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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전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257회 제5본회의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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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조성오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전경선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조성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연산ㆍ원산동 출신 조성오 의원입니다. - 도시의 미래는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장래를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우리시가 계획년도 2020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목포 도시기본계획은 그 결과가 앞으로 15년 이후에야 계획 시점을 평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목포시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제25조에 의해 도시관리 계획을 입안하여 관계부처에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이나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이 나기도 전에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에서 계획이 마치 승인이 될 것을 기정사실화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행정행위를 정당한 것처럼 한 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현행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것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토지소유자는 설계비용을 건축사에 지불하고 건축허가가 나면 집을 짓는다는 꿈에 부풀어있는데 건축허가 불가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민원인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 그런 사유로 불허가 처리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되며, 이런 황당한 일을 시장께서 직접 당하셨다면 어떤 심정이겠는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31조에 의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도시기본계획은 선언적 계획으로 구속력이 없고, 도시관리계획을 시장이 수립하여 각종 절차를 밟아 도시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고시한 날로부터 5일 후에야 그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구속력이 있는데, 아직 승인도 나지 않은 계획만을 가지고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 지구에 적합함에도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물론, 도시계획을 입안 할 때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입안하고 계획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공공의 복리를 앞세워 불가피하게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을 것으로 이해는 하나 이것은 명백한 재산권의 침해가 아닙니까? - 도시계획은 시대의 상황이나 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여건의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목포시장이 발행한 토지계획 확인원을 발급 받아 자기가 목적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투자를 하였는데, 건축허가 불허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는 하루아침에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그 좌절에서 오는 심적인 고통은 어떠하겠습니까? - 목포시에서는 무슨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할 것입니까?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집을 못 지으면 토지 보상이라도 받고 싶을 것인데 도시계획 사업승인도 없는 계획만으로 토지보상도 불가할 것이고, 토지소유자는 재산행사도 못하는 토지를 붙들고 한숨을 쉬고 있을 것 아닙니까? - 토지소유자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건축허가가 불허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매입보상 시기를 통보하여 줄 의사는 없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제48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에 대하여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이 상실한다고 되어있어, - 만약 계획된 도시계획이 장기간 미 집행되었을 경우 현행 도시계획에 의해 불허가된 토지는 새로 변경된 도시계획의 고시일까지 2년 내지 3년이 소요되는 기간은 현행법상 계상되지 않게 되었는데 이 피해 또한 목포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 현행 도시계획이 잘못된 계획이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계획이 고시되기 전까지는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목포시에서는 법률의 불소급 적용 원칙마저도 무시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시민들은 목포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다음은, 북항하수처리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은 1999년 11월 18일 착공하여 2004년 3월 30일 준공한 4년 4개월이라는 건설기간으로 건설하였습니다. - 하수처리장 건설비만도 783억7천7백만원이 투자되었고 준공하고 가동한지가 2년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북항하수처리구역의 각 가정은 물론 학교나 아파트들은 아직도 자체 정화조를 가동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하수처리장의 건설과 함께 북항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오·수 분리를 위한 하수관거사업을 병행하였더라면 각 가정과 아파트, 학교 등에서 자체 오수정화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인데 목포시에서 준공이후 약 3년이 다 되었는데도 관거정비사업을 착수조차도 않은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북항하수처리구역의 오·우수 분리사업은 언제 착수해서 언제 끝을 낼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 백억원을 들여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고 주민의 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포시에서는 무엇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하수처리장을 만들어 놓았는지, 만들어 놓았으면 북항하수처리구역의 주민들이 오수를 이중처리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 하수처리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각 가정의 오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도록 해야 그 기능을 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의 북항하수처리장의 기능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해준 돈이니까 하수처리장을 지어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을 하였다면 어디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북항하수처리구역의 오·우수 분리처리에 대한 확실한 연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 중앙부처에서 급한 일로 시장님께 통화를 요청해서 잠시 이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산정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국토발전위가 조사한 전국 76개 중·소 도시 생활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목포시는 교육서비스 29위, 교통생활서비스 9위, 문화여가 서비스 21위, 소비 유통서비스 19위로 평균 2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여건 속에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건설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포는 천혜의 관광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예술적인 유산도 풍부하여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 목포권 관광발전 프로젝트는 영암, 해남의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신안 다도해지역의 국제해양 관광복합리조트 단지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유달산권 삼학도권 등 5개 권역을 개발하여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해야 할 것이며, 유달산권은 원도심과 연계된 역사적 테마 관광지로, - 북항권은 해양대학교 주변 12만평을 관광특구로 지정 개발하고, 고하도권은 이충무공 유적지와 연계한 호국이념의 휴식공간을 갖춘 체류형 관광유원지로 개발하고 갓바위권은 목포문화예술의 상징센터로 갓바위 해양관광지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정종득 목포시장은 지난 11월 14일 목포대학교 박물관 대강당에서 목포대학생 400명이 참가한 특강에서 그동안 목포시는 하드웨어적인 관광인프라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적인 유산을 관광 상품화해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 또한 제조업은 원료를 사서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부가가치가 30~40%밖에 안되지만 관광은 부가가치가 80~90%에 이른다고 합니다. 관광이 활성화되면 관광 관련 종사자 이주로 인한 인구증가와 관광상품의 주민소득증가 등 목포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게 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며 미래지향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관광의 활성화에 우리 목포의 관광현안과 개선할 사항 등을 질문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으로 목포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관광객들이 모여들게 함은 적은 것부터 개선하여 관광객이 편히 머무를 수 있고 또한 목포를 잘 알고 떠나도록 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여러 가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포의 이미지를 알리고 목포의 전설이라든가 삼학도의 전설, 유달산 갓바위의 전설 등을 관광객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홍보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 관광객이 도착하면 겉만 보고 지나가는 실정으로 목포를 비롯한 서남권의 관광지를 세심하게 알릴 수 있는 관광홍보관을 만들어 영상물로 목포를 알리는 방법을 연구하여 실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또한 관광객들이 관광버스를 타고 오면 유달산 주차장에서 자리를 깔고 점심을 먹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목포시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편히 점심을 먹고 돌아 갈 수 있도록 먹는 물 제공, 자리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다음은 관광안내원이 목포에 진입해온 관광차에 탑승하여 목포를 잘 알고 가게 하는 관광안내원 관광차 탑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목포를 다녀간 관광객에게 목포의 비전을 설명해주고 관광지 요소요소에 대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목포를 찾는 이들에게 목포의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고 목포를 깊이 있게 알게 하여 관광객이 길이길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원의 관광차 탑승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다음은 불법전단지와 광고스티커의 무차별적인 살포로 인한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전단지와 광고스티커가 아파트단지 주택가나 차량 등에 시도 때도 없이 뿌려지고 있어 도시 미관은 물론 시민들이 불법광고물로 인한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 이들 전단지와 스티커들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아파트입구, 출입문, 엘리베이터, 계단 등에 하루에도 수 십장씩이 뿌려져 아파트 청소를 나오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 및 휴일에는 출입문에 각종 광고물들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문을 열기 위해서는 한참동안 전단지를 수거함은 물론 아파트 출입문인지 광고용 현판인지 분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며, 불법 전단지 등을 방치할 경우 빈집으로 오인 절도범들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이러한 불법전단지로 인하여 우리 시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목포시의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가지 대부분이 매립지로 형성되고 해수면 이하의 저지대가 많아 집중호우와 만조위가 겹치면 침수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은 물론 목포산단 및 석현산단이 공업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되어 공동주택이 속속 들어서고 있으며, - 옥암지구 및 용해지구 택지개발과 함께 호남선 철도복선화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철도폐선부지 개발 등 도시개발 확대로 인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 2001년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당시와 그 이후에 시행했던 용해 및 옥암지구 택지개발, 철도 폐선부지 발생, 간선 도로개설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은 물론 목포산단 및 석현산단 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기 수립된 목포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전반에 거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따라서 기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사항 등 지금까지의 하수도 기본계획 변경용역 추진실적과 도시개발 확대로 인한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산정동 일대 철도폐선부지 주변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정동 신촌 마을은 철도부지가 폐선부지로 바뀌고 소방도로가 개설된 후부터 집중 호우 시 침수 피해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 침수발생의 원인이 집중호우와 만조위가 겹칠 때 침수가 발생되기도 하나 그 보다는 산정동 종원아파트와 서남방송 뒤편 일대 빗물이 신촌마을 구) 철도 굴다리 밑 하수도 한 곳으로만 집중되어 배수 처리되기 때문에 침수피해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철도 폐선부지를 가로질러 하수도를 설치하고 신촌마을 중앙의 도로상에 하수도를 신설하여 집중 호우 시 빗물을 여러 곳으로 나눠서 처리함으로써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하수도 기본계획상 하수관로 신설 계획과 산정동 신촌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전경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존경하는 목포 시민여러분!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 오직 시민의 편의를 위해 항상 연구하고 공부하며 실천하는 일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병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풍요롭고 살기 좋은 목포를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목포를 아끼고 사랑하며 시정의 주인으로써 저희 의회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시청자와 방청객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하당·신흥동 출신 전경선 의원입니다. - 어느덧 2006년도 한해가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31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4기 지방자치시대가 막을 열었으며 전남도청의 이전으로 109년의 광주광역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전남의 시대가 열려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 또한, 한 해 동안 목포시의 발전을 위하여 저마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신 목포 시민 여러분께 존경을 표하며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2006년 병술년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2007년 정해년 새해에는 모든 가정에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하여 남악·옥암지구의 신도심이 형성되고 있어 이에 아파트 및 많은 건축물이 건축되는 등 급격히 발전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반면 하당 신도심은 원도심과 같은 공동화 현상이 예견된다는 우려 높은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저 역시 그에 대한 걱정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 이에 대해 시의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악·옥암지구의 발전은 자연스럽게 인근 지역발전의 기대감으로 작용하여 시민들은 내 지역 발전만큼이나 큰 기대감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 하지만 이러한 인근지역의 신도시의 발전이 꼭 근접한 지역에 희망만을 주는 것이 아닌 듯 합니다. 하당 신도심 지역주민들은 한편으로는 희망과 다른 한편으로는 복합적인 불안감에 살고 있습니다. - 남악·옥암지구의 아파트 건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2007년 3~4월부터는 입주가 시작됩니다. 여지껏 우려만 했지 현실적으로 와 닿지는 않았습니다. -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남악·옥암지구 신축아파트 분양률 80~100% 중 하당신도심 지역의 주민들이 40~50%의 청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 하당 신도심 지역의 시민들은 새로운 신축 아파트로 이주하게 되고 이 지역의 아파트는 물론 상권마저 텅텅 비어 버리겠죠. 왜! 이 지역 시민들이 남악·옥암지구의 신축아파트들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시책사업 대부분이 원도심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원도심을 살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발전을 해야만이 우리 목포가 사는 길입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하당지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에 대하여 대책과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또 하당지역에 차를 가지고 나와 보신 분들이라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지역에서 10년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엔 느끼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 요즘은 하당지역 큰 도로변이나 골목을 살펴보면 마치 주차장처럼 변해버린 도로가 많습니다. 하당지역 1단계, 2단계 공유수면 매립이후 워낙이 땅 장사를 잘해가지고 지금은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몇 필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2000년도 이후 하당지역 택지 매각 현황을 보면 크게는 5천평부터 작게는 100여평을 포함해서 46필지나 됩니다.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는 땅이면 어떻게 해서든 팔려고만 애를 쓰고 있으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물며 주차장 부지마저 팔아버리는 실정입니다. 목포시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 지금에 와서는 공한지를 매입해서라도 주차장 조성을 해야 되건만 정작 있어야 할 곳에는 주차장 조성이 되어 있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곳에는 꼭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런 하당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목포시에서는 기발한 대책이 있으리라 믿으면서 경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하여 다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 역시 늘어나 목포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더욱 교통 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이후 신도청 이전,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목포 신항만 개항 등으로 교통량의 급증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첨단전자, 첨단기술을 교통관리 전반에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 운영함으로 인해서 교통 정보 흐름을 원활히 하고 운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도모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지능형 교통체계(ITS)란 차세대 교통정보 시스템으로서 Intelligent Transportat - ion System의 머리글자를 딴 약자이며, 도로, 차량, 신호 시스템 등 기존의 교통체계 구성요소에 전자, 제어, 통신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이용하는 기능이며, 법적근거로는 교통체계 효율법 제12조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의 수립에 나와 있는 바 현재 전국 23개 대·중·소도시에서 설치 운영중이며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광주광역시와 여수시가 운영중 입니다. - 정부에서도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비예산지원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2006년 8월 기준 목포시의 등록자동차의 수는 전년도대비 2만여대가 늘어난 70,157대로서 만성적인 교통 혼잡을 완화할 신 교통정책의 모색이 필요하며 기존의 교통신호 체계로 교통량 해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 ITS를 구축함으로서 첫째, 교통사고 감소와 운행속도가 향상될 것이며, 둘째, 각종 차량의 정체시간 감소 및 통행 시간 감소 등 교통 혼잡이 개선 될 것이고, 셋째, 물류운송비용 및 환경비용이 절감될 것이며 넷째, 교통사고 등 위급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및 교통 서비스가 확대될 것이고, 다섯째, 교통체계의 개선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하여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류가 더욱 편리해져 양 도심간의 균형발전에 대단히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전반에 걸쳐 웰빙이 생활화 되면서 하당지역에서는 여기에 부합하는 공원으로 입암산이 있습니다. 입암산은 하당지역의 유일한 등산로이자 산책로이며 도심과 가까이에 있어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웰빙공간입니다. - 또한 이런 사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특별한 관심과 애착을 갖고 있으며 이런 관심과 애착은 등산로의 정비 및 편의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불만의 소리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웰빙시대에 맞게 목포시에서는 입암산에 대한 시의 견해와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당 신도심 지역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이해 대한 시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지역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립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다양한 정보체험의 공간을 마련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화광장과 인접한 원형도로의 재정비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화광장에서는 목포시 또는 시민들의 크고 작은 행사와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최근 2년 동안의 행사와 축제회수가 무려 70여건이 열렸으며 특히, 목포시의 대표 축제인 해양문화축제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열릴 예정입니다. - 하지만 평화광장과 인접한 원형택지는 외관상으로는 아름다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 도로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도로가 혼동되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불편이 잦고 심지어는 목포시민들 마저 도로의 이용에 불편을 느껴 일명 도깨비 도로라 칭하고 큰 축제가 열릴 때면 교통과 주차의 심각한 체증으로 인하여 온통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에 목포시의 견해와 재정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병섭의장

-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달산 등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히 식사할 수 있도록 먹는 물 제공, 자리 제공 등의 방안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자가용 차량이나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의 경우 음식물을 가져와서 관광지 주변 등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은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장소가 협소한 실정이고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는 유달산의 달성 공원과 노적봉 주차장은 식사를 하기에는 부적당한 곳으로 판단됩니다. - 반면에 자연사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은 식사할 공간과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어 지금도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이 야외에서 식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음수시설이 있는 적당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 향후 어민동산이나 자연사박물관의 피크닉동산, 도자전시관 앞, 해양유물전시관 앞 등의 공간과 조성예정인 노적봉 예술공원, 삼학도 공원에도 일정공간을 정하여 활용하고 음수대를 설치하여 평소 일반 관광객은 물론, 식사를 하는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전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관광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당 신도심 지역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 매우 부족한데 이에 대한 시의 견해와 하당 신도심 지역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립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하당 신도심 지역의 도청이전에 따른 유입인구와 하당 권역에 거주하는 7세에서 13세 어린이가 대략 1만2천명에 달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는 시장님의 관심사업으로 총사업비 46억원으로 갓바위 근린공원내에 부지 5백여평, 건물 연면적 8백여평, 지상4층 규모의 청소년문화센터를 포함한 도서관, 정보화교육장, 미디어영상실, 문화체험공간을 갖춘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07년 본예산에 설계 용역비 4천5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9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추가로 국·도비 및 시비를 확보, 2008년 하반기에는 개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또한, 갓바위 근처에 국비지원을 받아 어린이과학 체험관을 건립하고, 이와는 별도로 원도심 지역에 1차로 개관한 작은 어린이도서관을 신도심 지역에도 조속히 개관하기 위하여 하당 우리은행 옆 직업 훈련소로 사용하던 건물과 우미오션빌아파트 앞 건물 그리고 상동주공1단지 아파트 상가 등 3개소에 대한 시설공사를 원도심 지역의 2개소와 함께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초에 5개소의 어린이도서관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이러한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성과가 있을 경우 마을단위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또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하당지역의 심각한 주차 문제에 대하여 대책과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시의 교통문제는 도시의 발전과 상정에 대비하여 많은 도로와 주차장을 확충하여 왔으나, 차량의 증가율을 따라 가지 못하는 도로 및 주차장 부족문제가 그 주된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 특히, 자동차 문화시대 이전에 조성된 원도심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인구의 탈 원도심 현상으로 도심 공동화가 우려의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난 90년대 이후 조성된 하당 신도심은 작년까지는 도시형성이나 유입인구의 증가세가 완만하여 큰 교통문제를 유발하지 않았으나 작년 10월 도청의 남악지구 이전에 따른 유동 및 정주 인구가 늘어나고, 조선업 등이 호황국면을 맞아 대불공단의 활성화 등으로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특히, 전경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당지구의 주차문제는 도시설계 단계부터 고밀도 집적화 도시를 지향하였으나 차량증가 속도를 감안한 주차장 조성대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현재와 같은 시민불편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하당지역에는 19,947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거주자의 차량 소유대수는 19,625대로 파악하고 있으나, 서남권의 상권이 밀집되어 있어 1일 운영 차량대수는 그 몇 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그에 비해 하당신도심에 소재한 주차장은 시영주차장이 16개소 716면, 공한지 임시주차장 26개소 900면, 부설주차장 1,450개소 16,630면 등 총 18,246면의 주차장이 있어 확보율은 93%로 목포시 전체 주차장 확보율 60.5% 보다는 높은 수치이기는 합니다마는 절대 수에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와 같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차량 유입대수를 감안할 때 주차장 확보대책은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여러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 먼저, 시비 투자를 통한 시영주차장 확충 계획으로는 청호시장에 금년에 1,450백만원, 2007년도에 670백만원을 투자 총 6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노상 주차공간으로는 5개소에 1백면을 신설하겠으며, 개인 사유나 대지 등에 소유주의 승낙을 받아 임시 동네주차장 5개소 이상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다음으로, 사설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개인에게는 주차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차장 설치를 권장해 나가고 개인에게 기 분양한 주차장 용지 6개소 1,506평에 대해서는 조기에 주차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유주들과 적극 협의해 나가되 특히, 민자 주차빌딩 건립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교회, 학교, 기관단체의 주차장을 야간에 한해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여 하당지역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전남도청 이전으로 인하여 다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량 역시 늘어나 목포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에 더욱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통관리 전반에 효율적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도입방안에 대한 목포시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도로 및 교통시설 등 현황을 살펴보면 도로는 총연장 240.9킬로미터(국도 14.1, 시도 226.8) 로써 그중 버스 총연장 노선은 693.8킬로미터이며 버스노선 및 운행 대수는 25개 노선 178대로 1일 1,091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6년 11월 30일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총 7만746대(버스 5,381, 승용차 5만1,480, 화물차 1만3,880, 특수차 205)로 1일 평가 자동차 증가 대수는 11대입니다. - 이렇듯이 대불공단 활성화 및 도청 이전에 따른 유입 및 활동인구의 증가로 교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도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2백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중소도시에서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많고 이 사업을 시행한 서울, 부산, 광주 등 광역 도시에서도 단위사업별로 중장기 계획을 갖고 단계별로 추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을 타 시·도와 같이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사업부터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1단계로 2000년도에 도시교통관리체계 개선사업으로 총 사업비 470백만원을 투자하여 13개 구간 37.2킬로미터를 교통신호 연동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 2단계로 시내버스 노선개편 및 환승제를 도입코자 2006년 11월 14일 용역을 발주하여 2007년 2월까지 마무리 하고, 2007년 3월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병행하여 지능형 교통체계(ITS) 사업의 일환인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을 2008년도부터 시행코자 우선 1차년도 사업비로 40억원의 예산확보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게 되면 버스배차 및 도착시간 고지 등으로 시민의 편의제공과 이용률을 높여 나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상과 같이 버스노선 개편과 환승제로 교통기반 시설이 구축이 되고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이 완료되면 3단계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도로와 차량 등과의 연계 시스템 도입 등을 마무리하여 교통량 분산과 효율적 관리 등을 자동시스템으로 제어할 명실상부한 지능형 교통체계(ITS)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조성오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전경선 의원님 세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문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성오 의원님께서 현행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될 것이라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되며, - 건축허가 불허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는 하루아침에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그 좌절에서 오는 심적인 고통은 클 것이므로 목포시에서는 무슨 방법으로 그 분들에 대한 보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또, 토지소유자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건축허가가 불허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매입 보상시기를 통보하여 줄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승인과 도시관리계획(변경)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06년 1월 12일자로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되어 관련부처, 기관, 실과 등의 협의와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년 11월 6일자로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금년 11월 13일자로 승인사항을 공고하였으며, -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은 전라남도가 중앙부처, 관계기관과 지난 11월 23일부터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13개 기관 중 산업자원부외 6개 기관의 협의를 완료하고 나머지 6개 기관협의도 금명간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성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5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중인 사유로 건축허가 반려 건수는 2건으로, 서산·온금지구 정비계획에 편입된 지역의 창고 증축건과 음식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 지구에 편입된 자동차 정비공업사 신축 건입니다. - 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관련 민원 질문회신 사례집에 의하면 도시계획안을 입안 중에 있을 때,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건축허가를 하였을 경우, 차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에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의 철거 등으로 개인의 사유재산상 피해와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보상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제적 손실 등 이중 피해가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 생업을 위하여 건물을 건축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감안하여 건축주와 대화를 통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항으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가 불허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 실시계획 인가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 이상으로, 조성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전단지와 광고스티커가 아파트단지 주택가, 차량 등에 시도 때도 없이 뿌려지고 있어 도시미관은 물론 시민들이 불법광고물로 인한 심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불법전단지와 광고스티커는 주택가, 아파트 단지 내 차량 등에 마구 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불법현수막, 벽보 등이 많이 부착되고 있어, 주야로 단속반을 편성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왔으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단지, 인적이 드문 시가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는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불법광고물 정비 현황은 현수막 5,896매, 벽보 57,220매, 전단, 스티커, 명함 등 7,223매를 정비하였고, 과태료 8건, 51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상습적 불법광고물 부착자 1명에 대하여는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 또한, 시민들에게 시정 참여 기회를 주고 미항 가꾸기에 참여시키고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2006년 특수시책으로 정하여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시민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4명이 참여 쓰레기봉투 25,550매를 지급하고 불법광고물(현수막 등)29,132건을 수거하였습니다. - 그러나 불법광고물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불법 광고물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대책으로는 주야간 특별단속반 운영 및 불법광고물 명예감시원 제도를 도입하여 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아파트단지에 대하여는 아파트의 특수성 및 공무원만으로 단속이 어려우므로 아파트주민자치회와 협의 합동 단속하여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전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웰빙시대에 맞는 목포시의 입암산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운영계획과 발전계획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물으신 입암산은 갓바위 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으로, 갓바위 근린공원은 최초로 1976년 도시자연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고, 1993년 근린공원으로 변경 결정되었으며, 2002년 5월 20일 공원면적 1,233,141 평방미터로 최종 변경되어 2002년 6월 27일 수립된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의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입암산 등산로 주변의 공원조성계획은 녹지보존지역으로 녹지조성 이외는 특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입암산이 하당지역 주민들 누구나가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건강증진을 위한 웰빙장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그래서 2006년 2월 선응사 윗부분 등산로 2개소 110미터에 침목 330개를 설치하여 등산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입암산 정상 암반 지역에 추락을 방지하는 철재난간을 설치하였고, 동절기를 대비하여 12월 20일까지 노후·파손된 계단을 정비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 또한, 백년로 인접 정상부에 설치된 체육시설이 낡고 노후되어, 2007년 상반기 중에 웰빙 체육 시설물로 교체 보수하고, 등산객이 중간에 쉴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앞으로도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입암산의 등산로를 지속적으로 정비·보수하겠으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웰빙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평화광장과 인접한 원형도로의 재정비계획이 있는지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당지구의 원형토지가 당초 개발목적과는 달리 대단위 토지를 세분하여 매각함으로써 도로의 교통망체계가 복잡하고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여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 등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여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재정비하여야 한다는 여론과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형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상과 조성된 택지의 합리적인 배분, 원형도로의 직선화 등 기반시설을 시행이 가능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06. 12. 12일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 앞으로 과업을 수행하면서 사전환경성, 교통성, 사전재해영향성, 환지계획 등을 검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합리적인 도시관리계획변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조성오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전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성오 의원님과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조성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북항 하수처리장은 준공하고 가동한지가 2년 9개월이 지났음에도 북항하수처리구역의 각 가정은 물론 학교나 아파트들은 아직도 자체 정화조를 가동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 목포시에서 준공협의회 3년이 다 되었는데도 관거 정비 사업을 착수조차 하지 않는 이유와 북항 하수처리구역의 오·우수 분리사업은 언제 착수해서 언제 끝낼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수의 배제 방식에는 크게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는데 분류식은 오수와 우수를 별개의 관거로 배제하는 방식이며, 합류식은 오수와 우수를 동일 관거로 배제하는 방식으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두 가지 모두 오수를 차집하여 처리장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합류식과 분류식은 하수를 처리장까지 유입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두 가지 방식 모두 발생된 모든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정화처리 후 방류하게 됩니다. - 우리나라 하수배제 방식의 경우 신규로 조성하는 신시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합류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는 신규택지개발지구인 하당 신도시 지역과 용해택지개발지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존 시가지 지역이 합류식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북항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당시 북항처리구역의 하수배제방식 계획은 북항, 연산, 죽교동 일원의 기존시가지 지역은 합류식으로 계획하였고, 신규 택지지구인 용해택지 지구는 분류식으로 계획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합류식지역인 북항처리구역내의 건축물은 단독정화조를 설치하고 자체 정화를 거친 후에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앞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북항처리구역의 용해택지 개발지구를 제외한 기존 시가지 지역은 모두 합류식으로 계획되었으나, 지난 2002년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과 처리 시설의 효율향상, 그리고 지역여건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분류식이 가능한 지역을 분류식화 하기 위한 관거정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북항처리구역은 우선적으로 아파트 단지 일원에 대한 분류식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비 7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 절차 이행과 동시에 사업을 착공하겠으며 총 사업비 160억원을 연차별로 투입하여 2011년까지 완공목표로 할 계획입니다. - 나머지 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수행 중인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변경에서 분류식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거 정비사업 계획 및 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다음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당시 하수처리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북항하수 처리구역의 오·우수 분리처리에 대한 확실한 연차별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북항하수처리장의 시설 용량은 1999년도 건설당시 1단계로 1일 최대 3만5천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되어 현재 북항하수처리구역에서 발생되는 1일 평가 약 2만8천톤의 하수를 정화처리하고 있으며, 2020년도를 목표연도로 하는 최종 시설 계획용량은 총 5만톤으로 2012년까지 1만5천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 북항 하수처리구역의 오·우수 분리 처리 계획은 앞에서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실시설계용역비 7억7천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11월에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으며, 내년 10월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2007년 본예산에 계상 요구한 10억원으로 우선 사업을 착수하고 연차별 1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11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조성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도시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공업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됨에 따라 기 수립된 목포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사항 등 지금까지의 하수도 기본 계획 변경 용역추진실적과 도시개발 확대로 인한 주요 변경내용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하수도 정비에 관한 최상위 계획으로서 기본 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 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는 1998년 환경부 승인을 받아 그 계획에 의하여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공업지역의 일반지역으로 용도 변경 등 도시 발전에 부합하는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도시개발확대에 따른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하수도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 변경용역을 지난 해 12월에 착수하여 내년 7월까지 마칠 계획으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 기본계획의 주요 검토사항은 배수 및 처리구역별로 인구변동의,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개발 여건현황을 감안한 하수관거정비계획타당성, 하수처리 시설용량 및 신·증설 계획, 상습 침수 개선, 하수처리수재이용 등 하수도 전반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내용은 현재 하수도 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이 수행 중에 있어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다만, 기본구상은 하수처리장 규모를 현재 1일 13만5천톤에서 2020년에 4만7천톤으로 신설 또는 증설한 18만2천톤 규모로 확대하고, 하수관거 정비계획은 기 개발된 택지나 도로개설, 도시 계획 가로망 등을 반영 검토하고, 분류식 지역을 확대, BTL 사업에 의한 관거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산정동 철도폐선 부지를 가로질러 하수도를 설치하고 신촌 마을 중앙의 도로상에 하수도를 신설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하수도 기본계획상 하수관로 신설계획과 산정동 신혼마을 하수관거 정비공사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정동 일대 철도폐선부지 주변에서 발생하는 국부적인 침수원인은 지역여건 등 환경변화로 인하여 기존하수관거의 통수능력 부족으로 일부지역이 침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러므로, 종원아파트와 일신아파트 일원 약 26만 평방미터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간선관거의 통수능력 확대가 필요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촌마을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의 도로상에 하수도를 신설해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따라서, 현재 용역 수행 중인 목포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수도를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우선 시급한 신촌마을 하단부 목포고등학교 앞 도로인접지역의 침수방지와 원활한 배수를 위해 목포고등학교 정문 건너편에 200미터의 하수관거를 신설하도록 ‘05년 민간투자 BTL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음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오,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성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연산·원산동 출신 조성오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시장, 도시건설국장,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우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시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시장께서 답변하신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3년 이내에 집행 계획이 없는 시설 부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원할 시 국토계획법 제64조에 의거 가설건축물 도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은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3년 이내의 집행계획이라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어 그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라는 말 아닙니까? - 도시관리계획이 확정 고시되기 이전에 목포시의 도시계획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가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허가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시기에 가서 3년 이후에 집행할 도시계획시설이면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예를 들어서 전자의 경우라도 현행법상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라는 이유로 토지 소유자는 건축 행위를 할 수 없고, 가설 건축물이 아니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축밖에 할 수 없어서 피해를 보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라면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최종 고시까지 최소한 3년간의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입니까? - 이에 대하여 시장은 시의 최고 책임자로써 시민 개개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도시건설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도시계획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으로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토지 소유자에게 목포시가 계획한 귀하의 토지에 도시계획사업이 언제 시행될 예정이고, 토지 보상 계획입니다 하고 통보할 의사를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쏙 빼고건설교통부의 도시계획 관련 민원 질문 사례집에 의하면 하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교묘하게 피해가려는 것 아닙니까? - 또 건축허가가 불허된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후 실시계획 인가시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도시계획사업구간의 토지보상은 실시계획인가 시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 지금 본 의원의 질문핵심은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입안만으로 건축허가가 불허된 토지의 소유자의 심정은 언제 이 사업이 실행될 것인가, 내 땅 내 재산을 가지고도 막연히 언제까지 일지도 모르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소유자의 애타는 심정을 알겠습니까? -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내 땅에 대한 보상 시기는 언제인가? 이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 보상 시기를 막연하게 실시설계 인가시라고 답변을 한다면 민원인이라면 어떤 답을 듣기를 원합니까? -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북항하수처리장 시설 당시 북항처리구역의 하수배제방식 계획은 북항·연산·죽교동 일원의 기존 시가지 지역은 합류식으로 계획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합류식으로 계획하여 북항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가 이상이 없는데 무슨 이유로 160억원을 투입하여 2011년까지 분류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하수도 기본계획이 합류식이었으니까 북항하수처리장도 이에 맞게 건설하였을 것이고, 하수처리도 합류식으로 하고 있는데 1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목포시에서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습니까? - 또 하수기본계획을 변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분류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수도 기본계획의 변경 승인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돈으로 관거정비사업을 하신다는 것인지, 북항하수처리장의 계획용량이 총 5만톤으로 현재 3만5천톤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까지 1만5천톤을 증설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160억원으로 관거 정비사업도 하고, 북항하수처리장 증설도 하겠다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 국비와 관련하여 예산에 관련된 사항은 후임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그동안 공직에 몸담고 계시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신 것에 대하여 그에 대한 예의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조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이기정 의원입니다. 성실한 본 질문 답변에 감사드리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추가로 질문하겠으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제 관광을 보면 1990년대 이후 국제경제의 개방화로 국제관광 이동량도 지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제 협력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 지식정보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관광산업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모증가, 관광안내 정보 네트워크의 급속한 진전, 지구의 어느 곳이든 국경 없는 여행가능,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어 자연친화적 관광 활동에 대한 수요증가로 모험관광, 생태관광, 문화관광 자연관광 등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으며, 자연환경과 고유문화를 보전하면서 체험하는 대안적 관광의 중요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세계 관광기구 WTO는 21세기 관광환경변화의 조류를 세계화 지역화의 가속화, 관광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의 영향력 확대, 여행수속의 간소화, 신속화 등의 영향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여행추구 해외여행 일상화, 오지여행 증가 및 우주관광시대가 개막 됐으며, 이와 같은 변화 속에서 세계 각국은 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인프라 확충 등 관광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본의 경우 “Welcome Plan 21”, 싱가포르 경우 “Tourism 21” 등의 정책을 수립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불 시대로의 경제적 환경변화는 국민의 문화 및 관광활동 향유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증대하며, 주5일 근무제의 실현으로 개인의 관광기회 확대 및 체류형 관광의 증가가 전망되며, - 인구구조에 있어서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000년 7.1%에서 2010년 10%로 증가가 예측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관광시설 및 서비스 공급 확대와 N세대의 출현으로 인한 관광시장의 새로운 변화와 환경보전노력의 증대로 자연 속에서 체험하고 학습하는 녹색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 관광개발에서도 지속 가능한 개발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으로 연안바다 어항 어촌이 통합적으로 개발 이용되고 해양레저 스포츠 활동공간 조성 등 수용체제가 정비될 경우 해수욕 바다낚시 등 전통적 해양관광에서 수족관 해양테마파트의 건설 등으로 피크시즌의 연장과 관광사업 형태가 다각화 되어지고 여가소득 중 어업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높아지며 해양레저 스포츠 등 수산과 더불어 연안바다 이용의 다른 한축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되며, - 또한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체험관광에 대한 수 증가 및 어촌의 자연경관 지역의 전통문화, 생활어업을 매개로 하는 도시민과 어촌주민과의 체류형 교류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시 우리 시에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우리 관광홍보물 영상을 잠깐 시청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간관계상 그만 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영상물을 2006년도 11월에 우리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끝까지 시청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끝까지 보니까 정말 멋있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이 영상물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장했던 상시 영상물 상영소가 목포에 있어야 됩니다. -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 보면, 또는 다른 기업체를 가면 다 홍보영상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물을 만들어 놨는데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활용방안과 영상물을 앞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입니다. 그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관광안내소의 홍보관은 몇 평이며 몇 사람의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 2. 종합관광안내소의 홍보관의 월간 이용관광객은 얼마나 되며 연간 이용객수를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노적봉 예술공원 내의 상설 영상홍보관을 설치하겠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운영방안과 노적봉 예술공원이 언제 완공되며 내년예산에 얼마가 반영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안내원 관광차 탑승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4. 본질문의 답변에서 관광안내원을 요청할 시 탑승시키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불법 전단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5. 아파트 단지 내의 무차별적인 불법전단지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본 질문 답변에도 우리시에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꼭 필요하며 아파트의 불법전단지는 광고의 공해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확한 개선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철도폐선부지로 인한 신촌지역 등의 하수관거 정비와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미진한 답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계획과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지형변경에 따른 하수·우수 정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신촌마을 하단부 목포고등학교 앞에서 덕성식육점까지의 대하수관거의 정비에 대하여 그에 대한 예산 소요액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전경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안녕하십니까! 전경선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문에 답변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 물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다소 구체적이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하당 신도심을 상업 교육, 문화의 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어디에서든 항상 말씀하셨는데 과연 신도심 지역이 상업, 교육, 문화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물론 애당초 도시계획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목포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택지개발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법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었다고는 하나 조금은 미리 서둘러야 할 일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도심과 같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 답변에 의하면 도로, 주차장, 광장, 시장, 등 시설의 배치와 규모 결정, 건축물의 이용도 제한,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그리고 교통처리계획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시행한다고 했는데, 너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신 내용처럼 정말 추진될 수 있는지,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청소년 문화센터와 작은 어린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이 문제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므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쯤 경청하고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하당 신도심 지역 주차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의 방침은 좋으나 현실적인 답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미진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에게 기 분양한 주차장 용지 6개소, 1,506평에 대해서는 조기에 주차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땅 소유주들과 적극 협의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그 부지를 다시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 노상주차공간으로 5개소 100면을 신설하고 개인 사유지나 나대지 등의 소유주의 승낙을 받고 임시 동네주차장 5개소 이상의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본의원이 받아들이기에는 아주 형식적인 답변이라 생각이 듭니다. -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차장 설치를 권장해 나간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한지 26개소에 900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번째, 지능형 교통체계 ITS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많은 예산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여수시에서 추진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수시는 2백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시의 실정을 돌아보면 총 신호등이 17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120개 정도 됩니다. - 그렇다면 신호등 100개 정도를 연동제로 또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통 정보 센터, 교통제어시스템, 교통정보제공시스템, 돌발상황관리시스템, 기본정보 제공 시스템 등 5개의 기본 시스템만 구축해도 될 것입니다. - 거기에 교통정보 센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 폐합 등으로 비어있는 동사무소나 시 소유의 비어있는 건물이나 또 파출소 등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그리고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에서도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5가지 기본시스템만 먼저 설치해 놓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말한 대로 진행이 된다면 예산은 1/2정도가 절감되고 또 차후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추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 시에서는 지능형 교통 체계사업의 일환인 버스정보시스템 사업을 먼저 시행한다고 하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능형 교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목포시 전체의 교통 체증은 해소될 것이며, 출·퇴근 시간 엄청난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영산강 하구원둑의 교통 체증에도 보탬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 목포시에서도 2005년도에 한번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지능형 교통체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 다섯 번째, 입암산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행정의 무관심속에 6만여 하당 신도심 지역의 시민들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웰빙공간으로 입암산을 가꾸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사비를 털어서 청소도구와 쓰레기봉투 등을 사서 등산로 길목마다 설치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아주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화단도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 입암산 정상부에 2007년도 교체 보수하고 등산객이 중간에 쉴 수 있는 의자도 설치된다는 답변에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나아가 시에서 입암산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요. - 분명 국장께서도 입암산이 하당지역 시민들 누구나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건강 증진을 위한 웰빙 장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부분 부분 조그마한 정비사업으로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시의 견해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거의 대부분이 사유지던데, 모두 사들이지는 못하더라도 사유지의 사용 승낙 승인을 받아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평화광장과 인접한 원형 도로 재정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기 바라며 앞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사전 환경성, 교통성, 사전 재해 영향성, 환지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전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박병욱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관광문화국장 박병욱입니다. - 이기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종합관광안내소의 홍보관은 몇 평이고 몇 사람의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관광안내소의 연 건평은 44평으로 사무실과 화장실, 관람실, 토산품 전시 공간 등이 있으며, 관람실은 10여평의 공간에 18석의 관람석이 있으며, 또 1회 45명까지 관람한 사례가 있습니다. - 다음은 종합관광안내소 홍보관의 월간 이용객은 얼마이며, 연간 이용객수는 얼마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종합관광안내소의 홍보관 이용횟수는 하루 2~3회 5, 6명 정도가 관람하고 있으며, 영상홍보물에 대한 관람은 연간 2천여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광홍보영상물은 시청을 방문하신 방문객에게도 상영하고 있으며, 원하는 경우 제작된 CD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광목포 사계절 홍보물이 2007년 2월 제작 완료되면 새로 배포해서 상영이 가능한 각 시설에서 상영,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자치단체와 관광관련 업소에도 배부하여 관광목포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 다음은 노적봉 예술 공원 내의 상설영상홍보관 설치에 따른 운영방안과 완공 일시, 그리고 내년 예산 반영액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적봉 예술 공원은 대지 1,337평, 연건평 794평, 총 사업비 5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 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 말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총 소요 예산 57억4천만원 중 42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우선 연내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고, 2007년 추경에 미확보 예산 15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상설영상홍보관 운영방안은 환영의 장, 역사의 장, 이해의 장, 교감의 장, 정보의 장 등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관광목포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노적봉 예술 공원 2층의 영상 홍보관 조감도를 영상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 노적봉 예술 공원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본관동 지상 2층, 별관동 지상 3증 규모가 되고 접근로는 한미르가 되겠습니다. 이쪽 뒤편으로 해서 접근하는 방법, 또 노적봉 아래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다음, 환영의 장입니다. 여기에서 목포에 오신 것을 환영하면서 목포에 대한 영상물을 여기에서부터 관람할 수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역사의 장입니다. 목포의 역사를 알아보는 그러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 다음은 이해의 장으로서 목포의 위상을 영상과 패널이 어우러진 그러한 다이나믹한 목포 미래 비전을 연출하는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음은 교감의 장으로서 목포의 즐길거리, 자랑거리 등의 볼거리를 소개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 다음, 역시 다음은 교감의 장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장이 있습니다마는 휴식을 취하면서 시정정보와 관광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코너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또한, 현재 쓰고 있는 문화원을 후에는 동건물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홍보 영상실을 설치하고 갓바위에 있는 관광 음식점에도 홍보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와 더불어 상영이 가능한 관광안내소에서도 홍보물을 상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광해설가들이 관광객들을 안내할 때 홍보영상물을 휴대해서 버스 내에서 상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은 관광안내원 관광차 탑승제와 관련 관광안내원을 요청할 시 탑승시키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 최근 관광해설 및 안내를 희망하는 관광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편안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관광해설 인력의 관광차 탑승과 관광문화 해설안내제도를 우리시 문화관광홈페이지와 각종 홍보물에도 병행해서 게재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다 됐어요?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이상입니다.

박병섭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기 보면 종합관광안내소에 지금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본 질문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종합관광안내소를 잠깐 방문해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거기는 관광안내소에 불과하지 관광 홍보관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광안내원들이 안내 해 주기 위해서 잠깐 대기하는 장소이고, 홍보관으로서 역할은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두 번째로 의자가 18개 있었습니다. - 사진 좀 보여 주시죠. 그런데 거기는 약간 대기만 할 뿐이지 사실상 거기서 홍보영상물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까지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에는 좀 미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홍보영상관을 지금 추진하는데 내년 예산에 얼마 세웠다고 하셨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저희들이 필요한 설계금액, 공사금액이 57억7천2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확보한 예산이 42억2천만원이고, 나머지가 15억원 정도가 부족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5억1천만원이 집행됐고, 37억원 정도가 잔액으로 일단 금년 안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 건축허가는 신청되어 있고 공사 계약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몇 년도에 완공이 됩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내년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완공해서 최소한 내년 연초까지는 저희들이 개관해서 홍보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 홍보관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연구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지금 시대가 멀티미디어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영상물 CD로 제작된 것을 가지고는 활용해서는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안됩니다. 좀 투자를 많이 하더라도 입체적으로 영상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 부분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7분, 23분 CD를 제작해서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파트별로 나눠서 방금 설명드린 대로 환영의 장에서 목포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마스코트인 포포, 포미 캐릭터를 설치해서 사진도 찍는 장부터 시작해서 또 목포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장, - 또 목포의 위상을 영상과 패널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목포 미래 비전을 연출하는 장까지 파트별로 구분해서 한 바퀴 돌면 전체적인 목포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자 합니다.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기정의원

- 목포관광홍보관이 노적봉에 예술공원이 조성되면 모든 관광차들이 일단 홍보관을 거쳐서 다른 관광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관광코스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목적하는 바가 의원님 생각과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정의원

- 그래서 지금 홍보관은 그 정도로 제가 질문을 하고요, 사실상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한 근무 일지를 어제 가서 좀 봐 봤습니다. 하루에 몇 명이나 오고 몇 명이 가는지, 그런데 극히 형식적으로 근무일지가 되어 있어요. - 보면 200명, 100명, 200명, 150명, 뒤에 숫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111명 올 수도 있고, 78명 올 수도 있는데 전부 일자가 200명, 100명, 150명입니다. 이렇게 일자를 써 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극히 형식적으로 써 놨고, 보니까 갈치조림 전문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유람선이 어디서 뜨고 그것만 몇 가지 써 놨습니다. -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지에 보니까 여기 과장님 결재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담당자 도장도 없이 혼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광안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거기 남아있는 것은 일지 아닙니까, 일지, 일지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리고 지금 노적봉 있는데서 목포 문화원으로 걸어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죠?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이기정의원

- 거기 보면 타일로 해서 목포 팔경이 바닥에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해서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혹시 가 보셨습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가 봤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런데 그걸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다 우려하는 것이 겨울에 눈이 온다거나 우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특히 눈이 왔을 때 사르르 눈이 깔려 있으면 바로 미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몇 달 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과 몇 명이 유달산을 갔다 거기를 내려오는데 그때 주민들이 나를 잡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아이들이 딛고 올라가다 보면 타일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집니다. 그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의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을 시장님께서 이미 저희들을 지시하셔서 다른 대체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겨울철이어서 눈이 쌓였을 경우에는 아주 미끄러운 그러한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올 겨울철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이기정의원

- 그리고 본 질문에 보면 지금 관광안내 해설가 지망생 41명을 교육시켜서 각 관광지 요소마다 배치하고 있는 상황이죠?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이기정의원

- 그런데 제가 유달산을 자꾸 올라갑니다마는 해설을 하는 나이드신 아줌마 한분 계세요. 제가 잠깐 그 아줌마를 녹음 해 왔습니다. - 그 나이드신 할머니가 거기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장비가 없어요. 입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강산 관광을 가서 보면 군데군데 해설사가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학도에 대해서 전설이라든지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 그런데 조그마한 핸드 마이크라도, 요즘은 이렇게 딱 차고 하는 간단한 마이크가 있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같은데 가면 코너코너 설명해 주는 아가씨들 있죠. 핸드 마이크 그거 얼마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것 정도는 지급해서 관광객들 오면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제안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 좀 성능 좋은 메가폰을 구입해 배부해서 특히나 단체 관광객들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러니까 버스들이 오면 한대씩 올라옵니다. 그러면 모아 놓고 거기서 육성으로 연설하다 보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관광해설사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마는 사실 여러 분이 계시는데 복장이 좀 통일되어야 될 것 같아요. - 우리시 마크라든가 여러 가지, 복장도 안 비싸잖아요. 좀 깨끗하게 입고 거기서 안내를 해야지 보니까 그냥 일반 등산객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한참 설명을 듣고 보니까 해설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장을 좀 갖춰서 요소요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이런 해설가 복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아무튼 우리 목포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더욱 세심한 것까지 노력해서 우리 목포가 정말 관광의 도시, 또 가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관광문화국장

- 예, 감사합니다.

이기정의원

- 예, 이상입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경제환경수산국장입니다. 전경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개인에게 기 분양한 하당 지구 주차장 부지 6개소 1,506평을 다시 매입하여 주차 빌딩을 건립할 의향은 없는지와 나대지 임시동의 주차장 5개소 조성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주실 것을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답변에 앞서 흔히 교통은 도시의 동맥이라고 합니다. 도시 동맥이 제대로 가동이 안돼서 동맥 경화증에 걸릴 때 그에 따른 사회비용부담이 너무 큽니다. 교통체증이라든지, 공해라든지, 교통사고라든지, 그래서 교통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걸 사전에 보완해 나가고 개선해 나간다면 더 이상 큰 바람이 없으리라고 보고 고견을 주신 전경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경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기 매각 주차장 용지 6필지 1,506평을 시에서 다시 매입해서 주차빌딩을 건립하는 것을 제안하셨는데 실은 주차장 매각 당시의 비용은 어떤지 몰라도 지금은 상당히 지가가 상승되고, 또 주차장 매입 빌딩 건립비용이 전국의 도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고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 그래서 너무 건립비가 과다 소요돼서 당장 추진을 시급하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당 지구에 주차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시비 투자를 해서 조기개설하고 또 주차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하당지역 공한일대의 실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그래서 1천 평방미터 이상만 해도 8개소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것들과 또 기 우리시에서 매각한 6필지 1,506평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어디에 조성하는 것이 가장 교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이용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겠는지를 분석해서 내년부터 시비를 투자해서 매입하거나 아니면 임차를 해서라도 5개소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 계획입니다. 아직 입지는 확정이 안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주차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보조금 지급 주차장 설치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주차장법에 의하면 주차장을, 사설 주차장입니다. 사설 주차장을 설치한 자에 대해서 주차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서 면적이 2천평방미터 이상인 주차장에 대해서는 부지비를 제외한 시설비의 1/2을 또 2천평방미터 이상 1천 평방미터 이상의 시설을 설치한 자에게는 시설비 1/3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일반 평면 주차장을 설치 권장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목적은 주차 빌딩 건립을 권장해서 정부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설치한 조문입니다. - 그래서 앞으로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또 일반 개인들이 주차장 용지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또 행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서 앞으로 주차 빌딩이 많이 건립되도록 적극 권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 다음은 공한지 주차장 26개소에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는 26개소가 분명히 있고, 그 대지는 옥암동 1090-457부지 1,253평방미터 등 26개소에 연간 저희들이 조사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일일이 다 밝히기 어렵기 때문에 전경선 의원님께 별도자료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전경선의원

- 꼭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자료가 별도로 있으니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십시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다음에는 지능형 교통 체계 사업을 2005년도에 검토·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체계의 효율적 관리가 용이한 ITS 사업을 부스정보 시스템에 앞서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능형 교통 체계사업은 7개 분야, 8개 서비스, 62개 단위 서비스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에 검토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은 초기에는 1997년도에 저희 시에서 최초로 도입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 그때 우리나라 최초로 국내에서는 과천이 시행을 했는데 그때 제가 직접 과천에서 시연하는 모습도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고 과정도 복잡해서 그때는 초기라 저희들이 엄두를 못 내고 보류시켰다가 작년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추진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 사업을 구체적으로 나누게 되면 7개 분야는 첫째, 교통최적화 사업 분야, 이것은 5개 서비스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첨단 기술을 사용한 교통시설 이용료 자동지불사업으로 2개 서비스 분야, 셋째는 교통정보종합관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2개 서비스 분야, - 네 번째는 대중교통 정지선 확보와 관련 운행정보를 관리하는 2개 서비스 분야, 다섯 번째 효율적 화물 운송체계를 구축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3개 서비스 분야, 여섯 번째는 차량과 도로의 첨단을 통해 교통안정과 차량 운전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도로의 효율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2개 서비스 분야, 일곱 번째는 기타기본교통정보의 부가정보를 추가하는 사업으로 2개 서비스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IT 사업을 일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예산확보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여수도 159억원으로 몇 년 전부터 추진했다가 현재까지 확보예산이 56억에 지나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렇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해서 사업이 장기화 되면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또 그때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새로운 시설자가 나타나서 하자 부분 사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우리 전경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축소시행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데는 동감을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버스 노선을 지금 개편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개편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 정비된 교통기반 시설 토대 위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에 해당하는 버스 정보 시스템, BIS 사업을 추진해서 서민들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대중교통 지원시설 확보와 시민 이용 편익 증진을 최우선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교통관리정보센터 구축 신호제어시스템, 교통정보제공시스템, 돌발상황관리시스템, 기본정보시스템 등 5개 시스템 구축은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을 적극 수용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형편도를 감안해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선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예산 지원과 적극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경선 의원님! 추가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성실한 답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전경선의원

- 공한지 26개소 900면 위치가 보통 평화광장 주변 쪽이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평화과장 주변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되어 있습니다. 공한지 정비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해서 그 공한지를 방치함으로 해서 …

전경선의원

- 예, 알겠습니다. 그 공한지 26개소에 900면의 위치가 하당 신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물론 대중이 널리 이용하도록 홍보는 안되어 있지만 주변 주민들의 주차장난 해소에는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서에 주차장 확보율이 지금 몇%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93% 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 정도면 더 이상 주차장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전체를 따지면 60.5%입니다. 목포시의 주차장 확보율이 60.5%인데, 전국의 평균이 75%입니다. 하당은 93.5%, 전국 최고의 주차율을 보이고 있는데, 서울은 98%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당 지구만 본다면 전국 상위의 수준에 이르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러니까 전국 상위 수준에 있는데 주차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왜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다만, 제가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당지구의 주차장 문제가 19,000면 중에 대부분이 아파트 등 부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설 주차장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 보통 일반 운행 차량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니고 차고적 개념의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갈 때 주차하고 나올 때 나오는, 일반인들 운행에 제한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당지구의 주차장은 많이 확보되어 있으나 그 활용도는 적다. 그래서 공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경선의원

-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도 93%라고 강조를 하시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93%인데 왜 주차장을 더 만들 필요가 있어! 주차장을 시에서는 다 확보를 해 놨다. -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시민들이 그렇게 납득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도면 93%가 되었는데 전국에서 빠지지 않는 주차장은 다 확보됐는데 왜 주차장을 또 만듭니까! 더 만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얘기는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차량 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당 신도심 지역은 서남권 핵심 상권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청이 입지한 지역입니다. - 그래서 목포시민, 하당지구 거주민 뿐 아니고 전라남도 각처에서 도청에 업무를 보러 온다든지 아니면 각종 마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품을 구매하러 온다든지. 그래서 하당 지역은 기존의 자체 보유한 차량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운행대수는 그 몇 배에 이른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경선의원

- 제가 질문을 한 이유는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주차장이 필요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 구태여 꼭 이런 답변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아니,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전경선의원

- 그러니까 제 말은요, 처음 답변하셨을 때 93%가 확보되어 있는데 구태여 더 이상 주차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밖에 저는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꼭 제가 원하는 답변에 대해서 그것을 일부러 이 부분을 하당지역에는 93% 주차장 확보가 되어 있다고 답변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절대수요에는 부족합니다.

전경선의원

- 그래서 제가 그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한 것인지 그 %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주차난이 심각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공한지라든가, 그 부분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의원

- 우리 시장님도 항상 말씀하셨지만 상업중심도시로서 육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국장님 물론 하당 자주 가 보시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그렇습니다.

전경선의원

- 차 한번 갖고 가면 차 댈 데가 있습니까? 사실 없습니다. 차가 진행하기도 힘들 정도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업중심의 도시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먼저 정비가 돼야만이 상업중심으로 육성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단의 용단을 내리셔서 내년도에 부족한 시비지만 5개소에 공설 주차장을 조성하시겠다는 방침을 보이셨습니다.

전경선의원

-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는 사실 특별한 대책은 많이 없었죠?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없었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래서 제가 이것을 꼭 국장님한테 질책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은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주차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물론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도심 발전은 당연한 것이지만 예항 도심의 균형 발전이 되어야만 더 나은 목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교통 체계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정말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 BIS를 한다고 해서 교통에 대해서 원활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BIS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제가 봤을 때 급한 것은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이지 BIS는 먼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봤을 때 BIS는 예산 자체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그것부터 한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적으로 지금 목포에서 ITS는 꼭 필수적인 것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97년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과천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마는 ITS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반시설이 정비가 되어야 하는 부분도 같이 따릅니다. 왜 그러냐? - 가령 목포역 광장 쪽 중앙로에 차량이 집중되고 있다. 그 도로를 들어가는 것이 평소에는 5분 걸리던 것이 가령 20분 걸린다든지, 30분 걸린다, 이런 체계가 교통관제센터에 보고가 되고 그게 한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 그러면 그 흐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대체도로 등이 조성돼서 어느 쪽으로 차량을 우회하도록 안내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목포는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 그래서 좀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 견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전경선의원

- 저도 사실은 그 ITS에 대해서 목포시에서 검토했던 사실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우연치 않게 제가 이 부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런 자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ITS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놓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 -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하게 되면 나중에 추가하는 것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것은 우리시에서는 너무나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의원님께서 적극 도와주십시오.

전경선의원

- 예, 이상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 먼저 조성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이 확정 고시되기 전에 목포시 도시계획 예정지인 토지 소유자가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허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관리계획이 확정 고시된 시기에 가서 3년 이후에 집행할 도시계획 시설이면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하겠다는 것인지 물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후자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이 확정 고시되는 시기에 가서 3년 이후에 집행할 도시계획시설이면 가설 건축물을 허가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것은 3년 이후에 가서 또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자진철거조건이라는 단서가 또 붙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건축했던 것들이 이제 철거하는 비용도 나가지 않고, 보상도 나가지 않는 이런 불이익을 감수하게 됩니다. -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허가는 안하는 것이 원칙이나 3년까지 묶어두면 그 토지 소유자가 심대한 타격을 받는다, 그 동안이라도 영업행위를 해서 어떤 이득을 얻어서 그 건물을 자진 철거해도 이익이 남을 때, 이해관계가 서로 맞을 때 이 허가는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 그래서 이러한 허가는 정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결정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데 도시계획이 결정될 것이라는 사유로 건축 허가를 불허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개인의 재산권 등 사익을 해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저도 적극 동감을 합니다. - 그러나 장래 가까운 시일 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건축을 허가해 줌으로써 미치게 될 개인의 사유 재산상의 피해와 건물 보상에 따른 공공기간의 경제적인 손실, 그런 이중손실을 감안할 때 보다 더 큰 공익 우선의 차원에서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그렇다면 이 해결책은 보상을 빨리 해 주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에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으로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입안만으로 건축허가가 반려된 토지 소유자에게 목포시가 계획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기와 토지 보상계획을 통보하여 줄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에서도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한 건수는 2건입니다. 건축허가가 반려된 사항은 목포시 중점 추진 사업인 서산·온금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수변공원 조성계획이 포함된 토지로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사업시행자가 결정되면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1단계에 포함될 시 우선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 또 한건으로는 식·음료 산업 클러스터 조성계획이 편입된 토지로 약 3만평으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중앙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고 용역비를 신청하였으며, 2007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실시설계 산업 단지 지정 절차 이행을 하고, 2007년 하반기부터 토지보상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2008년부터 공사에 착공하여 2010년에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식·음료산업 클러스터는 물론이거니와 신재생에너지센터 등 총 50만평에 이르는 국가산업단지가 확대 계획되고 있습니다. - 이 확대계획이 되면, 사업의 탄력을 받게 되고 국비 지원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이 돼서 내년도 5월말이면 그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윤곽이 드러나고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건축허가가 반려된 토지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조성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단지 내의 무차별한 불법 전단지의 심각성에 대한 정확한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전단지 배부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시도 때도 없이 배포되고 있어 아파트 주민들의 협조없이 공무원만으로 단속이 매우 어려우므로 아파트 주민자치회 및 부녀회와 협의 합동 단속하고 또한 아파트 주민에게 불법 전단지 배포자 발견 시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제를 구축함과 아울러 접수 시 신속히 출동할 수 있는 아파트 전단지 특별 단속반을 운영,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민에게 불편을 드려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 다음은 전경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 하당 신도심은 상업, 교통,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한다. 하셨는데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1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결정,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등 여러 가지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 너무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하면서 답변한 내용처럼 정말 추진될 수 있는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하여 달라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당 신도심은 ‘96년 11월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 택지개발면적은 348만평방미터, 평수로는 105만평으로서 이중 토지 이용객 중심 상업지역이 7.2%, 일반 상업지역이 7.9% 준주거지역이 11.9%로서 전체 택지개발 면적의 27%가 주요 상업기능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하당 신도심을 상업, 교육, 문화의 중심 도시로 육성코자 하는 것은 하당지역에 입지한 E-마트, 롯데마트, 농협 하나로 마트 등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한 상업 활동과 숙박 및 식·음료와 관련된 상업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하당 신도심에 인접하여 주위에 위치한 목포시민문화체육센터, 자연삽박물관, 해양 유물 전시관, 산업 도자 전시관 등 문화시설과 하당체육과학관 등과 연계한 문화활동네트워크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 또한, 이와 연계하여 문화예술회관 공터에 야외공연무대를 설치하고, 갓바위에 인도교를 설치함과 아울러 평화광장에서 영산강 하구둑에 이르는 야간경관조명, 삼향천을 정비하여 체육여가시설을 확충하는 등 시민들의 휴식처를 만드는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청소년 문화센터를 포함한 첨단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고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도서관을 건립하고 영어체험학교, 특수 목적고 및 자립형 사립고 등을 유치 또는 전환시켜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완성하여 교육 중심도시로서 기능과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 또한, 하당 1단계 택지개발지구에만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이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 수립된 지구단위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므로 되도록 조속한 기일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약 10억원을 추경에 확보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예산 수립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당 1단계 택지개발지구 뿐만 아니라 2단계 지구와 상동 택지 지구를 포함한 과업을 합동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목적은 조금 전에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 답변한 그러한 주차장 문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도로, 공원, 녹지 등 기반시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고 건축물의 용도 색채에 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기 조성된 지구에 대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을 하나하나 파악해서 고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 앞으로 용역비가 확보되면 많은 의견 수렴을 함과 동시에 그것이 정말로 하당의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입암산에 대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 공원다운 공원으로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여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고 건강과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건전하고 밝은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함이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러한 점을 존경하는 전경선 의원님께서 지적하고 헤아려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많은 시민들께서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장소임을 감안하여 등산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건 주로 가로등 시설이 야간에 없다는 그런 어려움이 저희들한테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가로등 민원과 포함해서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문지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실제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반신용 봉투에 담아서 직접 물어보고 그걸 받아서 입안하는 현장 체험 위주의 정비계획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편익시설을 포함한 입암산 등산로 정비 계획을 내년 상반기 중에 수립해서 연차별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세분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소홀한 것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조성오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섭의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우리 국장님께 보충질문하고 같이 합쳐서 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그러십시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박병섭의장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고생 많습니다. 거기 아파트 단지 내 불법 전단지 관계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다 체감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아침에 출근한다든가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갈 때 보면 아파트 문에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있습니다. - 그럼 그걸 치우는데 몇 분이 걸리고 또 사실상 그걸 누가 별로 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그런데 보면 왕창 쓰여 있는 것, “공짜로 드립니다.” 하고 크게 붙여서 놔둡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치우느라 고생해요.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개선방안으로 답변에 보면 크게 지금 묘안이 안 나온 것 같습니다. - 묘책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몇 안 되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생하고 힘이 든 것 같습니다마는 다른 하수과나 환경과는 상시 신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상시신고전화를 설치해서, 또 설치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 각 반상회보라든가 또 유달산 소식지 같은데 홍보를 해야 됩니다. 홍보를 해야 되고 또 통장회의 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치위원회 회의라든가 각 동별, 또 큰 아파트들은 동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들이 아침마다 조회를 돕니다. - 그러면 여러 가지 홍보하는데 지금 답변이 좀 미진합니다. 일단 우리 직원들이 다 감당하기 힘드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거든요. 그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반상회보라든가 유달산 소식지에 좀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렇게 단속을 한다든가 계도를 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고, 또 상시전화 설치 관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그런데 상시전화를 설치해서 그 전화번호를 스티커로 만든다든지 해서 아파트 정문 입구에 붙인다든지 해서, 아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파트 입구 같은데 올라가는데 문 있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곳 있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이기정의원

- 거기에 깨끗하게 해서 홍보물을 붙여놓고, “불법 전단물 배포하면 법 몇 조 몇 항의 처벌을 받습니다.” 또 “신고 전화는 몇 번입니다.”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우리 직원들만으로는 단속하기 너무 힘들고, 아파트는 수십 군데인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별한 대책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는데 계도 홍보쪽으로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말씀하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이게 특별한 대비책이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아파트는 아파트 내에 도로도 도로법에 의한 준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건 시청과 시장이 고시한 도로가 아니니까요. 옥내 도로라고도 합니다. - 그 다음에 이 광고물 단속도 아파트 전체 구내는 옥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옥외광고물법이 있거든요. 옥외광고물법에는 처벌조항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옥내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잡아서 고발을 해도 전부 무혐의로 풀려 나옵니다. - 이런 악순환이 이제까지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유일하게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 하면 아파트 경비들이나 관리소에서 철저하게 출입을 통제하는 길밖에는 없어 왔습니다. - 그러면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서 그러한 점을 설명드리면 우리도 세금내고 여기 사는데 왜 개인주택은 단속을 하고 아파트 단지 내는 단속을 안 하냐 하는 그런 괴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 그래서 저희들도 가서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하는 것까지는 합니다마는 사법기관 고발권이 없기 때문에 고발하면 전부 무혐의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시행될 수 없었습니다. - 그런데 최근에 와서 좀 폭넓게 하는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기를 갖고 이 부분을 단속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아까 이기정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신고전화를 설치해서, 정 안 되면 몸으로 막는 방법으로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어떻든 간에 우리 관내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가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간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민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줄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 우리 공무원들이라든가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민들의 권리와 시민들의 편의성, 시민들의 모든 사항들을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고 편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법적으로 처리하고, 법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지 않았습니까! 반상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관리사무소 에 공문을 보내서 경비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도록 이런 계도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자라는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 그러니까 그 아파트 입구마다 신고전화라든가 법 몇 조 몇 항의 처벌을 받습니다. 한다든가 그런 안내문을 제작해서 전부 붙이고 또 버스 승강장 있죠! 버스 승강장에도 많이 붙입니다. - 저는 안내문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붙이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그것부터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고발하거나 이런 것은 사실 힘듭니다. 잠깐 뿌려놓고 가버리는데 어떻게 잡겠습니까!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개선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예, 그것은 열심히 하신다고 할 게 아니라 …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아니, 전부 수용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기정의원

- 전단지와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광고물 같은 것은 버스승강장이라든가 아파트 입구에 깨끗하게 붙여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알겠습니다.

이기정의원

- 이상입니다.

박병섭의장

- 전경선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전경선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 지난번에 답변을 하실 때 도로 주차장, 광장, 시장, 학교 등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결정,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그리고 교통처리계획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세부적인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하고 시행한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럼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개인 사유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칠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도시계획사업이 하당에 생성될 때 지구단위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상업지역은 어디이고, 주거지역은 어디이고, 준주거지역은 어디이고 학교는 어떻게 배치하는지 다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 이걸 10년만에 재평가를 해서 도시계획의 재정비차원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전면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지정된 곳을 어떤 잘못을 했든지 간에 주차장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목적으로 팔았다 이겁니다. - 그러면 또 그 산 사람이 주차장을 하지 않고, 거기에 또 묘한 조항이 있어요. 1층만 확보되고 2층부터는 건물이 올라가서 상업 행위를 해도 아무렇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기 상가에 부설 주차장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전경선의원

- 제가 꼭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건물을 갖다가 아무리 도시계획을 다시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하당 전체에 있는 건물들을 다 다시 정비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다 한다는 것이 아니죠.

전경선의원

- 아니, 여기 답변서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건물의 색깔까지도 다 바꿀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성실한 답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요지는 이겁니다. - 들어설 것 다 들어서고 지어질 것 다 건물마다 다 지어져 있는데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사실 조그만 계획 하나도 세워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럼 하당을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고 다시 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건 아니고요.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곤란하고요.

전경선의원

- 아니, 그러니까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건물 형태의 색채까지도 바꾼다고 이렇게까지 나와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애초에 이 부분에 대한, 제가 하당 신도심에 대한 공동화 현상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개발, 앞으로 또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은 없었잖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미리 계획이 다 서 있었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10년 만에 한번 하는 것은 지금…

전경선의원

- 그러니까 아직까지 계획은 안 세워져 있는 것 아닙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하려고 저희들이 재작년부터 예산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이해부족으로 예산이 안 세워졌거든요.

전경선의원

- 그러면 재작년부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답변이 나온다는 게 이렇게 나옵니까! 재작년부터 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계획을 했었다는데 답변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연구를 하셨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연구를 했다는 내용이죠.

전경선의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그걸 마련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경선의원

- 제가 그걸 질문한 거예요. 여태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잖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여기 답변서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당 신도심을 어떻게 밀어버리고 다 짓는다면 모르겠는데 이 답변서를 본다면 사실 이대로 다 되겠습니까? 안되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아까 제가 발언하고 있는 것이 중단돼서 그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주차장이 제대로 목적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족분의 주차장을 어디 어디에 세워서 이제라도 개인 토지를 사서라도, 개인 건물을 사서라도 우리가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충정으로 이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전경선의원

- 예, 좋습니다.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하당 신도심을 교육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발전5개년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경선의원

- 그런데 제가 오늘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교육발전5개년계획에도 특수목적고 부분은 원도심에 필히 설치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하당에는 있습니다.

전경선의원

-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교육발전5개년 계획서에 보면 하당에도 물론 하는데 원도심에는 꼭 해야 된다는 강조사항을 또 넣어 놨어요. 그런데 꼭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너무 포괄적인 부분이고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은 하나도 없다고 난 알고 있어요. - 그런데 사실 답변서를 하면서도 차라리 계획이 없었으면 계획이 좀 늦었지만 계획을 세워서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차라리 답변을 해야 되는데 대충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써서,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쓸 때 지금 꼭 소설책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소설책 씁니까? 너무 추상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또 너무 소홀하다고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들의 성의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전경선의원

-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차라리 이 답변서에라도 계획은 없었지만 앞으로 이걸 들어보니까 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하겠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마냥 이 답변서에는 옛날부터 계획을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좀 포장되어 있다, 그런 뜻이죠?

전경선의원

- 예, 당연히 포장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표현이 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쓸 때 소설책을 쓰는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썼더라. 이 말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그러나 짧은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쓰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걸 쓴 게 아니고,

전경선의원

-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실 그것이 회피하려고 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할 것은 빨리 시인해서 수정할 것은 고쳐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답변서를 주실 때 이러한 형식적인 답변서보다는 진솔한 답변서를 써서 정말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여태까지 안 되어 있는 것을 당장 해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데 어느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자꾸 하당 신도심이 공동화 된다는 여론에 이 전 의회에서 김탁 의원님이 질문하신 과정에서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이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을 빨리 세워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한 다음에 하당 공동화를 막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찾아서 저희들이 여기에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지난번에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고, 마침 이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전경선의원

- 좋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주 좋은 계획이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입암산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댁이 어디십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저는 시청 옆에 근화 아파트입니다.

전경선의원

- 혹시 입암산에 가 보셨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많이 가봤습니다.

전경선의원

- 많이 가조셨어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전경선의원

- 다른 타 등산로나 공원에 비해서 어떤지 소감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거기가 개인 소유 토지가 너무 많습니다.

전경선의원

-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뭐 하나라도 하고 싶어도 개인 사유 토지라는 것으로 반대를 해서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장 할 때 저희가 위험시설물도 많이 시설하러 거기에 올라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암산에 대한 문제점은 잘 압니다마는 아무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선의원

- 국장님도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말씀 안 하셔도 그 열악한 시설에 대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 아주 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 조그마한 편의시설이라도 있고,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가로등 설치라든가, 운동기구 좀 설치 해 주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입암산 때문에 두 분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직장도 갖고 계신 분인데, 매일 물통도 들고 다니고, 청소도구도 다 자기들이 삽니다. - 그래서 이번 1일 산제도 지내고 그런다는데 쓰레기봉투라도 몇 장 사서 주고, 그분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표창도 하나 상시로 해서 줄만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국장님 그런 부분 잘 아시고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계속 이어서 조성오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오

조성오의원

- 수고하십니다. 조성오 의원입니다. - 목포 도시계획과 2005년도 2006년도 건축허가와 포괄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 서산·온금지구 정비 계획에 대하여 목포시가 그동안 이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게 앞으로 서산·온금 지구를 정비하겠다는 것인지 향후 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서산·온금지구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용역이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러서 도시관리계획을 금년 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와 협의가 좀 늦어져서 1월에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됩니다. - 그러면 그 서산·온금 지역 개발계획에 의하면 거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확정되면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나 2종, 3종, 이런 것들의 개발을 확정지어서 바로 착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다. - 그래서 기술 1군업체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이 확정되면 바로 2월이라도 1군 업체한테 설명해서 사업자가 확보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 집행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규모의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시 매수 결정하여 보상을 해 줌으로써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의 노력 등도 다각적으로 관심을 갖고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1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 토지 중 사유 대지, 건물 포함 소유자가 매수 청구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제가 지금 그 전체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요, 매수 청구된 저희들 명부가 있거든요. 그 명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는 없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목이 대인 경우만 매수청구권이 발동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결정 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시설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에도 해당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2년이 경과되고 나서 사업시행이 안 되면 그때부터 매수청구권 등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매수를 해 주도록 대인 경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대지가 아닌 어떤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그 매수청구권이 해당이 안 되게 됩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알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을 모르시니까 이 부분의 문제점과 대책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건설교통부 도시 계획 관련 미디어 핵심 자료집에 의하면 도시 계획안을 입안 중에 있을 때 도시 계획상 용도지역이나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허가를 건축했을 경우, - 차후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에는 이미 건축된 건축물의 철거 등으로 개인의 사유 재산상 피해와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 보상에 따르는 공공기관의 경제적 손실 등 이중피해가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이 확정될 때까지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는 제한할 수 있다. 라는 재량행위인지 제한해야 한다는 강제는 아닌데, 재량행위를 남용했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일반적으로?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법은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는 사익을 우선한다고 하면 악법이 됩니다. 그리고 공익을 우선한다고 하면 좋은 법이 되겠죠. 그런데 항상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공익목적으로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공업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때 사익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재량권의 남용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도 않고 예정지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하게 될 때 사익으로 생각하자면 저희들이 재량권 남용이 되죠. 그건 인정합니다. -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분명히 공익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힘을 얻고, 또 그런다고 해서 사익을 너무 무시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에게 사정을 하게 됩니다. - “보상을 빨리 해 드릴 테니까 우선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면 이런 것들이 또 행정소송으로 가서 계속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럼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기는 하시죠?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05년도, 2006년도 건축허가 반려 2건으로 건축주와 대화를 통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건축허가를 반려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과연 이 민원인들에게 쉽게 양해를 구하셨는지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쉽게 될 수가 없죠. 절대 그분들은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호소를 하면 그분들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상만이라도 빨리 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이라도 가급적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참 그렇습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계획이라는 사슬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하지 못하고 막연히 언제까지 일지도 모르는 시간들을 기다려야 하는 소유자 입장에서는 우리 국장님,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 그 점에 대해서는 입장이 바뀌셨다면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아까 제 답변이 그걸 다 시사해 준 걸로 봅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그렇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성오

조성오의원

-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시민을 위한 백년대계를 내다 볼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하고 실현 가능성 있는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의 소상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저희들이 여기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저희들 서산·온금지구 개발계획이라는 것은 용역비가 1억원이나 투입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게 거의 완성단계에 이르고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도 거의 완료단계에 이르렀거든요. 그래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이것이 저희들 의지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나중에 다시 되돌아오겠냐 하는 걱정, 그 다음에 업체가 과연 그것을 응해줄 것인가 하는 걱정, 이런 것들이 솔직히 앞을 많이 가로막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면 반드시 이것은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추진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확신을 합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의 재산권에 피해를 주지 않기를 당부하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길의식 국장님께서는 우리 목포시의 도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우리 목포를 확실하게 잘 알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조성오 의원님과 이기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면서 저희 공직생활 마지막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배려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서면답변으로 할 수 있도록 양해를 해주셨는데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서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째 물으신 말씀은 북항하수처리장 시설 때부터 합류식으로 계획됐던 것인데, 160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분류식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환경부의 승인은 받았는지, 받아서 추진하는지 물으셨습니다. - 분류식은 합류식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우수와 오수를 분류하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 오수만 이렇게 받아서 처리하게 되면 아무래도 효율성 문제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플러스가 되고 또 방류수역 주변에 대한 자연보존, 아울러서 공동주택의 경우 정화조 가동 비용, 이런 부담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 그래서 분류식화를 추진하는데 ‘98년도에 저희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는 기존 하수도를 활용하는 합류식으로 북항 지역이 되어 있었지만 2001년도에 환경부에서 우리가 옛날에 새마을 사업을 할 때 초가집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를 입히고 그 다음에 기와집을 하고 나중에는 뜯어서 집을 새로 짓듯이 단계적으로 거의 도시지역이 합류식으로 되어 있지만 분류식이 가능한 도시, 이런 부분은 분류식으로 하도록 2001년도에 새로 지침이 환경부에서 만들어져서 이걸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가 2002년도에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북항 하수도 관거지역 일부지역 중에서 특히 아파트 지역, 그런 일원에 대해서 분류식화를 계획하고 있고, 그래서 계획이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 두 번째 질문은 하수정비사업비 160억원으로 하수관거사업 정비를 하느냐 아니면 하수처리장을 추가로 2012년까지 1만5천톤을 앞으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쓰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 이 160억원은 하수도 정비사업비입니다. 그리고 하수 처리장 증설비는 앞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오 의원님 답변을 마치고요,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 보충질문으로 철도폐선부지로 인해서 신촌지역의 하수관거정비에 대한 대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지형변경에 따른 하수도와 우수 계획과 신촌마을 하단부 목포고등학교 앞에서 덕성식육점까지의 대하수도 관거의 정비에 대한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 종원아파트와 일신아파트 일원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간선관거 통수능력을 확대하고 또 신촌마을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목포고등학교 앞에 철도부지에서 목포고등학교 앞까지, 여기까지 악 300미터가 됩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 중앙에 하수도 신설을 해서 우수와 오수 정비계획을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고 사업비는 사실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그리고 신촌마을 하단 부분 목포고등학교 앞에서 덕성식육점까지 한 2백미터 되는데 여기는 대하수도 관거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미 책정을 해 놨고 사업비는 한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해서 차질없이 내년에 추진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기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병섭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조성오 의원님 추가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시에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서류로 성실한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서류로 조성오 의원님께 답변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는 속기록에 답변을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오 의원님, 추가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까?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성오

조성오의원

- 예.

박병섭의장

- 예, 하십시오.
성오

조성오의원

-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앞날에 더욱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이기정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화면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신촌지구하고 또 그 위쪽에 원효주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항상 집중홍수가 안 오고 시우량 20미리만 와도 침수가 됩니다. 특히 빨간 데 위에 그려진 곳이 철도폐선부지입니다. - 옛날 철도가 이리 지나갔을 때는 스며들기도 하고 철도 따라서 물이 따라 가기도하고 그래서 신촌 지역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침수가 안됐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서 폐선부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밑이 낮기 때문에 산정 2동 쪽에서 물이 전부 이쪽으로 흘러내려옵니다. - 그래서 이 길 따라 오다 보니까 이쪽 신촌 쪽, 이쪽이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물이 제대로 이쪽으로 못 빠지다 보니까, 이쪽 위로 흐르다 보니까 이쪽이 원효주택입니다. 원효주택 부분도 침수가 돼 버립니다. - 그래서 우리 본 질문에서도 국장님께서 세세하게 답변을 해 줬습니다마는 일신 아파트 뒤쪽, 석산, 옛날 석산 지금은 산정산이라 하죠. 석산이라든가 종원아파트 뒷산, 또 산정 2동 물 전체가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 그래서 일시에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큰 하수도관이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이쪽으로 해서 이 위로해서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살표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철도부지가 옛날에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물이 못 흘러내립니다. - 그렇기 때문에 여기로 다 넘칩니다. 넘쳐서 이쪽 일대가 침수가 되고 있고, 일시에 이쪽이 90도 각도로 끊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물이 제대로 밑으로 못 흘러갑니다. -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위가 또 침수가 됩니다. 하수도 위로 물이 넘치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말은 이쪽의 철도부지가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 지하 하수도를 만들어서 여기로 바로 빠질 수 있도록 이런 안입니다. - 그래서 그 안을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서 적극 하겠다고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이 들고 지금 목고가 이 정도에 있습니다. 이것이 목고 길 같은데 여기서 여기가 지하 하수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목고 앞에서 덕성식육점까지가 지하 하수도가 안 돼서 물이 수용을 못합니다. 여기를 BTL 사업으로 연계를 하신다고 하니까 아마 다소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 아무튼 우리 이쪽 지역이 침수가 되다 보니까 재개발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대안도, 시의 다른 도시국에서도 대안을 만들어 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위는 우리 국장님께서 금방 답변했듯이 성실하게 해 주시고 여기가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에는 제가 가 보면 항상 침수돼서 집에 물이 들어오니까 전부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과 직원들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무튼 철저를 기해 주시고 내년 여름에는 침수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우리 조성오 의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만 끝까지 이렇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마움을 느끼고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5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평규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 기 사 정은미

15시 43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