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구정발전과 현안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영원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된 재산은 건물 한 건으로 3,000㎡, 907.5평의 신축 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생계지원 임대상가 건립은 지난해 2004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시 토지매입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서 현재 현 부서인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건물을 보수 보강하기에는 비용의 증가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도출돼서 소요기간과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고 또한 생계형 임대상가 사업이 원만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롭게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조영자입니다. 2005년 5월 13일 의안 제190호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번 구유재산 때 이것을 임대로 했던 것이 올해 했나요? 작년에 했나요? 이것이. 구유재산을 지난번에 이것을 리모델링하자고 한 것이?

작년입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네.

그러면 그 리모델링, 여기 말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의 구체적인 건축, 아까 그냥 말로 위험하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심의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왜 이것을 바꾼 이유가 건축상에 그것을 경제적으로라든지 리모델링을 했을 때 신축했을 때 이런 것이 위험 안전,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냥 말로는 안전도, 위험도 이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효율성 이런 것으로. 그러면 그것을 어떤 회의를 해 가지고 전문인의 어떤 뭘 받았느냐고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그게 언제 무슨 회의에서 그런 것을 받았지요?

당초에 리모델링을 할려고 했던 것을 검토를 하면서 저나 구청의 일반적인 우리 라인이 전부 행정직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서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는데 건축전문가로 하여금 자문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본 위원들 의견 전부가 이것은 리모델링으로 해서는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 신축을 해야 된다는 자문위원 5명의 전체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날짜

자문단이 누가 어떤 분이 그것을 했는지 그 명단 주시고요. 이것을 명단하고 그것 자료 다 주세요. 그리고 리모델링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1년을 끌던 것이거든요. 리모델링 했을 때도 리모델링을 하자라는 것을 그때는 또 했을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으로 하자라는 결정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작년 10월달에도 건축 어떤 자문단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했으며 이번에는 그것을 엎어 치고 지금 신축으로 한다고 할 때는 중요한 변화거든요. 그럴 때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자문단이든지 전문가가 분명히 뭐를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회의를 하고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한다는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자료좀 그것을 주셔야 되겠는데. 이렇게 금방 몇 개월 만에 행정적으로 말 바꿔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작년도 3월에 받았습니다. 작년에 3월에 상정할 때 원래는 저희 구에서 상정할 때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치4동 물건으로 원래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의회에서 수정의결이 됐지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치4동 지역주민들 반대 의견을 사유로 해가지고 현재 물건으로 수정의결되면서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 적정 물건을 또 물색을 해달라는 노점상 대표들이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된 사유가 원래 구청에서 원안으로 상정한 것이 정해지지 못하고 수정의결 되니까 노점상들이 이제 구청측에서 일방적으로 물건을 변경 결정했다고 해서 추진위원회와 함께 계속 물건을 다시 물색을 하자 이렇게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러다 추가물건을 계속 물색했지만 결국은 찾지 못하고 노점상 대표들도 이 수정 의결된 역삼동 827-61, 62, 63 물건으로 수용이 되면서 매입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작년도 12월 15일에 매입 계약이 체결되고 나서 우리가 물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하게 될 도시관리공단과 저희가 전문가 그룹을 5명을 구성을 해서 계속 현장에 몇 번 나가보고 전문가 의견을 계속 수렴을 하면서 이것이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의 건물은 골프연습장 용도로 지어진 가설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을 5인이 내놨습니다. 그 5인의 건축전문가 검토의견은 저희가 요약을 해 가지고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9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름은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름을 원하시면 저희가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구조기술사인 그때 전문가 분의 검토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 구조물이 골프연습전용으로 계획되어 있어 시스템이나 스팸 등이 사용허가 목적에 적절치 않은 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시에는 기존 건축 자재와 새 건축 자재간에 접합시킬 경우에 접합부위의 디테일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고 골프연습 타석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가 상가건물에 적합지 않기 때문에 층고를 달리하는 이런 문제 등이 대두된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이제 영구사용 목적보다는 사실상 지금 물건이 일시적 사용목적으로 설계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아주 세밀한 정밀안전진단하고 보수 보강이 필요한데 이 비용이 예상외로 만만치 않게 소요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건축전문가들이 지난번에 간담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 건축물배치가 도로 앞쪽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건물로써는 활성화 시키기에는 좀 곤란한 구조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계획에 의해서 신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측면, 안전측면을 고려할 때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런 건축전문가들의 검토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날 정식으로 회의 했지요, 어느 날에.

그렇습니다.

회의록 좀 서면으로 주세요?

서면으로 박춘호위원님한테 주시고 김세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사실 이번 생계형 노점상 이 건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우리 과장님도 새로 바뀌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우리 강남구에서 집행부 쪽에서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된 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입점 자격자, 대상자 선정도 그렇고 이것이 그리고 또 건축전문가의 자문 결과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그래서 전임 담당 부서장들의 어떤 조급성이라든가 무리하게, 사업으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사용하신 분들이 안전하고 사용 용도에 맞는 건물을 짓는 것을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로 온 국장님하고 과장님에게 새로운 제안을 본위원이 드릴려고, 제안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입점 자격대상자가 지금 벌써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선정기준은 기준을 본위원이 그전에도 많이 물어봤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주시고 이것이 또 타 동하고 형평성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인 노점이 불법노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양재역 같은 데는 일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사실이것이 생계형 노점 건물이 우리 강남구민의 세금으로 이것을 건물을 매입하고 신축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 거주하는 생계형 노점상부터 우선적으로 본위원은 거기에 입주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앞전에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또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 홍보관도 계획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여유를 가지시고 건물구조부터 그 다음에 건물 사용용도부터 그 다음에 입점 자격 대상자부터 이것을 처음부터 다시 순서를 짚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게나마도 이러한 건물이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밝히신 담당 참 모르겠어요, 국장님이 그것을 발견하셨나 과장님이 하셨나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높게 어떻게 칭찬할만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든 국장님이 짧게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원래 이 생계지원 임대상가라는 가칭이 붙은 이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 추진경위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2003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의 일환으로 이제 테헤란로에 대해서 노점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때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집회하고 시위에서 청사가 점거되는 이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진을 제가 쭉 봤었는데요 단속반원들 폭력, 폭행, 극렬 저항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단속하고 재발생하고 저항 이런 악순환 반복이 이루어지니까 이때 당시에 결정된 사항이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상가를 조성해서 일정 기간 그것을 한 3년 정도로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일정기간 그렇게 임대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3년동안 자립기반을 어느 정도 마련해서 나가고 이런 순환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테헤란로를 정비하면서 구청에서 약속한 사안이 이 테헤란로를 자진 정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으로 임대상가 입점을 우선권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 입점 시까지는 조금 이 임대상가를 약속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저항을 극복을 하면서 테헤란로의 노점 143개를 완전히 정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143개

국장님 그 과정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이것만 하면 압구정도 해달라, 도곡동도 해달라 그런 것은 전부 다 됐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참고하실 것이 이것을 우리가 해 준 대로 리모델링을 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여기서는 그것만 결정하지, 다른 것 지금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뭐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지난번에 충분히 논의가 됐고 논란 끝에 참 산고한 것인데 기왕에 우리가 해 주었으니까 이것을 신축, 리모델링한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리모델링 해 가지고 말씀드리면 구청 청사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지금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본위원이 관심 있는 것을 위원장님은 약간 각도를 달리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가 건물을 짓기 전에 명확히 하게 해놓을 것은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 답변합시다. 우리가 과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전임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전 건설관리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한 것을 갖다가 근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신축으로 가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축으로 가되 노점상 입점 자격 대상자들에 대해서 백지화를 시키고 새로 건물을 신축을 새로 하자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주장하는.

그러니까 건물을 신축을 하되 거기 대상자를 다시 선정하고 심도있게 추려서 가급적 강남 사람을 많이 넣고

우선적으로 우리 강남구민의 세금으로 이 건물을 신축을 하기 때문에 생계형, 강남구민으로서 생계형 노점상도 우선적으로 입주를 시키자 이것입니다. 본위원이주장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이것이 약속이 되어가지고 테헤란로 노점 143개를 대상으로 해서 이미 전부 143개의 입점의사를 확인하고그 때 당시에 정말 테헤란로에서 장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전부 그 당시 단속반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자격심사를 해가지고 지금 최종 선정된 것이 지금 83명입니다. 그래서 그 83명에 대해서는 다 자격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자격대상자를 바꾸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대신 3년 정도 자립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나가게 되면 거기에 입주대상자는 또 다시 선정을 하는 이런 절차를 취하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노점상들하고 우리 구하고 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1차에 한해서 예를 들어서 권한을 주는 것이 연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수립은 안 했는데 지금 일단 3년으로 하고 연장은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가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83명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서노원 국장에게 묻습니다. 저도 본위원도 강남구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서 지난 5월 11일에야 서면으로 이것이 신축예정이고 계획안과 농수산물 홍보관을 신설한다는 것을 최초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안으로는 농수산특산물 홍보관 효과도 없고 생계지원 임대상가도 없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둘이 잘 맞지 않아요. 농수산물 홍보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정한 강원도나 특정한 경기도만 해 줄 수 없고 이왕 강남구에서 한다고 하면 좀 넓게 교통이 편리한 트럭이 입출입이 가능한 예컨대 학여울 전시장이라든가 수서전철역 부근에 넓은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 해야 각 널찍하게 농수산물 전시가 가능하지 이렇게 비좁고 다운타운 역삼동에 불과 200평 미만에 불과한 좁은 데서 전국의 특수한 농수산물 전시장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또 효과가 없고 또 생계지원 임대상가를 입주시키면서 현대백화점에 준하는 건축비를 또 투입한다는 것도 이것도 또 잘 안 어울리고 거기서 뭐 보석상을 한다든가 고급품목을 다룬다면 그런데 이 타당성 조사 자체가 나는 매치가 안되는 것 같아요, 농수산물 특산물도 효과가 없고 그렇다고 거론돼서 또 생계지원 임대상가가 품목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 아니야 고급품목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임의로 의회나 이런 데다 보고도 없이 임대상가 평수를 6평씩 준다고 공고를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서 국장.

일단 이제 농수산물 홍보관이라는 게 들어가게, 농수산물하고 이 임대상가 노점상하고 접하게 된 것이 우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도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이 노점상들이 노점상 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품목을 그대로 상가로 들어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노점상들이 상가로 들어와서 어느정도 자립기반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까지 장사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은 어느 정도 마련해 주면서 그 명분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농수산물과 연결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각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홍보관을 유치를 해서 이 노점상들과 매치를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역삼1동 주민들하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이 상가가 노점상 전용의 그런 상가로 인식되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도. 아까도 제가 중간에 물건이 구청에서 원안대로 올린 것이 대치동 건인데 그것이 바뀐 과정도 말씀드렸지만 그 만큼 역삼1동에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상가를 어떻게든지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거기 들어온 노점상들이 한 3년 정도해서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가지고 나가면 로테이션이 돼서 그 다음 또 방향이 서기 때문에 그 6평이라는 것은 전용 3평에 공용 3평해서 6평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그 정도는 한 노점상당 줘야만이 한 3년 정도 하면 명분도 있고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지 뭐 그것이 확정됐다 이렇게는 볼 수 없는데 지금 계속 노점상들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점상들의 요구사항이 최소 그 정도는 지금 보장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쪽에서 했던 것이 거기 들어가면 상가가 좀 활성화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수산물과 연결시키면 좋겠다는 것은 노점상들도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비가 520만원으로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관공사하고 민간회사의 공사비의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보통 지금 일반 공사비로 하면 300만원 내지 350만원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350만원하고 520만원하고의 차이가 왜 이리 많으냐 이제 그런 말씀이신데 일단 300만원, 350만원 하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공사일 경우에. 그런데 저희들은 표준화된 공사비의 산출자료가 있기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520만원이면 벌써 일단 입찰을 부치면서 520만원에 대한 입찰을 부치면 그것이 낙찰률이 한 12% 정도 되기 때문에 88%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이 됩니다. 그래서 한 12% 빠지고 거기다가 부가세는 저희들은 10% 넣어야 되는데 일반회사는 일단 그것은 안 넣습니다, 350만원이라는 데는. 그 다음에 일반관리비하고 이윤, 제경비 10%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520만원이라는 것이 일반회사에서 이야기하는 한 360만원 짜리 정도의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결론적으로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정연희위원님.

정연희위원입니다. 현재 국장이나 과장은 전에 있던 것을 모르고 오셨는데 솔직히 우리 박춘호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들은 리모델링을 진짜 싫어합니다. 그냥 먼저는 리모델링을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예산을 해 주었는데 이제와서 신축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 국장, 과장이 전 집행부가 타당성 조사를 잘못해서 오늘날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으니 신축하는데 좀 도와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잘못한 것이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지금 제 첫 번째 질의는 정연희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이 저희들한테 리모델링 해달라고 할 적에는 저희들한테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 안전도 검사가 이러 이렇게 위험이 있다는 얘기는 한 마디 없이 리모델링만 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구유재산관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저희들이 최초 이것이 2004년 3월 16일날 구유재산관리계획 때 그 확정할 때는 120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120명을 대상으로 이 땅을 갖고 생계지원상가를 하겠다는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3명 갖고도 적다고 신축하겠다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시 신축할 그 동안에 지금 현재 노점상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지금 그 노점상들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3월 16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3월 16일날 저희구에서 요청했던 물건은 아까 대치동 물건이었는데 그게 구의회에 심의하면서 수정의결 되면서 지금 물건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대치동 물건은 보진 않았습니다마는 조금 평형이 산정과정에서 조금 정밀하게 검토되지 않았던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데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 물건이 변동되는 과정에서 좀 원래 예상되는 물건 대치동 물건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생각을 하다가 일이 바뀌면서 구조가 상가가 아닌 골프연습장 물건을 매입하면서 약간의 구조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검토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원래 120명에서 83명인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치동 물건을 리모델링을 할려고 계획을 했었던 것 같은데 대치동 물건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제 현장을 안가 봤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이 쪽에 노점상들 요구를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자립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최소한의 필요한 평형, 이걸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83명도 전혀 수용이 어려운 그런 면적이 나와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저희가 2004년 3월 16일날 구유재산관리계획을 확정해 줄 적에는대치동 거였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2004년 12월 15일날 상가부지 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저희들이 확정해 준 대치동 물건이 아니고 다른 걸 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의회에 우리가 제출할 때는 대치동 물건을 제출했는데 여기서 수정의결이 지금 현재 물건으로 된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거 구유재산 다 했어요. 국장님!

그러니까 구유재산으로 이 물건이 확정이 된 거죠. 수정의결을 역삼동 걸로 된 겁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수정하는 그 물건지가 바로 수정할 적에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역삼동 거 였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치동 걸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리모델링 했던 것을 다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이게 말이 안통하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다시 와 가지고 업무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보고 받기에는 대치동 물건은 이제 구청에서 원안상정을 올렸는데 구의회 심의과정에서 지금 역삼동 물건으로 수정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모든 것을 상정을 할 때는 그때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면 다 대치동 물건을 가정을 하고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검토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럴 적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석주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사실 임시 가설건물인 성격을 다중 이용건물, 특히 시장용도로 처음에 그렇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계획했던 그 자체가 사실 우리가 구유재산 승인해 주었지만 우리 위원들한테도 문제가 있었고 구청에서도 상당히 대단한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신축계획을 하시니까 다행이라고 보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건물은 그렇습니다. 한 번 지어놓으면 50년, 100년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이면 용적률이 250%까지 해서 지금 이 비싼 땅에 376평이면 1,000여평이 신축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5층에 지하1층이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은 지하2층에 지상 7 8층 올라가면 더 규모를 확대해서 아까 지금 우리 김명현위원님이나 또 어제 우리 박춘호위원님이 구정질문도 잘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길거리 사람들을 생계지원상가만 만든다 하면 상당히 명분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고층에 올라가면 어차피 장사가 안되요. 뭐 조그만한 귀중품 외에는 안되니까 한 4층, 5층, 6층 이렇게 높은 층은 공공성이 강한 부녀보호소라든지 가출 청소년을 보호한다든지 이렇게 사회복지적인 차원 그런 차원을 조금 가미를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검토를 재고했으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계획 단계에서 재고할 사항이고 다음에 답변은 필요 없는 것 같고 다음에 강준규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강준규위원입니다.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신축사유나 어느 방면에서는 빨리 재건축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째, 과정이 리모델링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던 과정을 변경시켰던 것은 참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염려하고 싶은 것은 차후에 우리 이석주위원님이 지금 방금 얘기했듯이 한 번 지으면 영구적으로 건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상가가 지금 가장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재래시장과 같이 상가가 활성화 안됐을 경우에는 완전히 슬럼화 되고 장사자체도 안되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그런 건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검토하시고 슬럼화되지 않도록 상가가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후로도 가변성이 있게끔 그러한 검토를 해서 설계나 시공이나 이런 걸 좀 검토 하십시오. 이게 한 번 지어지면 또 우리가 리모델링 하겠다는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는 타용도로 쓰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겁니다. 그래서이번에 자꾸 검토 할 때 어떤 앞에 한 10년, 20년까지도 보고 분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승미위원 질의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농수산물 매장이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리모델링, 생계지원 리모델링을 이렇게 의회에서 해준 부분이 일단 임대상가에 대한 생계지원으로 우리가 사실 해 주었어요. 해 주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축을 건물에 문제가 있다 해서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수산물 매장을 거기에 포함을 시켜서 이거 계획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걸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잡으신 건지 그리고 조금 전에 강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 부분이 또 아까 이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잘못되었을 때 정말 몇 십억을 들여서 그 몇 백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예산이 정말 물거품이 되고 공중으로 뜨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을 추진하셨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경제성 등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용가치가 있다고 해서 신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도 사실은 안되는 부분은 해야 되겠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신축을 한다 하면 차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치밀하게 또 어떻게 꼼꼼히 그 부분을 한 차트, 와꾸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 주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간략하고 아주 깊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이제 노점상만 입주를 시켜가지고 죽 테헤란로에 있는 노점상들을 집결을 시켰을 때에 그 분들이 가 가지고 기왕에 했던 떡볶기 장사라든지 라면이라든지 그런 장사 만을 그 안에서 했을 때 과연 그게 상가가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 봤을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100% 실패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유입 요인이 뭐 있냐? 그걸 연구를 해 봤을 때 농산물 홍보관 내지는 직거래장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많이 올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많이 옴으로써 노점상들이 장사가 되고 노점상들 장사가 됨으로써 빨리 빨리 해서 돈좀 벌어 가지고 반듯한 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나가라. 그리고

저기 오늘 신축이다, 아니다 그 얘기 하러 온 것 아니에요?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답변 다 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춘호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총체적으로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신축하는 것은 건물상에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너무 급하게 바뀌고 이게또 계획상으로 내부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측면이죠. 내부에서 지금 노점상이 500평, 200평이런 것은 지금 조금 의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총체적인 것은 뭐, 총체적인 것도 그렇고 이것을 나중에 하면서 우리가 타당성 조사하고 같이 하면서 결정되기 전에 그정책에서 우리 위원들하고 깊은 상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답변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나 이런 것은 총 규모만 일단 확정을 해 주시면 그 세부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점상들은 요구를 그렇게 하지만 그 확정단계라든가 그 다음에 농수산물 홍보관 총 규모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저희 의원님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 생계지원 임대상가 추진위원회 하고도 계속 협의를 한 다음에 상임위원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총 규모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설계제안서를 받아서 이게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원안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노점상들에게 한 사람당 어느 평이 갈거냐 이런 것은 상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규모는 확정을 해 주셔야만이 설계를 들어갑니다.

건물의 총규모를 확정하는 것이지 내부의 어떤 그것을 여기에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에 말씀하신 대로 뭐 노점상이 몇 평이 가는지 이런 게 확정이 안되고 그건 나중에 충분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사실 본위원도 리모델링 보다는 신축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서노원 국장님하고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에게 다짐받을 일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이게 생계지원 상가를 건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세부 운영문제라든가 또 입점 대상자의 선정문제 이것을 꼭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 하에 결정지을 것을 제안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83명은 이미 그 동안에 약속에 의해서 딱 저희 그 때 당시에 단속반장들 최근에 몇 년 한 사람들을 전부 동원해서 그 사람이 맞냐, 안맞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건 바꿀 수 없습니다마는 추후에 운영과 정 그런 것은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아까 생계 그 쪽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내부의 평수라든지 우리가 구유재산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최종 결정하기 전에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와 반드시 협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 드린다면 지금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거기 추진위원으로 우리 김선희 간사하고 한 분만 들어가 있나요? 이석주위원!

예. 두 분 와 계십니다.

두 분 들어가 있습니까?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