께 서해초등학교에서 본옥동간 도로개설 등 11개 구역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해안 경관을 조망하고 바다의 멋을 느낄 수 있도록 압해대교 입구에서 북항, 신안비치호텔, 삼학도를 거쳐 평화광장까지 연결하는 해안도로를 개설하게 될 것입니다. - 원도심 지역에는 13개 특화거리를 지정하여 정비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에는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등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당지역 등 환경이 불결한 지역 270필지에는 꽃밭과 임시주차장 등을 조성,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관광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루미나리에 거리 조성, 유달산과 고하도 경관조명 설치, 부흥산 인공폭포 건설을 추진하였고, 자연사 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삼향천·입암천을 사계절 맑은 물이 흐르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가꾸고 있는 등 다각적인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목포관광 5대 권역을 본격 개발하기 위해 13개 사업에 3,4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바다 쪽 관문인 서산·온금지구도 2009년까지 뉴타운 개발방식 등으로 재개발할 계획입니다. - 또한 해안선에 대한 경관조명사업과 함께 이동식 바다음악분수 설치사업 등도 추진하여 관광목포로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갈 계획입니다. - 이어서 친절한 목포시민 이미지 구축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기반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친절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관광 접객업소나 관광안내 종사자에 대하여 10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4회에 걸쳐 서남권 시민 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민방위 교육 36회와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도 관광의 중요성과 함께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관광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과 함께 시민의 자율적인 노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 각 직능별 간담회나 각종 모임을 통해 친절한 목포시민의 이미지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계도활동을 하면서 관광지 주변 청결운동과 지역별, 업소별 관광친절 캠페인이나 다짐대회 등을 적극 활용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서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 윤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라이벌의 도시가 있다면 국내외를 포함하여 어떤 도시의 모델을 꼽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9월 중국의 샤먼시를 벤치마킹하고 왔는데 제일 인상 깊었던 점이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라이벌 도시라는 의미를 국내 도시들 중 우리 목포와 도시의 비전이 유사하고 성공적인 도시기반 모델로 삼고 싶거나 벤치마킹하고 싶은 도시, 또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맺고 싶은 도시를 밝혀주시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목포가 항구도시라는 지역여건과 해양관광물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의 비전에 견주어 볼 때 국내에서는 물류도시 평택과 해양관광도시 제주 등을 들 수 있겠으며, 외국에서는 중국의 세계적인 물류산업 관광경제의 중심도시로 비상하고 있는 상해와 물류해양 경관도시인 샤먼, 또한 물류무역의 중심도시 싱가폴, 캐나다의 국제적 미항 밴쿠버 등을 떠올릴 수 있겠으나, 이 중에서 우리시의 모델로 가장 어울리는 도시는 중국 샤먼시와 싱가폴이 아닐까 합니다. - 다음은, 중국 샤먼시의 벤치마킹 소감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샤먼시 방문은 지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5일간 정종득 시장님을 단장으로 24명이 중국 샤먼시, 상해시, 남안시 등에서 투자유치와 포트세일 활동겸 그 도시들이 자랑하고 있는 성공적인 시책과 개발현장을 견학하고 돌아왔습니다. - 그 성과로는 중국 석재기업인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3건에 480만불의 MOU 체결과 목포 신항과 샤먼항간 자매항 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장창평 샤먼시장과 회담을 통해 샤먼시와 국제자매도시 결연 협의 추진, 진영법 남안시장과는 투자 및 무역교류 지원 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국제 우호도시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 국제 투자무역 상담회 기간 중 국제우호도시 협조논단에 참여하여 시장님께서 도시 환경보호와 순환경제라는 주제발표와 목포시를 소개함으로써 우리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공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 또한 상해·샤먼시의 야간경관조명, 세계적인 경제특구로 발전한 푸동지구 개발사례, 워터프론트 개발사업 등을 돌아보면서 우리시에서 벤치마킹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방문기간 동안 특히 감명 받았던 사례들은 중국 상해시의 경우 초기 개항 구역이었던 황포강변의 경관조명과 외탄거리, 쇼핑가, 공원 등 시내를 8개 구간으로 나누어 기능, 문화, 역사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거리 경관조명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 이 사업은 20여년 전부터 시작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자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시 주도 아래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낸 좋은 개발사례였습니다. - 다만 샤먼시의 경우로 샤먼시는 중국 정부로부터 전국 문명도시이자 국가 모범 환경보호도시라는 칭호를 얻은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특색은 모범 환경도시답게 도시 전체가 자연환경 친화적인 계획으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우리시가 추진코자 계획하고 있는 해안 일주도로가 그림같이 아름답게 개설되어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이 도시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본섬 전체를 일주할 수 있는 순환도로와 워터프론트 개발사업이고, 고랑서라는 섬 전체를 관광지로 개발하였는 바 우리 삼학도 사업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 또한 물류도시로서 인접지역의 석재 수출항으로 74개의 정박장과 물량장마다 가득 찬 석재·건자재 등 물류의 활발한 이동에 가슴 뭉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친화적으로 개발하고 해안변을 비롯한 전 지역의 공원화를 이루어 우리시가 추구하는 해양·휴양·관광도시와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샤먼시를 보면서 우리의 해안변 가꾸기와 삼학도 공원화의 모델로 삼고 싶은 도시였습니다. - 이에 직접 행정을 실행하고 있는 우리시 직원들이 보고 느껴서 우리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관광기획과, 관광사업과, 경관녹지과 직원 총 46명을 10월 23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해외연수를 다녀오게 하여 12월 12일 해외연수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 추진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선진 해외도시 연수 기회를 제공,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시정에 접목하여 시정 발전을 도모해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원도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내년 본예산이 1억원으로 계상되었는데, 1차 추경예산 때 더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관내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총 86,027세대 중 60%인 52,153세대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신도심 지역은 95%, 원도심 지역은 40%의 세대가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어 지역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 또한 연료별 난방비를 비교해 보면 동절기 단독주택 24평형을 기준으로 도시가스는 90만원, 보일러 등유는 140만원으로 추정되어 도시가스 이용자가 더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하겠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도심 지역 주민들에 비해 신도심 지역 주민들이 더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하며 청정한 연료의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신·구도심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주민에게 청정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내년 초 본 조례가 공포되면 도시가스 공급관 100미터당 3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고, 100미터당 3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30세대를 기준하여 부족한 1세대당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의 2.5%씩 최대 50%까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2007년도 본예산에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예산이 1억원으로 책정된 것은 조례제정 전이라도 우리시의 정책 의지를 미리 알리고자 한 것이며,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면 이를 실행하기 위해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신청을 받아 수요를 확정하고, 이에 따른 부족 사업비는 추경예산에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가스 사용을 원하는 모든 세대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윤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횡단보도에서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50%이상이 재대로 작동되지 않아 기존 관리 체계조차 허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향후 음향신호기 확충계획과 관리방안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1998년 이전 설치된 스피커형(구형)이 7개소에 34기, 1999년 이후 설치된 수신기형이 25개소에 82기 등 총 32개소에 116기가 있습니다. - 그동안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2년에 3천7백만원을 투입하여 3개소에 8기를 수신기형으로 신설하고, 17개소 56기에 대해서는 성능을 개선하였으며, 경찰청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이 2004년 10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2005년에 1천5백만원을 투입하여 3개소 16기의 성능개선과 10개소 24기를 LED로 호환하였습니다. - 또한,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전남지소 등에서 2006년 9월 20일부터 9월 26일까지 음향신호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32개소의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개선 신청이 있어 목포경찰서와 협조하여 작동불량 등의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13개소 40기를 일제 점검하여 8개소 18기를 정비 조치 완료하였으며, - 잔여 음향신호기 중 수신기형의 12개소 42기와 구형 스피커형의 4개소 18기 또한, 경찰청 음향신호기 규격에 맞도록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 예산 4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중이며, 금년 말까지 정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 금년도 예산부족으로 정비하지 못한 나머지 구형 스피커형 3개소 16기는 2007년 2월안에 수신기형으로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 향후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확충을 위하여 횡단보도 신설시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2007년에 4천2백만원을 확보하여 6개소 38기에 대해 음향신호기를 신설하겠으며,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혁신하기 위해서 고장 등의 신속한 보수체계 확립 차원에서 교통민원 처리 모니터제도를 운영하고, 신호등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관리번호와 신고 및 연락처 등을 표기한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여 누구나 손쉽게 즉시 신고토록 하여 즉시 보수함으로써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표지판 제작 및 부착 등에 따른 총사업비 3백만원을 투입하여 교통신호 제어기에 금년 12월에 고장신고 안내 표지판을 부착 완료하였고, - 모범택시기사 40명을 음향기 고장 신고 등의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우수 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연말에 포상하는 등 본 제도를 더욱 활성화 운영하여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 윤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 원도심은 거리뿐만 아니라 산과 바다, 해안선까지 빛의 세계로 꾸며서 원도심 주민들에게 동화나라를 선사하셨는데 신도심은 언제쯤, 어떤 형태로 빛의 거리를 조성하면서 원도심과의 조화 있는 거리들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에서는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달산 일·이등바위, 노적봉, 시민의 종각, 낙조대, 고하도, 루미나리에 등 다시 찾고 싶고, 머무르면서 한 번 더 보고 싶은 목포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차적으로 역사와 추억이 함께 하는 걷고 싶은 빛의 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도심 빛의 거리 조성과 관련하여 금번 산업자원부와 한국디자인 진흥원에서 대불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사업추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지난 5월부터 시작한 목포시 해안선 야간 경관조명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이 금년 12월 15일 확정되어 향후 해안선 경관조명 사업의 전망을 밝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개발사업의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영산강 하구둑에서 평화광장~삼학도~목포항~대반동~북항~서해안 인터체인지를 연결하는 30여킬로미터 우리시 해안선에 대한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내용으로써, - 2006년 10월 13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신도심 평화광장 앞 해안선 1.3킬로미터 구간의 경관조명 사업비 20억원을 지원 건의하여, 그 중 12억5천만원이 반영되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06년 11월 8일 목포항 해안가 경관조명설계 제안 현상공모 공고를 하였으며, 2006년 12월 15일 당선작이 선정되어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마스터플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신도심지역의 야간경관조명은 시민문화체육센터에 3억원의 사업비로 시행되고 있고, 앞으로 백년로, 국도2호선 주변, 삼향천 및 입암천 경관조명을 시행할 예정이며, 특히 갓바위를 비롯한 문화시설, 장미의 거리도 경관조명을 확대 설치하여 원도심과 신도심이 조화 있는 거리들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목포시에서는 2007년도 사업예정인 평화광장 앞 해안선 잔여구간, 영산강 하구둑 1.9킬로미터, 동명동어시장~여객선터미널간 1킬로미터, 대반동 유달유원지 4개소에 대한 사업비 18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신조명을 활용한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신해양의 미래가 빛으로 깨어나는 목포 평화의 바다라는 빛의 도시건설을 실현하고, - 아름다운 다도해와 수려한 해안선이 빛과 어우러져 또 하나의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야간경관조명을 통해 체류형 관광산업육성으로 다시 찾고 싶은 해양문화 관광도시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 그리고 신도심과 원도심의 조화는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2007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신도심과 원도심의 경관이 조화 있게 추진되도록 우리시 경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경관관리와 경관자원의 보전,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음 미관지구는 어디에 있으며, 무슨 이유로 미관지구 지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 중 미관지구의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목포시 상동 150-3번지 일대 한국병원~버스터미널까지 연장 485미터, 폭 12미터, 면적은 5,820평방미터이며, 둘째, 목포시 산정동 1153-9번지 일대 낙원교회앞~목포시 용해동 152-74번지 동아아파트 옆까지 연장 1,801미터, 폭 12미터, 면적 21,666평방미터로서 합계 연장 2,286미터, 폭 12미터, 면적 27,486평방미터입니다. - 미관지구 지정사유는 대로, 광로변에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난 1986년 4월 23일 건설부고시 제176호로 결정고시 되었으며, 1987년 6월 5일 전라남도고시 제80호로 지적고시 되었습니다. - 우리시는 금번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낙원교회 앞~동아아파트 옆 구간 1,801미터에 대하여 원도심을 활성화하고 도시형성이 완료된 기존 시가지임을 감안하여 미관지구지정 폐지안을 입안하여 현재 전남도에 지정 신청하였습니다. - 그 다음은 목포시가 추진하는 많은 사업들을 시장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 의원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하였는지, 혹은 의원들의 청탁 때문에 지역구의 현안사업들까지도 모르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두 가지로 대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민원이나 동 건의에 의한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각종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사전용역과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시의회에 세목별로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별로 예산안을 설명하고 시의회 심사를 거쳐 의회의결 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이나 민원처리 성격의 사업들은 주민들의 불편사항 요구나 동사무소의 건의에 따라 현지 확인 후 추진하고 있음을 볼 때 의원들의 청탁으로 인해 추진한 사업은 있을 수 없음을 답변 드리며, 앞으로도 시의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에서는 각종 사업을 발주할 때 관내 시의원님, 그리고 동장에게 반드시 공문으로 통보하여 행정공개원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의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의 지정현황은 첫째, 최저 고도지구로서 시내 국도1호선 중앙로변 양측에 연장 5,860미터, 폭 12미터, 면적 70,320평방미터가 지정되어 건물건축 시 현 지반고에서 10미터 이상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저고도를 높여주고 있으며, - 둘째, 최고 고도지구로서 유달산 일주도로 아래주변에 높이는 15미터 이하로, 길이 2,600미터, 폭 250미터, 면적 388,600평방미터와 동명동에서 온금동에 이르는 해안로 주변지역에 높이는 30미터 이하로 면적 382,000평방미터가 최고 고도를 낮게 건축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 해안로변과 목포항에서 유달산을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모습을 조망하고 도시의 경관을 위하여 지정한 것입니다. - 앞으로 우리시는 도시경관과 미관, 조망권을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높이를 제한하도록 규정된 최고 고도지구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측면에서 심도 있게 생각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 다음은, 서조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조원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가 장애인 휠체어 통행에 이용될 수도 있는데 이용상 불편한 점이 없었는지 점검은 해보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29일 목포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소속 의원님들과 우리시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수동 휠체어 및 흰 지팡이를 짚고 거리를 이동하는 현장체험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동시 불편함이 있는 사항을 피부로 느끼는 체험을 하였습니다. - 이번 체험 때 불편하였던 사항으로는 경계석 턱의 높이차, 보도구간 함몰 및 돌출, 보도구간 노상 적치물, 인도변에 주·정차를 하는 사항 등이 있었으며, 현재 우선 개선이 시급한 보도턱이 높은 구간에 대하여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조사의뢰하여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일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2006년에 7억원의 예산으로 보도조성 670미터, 볼라드 설치 1,571개소, 장애인유도 및 점자블록 180개소 설치 등을 하였으며, 2007년에는 9억원의 예산으로 보도턱 낮추기, 함몰 및 돌출된 보도정비, 노상적치물 단속 등을 시행하여 장애인 이동시 불편함을 초래하는 구간에 대하여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두 번째,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마스터플랜이 산업자원부의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1월 8일 국회에서 발표까지 한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목포시에서 시의회 전 의원에게는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사업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해 주시라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개발사업은 영산강 하구둑에서 서해안 인터체인지에 이르는 약 30여킬로미터의 우리시 해안선에 대한 영산강 하구언 등 8개 지구 31개소의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금년 3월 2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6-63호 “2006년도 국가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및 지역디자인혁신사업”이 공고되었고, - 3월 20일 국가환경디자인개선사업 환경디자인 개선분야로 본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이후 4월 3일 전국에서 신청된 40개 과제 중 우리시를 포함한 총 7개 과제가 국가 환경디자인 개선사업 지원과제로 선정되었고, - 같은 날 산업자원부에서 지원과제 디자인개발자 선정공고를 실시한 후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주관기관 선정 평가 결과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디자인 개발사업은 대불대학교 디자인혁신센터에서 주관하고 (주)나이토피아에서 참여하고 사업비는 1억1천만원으로 결정되었으며, - 이후 5월 4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주관기관인 대불대학교 그리고 활용기관인 목포시가 협약을 체결하고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또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6월중에 서울시립대 도시경관 전문 조경진 교수 등 3명을 기술평가위원으로, 해양수산청 서익중 항무과장과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사무국장, 목포환경운동연합 유영업 사무국장 등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였으며, 7월 4일 1차 보고회, 8월 28일 2차 보고회와 디자인진흥원에서 중간평가를 동시 실시하였으며, 10월 11일 최종평가를 마쳤습니다. - 그리고 11월 7일부터 9일까지 국회공공디자인 전시 및 세미나에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고,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 조명디자인 개발사업이 우수사례로 발표되는 등 참석한 정·관계 인사들과 디자인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최종결과 평가 및 사업비 집행실적 평가를 12월 초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한국디자인진흥원 요구에 따라 대불대학교에서 12월 중으로 보고서 제본,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 앞으로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 조명디자인 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박병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 일정을 잡아 국회에서 보고 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는 21일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세 번째, 유달산에 조명을 설치하여 중앙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달산 경관조명 설치 후 파급효과와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돌출된 문제점들과 향후 운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에 경관조명설치 후 파급효과는 유달산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시민 및 외부 관광객들에게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 목포라는 테마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 실제로 야간경관조명 설치 후 약 58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유달산을 다녀가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올해 대한민국의 공공디자인의 중요성과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정책 및 입법에 적극 반영하도록 실질적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2006년 2월 국회 공공디자인문화포럼이 주최한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심사에서 목포 유달산 야간경관조명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국회의원회관에 전시되는 등 타 시도의 모범사례로 관광 목포를 전국에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또한, 유달산 내에 기 설치된 야간경관조명 시설에 대하여 시민단체로부터 환경과 관련하여 제기된 주변환경저해, 바위훼손, 생태계변화에 따른 대책으로는 시설물의 색상을 주변 환경과 조화되도록 무광페인트로 채색하고, 천공된 바위부분과 시설물 주변에 자연친화적인 넝쿨 등 인조소재를 이용하여 주변경관을 고려하였으며, 빛 공해를 최소코자 하늘을 향해 상향되는 빛을 줄이기 위해 적정한 조명기구 즉 배광 및 후드를 선정하여 각도 조절작업을 통한 상향되는 빛을 최소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 생태계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야간조명시간을 매주 금, 토, 일요일로 제한함과 아울러 설날, 단체관광객 내방 등 주요한 날에만 일몰 직후부터 밤 12:00까지 하루 5시간정도 점등토록 조정함으로써 경관조명 연출시간을 자정 이후에는 소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 차단시설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유달산 야간경관조명이 너무 정적이라는 지적과 관련하여 생동감 있는 동적인 연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 목포시경관계획수립은 2007년도 예산에 경관계획수립 용역비를 반영 경관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경관관리 및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야간경관조명 설치나 환경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한 시민적 합의는 야간경관조명에 대해 시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의견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고 목포시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습니다. - 특히, 최근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호응하여 개인 건축물 등에 자발적으로 야간경관을 설치하는 시민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보조금과 선진기술을 지원할 계획이어서 시민들의 야간경관에 대한 요구와 관심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네 번째, 유달산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의 평가에서 다시 찾고 싶은 산으로 인식되어지고 진정한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인식되기 위한 구체적인 복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소재인 황토 및 목재를 사용하여 2005년도에 자생식물원 관람로 등 2개소에 1,330평방미터의 황토포장과 침목을 활용한 목재계단 2개소 150미터를 설치하였으며, 콘크리트 구조로 된 관운각외 2동의 정자를 올해 5월 전통정자로 다시 건립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어민동산 대리석 계단 철거 후 목재 보행데크 설치, 일·이등바위 후면부 등산로 훼손구간 침목계단 보수 등을 추진하여 관광객에게 자연친화적이고 불편이 없는 공원 유지관리에 힘쓰겠습니다. - 수목식재 또한 광주·전남발전 연구원 조경학 박사의 자문을 받아 유달산의 기후와 토양에 맞는 고급 향토수종을 선정 2003년부터 식재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후면부에 동백나무 등 향토수종을 식재하고 조경수의 가치증대를 위한 기존 수목의 가지치기 등 수형조절작업을 실시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수림대를 조성하여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유달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오늘 질문순서의 마지막인 윤양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보행환경기본조례와 관련 조례 부칙에는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나서야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가 나왔으며, 늦게 보고서를 만든 까닭과 보행환경계획 수립이 지연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조례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 우리지역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로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타 시·군 실태 조사를 2003년 12월에 실시하였으며, -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총 235개 시·군·구 중 5개시만 조례제정 및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그중 서울특별시는 ‘97년 1월 조례제정 후 2년이 지난 ’99년 10월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제주시, 전주시도 ‘99년 7월, ’00년 1월에 조례 제정 후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제정 후 1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4년이 지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 늦게나마 우리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목포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용역을 ‘05년 4월에 착수, 10월에 완료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두 번째로, 2003년 11월 6일 허정민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 보행환경전담부서 지정을 제안하자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담부서는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지정한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보행환경 전담부서 지정은 현재 목포시 조례 사무분장상 2003년 8월 13일 건설과 도로시설계로 지정되어 보행권 확보 기본계획수립 및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도로시설계 직원이 현재 2명으로 우리시 보행권 확보 통합체계 구축 및 시설관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장님께 건의하여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 2000년 이후 신설 또는 보수된 횡단보도, 인도 등의 시설들은 2003년 10월 13일 건설교통부 권고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보행자들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태가 초래된 원인은 무엇이며, 올바로 설치하여 보행약자들의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 이전에는 보행권 확보 시설기준 및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도시계획도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시 보도의 턱을 보행 약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 기준으로 설치하게 되어 현재 보행 약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 실정입니다. - 이러한 보행 약자들의 체감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지난 10월 30일 목포시 보행환경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와 11월 29일 시의회 의원, 공무원, 장애인 현장체험 등을 통하여, - 문제점으로 드러난 규정에 맞지 않는 높은 턱 없애기, 차량 진입방지 시설의 볼라드 재정비 등을 시내일원 전 구간에 대해 지난 11월 21일 목포경실련에 장애자와 함께 조사 의뢰를 하였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면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 또한 앞으로 목포시 보행환경 개선에 대해 중장기계획에 의거 점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 서조원 의원님, 윤양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께서 목포시 해안선 야간경관조명 디자인개발사업을 국회에서 설명하듯이 목포시의회에서 설명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일정을 협의하겠다고 해 놓고 21일로 얘기하신 부분이 잘못된 것이고, 답변에 대한 원고를 주셨으면 답변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 그리고 시정질문에 있어서 잘못된 점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감정을 섞어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그냥 책 읽듯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감정을 넣어서 해 주십시오.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청석에 신안군의회 주장배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방청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끝으로, 문동현 원도심개발사업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입니다. - 평소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인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 복원화 사업의 득과 실 그리고 복원화 사업이 원도심 살리기에 기여할 부분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학도는 유달산과 더불어 목포의 상징으로서 낭만과 전설을 간직한 곳으로 시민의 정서 속에 자리 잡아온 섬이었으나, 그 동안 근대사회의 산업화 시책에 밀려 매립과 절개, 연륙 등으로 인하여 공장과 불량주택이 난립하여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 섬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우리 시민들은 삼학도를 친환경 친수공원으로 복원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주기를 희망하였으며 이러한 시민들의 염원을 수렴하여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 먼저 사업추진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삼학도 보존회 등 시민단체 주도로 복원화 운동이 진행되어 오던 중 1998년 8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삼학도는 유달산과 더불어 목포 시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정서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절대 더 이상 훼손될 수 없으며 조속히 복원되어야 한다며 삼학도 복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삼학도 복원화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우리시는 1998년 12월 4일 한국 리서치에 의뢰하여 20세 이상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92%가 삼학도는 목포를 상징한다고 조사되었으며, 전체의 87%는 삼학도가 복원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 또한 같은 해 3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삼학도 복원화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어 본격적인 복원화 사업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그 후 2001년 12월에 삼학도 복원화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전체 예상사업비 1,243억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국비 372억원을 문화관광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과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계획에 반영시켜 2001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 2003년 8월부터 복원화 사업을 착수하여 지금까지 산 형태 복원사업과 중·소 삼학도 일원의 1차구간 수로조성 740미터와 교량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가로등 설치 등 기반시설을 마무리하여 내년 1월부터는 기 완료된 1차 구간 43,000평방미터를 시민들에게 우선 개방할 계획입니다. - 현재는 2차 사업으로 대삼학도와 중삼학도 주변의 수로조성 880미터와 교량 6개소에 대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 그러면, 의원님께서 물으신 삼학도 복원화 사업의 득과 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시민들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오랜 여망과 숙원사업을 해소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도심지내 아름다운 휴게공간을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양함은 물론 향수 속에 묻어둔 삼학도가 아닌 온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휴게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 가장 큰 의의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우리시가 앞으로 서남해안권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추진 중에 있는 평화광장과 갓바위~삼학도와 유달산~고하도와 외달도를 연결하는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관광 수익증대는 물론 해양관광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목포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에 반하여 그동안 우리시 지역경제에 보탬을 주었던 한국제분과 일흥조선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한국제분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불산단 또는 신항권으로 이전을 적극 권장하였으나, 원맥 하역조건이 맞지 않고 선박에서 직접 하역할 수 있는 근거리에 공장부지가 없다는 지리적 여건을 이유로 회사 측에서 타 지역에 부지를 매입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일흥조선 또한 우리시에서는 도시기본 및 관리계획 일부를 변경하여서라도 북항 쪽으로 이전하도록 권장하였으나 회사 측의 장기 전략에 따라 광양시와 MOU를 체결,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물으신 복원화 사업이 원도심 살리기에 기여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 옥암과 하당지구는 사전에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된 도시형태로 평화광장과 장미의 거리 등 여러 종류의 소공원들이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어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그에 반하여 원도심 권역은 유달산을 제외하고는 시민들이 이용할 만한 녹지공간이 사실상 부족한 실정이나, 앞으로 삼학도는 섬의 이미지 재현을 위한 수로 조성으로 산 형태를 복원하고, 새천년 삼학의 부활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조성할 계획이며, -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남북통일 그리고 온 인류의 번영을 위하여 공헌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승화하고, 한국인 최초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와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적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습니다. - 또한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녹지정원 등 화훼군락지 조성과 위락·편익시설 등을 도입할 계획이므로, 유달산과 더불어 원도심권 주민들이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서 명실상부한 도심의 허파기능을 담당하는 공원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므로 도심공원 조성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크게 기대됩니다. - 호남선 복선화 고속철 개통과, 국제 관광페리의 중국 샤먼시 취항, 무안 국제공항의 개항 등으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육·해·공을 통한 내·외국인의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비약적 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로 인하여 원도심을 포함한 우리시의 관광수익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앞으로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하여 우리시 전역의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착실하게 구축해 나감과 동시에 원도심권으로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체류형 관광상품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 현재 여객항과 어업 전진기지로서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내항의 기능을 앞으로 북항 쪽으로 분산하여 어선들이 이동하게 된다면 내항은 여객선 전용 부두로서 삼학도와 대반동을 잇는 해양친수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해변카페와 먹거리촌 개발 등을 통하여 내항 일대는 불 꺼진 항구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젊은이들이 찾고, 관광객이 몰려드는 주무대로 변모할 것이므로 원도심 상권회복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러한 견지에서 삼학도 복원화 공원조성 사업은 당초 계획한 취지에 따라 우리시의 핵심사업으로 조속히 완공하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도심개발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4시 30분부터 목포실내체육관에서 제1회 전국청소년스포츠교류대회 행사가 개최되고, 몇 가지 중요한 행사가 있으므로 정종득 시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게 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김영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시정질문 답변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세계 최초라는 바다음악분수 설치 사업에서 본 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시 재정상 16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의 수립배경에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용역보고서의 업체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업체인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셋째, 사업자체가 세계 최초라는데 사업비 충당을 위해 재정확보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며, 넷째, 사업시행에 있어 공사 중이나 사업의 진행상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들에 대한 우리시의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절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1일 30분 6～8회 가동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한달에 100시간 정도의 가동을 해서 과연 볼거리의 제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동절기에 설치시설의 관리와 대체 관광자원의 대안은 고려되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여섯째, 영산강 하구둑을 둘러싼 주변 지자체들의 사업 및 개발계획과 상충되는 부분들은 없는지, 일곱째, 해양환경 및 주변시설물에 대한 영향평가 부분에서 우리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여덟째, 위 사업을 통한 우리시가 볼 수 있는 효과들에 대해 좀더 근거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미니 분수를 설치해서 6개월 정도 운영해 봄으로써 돌출되는 문제점과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문화역사의 길 조성사업 관련으로 첫째, 연차별로 현실적인 계획수립이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동 사업 관련 2004년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는 어떠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셋째, 본의원이 알아본 바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현실적인 국비의 확보가 어려워 문화관광부와 전라남도에서도 사업자체가 추진하기 어려워지자 2004년 8월 문광부에서 일부 사업시설을 포함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본 의원 역시 원도심 출신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어떠한 정책과 비전 제시로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이십니까? - 넷째, 하지만 시에서는 국비확보가 선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동 사업과 관련 총 사업비 160억원(국비 80억원, 도비 40억원, 시비 40억원) 중 2004년 5억원, 2005년 17억원 등 22억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2006년 5월 10일까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이용 건물매입 사업비로 6억4천만원을 집행했는데, 본 의원이 지적한바와 같이 2004년도 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집행한 것은 적정한 집행인지를 질문 드립니다. - 다섯째, 따라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동 사업이 국비, 도비의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인만큼 예산확보가 관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선 집행함으로써 시가 계획하고 있는 2007년도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 어떤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를 우려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의견은 어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유료관람시설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목포 유달산 소재 조각공원의 재작년부터 지금까지 세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둘째, 한국조각공원연구회와 계약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요금징수를 한다고 하셨는데, 상기 연구회와의 계약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공원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셋째, 유달산의 주차장 활용방안인데 월출산, 향일암, 무등산 등 제시하신 관광지는 인근에 주거하는 주민이 없는데 반해 유달산은 주거공간이 인접함으로써 실제 주거하는 거주자들에게 무료주차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추가로 주차장 이야기가 나와서 묻겠는데, 성수기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활용계획과 유달산 주차장의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에 대한 시의 복안을 아울러 질문 드리며, 관광분야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금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노인복지분야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시장님과 일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하지만 이는 평가기준에 시설 설치 수 등 노인 개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수가 혜택 받는 복지정책의 실현을 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를 계기로 더욱 분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노인교통수당 지급과 관련해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 850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달 왕복으로 6회 꼴로 외출하게 되는데 대단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노인 공경과 현실적인 교통비 지급 차원에서 우리 목포시에서는 타 시·군보다 먼저 상향 조정하는 노인복지분야 최우수시의 위상에 걸맞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물론 도비 15%의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기에는 어려움을 호소하실 수 있는데 총 금액으로 환산시 과다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떤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첫째, 각 사업별로 보면 그 지급액이 미미하며 현실적인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질문 드리며, 둘째, 노인 일자리 사업 수혜자들의 선발기준과 교육, 관리부분 등의 운영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 셋째, 노인 일자리 사업의 예산집행시 위탁을 받아 실시하는 단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넷째, 늘푸른 미항 가꾸기 사업의 경우 29명에 연간 3억1천5백만원이 지원되어 1인당 월 90만5천원이 지급되어 다른 직종에 비해 현저한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예산집행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본 의원이 확보한 2006년 10월 시점으로 목포시가 전라남도에서 제출한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추진실적에 의하면 수혜자 544명에 7억1천2백만원을 집행하였고, 목포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7백명에 8억2천4백만원을 집행하였다고 하였으며, 시정질문 답변에 863명, 10억3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억 단위의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인원 또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여섯째, 2007년도에는 9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는데 이는 목포시 전체 노인 2만여명의 4% 정도에 불과합니다. 목포시의 노인 중 노동 가능 인력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지와 비수혜자들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 노인 직업 훈련센터 및 공동작업장 관련으로 공동작업장 운영에 있어 운영의 주체는 어디로 할 것인지, 소득증대를 통한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는 어느 정도 열어줄 것인지, 또 무언가 확실한 로드맵을 마련 후 운영해서 경로당이 사랑방의 역할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재가노인복지 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목포시의 세부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질문 드립니다. - 경로당 관련으로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6년 10월 현재 우리 목포시의 경로당은 노인인구 19,954명에 경로당 127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표 좀 나눠 주십시오. - 전남지역 주요도시 경로당 현황을 보면 목포시 127개, 순천시 563개, 나주시477개, 여수시 453개, 광양시 239개입니다. 그러면 우리시와 비슷한 나주시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는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노인 인구수로 보면 우리시가 19,954명, 순천시가 27,408명, 나주시가 19,672명, 여수시가 31,458명, 광양시가 11,883명입니다. - 그러면 도비지원은 어떻게 받느냐, 우리시는 2억6,675만원이고, 순천시는 11억6,875만원, 나주시는 11억1,925만원, 여수시는 10억8,007만5천원, 광양시는 5,087만5천원입니다. 광양시와 비교하더라도 우리는 도비를 절반밖에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 위의 도표를 보면 노인복지분야 최우수시인 우리 목포시는 전남지역 다른 시에 비해 경로당 수가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 인근 나주시와 비교시 비슷한 노인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거의 5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전남 22개 시·군 지원금 부분에서 지원액이 최하위인 1억3천1백만원을 집행하고, 경로당별로 평균 수용인원에 있어서는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157명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한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시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다음은, 장애인 문제 관련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방향으로 많은 예산과 정책입안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애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 저소득 장애인 자활 자립 및 생활안정을 위한 자립자금 대여와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파견을 위한 우리시에서 예산 산출하고 있는 소요예산과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희망스타트 운동 관련입니다. 희망스타트 운동은 위스타트 운동 시범지역을 제외한 16개소에서 실시될 예정이고, 시범지역 개소당 약 3억원의 지원을 예정, 특히 공무원 조직을 위주로 운영하는 것에서 위스타트 운동과는 차이점을 두고, 0세부터 만 12세의 저소득 가정 아동과 영아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는데 그 특징에 있어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 ‘07년 1월 중 시범지역 선정기준 및 시범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고, ’07년 2월 중 시범 읍·면·동 심사확정 사업지원단 선정을 한다 하니 우리시에서도 인구아동정책관실 아동안전관리팀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이 사업의 실시를 추진하셨으면 하는데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필요시 전담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 복지분야는 과거의 중앙정부 주도가 아니고 지자체에 많은 재량과 예산의 사용 등 그 재량권을 위임해 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관심과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느냐에 따라 건강한 사회, 누구나 공유하고 두루 혜택 받는 복지목포의 건설은 그만큼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 의장과 사회교대) - 서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윤양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보충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세 권의 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9월에 목포시 보행환경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받은 자료이고, 또 한 권의 책은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목포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받은 책입니다. 또 한 권의 책은 서울시 보행환경기본계획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을 먼저 말씀드리고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집행부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윤양덕 의원입니다. 그럼 목포시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시정질문 가운데 우선 목포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충질문를 하겠습니다. - 시정질문에 앞서 목포시 보행환경기본계획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2005년 4월에 착수하여 10월에 작성한 목포시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이라는 자료를 제공 받았습니다. - 그런데 이 자료는 제목부터가 “계획”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데다가, 내용도 용역업체가 작성한 용역보고서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목포시의 계획이라고 보기보다는 계획수립을 위한 보고서에 불과합니다. -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 자료 10쪽부터 보행환경개선 방향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지역의 보행권 관련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고서 어느 곳에서도 목포의 특성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 목포의 보행환경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포의 특성에 맞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다른 도시의 계획안이나 보행환경에 관한 몇 편의 글을 짜깁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위 기본계획수립 자료에는 13쪽에 보행권 조례 제정 운동의 의미를, 14쪽에 보행권 조례 제정 운동의 주체를, 15쪽에 보행권 조례에 담아야 할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는 2001년 12월 31일자로 이미 보행권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조례제정 운동을 장황하게 언급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처럼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목포시 보행환경기본계획이라고 간주하는 태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 제가 추측하건대 보고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보고서의 검수를 게을리 하고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목포시 해당 공무원의 업무태도를 엄하게 질책하는 바입니다. - 자료 24쪽부터 66쪽까지 도로정비현황이 도면, 표, 사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실하기 짝이 없는 보고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장소에 대한 설명도 없고 문제점의 유형조차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더구나 46쪽부터 48쪽을 보면 표에 아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한 보고서를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제가 오늘 참고로 서울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한 부 가져왔습니다. 이 책입니다. 한 번 비교해 보고 목포시가 과연 무엇을 잘못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70쪽을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원도심의 차 없는 거리 콜롬방에서 국제서점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문제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고 개선방안도 없이 단지 그림 하나 그려 넣었을 뿐입니다. - 보행자 전용공간의 현황설명조차도 없는 것을 보면 목포에 보행자 전용공간이 몇 곳이나 되는지 처음부터 몰랐거나 조사를 아예 누락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용도 정말 부실합니다. - 오거리 구간에 대한 자료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정리되어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71쪽에는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에 불과합니다. 실태가 어떠하다는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조사조차도 없습니다. 다른 조사자료와 비교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배포해 드린 이로초등학교에 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럼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계획수립의 바탕이 된 용역과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수립의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용역내용과 업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아무리 살펴보아도 부실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런 보고서를 그대로 기본계획으로 수용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무능력이나 태만 또는 영합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 대개 용역은 그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확인한 결과 중간보고서는 작성되지도 않았고 중간보고회도 없었습니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최종보고회 마저도 없었습니다. 보고회가 두 번씩이나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대처할 부서의 서면보완 지시조차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그러면서도 이 용역보고서를 계획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발주기관의 업무 무능력 또는 태만이 목포시의 보행환경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다음으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5조를 보면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목포시가 제출한 계획 어디를 보더라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흔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이라 하면 계획안을 고시공람하고 공청회를 하는데, 아무리 조례에 세부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필수적인 설문조사나 인터뷰조사조차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입법인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의무조차도 무시한 계획을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부실한 절차와 공무원의 무관심이 부실한 용역보고서를 낳았고, 결과적으로 부실한 계획을 만들어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부실한 보고서를 작성한 업체에 대해 용역비를 환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예산을 낭비한 목포시도 응당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론적으로 저는 목포시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보행자의 처지와 시각을 갖고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다시 말씀드리면 목포시 보행환경 실태를 잘 설명하고 나아가서 실천 가능한 개선방안을 담은 용역보고서를 새롭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절차를 거쳐 목포시 보행환경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그 계획에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목포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연도별 계획이 세부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와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답변 바랍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목포시에서도 2007년부터 2011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내년에 용역예산을 수립했습니다. 당연히 써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솔직히 걱정됩니다. - 이미 앞서 질문한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약자의 감수성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곳에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목포시도 보고서의 검수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또한 목포시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안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과 같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교통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새롭게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에 교통편의 증진계획을 추가적으로 담도록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보행환경에 관한 내용도, 일관성도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 교통편의 증진계획 중 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은 지하철을 갖추고 있고 환승체계를 크게 고민해야 하는 대도시의 경우에는 복잡할 수 있으나 우리 지역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 -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있어 보행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만큼 이에 대해서도 언급을 강조하면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과 그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11월 29일 시정발전연구회 회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함께 한 장애체험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감수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여 정책개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순환보직의 특성을 지난 공무원의 잦은 전보인사를 고려할 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체험은 특히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목포시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목포시장을 포함한 전체 목포시 공무원들의 장애체험을 실시하도록 하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윤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5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집행부의 답변준비가 많아서 20분간 정회를 연장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가운데 김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을 질문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찰서～터미널간 도로개설을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도로개설을 위해서 기채 4백억원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사용잔액 110억원을 기채를 상환하지 않고 다른 사업에 사용한 것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를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사업은 2002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물론 필요성은 원도심과 하당 신도심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으로서 당초 국비보조 중에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그때 당시에는 양여금 사업이 있었기 때문 양여금은 한 번 책정되면 끝까지 일정비율 50%, 45% 국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책정을 했었는데 2004년부터 양여금 사업이 폐지됐습니다. - 그래서 우리 시비 외에는 양여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기채로 충당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얻어서 4백억원을 기채승인 받았습니다. - 4백억원을 기채승인 받은 이유는 당초 사업부서의 사업계획이 731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731억원 중에 331억원은 우리 시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4백억원은 기채로 충당할 계획으로 4백억원의 기채를 승인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005년 말에 그때까지 기성을 보면서 사업비를 확정해 보니까 614억원으로 117억원의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 그래서 사업비가 117억원이 남았는데 그대로 놔둘 수도 없고, 물론 여유가 있으면 상환을 해야 맞습니다만, 우리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시급히 써야 할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17억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원도심 활성화 등 사업비에 충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물론 731억원의 사업비가 641억원으로 117억원이 줄었으면 4백억원 중에 남은 117억원을 기채로 상환하는 방법이 좋겠습니다만, 우리시의 시급한 원도심 활성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 시급한 사업비에 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돈이 별도로 목이 있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 연도말에 잉여 예산은 자동적으로 다음 연도로 가용재원으로 잡혀서 활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민간인의 참여를 확대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구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 분야는 각 국장님들에게 전부 답변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기획관리국 소관 위원회 현황과 계약심의위원회 현황을 구체적으로 거론했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계약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에서는 저 혼자, 나머지는 전라남도 계약담당 공무원, 무안군 계약담당 공무원, 신안군 계약담당 공무원, 나머지는 전부 민간인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구성해서 지금까지 3번에 8건의 운영을 했습니다. - 다음에 목포시정평가위원회는 13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성과관리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성과관리평가 방법을 결정하고 대상과제를 평가하는 것으로 민간인이 위원장입니다. - 그 다음에 목포권 발전위원회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99명으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는 거의 다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어서 연 1회 내지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11명이 위원인데, 시의원님과 민간인 전문가, 또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되어서 재정운영계획 방향이나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 그 다음에 투자심사위원은 13명으로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각종 위원회는 원칙이 공무원은 50% 이하로, 그러니까 민간인 전문가가 50%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전부 반영해서 개정도 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 그 다음에 용역과제 사전심사위원회는 10명인데, 여기도 공무원과 시의원, 전문가, 학술 공공시설계 용역과제에 대한 필요성, 여기서는 학술이나 공공시설 용역과제에 대한 필요성을 사전 심사하게 됩니다. - 그 다음에 예산성과급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의 예산성과급을 줄 때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여기는 시의원님과 학계, 전문가, 공무원으로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여기는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목포시 지역혁신 협의회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은 8명이고, 나머지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금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0억원 이상 공사계약과 5억원 이상 물품과 용역계약시에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사전에 거쳐서 계약방법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8월 7일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8월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1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회 자격은 대학교수,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해당분야 건설 기술자, 건설관련 협회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담당 공무원 등으로 해서 구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총 3회에 8건의 계약심의를 사전에 했습니다. - 그리고 세정과에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15명인데, 그 중에 공무원은 5명, 민간인 전문가가 10명, 과세표준위원회가 11명인데, 5명이 관계 공무원, 나머지 6명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입니다. -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도 11명인데 공무원이 5명, 6명이 민간인 전문가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제한 적부심사위원회는 총 7명인데, 공무원이 3명, 민간인 전문가가 4명입니다. - 그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1명인데, 공무원이 4명, 민간인 전문가가 7명입니다. 그 다음에 목포시 지역정보화 추진 실무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15명 중에 우리시 공무원은 부시장님 한 분이고 전부 외부 인사입니다. - 앞으로 민간인 참여를 확대해서 우리시의 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행정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무원보다는 민간인, 꼭 필요한 공무원외에는 민간인 전문가를 더 확대하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세 번째입니다. 현 목포의료원이 협소하고 구도심 한쪽에 있기 때문에 이전을 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료원을 신축 이전할 때는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사업 운영지침에 의하면 7천평 이상의 부지를 우리 시비로 확보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시에서 BTL사업으로, 그것도 기채사업이죠. BTL사업으로 추진하되 국비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시 의료원을 이전할만한 7천평 이상의 부지가 없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의료원의 리모델링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면서 원도심 쪽으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의료원의 관계임원, 간부진들에게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초원실버타운, 광동상가, 그 두 군데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없는가 검토를 했는데, 초원실버타운은 현재 의료원보다도 너무 작습니다. 총 연면적이 지하까지 해서 2,149평으로 너무 작고, 광동상가는 연면적이 3,023평으로 부설 노인전문요양병원으로는 가능하지만 의료원까지 옮기기에는 충족이 안 됩니다. - 그러면 부설 전문요양병원을 그쪽으로 옮기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모든 의료장비, 검사장비와 의료진이 같이 한 군데에 있어야 일반인 진료도 하면서 노인들 진료도 부수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중으로 놔둬야 되고, 자꾸 노인들을 실어 나르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나 실제 운영 과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 의료원을 활성화시키고 경영수지를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의료원 옆의 부지를 매입해서 노인요양병원을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부지매입과 보건복지부에 지원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포항이나 순천, 전국의 의료원들이 거의 다 현재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65세 이상노인수가 늘어나고, 지원을 강화해야 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노인들의 진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담을 해야 됩니다. - 그렇게 되면 개인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나 공립병원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단체예산 운영에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그리고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원의 경영수지를 맞출 수 있다 하는 분석이 각 의료원마다 나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물론 저희들도 의료원을 원도심 쪽으로 이전해서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원도심 쪽에는 7천평 이상의 부지를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마련할 수가 없고, 또 마련한다 해도 의료원과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할 경우 최소한 3백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재정부담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현 의료원에 부설로 짓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다음으로, 강진군은 총사업비 2,655억원 중에는 660억원이 이미 민자로 확보된 상태인데, 우리시는 어떤 민자유치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권 발전위원회가 수차 투자유치설명회 또 관광투자유치설명회도 말씀을 드렸고 대내외적으로 충분히 투자유치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민자유치사업 중 대규모사업은 총 11개 사업에 8,638억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성지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금년부터 추진해서 2011년까지 목표로, 소요사업비는 1,429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 1,200호를 건설하는 민자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협약을 맺고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시장님께서 드렸습니다. - 다음에 용해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81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지 10만평, 2,842세대를 건립할 목적으로 주택공사와 협약을 맺고 추진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가톨릭성당 성지화 사업은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대주건설에서 7백억원 중에 5백억원을 민자로 유치하기로 해서 우리시의 랜드마크적인 기념대성당과 가톨릭센터를 건립하고, 기타 사회복지시설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건물철거를 마친 상태입니다. - 다음에 국제석재물류타운은 197억원으로 지금 중복되었습니다만, 전시부스 120개소, 비부스 30개 해서 CN석재물류센터에서 건립을 해서 분양 중에 있습니다. - 다음에 고하도 유원지 내 골프장 건설은 유원지 개발사업과 병행해서 18홀 규모의, 유원지 내에는 우선 9홀까지는 가능하고 나중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18홀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민자 8백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국제축구센터 2단계 민자사업은 지금 1단계 사업에 대한 도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안설계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2단계 민자유치사업 계획을 포함하도록 제안을 줬거든요. 그 심사가 되면 여기는 민자유치가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삼학도 공원 내 위락시설 단지는 3백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위락 및 편의시설입니다만, 계획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 다음에 북항지구에 목포타워 건립은 263억원 정도로 예상되는데, 173미터의 타워 높이로 263억원 중에 240억원 정도, 우리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을 해 주는 대신에 민자유치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다음 서산·온금지구 뉴타운 조성사업은 시장님께서도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도에서 승인이 끝나면 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그 다음에 해상관광 케이블카 설치는 2012년까지 장기계획입니다만, 단계별로 하는, 민자 2백억원 정도를 유치할 계획으로 계획수립 단계에 있고, 환경에너지센터 즉 소각시설 건립은 357억원 규모입니다만, 그중에 민자 3백억원 정도로 1일 1백톤 정도 처리규모로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 이외에도 조그마한 소규모 민자사업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민자를 유치하는데 노력해서 우리시의 살림과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입니다. 우리시의 해양관련 예산이 총 얼마이며, 총 예산에서 비중은, 그리고 우리시의 국비지원액 중에 해양관련 예산은 얼마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해양관련 예산은 총 573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15%가 해양관련 예상입니다. 2007년도 우리시 국비지원 예산액은 총 1,155억원입니다. 그 중에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목포대교 건설사업비 4백억원이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450억원으로 증액되었고,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5백억원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의 확정단계인 것 같습니다. - 연말쯤에 확정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고 해양수산복합공간개발사업 등 총 543억원이 국비로 지원될 계획으로 국비지원액이 47%입니다. 이중에는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 도서종합개발사업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 등 5개 사업에 543억원입니다. - 다음은, 김영수 의원님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일본의 도요타시,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를 좋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외국의 도요타시의 경우는 도요타 자동차를 유치하면서 시 이름까지도 도요타시로 바꾼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큰 기업체 하나가 옴으로 해서 그 시 전체가 살아난 예는, 우리나라에서도 울산, 포항, 광양 그런 곳이 정유공장이나, 자동차, 제철공장 하나로 전체 도시민들이 다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의 경우는 IT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첨단산업 신도시가 조성되어서 윤택한 도시로 살고 있습니다. - 그렇지만 우리시는 참 어려운 점이 여유공간이, 즉 말해서 우리시 행정구역 내에 대규모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남권의 인근 무안이나, 신안, 영암, 해남과 연계해서 대불공단과 같이 영암에 있더라도 기업주가 목포에서 살고, 또 근로자들이 목포에서 거주하면 목포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 물론 거기에서 나온 사업소득세나 세금은 해당 자치단체로 갑니다만, 우리 목포시민이 대불공단의 기업체를 운영하고, 또 근로자들이 목포시에 살게 되면 결국 혜택은 우리시가 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 이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광역화해서 정말로 규모 있고 계획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유치해서 우리 지역이 비약적인 도약을 해야 될 텐데 그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답변도 있겠습니다만, 행정구역 광역화는 정부 차원에서도 도모하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광역화하기 이전이라도 서남권 시·군과 합심해서 이번에 서남권 종합개발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 이 지역이 세라믹, 조선, 태양광이나, 풍력, 조력, 수소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과 식품산업 등이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국가에서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국가산업단지를 우선 우리 지역이나 우리 지역과 인근 지역과 같이 국가산업단지는 시·군간 경계에도 가능하거든요. - 그렇게 해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서 국가산업단지를 새로이 조성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상제공이나 임대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우리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국비지원을 덜 받으면 재정자립도는 높아집니다만, 재정자립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 지원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 세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그래서 우리 지방세인 도세나 시세를 증액시켜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세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주민세도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 강제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어디까지나 이 지역에 사람과 기업이 몰려와서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지방세가 자연히 올라가는 것입니다. -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는 지방세에 대한 탈루나 또는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도 하고 또 세무서와 우리시 관련 유관기관간의 세무자료가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검증해서 탈루되거나 은닉 세원을 발굴하는데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수집을 충분히 해서 신규 자료도 과세자료로 확보하도록 하고, 우리시의 지방세보다도 더 많은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이자수입이라든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이런 수입을 올리는데도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생하십니다. 늘푸른 미항가꾸기 사업을 보면 291명을 5개월동안 사용했던 급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쪽에서 온 답변자료입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29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 죄송합니다.

- 답변서에 보면 29명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마…

-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 잘못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 위탁추진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지침에 의해서 목포시 노인복지회관과 하당노인복지회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보면 자혜양로원에도 복지형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 예.

- 그런데 선정기준이 어떻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선정기준입니다.

- 그 부분은 복지회관과 포함해서 노인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까지 포함되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 노인사업을 하고 계신 곳이 비단 이 세 군데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 예.

-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선정기준이 제가 봤을 때는 불명확하게 선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 선정할 때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 노인관련 복지시설, 특히 노인복지회관 위주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운영하시는 운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 당초에는 공개모집을 했고, 공개모집한 다음에 재위탁할 때는 재위탁심사를 거쳐서 재위탁을 한 것입니다.

- 하당 노인복지회관이나 목포시 노인복지회관에 재위탁을 하셨죠?

- 예.

- 공개모집을 한 후 재위탁을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 관련 조례에 재위탁을 할 때는 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재위탁 심사를 거쳐서 재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만약 재위탁 심사과정에서 위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때는 탈락을 시키고 공개모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탁사업 시 정산은 어떻게 하십니까?

- 위탁사업은 사업비를 교부하고, 사업비 교부한 후에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확실한 정산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 예, 정산은 우리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정산은 않지만…

- 지금까지는 꾸밈없이 잘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 저는 제대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장님께 다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잘 정산됐죠?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알고 계신다는 것과 안다는 것과는 분명히 답변이 다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복노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공동작업장으로 운영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직업교육을 시킬 예정이십니까?

-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가장 적정한 직업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 제가 아까 보충질문에 무언가 확실한 로드맵을 마련 후 운영해서 경로당과 복지회관과의 연결을 주장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 우리 노인들이 어떤 부분을 가장 원하고 있고, 또 가능한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윤양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7년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예,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저의 제안에 대해 수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김영수 의원님, 서조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김영수 의원님 보충질문 답변사항입니다. - 우리시가 건설하는 마리나 시설이 타 지역의 마리나 시설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국내 여건으로 보면 부산, 통영, 충무 마리나 시설은 단순한 항해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경기 화성의 전곡항, 충남 당진의 장고항리 등등의 시설들도 저희들이 참고로 할 그러한 좋은 시설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시의 시설은 신안의 다도해와 연계하는 그러한 항해 프로그램 또 다양한 해양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운영한다면 경쟁력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확보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 여건으로 볼 때 지나치게 대규모 시설은 효용성이 적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은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시설 정도가 초기 투자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레저 수요를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확충해 가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 해양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도시 개발, 해양 레크레이션 지도사 육성, 해양 레포츠 저변 확대와 프로그램 기획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나 시설이 솔직히 구체화되고, 또 주차장, 클럽 하우스, 또한 레저 스포츠 교육장 등에 조성이 된다면 그러한 관련 업무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특히 클럽 하우스 내에 레포츠 교육장이 상당한 비중으로 계획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충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추가 질문하신 사항 중 해양관광 정책의 전반적인 설계가 있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해양의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과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 해양레저관광 육성 모델을 발굴하고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항만 개발을 위해 각 항구별 특성과 기능을 부여하면서 개발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이 말씀하신 각 항구의 기능에 대한 세부 설계를 갖고 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는 해양관련 시설로 해양수산 복합 단지와 북항 마리나 시설에 대한 설계중이거나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항만 관리 계획 사항 등 해수청과의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기적인 협조로 각 항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어서 추가 두 번째 질문으로 북항은 마리나 시설을 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추진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입지 선정 및 타당성 조사에서는 목포항내 평화광장 앞, 대반동 해양대학 현 북항지구가 적합하다는 그러한 용역 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북항을 선정한 경위는 적지로 판단한 평화광장 앞 바다가 항내 타 선박과 충돌 등의 위험이 있고, 그러한 해수청과의 협의가 도저히 되지 않아서 근 1년여 고심 끝에 결국은 북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해수청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몇 가지 것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해수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무역항 가운데 화물선 이용률이 목포항이 전국 5위이자, 여객선이 40%를 차지하고 있는 항만으로 목포항의 각종 선박, 대불항의 대형화물선 입출항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밖에 없다, 평화 광장 전면 해역은 5번, 6번 정박지가 인접해 있어서 유조선이 되겠습니다. - 시멘트 운반선 등 입·출항하는 선박의 정박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유류부두 인근에 조선업체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어서 조선소의 입주시에 항만 수역 시설 및 정박지의 추가 시설도 필요한 실정이다, 대반동, 남항, 평화광장은 요트 입출항시 대불항 유류부두와 내항, 그러니까 내항에 있는 여객선 부두, 소형화물선, 어선 등이 되겠습니다. - 또한 1~6번까지의 정박지가 되겠습니다. 용당부두 등 가장 혼잡한 구역을 통과함으로 레저용 선박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해수청에서는 도저히 저희하고 협의가 되지 않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회로부터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내지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 - 또한 우리가 평화광장으로 당위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간략하게 몇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해상 조건, 숙박, 조선소 등 기존 시설을 고려해 볼 때 마리나 시설의 적지이다, 그래서 수심이 12~15미터로서 별도의 준설이 필요 없는 곳이라는 것을 내세웠었습니다. - 또한 목포항이 시간당 입항 척수가 적은 편이다, 2003년 10,817척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만, 500톤 미만 소형선박이 약 93.5%, 500톤 이상의 선박은 7.5%로 목포항은 소형선박 교통량 및 교통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항로폭은 320미터이나 600미터로 확장했을 경우에 지금보다 평균 허용하는 한계치 교통 혼잡도를 1.0 보다도 0.0104라는 것을 저희들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한계폭이 320미터에서 600미터로 확장될 경우라면 지금보다도 훨씬 교통 번잡도는 더 미비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고, 우리가 평화광장에 투입 예정인 소형전셀링 등기 요트, 바람으로 가는 등기 요트가 아닌 크루즈형인 15~20인승 그러한 요트이기 때문에 일반 여객선과 같은 개념으로 판단해야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 목포항 내 선박들인 목포 해경정, 어선들은 향후 북항으로, 화물선은 신항만으로 이동할 것이고, 목포인근 도서지역을 이용하는 여객은 우리가 연륙교 설치 등으로 인하면 훨씬 더 이용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득시키려 했습니다만, 해수청에서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그러한 지방청 의견에서 반영되지 못하게 해서 부득이하게 북항으로 이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항구 여건 등을 감안해서 남항이라든가 삼학도 등등이 현재 장기적으로는 레저 항만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심도 있게 분석 되겠습니다. - 현재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착수되어서 사업이 확정돼서 설계가 끝났고 이미 입찰 준비 중에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립니다. - 세 번째 추가 질문으로 마리나 시설에 따른 민자 유치 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자 유치는 개인요트 계류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설을 하고 나서 민자 유치는 100억원, 요트 30척, 50피트의 30척 규모로 민자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 다만 저희들이 국비 35억원, 지방비 35억원 해서 70억원으로 계류 시설만은 완성해서 민자 사업자를 유치해서 운영권을 주는 방안 등의 전체 위탁운영권 등등의 모든 제반 사항들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후에도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또한 설명을 드려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절차를 밟게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서조원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립니다. 열악한 시 재정상 161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 수립배경에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는 질문에 답변 드립니다. - 저희들이 음악 분수 규모가 용역보고시에 50미터, 척당 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3척 건조시 160억원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국비가 80억원, 시비 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타 지역의 시설에서 보듯이 이러한 부분, 특히 고양 호수공원의 음악 분수는 타원형 50미터에 230억원의 설치비가 소요된 것으로 보더라도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닌 이 정도 규모에는 적정한 산출로 판단됩니다. - 둘째 용역보고서 업체선정이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업체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서 전문 업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학과 교수 3명, 또 시공에 따른 기술자 참여 등 최선을 다한 용역서로 생각됩니다. 다만 사업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은 용역이 아니었는가 그러한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 셋째 사업자체가 세계 최초라는데 사업비 충당을 위한 재정확보의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건의해서 전남도에서 2007년 균특 사업비로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160억원 중 국비 80억원과 시비 80억원의 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급자금융방식 등 그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한 절차이든지간에 의회의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 다음은 사업시행에 있어서 공사 중이나 사업의 진행상 생길 수 있는 위험부담들에 대한 우리 시의 안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공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연매출이라든가 시공 설적, 시공사의 재정상태, 기술 보유 현황 등을 면밀히 적용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원가능한 모든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 다섯 번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절기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고 이를 30분만, 8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100시간 정도 가동해서 과연 제 역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동절기 설치 시설에 대한 관리, 대체 관광자원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 저희들이 세계 최대 규모 시설로서의 관광상품이므로 준공식부터 많은 국내외 관광객이 목포를 찾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절기에는 조명, 레이저빔 연출만 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어차피 관광객이 감소할 것에 대비해서 이에 따른 적절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다음으로 영산강 하구둑을 둘러싼 주변 지자체들의 사업 및 개발계획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물으셨는데 음악분수가 이동식이므로 상충된 부분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 해양 환경 및 주변 시설물들에 대한 영향평가 부분에서 우리시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해안선에서 80~100미터 해상에서 분수가 작동됩니다. 또한 분수 높이는 30미터, 고사 분수는 순간적으로 70~80미터만 올라갑니다만, 주변상가나 가로수 등에는 피해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초속 5미터 정도에는 분수를 육상에서도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풍속에는 저희들이 가동을 중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과들에 대한 좀 더 근거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영화 촬영이라든가 이벤트 유치 등 관광 상품으로의 활용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수 분수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명소가 있습니다만, 미국의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이라든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이태리 트레비 음악분수 등등이 있습니다만, 관광 상품으로 충분히 활용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 다음으로 역사 문화의 길 조성 사업에 대한 답변입니다.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없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 역사 문화의 길 조성 사업은 개항장 길, 심파의 길, 민족의 길, 쌍교촌 길, 유달산 길 5개 구역으로 나눠서 관광 루트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본식 가옥 및 한옥을 매입해서 전통가옥 체험 코스라든가 기념품 판매장, 자료관 전시실, 카페 등으로 활용하는 것, 또 동척 휴게시설의 신축, 국도기점 광장 및 주차장 조성, 구)일본 영사관, 목포 청년회관, 정명 여학교 등, 이러한 민족 운동관 자료관 개설 등, - 또 도로 포장이라든가 조경 화분, 조경 식재, 파고라 안내판 등 5개 구역의 조성 경로에 따라 이러한 시설도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1단계인 2007년에는 개항장 길 구역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 2008년에는 개항장 길 구역 건물 개보수, 광장 및 주차장 조성, 도로 포장 등을 시설하겠습니다. 2단계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심파의 길, 민족의 길, 쌍교촌 길, 유달산 길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에 구역별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공사를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동 사업 관련 2004년 전라남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결과를 물으셨습니다. 재원조달 방안 강구, 사업기간 단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물 매입을 선행한 후에 사업 추진을 하라는 조건부 승인이 있었습니다. - 따라서 2005년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역사 문화의 길을 추가로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96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시설물 매입은 2007년 1단계 사업인 개항장 길 구역 내 매입대상인 일본식 가옥 4개소에 대해서 기 확보된 특별교부세 10억원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를 제외한 잔여예산을 활용해서 매입을 추진하고, 2단계 사업지구 이외에는 연차별 별도계획 수립에 매입 활용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서해안 관광벨트 사업은 현실적으로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문화관광부에서 일부 사업을 취소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립니다. -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수립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연내에 확정계획을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고, 2005년 용역시 반영된 20개 시·군 사업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다는 내용을 문화관광부 담당자로부터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최근 영암·강진·진도 등 서남해안권을 중심으로 일본의 역사 문화 발자취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어서 일본문화와 관련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겠습니다.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별로 지원 계획된 국비를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호원 역사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국비가 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6년 10월까지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이용, 건물매입사업비 6억4천만원을 집행했고, 2004년 투·융자 심사결과 재검토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적절한 집행인가 질문하셨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만호진 역사 공원화 조성 사업은 먼저 말씀드린 역사 문화의 길 조성 경로, 즉 개항장 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역사 문화의 길 조성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2004년 8월 투·융자 심사에서 지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재검토 통보를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목포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해서 2005년 8월 지표조사용역을 완료했고, 만호진 역사공원화 조성 도시계획 시설결정 절차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내용은 만호진 역사 공원화 사업에 앞서서 협소한 진입도로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추진을 가시화시키고 주변에 불량 주택 정비, 잔여 부지를 활용해서 녹지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 경관 향상, 또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또한 마지막으로 만호진 역사 공원화 사업 관련, 2007년 상반기 지방 재정 투·융자 심사에 어떤 악영향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만호진 역사 공원화 조성사업은 2007년 상반기에 투·융자 심사절차를 성의를 다해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한 보상 및 주민 이주 대책을 마련해서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편의 증진계획 용역비가 3천만원 수립된 것이 맞죠?

- 예, 그렇습니다.

-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맞죠?

- 예.

- 방금 말씀하셨는데, 1억원 계상했다가 삭감되어서 3천만원밖에 올라오지 않아서 이번에 발주를 않고 추경에 보충해서 발주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 예.

- 그러면 왜 3천만원을 그대로 올렸습니까?

- 처음에는 윤양덕 의원님이 말씀하신 보행권 확보계획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보행권 계획이 아니고 일반적인 차량 관련 계획, 그 정도면 돈을 절약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해 달라고 하시니까 당초 계획대로 그 정도 돈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그래서 제가 질문 때도 말씀드렸는데,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안에 어차피 장애인 이동 공간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 용역 안에 교통편의 증진계획이 같이 들어가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용역보고서가 나올 텐데, 상위법에 저촉이 있어서 같이 못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법정 계획이기 때문에 이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하되, 아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행권에 관련된 계획도 이 계획에 일부 반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그러면 그 안에 수용할 계획은 전혀 없으시고요?

- 지금 법정계획 용역에 보행권도 포함할 수 있는 방안를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관 기관과 잘 협조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김영수 의원님께서 거리의 경관조명도 루미나리에와 같이 인위적인 구조물들을 세우기보다 기존의 건물에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들도 연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경관관리조례에 의하여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경관조명을 설치시 보조금 및 선진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고, 시에서도 우선 내년부터는 공공시설물부터 야간경관조명 설치를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좀 더 다양한 경관조명 사업이 되도록 하라는 충고로 이해하고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삼학도와 갓바위를 잇는 도로를 해양 수산부와 협의하여 넓게 개설하고 중국의 샤먼시, 우리 목포 북항과 같이 완충녹지를 확충하여 체육시설 등의 공간을 확보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지향해야 할 도시 발전 목표 및 도시의 미래상인 해양 관광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목포 IC를 지나는 시점부터 삽진산단 해안, 북항을 거쳐 내항, 삼학도를 거쳐 하당에 이르기까지 해안도로 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삼학도에서 갓바위를 직접 연결하는 일직선 도로는 대불항으로 진출입하는 화물선, 또는 어선의 항로 유지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삼학도에서 남해하수처리장을 지나 갓바위 해변로를 거쳐 하당 신도심까지 연결할 수 있는 해변도로를 산책로로 조성하고, 주변에 녹지 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므로 도로와 면하는 지역은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점차적으로 완충 녹지를 확충하도록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유달산 일주도로 밑부터 북교동 천주교까지 천편일률적인 고도제한보다 지형의 특성 또는 유달산을 바라볼 때 시각적인 차이 등을 감안한 고도 제안 해제 노력을 할 의견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우리시에서 유달산 주변을 비롯하여 해안로 일대 고도 지구를 지정하게 된 계기 ‘95년경 해안도로변에 건축된 송광아파트 건축 당시 15층으로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뜻있는 시민 여러분 및 관계 전문가들로부터 해안로변에 이런 고층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바다로부터 유달산을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해친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옴으로써, - 해안로를 비롯한 유달산 일주도로 주변을 각기 지형 지세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내 또는 바다에서 유달산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는 고도 제한이 필요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 및 용역사의 현지 조사에 의거 유달산 주변을 17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지형 조건에 맞는 건축물의 최고 고도를 2층에서 5층까지 제한하도록 ‘95년 12월 5일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한 바 있습니다. -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여라도 지형 조건과 맞지 않는 과다한 건축물의 고도제한이 있다면 조사해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수 있도록 재검토하겠습니다. - 도시계획 위원회 등의 위원 선정에서 민간 출신을 늘리고 주민 추천을 받아 공개 모집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라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 도시계획 위원은 현재 공무원 3명, 시의원 3명, 대학교수 9명, 기관 단체 5명, 전문회사 2명, 민간인 1명 해서 총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재 도시계획 위원은 토지계획이용, 교통환경 및 도시계획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50% 미만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시에는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50% 이상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목포시 도시계획조례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개모집은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영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서조원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달산 조각공원의 개장연도부터 지금까지의 세입 사항을 밝혀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유달산 조각공원은 1982년에 개장하여 입장인원 320만명, 입장료 수입은 총 14억3천5백만원입니다. - 참고로 연평균 입장객은 12만8천명으로 되어 있으며, 연평균 입장료 수입은 5,740만원입니다. 둘째 한국 조각공원 연구회와의 계약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요금징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상기 연구회와 계약 때문에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각공원 입장료에 대하여 결론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징수하고 있는 조각공원의 입장료는 조각작품의 임대 조건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내년도에 조각작품의 매입방식에 의한 조각공원 재조성이 완료되면 시의 의견, 다른 지역 조각공원의 운영 실태, 관련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입장료의 조정·폐지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연하여 답변 드리면 유달산 조각공원은 ‘82년 유달산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조각공원 연구회 회원 44명의 작품 104점을 임대하여 설치하였고, 임대기간은 12년으로, 임대료는 입장료 수입의 50%를 배분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 그 후 '94년도에 한국조각공원 연구회와 재임대계약을 체결하여 68명의 작품 78점을 교체 전시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금년 11월 30일까지였으나, 조각공원을 재조성할 때까지 현재의 조건으로 임대기간 연장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 그리고 내년도에 재조성할 조각공원은 목포의 역사, 문화, 예술을 종합적으로 반영, 관광 목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재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유달, 달성공원 입장료는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10월 16일부터 폐지한 바 있습니다. - 셋째 유달산 주차장 활용 방안인데 월출산, 향일암, 무등산 등 제시하신 관광지는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는데 반해 유달산은 주거 공간에 인접함으로써 실제 거주자들에게는 무료 주차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유달산 주차장은 6개소 205면으로 노적봉 주차장 22면, 유달공원 주차장 12면, 달성 주차장 19면, 조각공원 주차장 5면, 어민동산 주차장 18면, 죽교 4지구 주차장 129면이 있는데, 관광객의 편익과 공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노적봉, 유달공원, 달성, 조각공원 주차장은 유료로, 어민동산 및 죽교 4지구 주차장은 현재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성수기 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활용계획과 유달산 주차장의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에 대한 시의 복안은 우리시에서는 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편익을 위해 역객선 터미널 인근에 공영 주차장 3개소 445면을 조성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 앞으로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의 연안 여객터미널 사업이 2007년 6월 완공되면 추가로 158면의 주차시설이 더 확보될 수 있으나, 피서철 등 성수기에는 주차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근 학교 운동장 등 임시 주차장 5개소 390면을 추가 확보하여 관광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여객선 터미널 주변의 주차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리고 유달산 주차장의 대형버스 주차장은 2개소 25면으로 노적봉 주차장에 8면, 달성동 주차장에 17면이 있으나, 관광 성수기인 4월부터 6월까지 대형버스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죽교 4지구 주차장과 문화의 집 주차장을 신축성 있게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유달산 전면부 개발 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서조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양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목포의 특성에 맞는 개혁이 수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도시의 계획안을 그대로 복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목포시가 과연 무엇을 착수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조례는 타 시·군 조례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서 보행환경 기본 정책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보행환경 정비사업 추진계획 및 정비 방향은 우리시 특색에 맞게 보행자 위주의 턱 낮추기, 보도 정비, 보도 개설 등으로 정비계획을 일부 수립한 바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용역추진 시 그 금액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상식적으로 과업지시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도 중간보고서는 작성하지도 않았고, 중간보고회도 생략되어 보행환경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추진하는 도로의 보도정비 사업의 용역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이 주장하신 내용대로 추진되어야 하나, 그 당시 어떤 이유인지 그대로 추진이 안됐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결과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내용이 부실하게 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 책임하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세 번째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흔적이 없는 등 결과적으로 부실한 계획을 만들어 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실한 보고서를 작성한 용역비 회수와 예산을 낭비한 목포시도 응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235개 시·군·구 중 5개시만 조례 제정과 그 중 일부 시만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등 우리시에서도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 주민공청회 등 기본계획에 허술한 것이 있음은 사실입니다. - 앞으로 시에서 의원님의 지적처럼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으며, 기본 계획 수립시 기존 용역사를 무대가로 참여시켜서 제 책임 하에 기본계획을 완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네 번째로, 목포시 보행환경 실태를 잘 담은 용역보고서를 새롭게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를 거쳐 목포시 보행환경 특성 및 실태를 충분히 반영한 최종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시행·보완하여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보행환경의 영향 및 지표선정, 보행환경의 여건 변화와 전망,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등 재원 조달 방법에 대해서 주민 의견 수렴 및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리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조례는 본질문에서 답변한 대로…

- 2001년 11월 31일에 만들어졌죠?

- 예, 서류를 찾다가 못 찾았습니다.

- 그러면 용역 보고서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2005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 4월에 착수해서 2005년 10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죠?

- 예.

- 그러면 그 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 불행하게도 제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자료를 드리면서 읽어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 예, 그것은 읽어 봤습니다.

- 그런데 그 안은 짜깁기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용역보고서 안의 내용을 보시면…

- 짜깁기 했으니까 다시 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 어느 용역 보고서나 똑같이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그 내용은 들어있는데 부실하기 짝이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고, 제 책임 하에 수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 아까 말씀하시기를…

- 저는 잘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우리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 없으니까 만든다는 것입니다.

- 없죠?

- 예, 결과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없다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그러면 말씀을 우리 계획에 없으니까 용역부터 발주를 해서 다시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예.

- 그러면 그 내용 안에 아까 제가 보충질문에 제시했던 내용을 담겠습니까?

- 아까 경제환경수산국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아니, 우리 조례에서 정한 부분과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용역 보고서를, 아까도 국장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용역보고서를 계획으로 착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용역보고서는 말 그대로 보고서란 말입니다. -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우리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계획으로 확정지어야 우리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 되지 않겠습니까?

- 예.

- 그런데 보고서를 가지고 계획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은 그 사항이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윤양덕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간보고를 거쳐서 주민의견수렴도 하고, 이렇게 보고서를 납품받았으면 보고서라는 내용으로 안나오고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라는 책자가 나왔어야 맞습니다. - 그래서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라도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제가 책임 하에 그것을 완성시키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 아니, 국장님께서 뭔가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은데요. 본질문의 답변도 2005년 4월에 착수, 10월에 완성하여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계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목포시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없죠?

- 예, 없습니다.

-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수립해야 되겠죠?

- 예, 그래서 아까 약속을 드렸습니다.

- 그러면 처음 계획부터 수립하셔서 그 내용 안에는 정말 실질적이고, 목포시 실정에 맞는 내용을 담아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중간보고회도 거치고 의원님 모시고 협의도 하겠습니다.

-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