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우종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우종학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하실텐데 먼저 5분발언 하게 된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발언은 구정질문을 대신 하였음을 집행부는 주지하시고 답변은 안하시겠지만 이행을 촉구합니다. 지난 제139회 임시회의 때 동료 윤정희의원께서 신분당선 분당 정자역과 강남역간 지하철노선 신사동까지 연장되어야 된다는 발언을 한데 이어 본의원은 추가로 우리 강남구에 양재역과 강남역 사이에 필히 추가로 역사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현재 주민들과 건의서 즉, 진정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 분당선은 민자투자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써 분당권 시민들을 신속히 강남권에 이동시키기 위한 기본계획 때문에 역사를 최소화 하는 것이라 하겠으나 양재역 즉, 서초구민회관 앞입니다. 양재역에서 강남역까지는 약 1. 8km 구간에 주거 인구가 약 1만5,000세대에 4만5,000여명이고 상권의 유동인구는 1일 약 30만명으로써 물론 서초구 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당권에서 역삼동으로 유입되는 이동 인구도 상당수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또한 도시블록도 세 블록이나 그냥 통과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5분발언하는 이유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구의 교통편의나 도시의 균형발전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나 주민들이 협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앞장서서 뱅뱅사거리에서 우성아파트 중간 양재역 기점 약 800m가 되겠습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지하철 역사가 신설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사는 CM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가 설계 시공감리를 시행하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발주처도 CM사에 끌려다니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잘 판단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라면서 또한 우리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신축공사도 규모, 용도, 환경, 조경 등 주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된 상황에서 CM사가 일방적 설계해 구청에서 선정하여 그 선정된 설계도에 대해 전체의 틀을 바꾸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내용도, 각 방의 크기만 조금 변동할 수 있는 주민의견만 뒤늦게 수렴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추구하는 또한 특성에 맞는 설계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차는 떠나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새로운 의견이 개진되면 추가적인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우선적으로 문화복지회관 전면에 상징적인 조형물이나 아름다운 분수대가 추가 공사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기 시행되고 있는 대치3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과 우리 역삼1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을 CM 방법으로 시행함에 있어 그 성과 즉,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구 건축공사에 정착시킬 수 있는 특단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종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분발언은 잘 아시다시피 32조제2, 3항에 답변은 안하셔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발언하신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보고를 개인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구의회 행정보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압구정2동 출신 이필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내외귀빈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140회 임시회에서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리더 대통령을 뽑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하물며 또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이나 군수나 시장을 뽑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하고 안정되고 또 꿈과 희망을 넣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회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국장이나 또는 의사계장, 직원들을 배치를 하였을 때에 4대 와서 제가 놀란 것은 상당히 불안정스러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사무국과의 유대관계나 의원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가지 칭찬을 하고자 미리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권오철 사무국장이 우리 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이후로는 상당히 달라진 모습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이런 자세가 상당히 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구정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는 순서대로 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주니까 어떻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누가 리더를 하느냐, 누가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의장, 우리의 위원장,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움직이는 모습이 엄청난 변화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따라주고 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고 리더를 해 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이것이 불화합되고 하모니를 이루지 못한다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개인보다는 또는 동료의원이라는 그런 모습 보다는 좀 더 멀리 내다보고 나 보다는 주민을, 나보다는 사회를, 국가를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모진 결단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인연은 참 안타깝고 또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만나는 인연은 서로가 영원히 잊지 못하는 인연이 되어야만이 아름다운 인연이 되는 겁니다.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저는 27년 전에 한 6년 동안 중 고등학교에서 교편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남구에 의원이 된 후로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에 근무했던 제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매해 스승의 날에는 꽃을 보내줘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요일날이라 꽃이 안왔어요. 그래서 매일 오던 꽃이 안오니까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보니까 또 꽃이 왔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자와 스승간의 관계나 또는 의원과 주민의 관계 또는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모든 것이 아름답게 서로가 노력하고, 서로가 노력하고 또 열심히 일할려는 그런 모습,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참 좋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고를 일부분은 읽어가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할 일이라고 해서 몇 가지를 서록해 놓았습니다. 매번 구정질문 할 적마다 이러한 것을 서두에 제가 합니다. 왜 하느냐, 우리 강남구에 우리 집행부가 다른 구보다는 우리 강남구가 이것을 죽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주민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해 주고 주민의 생활에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여 주고 세 번째로는 불법적인 행위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 공익을 보호하고 다수 주민의 불편을 막기 위하여 단속권을 행사하여 이를 통제하여 주고 네 번째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복지, 환경 등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오늘도 이 자리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임기가 1년인데 본인이 참석하고 안하고 보다는 본인이 마지막 임기를 끝까지 어떻게 마치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주민과 의원과 여러분 앞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답변을 해 주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청장이 1대, 2대, 1대 3년, 2대 4년 이제 지금까지 3년을 했죠. 근 10년이 되겠네요. 10년 동안에 우리 구청장이 우리 강남구에 실제 구청장으로서 한 일을 평가를 우리가 해본다면 주민의 권리와 재산보호, 주민의 생활불편, 불법적인 행위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등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산으로, 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여기 보면 사회개발사업이죠. 문화복지, 환경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은 상당히 아주 매우 잘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권문용 구청장이 양재천, 양재천 아주 열심히 말씀을 하고 다녔는데 사실 양재천 환경에 대해서 복원사업 해 놓은 것은 아주 정말 잘 했어요. 누가 봐도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계천 서울시장이 가장 업적으로 내세우는 청계천 복원사업과도 버금가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TV전자정부나 방범CCTV 사업 이러한 모든 돈을 들여서 설치를 하고 사업하는 것은 우리 강남구의 위상을 상당히 높여줬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책임지고 꼭 해야 될 잡상인 단속을 한다든지 주차단속을 한다든지 불법무허가 건물 단속 등 기초적인 단속업무를 서초구하고, 당장 인근에 있는 서초구하고 비교해 볼 때 정말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평가는 우리 의원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남구민들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한남대로에 가서 서초구에 있는 보도와 우리 강남구에 있는 보도를 마주보고 있는데 한번 보시라 이거야. 한쪽은 깨끗하고 한쪽은 잡상인으로 완전히 어지럽혀져 있다는 얘깁니다. 똑같은 권한과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구청간부 여러분! 요즈음 우리 의원들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관선구청장 초기에 관선구청장일 때는 기초질서를 상당히 열심히 해서 잘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옥에 티가 하나 있으면 얼른 뽑아내기 쉽지요. 그래서 지적만 해도 금방 시정이 돼서 의원들이 어디를 가도 깨끗한 마음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칭찬도 듣고 그랬지만 요새는 의원들이 길거리 다니면 "요새 의원생활 하십니까?", "지금도 의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얘기는 길거리에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잡상인 단속 안되지요, 주차질서 무너졌지요, 기초적인 게 전부 무너지니까 이것을 의원들이 왜 안 하느냐 이겁니다. 구청간부 여러분! 이거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겁니까? 구청의 간부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요즈음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에 보면 노점상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노점상연합회에서 노점상들에게 회비를 징수하고 또 거기에 수천만원씩의 또는 몇 억씩의 권리금이 오고 간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골목을 보면 주차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새 신종업종이 20대에서 30대 되는 젊은이들이 불법주차관리원이라고 그러나 박스로 천막 같은 박스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별안간 갖다 놓고는 식당이나 이런 데 한달 딱 놓고는 오면 차를 가지고 정상적인 데다 대는 게 아니라 전부 불법주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받는 겁니다. 물론 그 식당은 좋겠지요. 법을 지키며 하면 좋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골목은 전부 관리를 하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강남구에 나타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재밌는 하나의 회화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구청장은 국장을 관리하고 국장은 과장을 관리하지요. 과장은 팀장을 관리하고 팀장은 여기에 용역업체인 에스텍이라고 그랬습니다. 길거리 노점상이나 잡상인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장은 용역업체를 관리하고 용역업체는 노점상연합회를 관리하고 노점상연합회는 노점상을 관리하는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단속을 철저히 해서 잘 막았더라면 이제는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둑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단속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예산을 100억을 들여서 노점상을 없애달라고 해서 노점상들이 와서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예산을 세웠지요. 예산을 세움과 동시에 그러면 노점상을 철저히 단속해서 다시는 발붙이지 않도록 하고 그들을 전부 그런 곳으로 이끌어주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라는 뜻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돈은 돈대로 없어지고 실적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부구청장님께 이제 1년 남은 임기는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러한 말을 했지요. "내일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제 남은 임기가 1년 밖에 안되지만 마지막 하루를 남길 때까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듯이 철저히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는 얘깁니다. 이것이 오늘의 가장 제가 집행부에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제 구정질문이라기 보다는 저의 건의사항을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장의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여 장묘문화사업을 개혁하자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2003년 10월 8일 125회 임시회 때 본의원이 구정질문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이 장묘에 관한 구정질문을 한 것은 저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떠한 얘기를 했느냐 하면 제가 장례식장을 갖춘 그러한 곳에는 화장로를 설치해서 원스톱 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장례예식이 다 이루어져서 끝을 낼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때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광역사업이라서 시에서 할 일이라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요새 백제 화장장에 제가 알아본 결과를 보니까 23기를 설치를 해서 서울시민을 다 받아들이는데 최대한 하루 할 수 있는 게 늦게까지 할 수 있는 게 94기랍니다. 그런데 장례하는 사람들이 저녁에 화장을 하면 언제 납골당에 갔다 밤새도록 가야 되고 얼마나 곤욕스러워요, 그게. 사실은 오전에 그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장례를 치루는 분들 유가족들이 편리해질 수 있고 또 조문객들도 편리해 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늦게까지 하는 게 94기니까 나머지 100기 이상은 다른 데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백제 화장장으로 가면 1기를 하는데 5만원의 경비를 내면 되는데 거기서 맡지 못하고 인천이나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 변두리로 가서 하면 얼마를 내느냐 30만원에서 50만원을 내야 됩니다. 우리 백제당에서도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한테 15만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우리는 5만원을 받는데. 그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요.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갈 데가 없어 인천으로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조문객들이나 유가족들이 다시 장례 저기를 하면서 화장을 하러 거기까지 가면 다 따라가야지요. 그러니 교통유발이 되고 시간을 뺏기지요. 여러 가지로 낭비가 돼요. 그러니까 30만원, 50만원 더 부담되는 게 아니라 몇 백만원, 때에 따라 1,000 2,000만원까지도 경비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돼요. 서울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시립병원 한 군데다 화장로를 설치해 가지고 3월부터 운영을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원스톱 장의문화라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우리가 강력하게 촉구를 해야 돼요. 이거는 반대할 수 있는 주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울전역에 장례식장을 가진 큰 종합병원에는 전부 화장로를 설치하는 그러한 것을 조례로 만든다든지 해서 시행령으로 한다면 예산을 일부 지원해 줘라 이거예요.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의 장례문화는 완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지고 음성에다 납골당 5,000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6월이나 7월경부터는 우리 주민들에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그래요. 그곳에 또 산골장치를 해 놓는다고 그랬어요. 산골이라는 것이 뿌리는 거 우리가 화장한 것을 한 곳에 뿌려주는 걸 산골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화장로, 장례식장에 화장할 수 있는 기구만 갖춰지면 우리 강남구는 앞으로 10년동안은 어느 정도 장례문화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우리 부구청장님 다시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시에 떼를 써서라도 우리 강남구에 영동세브란스, 삼성병원, 강남병원 세 군데라도 실시해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겁니다. 두번째로는 길거리에 보면 한전에서 전봇대를 없애고 분전함을 전부 세웠어요. 그림을 봐주시면 이게 전부 대로변에 설치돼 있는 거지요. 상당히 전봇대는 없어져서 깨끗해졌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게 흉물로 돼있습니다. 이게 대로변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잘 좀 생각을 해 보자 이거예요. 잡상인들이, 잡상인이 아니라 광고대행업자들이 그냥 포스터를 아무 데나 붙이지요. 그냥뭐 눈에 띄기만 하면 다 붙입니다. 그것을 좀 통제하고 그들에게도 붙일 장소를 제공해 줘보자 그래 가지고 제 나름대로 이걸 한전과 협의를 해서 거기 보면 이렇게 광고판인데 이게 앞에 유리로 돼 있고 철제로 해서 돼 있습니다. 이걸로 완전히 분전함을 가리개를 만들자는 겁니다. 이것은 광고대행업자에게 용역을 줘도 될 거고 한전에게 책임을 줘봐야 한전도 매년 저걸 칠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또 보기도 싫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 길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 강남구 뿐만 아니라 서초구나 인근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 효과가 전부 파급이 된다면 서울의 거리는 더욱 깨끗해지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번째로는 분당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양 압구정2동 갤러리아백화점에 지금 분당선이 시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면 여기가 갤러리아백화점 동관, 서관이고 이게 지하철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다. 일명 여기 청담정거장으로 돼 있지만 우리가 일명 부르기를 압구정 로데오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역에 지하철이 빠질 수 있는 곳이 현재 여기 환기구가 여기가 돼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중간에 출입구가 돼 있어요. 길도 좁고 사람이 별로 가지 않는 데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게 로데오길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데오길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여기 환풍기 이것 때문에 안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통로를 이렇게 해 가지고 지하1층만 해서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 하는 게 우리 주민들, 상가에서 간절한 요망사항이에요. 여러 번 공청회도 했고 또 구청 간부님도 오셔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공사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는 공사비는 우리 강남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답니다. 옛날에 청담역 있는 데 일부 했듯이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로데오역이 살아야 됩니다. 또 압구정 로데오거리가 살아야 젊음의 거리, 패션의 거리 이런 것이 우리 강남의 얼굴인 대표적인 거리로 활성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지역상권에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구청에서 좀 책임지고 잘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해 다오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시간을 넘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강남구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6만 강남구민들의 행복과 평안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이재창 의장님, 성백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부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과 매스컴 관계자님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 강남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청장께서는 어제 의회에 오셔서 중앙감사 대신에 이제는 의회에서 감사를 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렇게 중요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우리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참석하지 않고 계십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의 대상은 여성문제입니다. 더욱이 어떤 가정폭력으로 매맞는 여성의 보호차원에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이유는 지난달 실제 저희 동네에서 이로 인한 살인사건이 났습니다. 남편이 부인과 딸을 아령과 칼을 사용하여 그 두 사람을 죽인 바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저희 동네에서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직업이나 교육수준이나 경제적인 수준, 가정적 배경도 모두 중상위권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주민들은 몹시 경악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평소에 이 살인을 하신 이 남편이 부인을 매일 구타했다는 사실과 그 부인이 피신할 곳을 찾지 못해서 친구집을 전전해 왔다는 그런 사실을 듣고 저는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런 분들을 위한 피난처가 강남에 있는가 하고 생각해 보고 조사해 본 결과 전혀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안하려고 합니다. 물론 동네마다 우리가 문화회관이 들어서서 여성들의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에는 상당히 기여도가 높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강남구에서 이렇게 가정적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배려차원의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힘이 센 남성에 의해서 매를 맞고도 창피해서 말을 못하고 있는 딱한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이제 한번쯤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처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인이 당하고도 이것은 특수한 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당했다고 떳떳이 말도 못하는 그런 심정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어느 외진 곳에서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아마 울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의논도 하고 상처를 어루만져 주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청이 주민의 세금을 거둬 환하고 밝은 곳에만 쓰여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힘들고 약하고 어두운 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도 보다 많은 행정적인 서비스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이 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으나 정작 총체적인 여성회관이 없어서 여러 곳에서 분산되어 정책적 개발이나 서비스의 다양성, 형평성을 이루고 있지 못한 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논현2동에 여성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만이라도 여성복지 부분에 교육이라든지 직업부분의 교육 이런 것을 강화해서 소외여성들의 어떤 개발이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을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이 현실적으로도 논현2동 복지회관 그 아래 바로 2층에 오랫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마 이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몇 십평 되는 아주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이곳에다 여성센터와 맞물려서 여성의 쉼터라든지 어떤 여성들의 상담장소를 마련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이라도 소외된 여성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하고 있으니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서울시내에 여성의 전화 내지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를 함께 마련하여 여성센터와 자원봉사센터가 협력하여 여러 다른 주부들이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곳에서 운영을 하면 매우 바람직한 여성복지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의 사업을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서 용역을 줘서라도 정책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시에서 위탁하여 개인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강북에 있는 여성쉼터 및 여성의 전화는 현재 고통당한 많은 여성들의 도움처로 잘 이용되고 있으나 강남에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 하다가 잘 운영이 안돼서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앞서가는 강남구에서 이런 복지사업을 하면 누가 봐도 상당히 수준 높은 사업이고 또 이런 말못하고 한쪽에서 괴로워하고 불편해 하는 아픔을 갖는 이런 여성들과 같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량과 배려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하셔서 계획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강남모노레일사업 추진관련 설문조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강남구청장께서 강남모노레일을 설치한다고 그때부터 맞서서 이날까지 외로이 반대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임을 여러분에게 주지시켜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9일날 저희 청담1동에서 긴급 주민자치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였더니 강남모노레일사업 추진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위함입니다. 장소는 평상시와는 달리 대강당에서 실시하였고 그렇지만 일반시민은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고 주민자치운영위원들만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은 회장이 사회를 보는 게 아니고 동장이 직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진행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맨날 보는 영화, 픽션영화를 하나 보여 줬습니다. 제가 이 영화의 제목은 저는 몇 번 봤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제가 "날으는 모노레일"이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제작은 강남구청에서 했고 감독은 구청장이고 촬영은 제가 보기에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 같고 주연은 모노레일이고 나레이터양이 나와가지고 아주 가상적이고 아주 기발한 그러한 공상영화 같은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영화가 끝나자 동장님은 해설을 아주 마치 영화의 변사를 능가하기에 아주 유창하게 하셨습니다. 강남구의 교통을 해결한 교통정책을 이걸로써 아주 완벽히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돼서 말씀하셨고 서울시에서 이미 승인을 했고 강남구에서 이제 공사할 것만 남아있다. 예산도 50억을 이미 강남구의회에서 주었다. 마치 이 사업이 그것만 들었을 때는 주민들이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는 거구나 다른 것과 똑같이 그리고 이 사업에서 예산도 이미 주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것은 서울시 사업이고 우리가 서울시에 제안서를 내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고 교통이 좋고 안 좋고도 자세히 그걸 검사해 봐야 되는 거고 일단은 청계천을 지금 육교도 다 부수는데 이거는 육교를 통해서 갑니다 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자 동장께서 그대로 저한테 그 앞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동네 박춘호의원만이 이 사업을 반대한다. 참 혼자 그렇게 반대하니 안타깝다. 또 강남구민은 절대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 저렇게 반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 강남구에서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렇게 밖에 얘기하지 못하는 그 동장님의 신세가 상당히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는 관람료 대신에 설문조사 한 장씩을 배부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모노레일을 건설한다. 강남구 출근시간대는 도심 통행속도는 현재 시간당 14㎞에서 2010년에는 시간당 11㎞이하로 돼서 도시경쟁력 상실이 전망된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설을 내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근거자료에 보면 그 현재가 모노레일은 모노레일이 지나가겠다는 도산대로와 영동대로는 그래도 강남대로 중에서는 가장 한가한 대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소통 때문에 모노레일을 만든다면 당연히 테헤란로나 압구정로에다 설치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테헤란로에다 그렇지 않아도 설치하려고 해 봤으나 주변의 빌딩 주인들이 적극 반대하는 바람에 작년에 중단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이 장소로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압구정로도 한번 생각해 보았으나 그곳은 워낙 폭이 좁아서 거기 가운데다 육교같이 긴 그런 모노레일 길을 설치할 장소가 도저히 나지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그런 지경에 이르렀는데 지금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다 한다 이거는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이 장소 저 장소로 밀려서 지금의 도산대로와 강남영동대로로 왔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훨씬 건실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이유에서 모노레일을 동경, 홍콩 등 세계적인 고밀도 도시에서는지하철과 환승을 한다. 버스하고도 환승 이용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도 지하철과 환승하는 교통역할을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모노레일 도산대로나 영동대로로 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이제까지 주장한 것은 강남구에는 지하철이 남북으로만 있고 동서로는 없기 때문에 그 동서로에는 7호선 밖에 없다 그래서 모노레일이 지하철이 없는 그곳에 가야 된다 이래서 도산로로 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환승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우선 지하철부터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환승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이 아니라도 지금 버스가 환승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번만 버스표를 사면 10분 안에 20분 안에는 다 어디든지 바꿔 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5억씩 준 환승버스 그건 왜 안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 버스 한대만 돌리면 얼마든지 지금도 그 환승역과 곳곳에 직장이 있는 곳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불용시키기까지 하면서 안 했습니다. 왜냐 그걸 안 해야지 모노레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받고도 안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박남순의원이 왜 안 했느냐고 구정질문에서 한 바 있습니다마는 답이 없어요. 그냥 안 했습니다. 그거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때 5억인가 들여서 용역을 해서 전문가들이 반드시 강남구에는 이 환승버스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한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 다음에 정책이 휙휙 1년마다 자꾸 변하는 그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셋째 이 사업에는 말레이시아의 전문교통기업인 MTrans사가 여기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삼성생명, 군인공제회 등 국내 몇몇 민간기업들과 공동으로 투자 제안하여 강남구는 사업비의 일부를 출자 참여하였다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소리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날. 어떤 민간기업에서 정말 삼성생명에서 얼마나 여기에다 출자를 했는지 또 투자제안서를 제출한 게 공식적으로 있는지 그게 만약에 없으면 이런 것도 없으면서 주민들한테 모르는 주민이라고 함부로 그렇게 막 거짓말을 해 놓으면 안되지요. 어떻든간에 공무원이 주민 앞에서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제시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이렇고 앞으로 이렇다는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꿈의 세계모냥 무슨 상상의 모노레일 교통수단인모냥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해 드립니다. 또한 강남구의 사업비 출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날 52억을 출자하였다고 했는데 52억입니까? 8억입니까? 동장님의 해설로는 예산 52억을 이미 배정받았다고 하였고 우리가 강남구의 예산심의할 때는 이 돈은 분명히 우리의 예산이 아니고 무역협회의 교통원활을 위해서 강남구에 예치되었던 기금을 사용한다고 하여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아닙니까? 어떤 것이 맞습니까? 52억은 강남구민의 세금입니까? 무역협회의 기금입니까? 분명히 공식적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MTrans와의 합작투자회사가 MTrans에서는 실제로 얼마를 투자했습니까? 또 과연 우리 강남구에서 실제 투자액은 얼마입니까? 그 정확한 비율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MTrans가 출자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입금시키고 어떻게 회사에다 했는지 그 자료도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문내용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문은 우리가 주민설문은 잘하면 이게 평작이고 잘못하면 아주 대단한 서류로 만든 주민조작행위입니다. 이 사회학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회학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동대에서 제가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데 저는 보다보다 이런 설문지는 처음 봤습니다. 설문지, 딱 네항입니다. 이 설문지는 첫 번째 뭐 길지도 않은 것이니까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과 공사비가 적게 들어 친환경적 첨단 대중교통수단인 강남모노레일 건설을 추진하는 교통정책에 대해 귀하의 의견은? 첫째 찬성한다. 둘째 반대한다. 기본적으로 설문지의 답은 네항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두 개 항입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그냥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까? 둘째 강남구 출근시간대 도심속도가 2010년경 시간당 11㎞이하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강남모노레일의 조속한 건설 필요성은? 첫째 찬성한다. 둘째 반대한다. 설문 세 번째 도로폭 50m 이상인 대로의 중앙분리대를 이용하여 건설한 후 주변은 조경수림대를 조성하고 도심 녹지공간을 확충하며 정거장과 구조물을 세련되게 디자인 한다. 강남모노레일이 건설된 이후 도시경관과 조화됨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첫째 도시경관과 잘 어울린다. 둘째 도시경관에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 셋째 도시경관을 해친다. 넷째 강남모노레일 건설에 대한 그밖에 의견제시. 이상 끝입니다. 이것이 주민의 의견이고 주민설명회였습니다. 서울시에다 제출하는 것은 아니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민의견은 아닙니다. 강남구 주민의 수준은 이 정도는 아닙니다. 강남구 공무원들의 업무에 공정성에 큰 해를 입힐까 두렵습니다. 주민의 대상도 작년에도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90%의 찬성이 나왔습니다. 뭐 또 물어보겠다고 똑같은 그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제발 다른 주민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이번에는 과연 몇 %가 나왔습니까? 이번에는 아마 97% 정도는 나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100%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청담1동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서는 100%도 나왔지만 우리 청담1동은 아닐 것입니다. 56만 주민중에서 같은 대상을 2번이나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한 주민여론조사를 요청합니다. 실제로 모노레일이 통과될 예정인 대치동 63, 65, 66번지 쌍용1차, 2차, 대치우성1차 아파트 1,472세대 6,000여 주민은 2004년 스스로 주민의견을 가가호호 조사했습니다. 쌍용1차는 찬성 202세대, 반대 389, 기권 39세대로 반대가 61. 76%고 쌍용2차는 찬성 54, 반대 292, 기권 18로 찬성 14.84%, 반대 80.22%, 기권 4%입니다. 대치우성1차는 찬성 92, 반대 341, 기권 43으로 반대가 71%입니다. 이런 사실이 있음을 그 자리에서 주지시키자 사회를 보던 동장이 박의원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하고 절규하였습니다. 이것이 강남구 모노레일사업에 대한 현장입니다. 다른 동에서는 찬성률이 조금 떨어지자 전화까지 물어서 찬성 여부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제 제발 여론조작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정은 막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제안서를 내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강남구 예산낭비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모노레일로 인한 주민 등, 의원 등 해외여행 내역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의 여행횟수, 경비, 여행지, 일정, 여행자의 선발기준과 참여자의 내역을 자세하게 서면으로든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모노레일 사업이 아무리 강남구 사업이라고 주장해도 모노레일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 그리고 자랑스러운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4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명현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김상돈 부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도시관리국 박모 국장이 서울시 청계천 사업과 관련하여 구속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바랍니다. 아름다운 우리 양재천변과 국립 적십자 혈액원 바로 앞에 위치한 포이동 266번지 소재 3,800여평의 시 체비지를 서울시 당국으로부터 유상 매입하든가 또는 무상 장기임대 하여서라도 우리 강남구가 자랑하는 다목적 종합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것을 구청장에게 제안코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0억을 투입할 때 유발되는 고용인원이 제조업은 9명에 불과하지만 문화산업은 16명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관심과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그 동안 몇몇 큰 공연장에만 편중되어 있던 굵직한 공연과 전시가 지역의 공연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경향입니다. 예컨대 작년과 올해의 경우 노원구의 노원문화예술회관, 중구에 충무아트홀, 광진구에 광진문화예술회관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개관한 종합문화 여가공간인 광진문화예술회관은 5,700평 규모에 지하 3층, 지상 6층이며 689석의 대공연장을 비롯해 소공연장과 전시실, 야외무대, 수영장, 헬스장, 시청각실, 취미교실로 구성되어 있고 건물 자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공연장은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돔아트홀, 리틀엔젤스 예술회관, 건국대학교 새천년홀, 세종대학교 대양홀과의 연계도 갖고 관내 여러 예술단체와의 협조도 적극 추진중이고 5월 내내 개관 기념공연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5일 중구 홍인동에 개관한 충무아트홀은 4월 내내 빡빡하게 개관기념 공연이 계속 되었으며 지하 4층, 지상 6층 규모로 대극장과 소극장, 갤러리 등 다양한 문화 및 체육시설을 갖춘 복합공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며 전문인력과 독립적인 기획력을 바탕으로 중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난새가 이끄는 유라시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입주하여 연습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에 공연장이 세워짐으로 인해 주변의 상권이 활력을 찾아 일대 지역이 활성화 될 전망이며 또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6월에 개관한 노원구의 노원문화예술회관의 경우를 보면 공연료에 개의치 않고 단지 스타인웨이 피아노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세계적 피아니스트 백건우를 비롯한 소프라노 조수미, 빈소년합창단 공연을 실시하였고 고품격 공연을 저렴한 가격으로 가까이에서 본다는 매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운영 인력이 전문가가 아닌 구청 기획과 홍보팀 5명의 직원이 직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관람객의 95% 이상이 유료관객이며 순수 공연장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가장 높고 빠른 고령화 시대로 접어 들었습니다. 올해 2005년도 우리 강남구 노인복지예산은 전체 예산 4,344억원중 불과 3%에 해당하는 164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2005년 3월 현재 우리 강남구의 기초생활수급자가 7,483명, 독거노인 4,743명, 장애인 1만27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13일 현재 우리 강남구 26개동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노인 인구가 3만527명이며 경로당은 구립 37개, 사립 98개 총 135개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영상자료를 통해서 우리 노인 일자리 취업알선 실적을 도표로 보겠습니다. 구비로 2003년도 노인 일자리 실적은 액수도 불과 1억5,000에 불과하지만 해당 사업이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 교통과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 그것도 일자리가 주 2회 밖에 불과한 7명에 불과한 미미한 아주 보잘 것 없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예산을 지금 집행한 실적입니다. 다음 도표 내주세요. 2004년도에는 전년도 보다는 조금 증가하고 사업이 좀 다변화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인원이나 참여인원이라든가 사업내용이 구비는 별로 주로 국고보조 시비가 특히 대모산 같은 것은 시비가 100%이고 좀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이 여전히 미비하고 보잘 것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005년도 노인취업 구청의 계획을 보면 좀더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도 물론 좋지만 구비를 좀 활성화 해서 일할 수 있는 노인들을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도표로 보시면 앞으로 노인취업 문제는 특히 집행부인 구청에서는 피동적인 자세를 벗어나서 보다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컨대 일을 하고자 하는 일할 수 있는 노인과 그렇지 못한 노인을 분류하여 취업 가능한 업체에 도움을 좀 받아서라도 예비 간이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하고 경력, 나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취업알선 사업을 전개하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무연고인, 독거노인에게는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결연사업이라든가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회봉사 시간을 활용한다든가 구청에서 고용한 방학 때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을 활용해서 라도 적극적인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마련이 좋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장애인에게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해서 직업훈련 또는 재활교육의 활성화를 촉구하며 제안합니다. 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년 여름에 100년만에 더위가 온다고 예보하였습니다. 지난 93년도, 94년도 더위에 전국적으로 그 더위에 1,300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번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강남구도 자치구 차원에서 제반 재난방지책을 강구하고 점검하여 구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을 촉구하며 제안합니다. 예컨대 상습침수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하수도 역류현상 예방조치 등을 사전 차질없이 점검하여 안전에 만전을 준비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제안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이 아닌 그야말로 재난예방의 차원에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김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남구의회 대구정질문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고 계시는 개포4동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권혁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의 위기 지역경제를 살리자! 존경하는 54만 구민과 의장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삼성1동 출신인 권혁래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한편, 구 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전시 컨벤션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 동안 강남구는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하여 다방면에 걸쳐 지원과 투자를 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본의원도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강남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구세의 유지와 증대 방안에서 구체적인 성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각, 종토세를 종부세로 바꿨다든가 재산세를 지방정부의 과세 형평원칙에 맞춘다고 환수하고 담배세로 세목교환을 추진하려 했던 일 등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강남구의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강남이 이러한 상황인 반면 주변의 다른 지방정부는 기관시설 유치와 지역개발을 위하여 적극적인 투자와 행정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게 각종 인프라를 정비하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세계적 규모의 전시회, 테마파크 공원 등 지역 특색에 맞는 고유산업을 부흥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앞장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결국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을 늘려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9일 경기도 고양시에 킨텍스(KINTEX)라는 국제전시장이 개장되었습니다. 개장 기념 전시회로 "2005 서울 모터쇼"가 개최되었는데 지난 4월 30일, 5월 1일 이틀사이 이 전시회를 관람한 사람이 25만명에 달하였으며 표를 구입하려는 줄이 500m에 이르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시회가 끝나는 5월 8일까지 약 102만명의 관람객이 서울모터쇼를 구경하였으며, 이번 모터쇼로 자동차 내수판매가 약 1%, 1만1,500대 정도 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돼 총 8,000억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를 얻은 것으로 조직위에서 자체 분석하고 있다고 5월 8일자 동아일보 경제란에서 보도 했습니다. 이 모터쇼가 작년까지 우리 강남구에 소재하는 코엑스(COEX)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동안 COEX에서 계속해서 개최해온 서울모터쇼가 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KINTEX)로 이동하였을까요? 그것은 킨텍스가 보유한 여러 가지 강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킨텍스는 경기도 및 고양시와 코트라(KOTRA)가 각각 34%, 34%, 32%를 출자한 전시 컨벤션 시설로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1단계 완공을 기준으로 보면 부지면적 7만2,000여평에 전시면적이 1만6,200평으로서 COEX와 비교하면 부지면적이 2.2배, 전시면적이 1.5배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장이며, 2,000석 규모의 대회의실과 23개의 중, 소회의실 및 첨단 보안, 통신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장 사용료는 COEX보다 20% 저렴하며 여기에 임대규모별 할인 적용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함으로써 수많은 전시회를 유인하고 있습니다. 왜 경기도 고양시가 KOTRA와 손잡고 킨텍스(KINTEX)를 건립하였을까요? 그것은 전시 컨벤션 시설이 가지는 산업적 특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시설은 무역진흥과 경제발전을 위한 국가적인 인프라시설로서, 우선 상품홍보를 통한 선, 후발기업간 교류를 확대하고 대내외 최신 정보의 수집 등 무역업체의 육성과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며 또한 환경친화적이고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외화가득률이 무역전시의 경우 반도체의 39.8%보다 2배 이상 이나 높은 88.1%나 되는 산업입니다. 참고로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2004년 국제컨벤션 참가자의 쇼핑 등을 포함한 1인당 국내 평균지출액은 3,592달러로서 일반관광객 1,890달러보다 1.9배나 더 지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호텔, 관광, 쇼핑 등 전후방 연관 산업에 엄청난 파급효과가있을 뿐 아니라 신규 고용창출 효과도 상당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며 외국과의 교류가 확대되어 국제도시로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무현대통령은 킨텍스 개장식 축하연설에서도 전시 컨벤션 산업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이명박 서울시장 또한 중기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상암동에 연면적 2만5,300평 규모의 중소기업 전시 컨벤션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도 송도국제도시에 연면적 1만5,000평 규모의 국제컨벤션센타를 2008년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COEX라는 전시 컨벤션시설이 있습니다. COEX는 부지면적 3만3,300여평에 전시면적 1만900평으로 킨텍스가 완공되기 전까지 국내 최대의 전시 컨벤션시설이었으며 2004년에는 전시회 147회 및 국제회의 14회 등을 개최한 명실상부한 국내 전시 컨벤션산업의 요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우리 강남구 경제발전으로 이어져 강남구 사업장의 약 11% 그리고 종사자의 14%가 전시 컨벤션산업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COEX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를 통하여 관람객이 강남구에 지출한 경비는 연간 약 4,1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역상담과 전시회 참가 등의 이점을 바탕으로 테헤란로 일대는 IT업체들이 대거 입주하여 "테헤란밸리"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COEX 주변의 공시지가는 2000년 이후 평균 54%가 상승하게 되어 강남구 재정자립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킨텍스 등장으로 그 동안 COEX의 명예로왔던 위치는 상당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우리 강남구의 그 모든 것이 충격을 받을까 걱정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 강남구에게는 설상가상격으로 킨텍스는 산업자원부, 경기도 및 고양시의 전폭적인 지지와 저렴한 임대료를 무기로 올해 서울모터쇼를 비롯한 이른바 "BIG 4"라고 불리는 대형전시회를 포함하여 모두 40개의 전시회와14개의 컨벤션회의를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내년에 개최할 경향하우징페어를 비롯한 국내 5대 메이저전시회를 이미 유치하였으며, 또 산업자원부와 경기도는 산하단체가 주관하는 전시회를 킨텍스로 모두 이관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전시회 개최수는 올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시회의 이동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COEX 전시 컨벤션산업 수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산업은 그 특성상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공익사업이어서 임대료 원가에도 못 미치고, 대규모시설에 대한 막대한 유지관리비 지출에 따라 2000년 COEX 확충 이후 2004년까지 전시 컨벤션부분에 대한 누적적자가 422억원에 달한다고 무역협회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형전시회 등의 킨텍스 이동 영향으로 전시장 가동률이 50% 이하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시 컨벤션부분 수지는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COEX는 무역협회가 100% 투자한 전시 컨벤투스 시설로서 경기도와 고양시, 그리고 KOTRA가 투자한 킨텍스와는 각종 지원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COEX는 자체수입만으로 시설 유지 및 신규설비 투자 등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시설의 특성상 국제수준의 전시회 개최에는 최신의 회의시설과 음향시설 등의 시설투자가 필요하며 해마다 상당수준의 경비지출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지출은 경영수지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속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지방세 납부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4년에만 재산세와 종토세를 합하여 146억원을 강남구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킨텍스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앞장서서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재산세 등 지방세를 100% 감면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일 고양시는 일산 호수공원 옆 무려 24만여평 면적에 1,5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2010년까지 3만7,600여평의 전시면적 확충 및 호텔, 무역센터, 공항터미널, 고급쇼핑몰 등을 완공하는 킨텍스 2단계 사업을 조기 추진하기로 발표하는 등 킨텍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고양시는 올해 소득창출 445억원 포함한 총 4,034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만4,400여명에 해당하는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향후 2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1조4,600억원의 경제효과와 4만3,500여명의 고용창출을 통하여 동북아 경제 무역중심지로 부상하여 경기 북부의 최대 명소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중소기업협동중앙회와 전시장 4,700평 및 컨벤션 2,100평을 구비한 중소기업 전시컨벤션 종합센터에 토지 3,000평을 무상 임대하는 등 전시컨벤션 시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엑스에 대한 우리 강남구의 지원은 전시 컨벤션 시설에 대하여 재산세 25% 경감하는 것이 전부이며 타 지방정부가 앞다투어 투자 및 세제감면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구의 지원은 너무도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위상을 한껏 끌어올린 강남의 랜드마크가 된 명예의 전당 코엑스가 건립됨으로써 이로 인한 인근지역 상권의 형성과 강남구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코엑스와 무역센터가 강남구에 자리잡게 되면서 무역회사를 비롯한 첨단 IT벤처산업이 강남구에 모여들기 시작하여 강남구가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자치구가 된 것은 물론 향후에도 강남구의 우리 모두는 합심하여 절실한 사명감을 갖고 강남구가 국가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주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도 "오다이바라"는 강남처럼 중심권의 전시장이었습니다. 고양시처럼 새롭게 시작한 변두리에 있는 "마쿠하리" 전시장에게 자만으로 인해 그 중심권을 뺏겼던 사실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강남구세감면조례 규정에는 25%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고양시의 킨텍스와 그 밖의 국내외 전시 컨벤션 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 코엑스의 재산세 100% 감면하는 등 제반행정 지원까지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굳게 주장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산의 킨텍스 대부분의 전시 컨벤션 산업이지만 고양시로부터 각종 지방세 감면 내지 면제를 받고 있고 현재 강남구가 코엑스 전시 산업을 위하여 지원하는 것은 고양시와는 비교도 안되는 오로지 구세감면조례 25% 감면, 이런 불리한 상황에서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지역의 전시 컨벤션 산업과의 경쟁에 깊은 우려가 앞서는데 또한 이것은 강남구에 심각한 온갖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한 사실임을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둘째, 타 지방정부의 경우 국제회의 유치 지원을 위한 전시 컨벤션 활성화 지원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구는 국제업무 지원기구를 설치할 의사는 있는지? 셋째, 강남구는 전시 컨벤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조례 등을 제정할 용의는 있는지 여부와 넷째, 대한민국 정부의 전시 컨벤션 시설은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는데 강남구는 무역협회와 협의하여 전시 컨벤션에 대한 합작법인 등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는지? 구청장님! 구청장님의 소중한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직접 2005 국제모터쇼가 열리고 있는 킨텍스에 가서 사진을 직접 찍어왔습니다. 저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저 한 장면인데 너무 커 가지고 한 장면에 담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엑스와는 비교가 안됩니다. 저 외관입니다, 외관. 다음 장면. 저기에 관람장 들어가기 전 로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엄청난 규모고. 그리고 저 안이 관람장인데 저 안이 굉장히 넓은 것은 이미 신문에 보도됐고 그런데 기둥 하나 없다는 것, 기둥 하나 없습니다, 그 넓은데가. 오히려 나는 무너질까봐 걱정됩니다, 기둥이 하나 없어 가지고. 그 정도로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저기는 지하가 없습니다. 지상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저게 7,000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일부분이고 앞뒤가 다 주차장이고 저 지하까지 파면 아마 몇 만대 주차장 될 겁니다. 저게 아까 말씀드린 일산공원 호수옆 24만평입니다. 저기에 별게 다 들어선 답니다. 그래서 난 또 조금 있으면 잠실에 또 백 몇 층 들어서죠. 하여튼 굉장히 많이 들어선데요. 그래서 우리 강남 상권이 무너질까봐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하여튼 제가 준비해 온 것은 많지만 일부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됐습니다. 강남의 위기, 지역경제를 살립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권혁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하여 구정질문 드리기 전에 참고자료를 말씀드립니다.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에서는 2001년 3월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강남구청의 용역을 받아 연구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의 개혁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 세미나에서 지병문 전남대교수는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과도한 업무부담, 정치성 감사, 자율행정 저해 등 부작용이 많다며 중복감사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충북대 강형기 교수는 정부가 최근 모든 자치단체의 시책을 평가하겠다며 관련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것은 자치단체의 정책을 마음대로 평가해서 벌도 주고 상도 주겠다는 뜻이라며 지방자치 말살책이라고 비판 했습니다. 강태구 호원대 교수는 지방자치에 공헌하는 감사제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감사기관이 집행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며 광역 지자체의 독립된 회계감사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신 권문용 강남구청장은 2005년 4월 27일 대구 북구 엑스코(EXCO)에서 공동회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234개 지방자치정부에 대해 감사원에서 감사원 300명을 상주시켜 전면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원을 방문, 강력히 항의하고 감사중지를 감사원에 요청키로 결의했다고 하는데 감사가 강행되면 이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는데 우선 이것이 사실인지 묻습니다. 감사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은 감사원법 제22조 필요적 검사사항 제2항에 의거 즉, 실정법에 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공동회장단은 감사원장을 항의 방문해 감사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기로 했다는데 이 또한 사실입니까? 모든 수단이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실정법 위반인데 법적 대응이 용이합니까? 강남구에서는 연간 4,000 5,000억의 주민세금을 걷어서 예산으로 집행하는데 현행법에 의해서 예산 집행권을 부여 받았으면 마땅히 현행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정부조직법에 의하여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 수행을 위하여 국가 행정기관을 설치 조직하고 그 직무범위를 정하여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도 별개의 공화국이 아니라 동일한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에 의한 산물로써 정부조직 틀 내에서 중앙정부 조직과 마찬가지로 체계적, 유기적으로 모든 국내 현행법을 준수하면서 자율적으로 법정지역내의 주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예산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으로서 해당 행정 업무수행에 있어 대한민국의 모든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은 민선으로 선출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개념으로 운영하지만 중앙정부의 하부조직 개념은 탈피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정부관련 모든 법을 준수하면서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예산사업을 자체적으로 집행하지만 이러한 모든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현행 모든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감사원 감사 거부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전국시장시군구의장협의회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우리의 결의라는 네 가지 요지의 결의문을 인터넷을 통하여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지금 받으신 자료 중에 8번은 삭제하고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단체에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감사원 감사 중지활동에 공동대응자로 인터넷에 발표되었기에 노동부에 알아보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이라는 단체는 설립 신고된 사실이 없다는데 설립신고도 안된 유령단체가 어떻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공동대응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까? 어째서 이러한 하자가 발생한 것입니까? 지금 이 책에는 전국의 노동조합 이름이 모두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도된 우리의 결의라는 결의문에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공동대응을 위해서 3개 단체가 합동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까? 확인에 의하면 3개 단체가 함께 모여 합동회의를 개최한 사실도 없고 의결한 사실이 없는데 어째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신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3개 단체가 공동의결한 것처럼 허위 결의문을 인터넷에 올렸는지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강남구청직장협의회의 탄생 당시를 기억합니다.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직장협의회 결성을 인정하지 않아서 현재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강남지부 강대후 지부장이 당시 강남구청 현관 앞에서 삭발을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아는데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신 권문용 강남구청장께서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과 공동대응하기로 의결하셨다는 것은 공무원 노조의 힘을 필요로 했다는 의미인데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공무원 노조의 힘을 이용하기 전에 강남구청직장협의회 결성 당시를 한 번쯤 회고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권문용 구청장의 솔직한 감회를 듣고 싶습니다마는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아무리 234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 해도 이렇게 물리적인 힘으로 감사원법 제22조2항에 의해서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전면 거부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일입니까? 집단행동보다는 절차를 밟아서 법률 개정 운동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감사 오디트 기능은 예산집행의 사후적 검사 평가기능으로써 민간감사 전문단체에서도 검사, 평가, 회계감사를 잘 할 수 있습니다마는 현행 감사원법을 집단으로 거부할 수 있는 단체장들이라면 감사 후에 민간 감사단체의 시정명령지시를 온전히 순응하겠습니까? 이 부분이 우려됩니다. 감사원이라는 그 이름은 감사원법이 국회를 통과한 순간부터 태생적으로 감사권 위에 국가의 권능과 권익, 디그니티와 오토베티가 함께 겸비되는 감사전문 국가기관으로서 감사원 감사라는 이름만으로도 각종 정부기관의 부정부패 예방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기능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공공감사에관한법률이라든지 대체입법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중지 또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를 묻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법이 개정될 때 까지는 수감자세를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법 개정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대체입법이 예고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타 단체와 연합해서 감사원 감사 거부를 공동대응 하겠다는 것은 너무도 무리한 초탈법적 발상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권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단체장들이 집단으로 감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감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주민들은 쉽게 이해할까요? 현행법에 의해서 예산집행권을 부여받았다면 현행법에 의해서 감사를 받는 것은 예산집행자의 의무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된 사업이 주민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인지 효율성은 최고로 창출되었는지를 감사 평가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예를 들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강남구에서 1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 강남심볼마크 설계도 몇 년간 시행되지 않고 사장되었다면 이런 것은 어느 부분이 잘 되었는지를 감사받고 예산의 효율성을 찾아내야 되는 것 아닌지? 수서동 721번지 당초 수서사회체육센터 설계비 15억2,100만원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실효성 없이 매몰예산으로 처리되고 다시 3억8,500에 재설계되어 강남체육문화센터로 건축되었는데 이러한 부분도 예산의 효율성을 감사하고 향후 다른 사업계획에 귀감이 되도록 조치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남구는 예산사업의 대부분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으므로 사업계약, 진행과정, 성과품, 자금의 쓰임 등 투명, 공정, 타당성있게 최적의 예산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는 전무한 실정 아닙니까? 강남구는 공무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 쉽게 고효율이 창출될 수 있는 지도단속 업무조차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주민, 민간 감사 전문기관, 감사원 평가 등을 거쳐서 새롭게 업무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21번으로 갑니다. 감사원 감사도 싫고 구의원의 구정질문도 싫고 민원인과의 대화도 싫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미8군의 자매결연 사업같은 것은 열심인 것 같고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과연 주민을 위한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보겠습니까? 어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누구와 만나서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10년 넘도록 한 번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한 사실이 없음은 매우 유감이 아닙니까? 현재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요청받은 강남구청에서는 5개월 후인 9월 30일에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인데 왜 당장 즉시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개 구청장 중 강동구청장만 업무추진비를 공개했다고 합니다.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려면 나는 이렇게 투명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과감하게 업무추진비 정도 사용내역을 세상에 던져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남구청장께서는 세금 내는 주민이 감사를 해야지 세금 한 푼 안 내는 감사원이 어떻게 자치단체를 감사하느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의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지방의원으로서는 아전인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금의 강남구 집행부의 행태를 보면 지방의회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결산검사를 2002년 삼일회계법인에 민간위탁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강남구의회에서 시행한 정식 결산검사비용은 1,000만원정도 들었는데 강남구 답변으로 강남구의회에 제출용 결산검사서를 잘 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일회계법인에 위탁했다는 위탁비는 2,560만원이 들어 정말 웃지 못할 행정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의 감사로 집행부를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후에 이에 대한 사용내역을 서면질문한 강남구의회 의원에게 2004년 7월 강남구 행정사무감사장에서 공공연히 개인정보공개의 원칙을 들먹이면서 자치행정과장이 의원에게 각서를 쓰라는 등 불미스러운 언행을 자행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강남구 집행부는 시시각각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행동을 자행하지 않았는가를 생각할 때 세금을 내는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회가 지자체 감사의 중심기구가 되기까지는 요원한 것 같은데 현행 실정법인 감사원법에 의해서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집행부의 발상은 현행 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처사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인데 통치권 차원의 도전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개포2동 출신 홍영선의원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의 기대에 많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의원의 구정질문은 주민들의 궁금함을 대신하여 집행부에게 묻는 것으로 의원의 본분이자 의정활동의 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횟수나 분량과 질에 구애됨이 아닌 공부하는 의원의 적극적인 자세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신설과 표준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강남구 세수증감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우리 강남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 세입편성액 2,314억보다 400억원정도 세입감소가 추정된다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자 재무국장을 대신해 행정관리국장이 정확한 세입감소액은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의 시가조사가 끝나는 5월경에 가능하지만 약 430억원의 감소를 예상한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4월 20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의 가격열람과 주택이용상황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 가격제시 등의 의견제출기한이 마감되었는데 오늘 현재의 추정세입감소액은 얼마입니까? 재산세 납부액 상한선을 전년대비 150%로 제한했지만 종합적인 강남구의 세입은 감소는커녕 오히려 증대됐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는 얼마가 되며 전년대비 어느 정도 증감되는지 밝혀 주시고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규모는 얼마나 되며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기정예산의 수정 필요성은 없는지 매년 세입의 감액편성으로 연말에 남게 되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는 적정했던 것인지, 적정치 못했다면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변화로 인하여 강남구의 중장기대책의 수정과 대주민 홍보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건축허가권 제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예정구역의 범위 내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야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은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개별건축물을 건축해 노후 불량주택 기준미달, 사업성 악화 등의 재개발추진에 지장이 있다. 예를 들면 재개발정비예정구역에서 주택을 새로 짓거나 기존 주택을 늘려 세대수를 증가시키면 결국 조합원수가 늘어나 기존 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 수익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따른다면서 특히 신축주택이 늘어나면 노후주택이 전체 주택의 3분의 2이상이라는 재개발정비구역 지정요건을 맞출 수 없어 재개발 사업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난 4월 19일 앞으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내에 집을 새로 짓거나 세대수를 늘리는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라며 서울시장이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공고일로부터 2년간 제한하고 필요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과 같이 구청장의 권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우리 강남구에도 개포2동 구마을, 대치3동 구마을과 같은 일부 지주와 부동산관련 사업자들이 재개발이 된다고 인근주택과 토지가격을 급상승시키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강남구에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은 어느 곳에 얼마 규모의 면적과 세대수가 있는지 최근 3년간 재개발정비구역 지정된 내에서 신축 등으로 증가된 세대수는 구역별로 각각 몇 세대나 되는지 재개발정비예정구역 중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어느 곳에 얼마 규모인지 이번 서울시의 제한방침으로 인해서 강남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종합적인 이해득실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인 교차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음향신호기의 주 관리부서는 각 시도의 경찰청이나 수시점검 등 확인 후 시정요구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음향신호기의 잦은 고장과 오작동은 그것을 믿고 보행하는 시각장애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어 관계부처에서는 철저한 관리 감독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남 지방의 자치단체에서 음향신호기를 믿고 길을 건너던 한 시각장애인께서 큰 사고 8주 중상이랍니다. 당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 원인은 오작동에 있었답니다. 강남구에 설치된 음향신호기의 현황과 운영관리실태 개선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것은 김명현의원님과 조성명의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셨기에 간략히 질문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은 놀랍게도 불과 26년만인 2026년에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임 여성이 일생동안 낳는 자녀수인 합계출산율은 1.19에 불과하여 OECD 평균인 1.6보다 낮은 실정입니다. 마침 지난 4월 26일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가동하고 종합적인 저출산 고령화 대책 마련을 법으로 규정하는 등 향후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일반적인 노인인구의 증가수준은 이 평균보다는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본의원은 마침 이런 시기에 강남구민회관에서 2005년 4월 29일 실시한 고령화사회에 대비한 "05 강남시니어클럽 사업단발대식"과 강남구청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주관으로 "5060실버 채용박람회"를 개최한 것 등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진심으로 공무원들께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사회의 도래에 대한 강남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강남구에서는 구정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동 소재 대모산 등산로 입구 진입로상에 사유지라며 설치하였던 차량통행차단기를 철거한 것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본의원이 제138회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개포동 567-2번지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통행차단기가 철거되어 인근주민은 물론 일반등산객들도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로라고 생각하는 도로상에 차단기가 설치되었던 사유와 또 철거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는 밝혀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금년말로 더 이상 개발제한규제를 할 수 없으므로 재개발이 될 것이다 라는 유언비어가 난무하여 구룡마을 거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주민들까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원인관계가 있기에 위와 같은 일이 있었으며 어떠한 조건으로 철거하게 됐는지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을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2동 관련 녹지공사 사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본의원의 출신동인 개포2동은 재건축이란 대전제에 묶여 있어 환경개선 등의 사업에는 타동에 비하여 상당히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으로는 모처럼 2003년도 사업설명서에 포함된 개포동 현대 우성아파트 주변 녹지공사 사업이 주관과인 공원녹지과에서 2002년부터 지역주민에게 사업설명회를 두 번 이상 가졌음에도 시행되지 못하고 2004년도에 다시 사업설명서에 지하철 분당선구룡역이 2004년 상반기에 개통 예정됨에 따라 도로변에 위치한 아파트의 노후된 담장을 철거하고 자연석 설치 및 수목 등을 식재하여 도시의 녹지량을 확충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사업기간은 2004년 6월부터 2004년 11월로 소요예산 2억원으로 책정했으나 시행이 또 무산됐기에 2004년 12월 2005년도 예산심의시에 본의원의 의원발의로 동료의원들께 2년간의 주민들과의 관계 등 그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충분한 이해를 시켜드려 설계비로 1,000만원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구청장에게 묻습니다. 예산이란 무엇인가요? 왜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나요?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요.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사용하는 것, 의결을 받았는데 사용치 않는 것 이 모든 게 문제가 아닌가요? 임의로 담당 국 과에서 용 불용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과장의 호불호로 결정해서는 더욱 안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확보된 1,000만원의 예산이 어떠한 상태로 있는지 위 사업의 현재 진행상태를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비 강남지역 구청장들의 양식을 믿는다"라는 제목의 노원구 출신 우원식 국회의원의 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시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가 서울시 자치구간의 협의, 지원 및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등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창립총회를 가졌다고 한다. 이 협의회는 강남구가 다른 자치구에 2억5,000만원씩 지원하여 서울자치구간의 공동사업으로 방범용CCTV를 설치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공동사업이 강남 북간의 자주재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모 당 국회의원들이 추진중인 세목교환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 쌓기용이 아닌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세목교환은 95년 이해찬총리가 서울시장이었을 때 처음 추진하였고 이후 김근태, 이상수의원이 추진하였지만 강남지역 기득권자를 대변해온 정치세력에 의해 빈번히 좌절되어 왔다. 하지만 17대 총선에서 서울에서 대거 당선된 모 당 국회의원들은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하여 세목교환을 위한 지방세법개정안을 부동산 보유세 재개편에 맞추어 연구하였고 올해 본격적으로 세목교환을 제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세목교환을 반대해 왔던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세목교환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에 서울특별시자치구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비 강남지역 자치구에 강남구의 남는 돈을 주겠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많은 서울시민들은 세목교환에 대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무마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강남 북간의 불균형의 주요한 요인이 자주재정의 심각한 격차라는 것에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작년 정부의 공평과세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강남 북간의 재정불균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종합토지세는 재산세와 합쳐져 재산세 토지분, 건물분으로 개편되었고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정책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하게 되면서 강남 북간의 자주 재정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었다. 작년 재산세 토지분의 세수가 최고 구인 강남구에서는 1,322억원, 최저 구인 도봉구의 87억원의 격차가 15배였다. 하지만 서울시 2005년도 재산세 토지분 세수추정치에 의하면 최고구인 강남구 1,763억원과 최저 구인 금천구 110억원의 16배 차이가 나고 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강남구의 재산세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매년 강남 북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목교환은 매우 시급한 문제인 것이다. 비록 비 강남지역 구청장들 대부분이 모 당이지만 강남구의 남는 재정을 얻어서 사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한 자주재정을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남구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비 강남지역 주민들 사이에는 구청장이 강남구의 이러한 지원을 명분으로 세목교환을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다. 그러나 본의원은 비 강남지역 구청장들이 강남 북간의 자주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세목교환에 찬성할 정도의 양식은 있다고 믿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서울시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뿐 아니라 강북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있음에도 타구에 CCTV설치를 지원한다는 것이 과연 우리구와 우리주민을 위하여 바람직한 결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의원은 소속한 당을 떠나 출신지역인 강남구와 동을 생각하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린다는 입장에서 인위적이며 강제적인 자주재정균형을 이루자는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강남구도 높은 재정자립도의 세수가 확보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향상 등을 위해 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장서 세목교환에 반대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소 여유가 있는 강남구 세수를 타 구 등 외부에 생색내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우리구 내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쓰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디 우리가 지출한 세금이 강남구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강남구청장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세목교환을 추진하겠다는 강북 출신의원들의 주장에 대하여 구청장의 대처방안 및 소신을 주민들께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의 대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 동안 수고해 주신 이필상의원, 박춘호의원, 김명현의원, 권혁래의원, 조성명의원, 윤정희의원, 홍영선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창 의장님 그리고 성백열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에서는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이필상의원과 윤정희의원, 홍영선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 김명현의원, 권혁래의원 그리고 조성명의원 등 일곱 분께서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구정운영의 기본정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직접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상의원께서는 장의절차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해서 장묘문화를 개선하자는 제안과 또 한전분전함을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광고판으로 활용하자는 의견 그리고 분당선 지하철 출입구를 로데오길 입구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지의 질문겸 건의를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장의절차 원스톱 서비스 도입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모든 장묘문화 선진화 과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장문화에 대한 뿌리깊은 전통이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는 음택으로써 명당에 대한 애착이 유달리 강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수려한 금수강산과 자연환경이 무차별적으로 훼손이되고 전국이 묘지로 뒤덮히는 그런 심각한 폐해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마다 여의도 면적의 약 1.2배에 달하는 20여만기의 묘지가 우리나라에 새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2,000여만기의 묘지 중에서 약 40% 이상의 묘지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무연고 묘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최근 들어 화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져서 매장위주의 장묘문화가 화장위주로 바뀌어 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볼 적에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장례문화 전반에 대한 그런 개선되어야 될 측면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1998년 장묘문화개혁범국민협의회를 설립하고 화장중심의 이러한 선진 장묘문화 정착을 위해서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장사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친환경적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장사제도를 개발해서 매장억제와 화장납골문화 정착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고 현재 법령개정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호화납골묘 설치기준마련 등 납골제도를 개선하고 또 장사시설 설치 거리 제한 현실화 또 산골제도 도입, 지자체의 공설묘지 공원화 등 의무설치와 또 국고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밖에도 화장장 설치확장과 시설강화 또 장례식장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과 설치기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1년도 제가 시에 보건복지국장으로 있을 적에 이 기준을 만들었습니다마는 화장로는 서울특별시에서 확보를 하고 이것은 광역시설이기 때문에, 납골시설은 자치구와 서울시가 합동으로 확보한다는 정책기준을 수립을 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승화원 즉 화장로는 서울시를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분류해서 각 권역별로 설치하고 또 납골시설은 이것을 대중소 규모로 구분해 가지고 대규모는 승화원 설립과 함께 병행해서 서울시가 설치하고 또 중규모는 시와 구가 권역별로 분산해서 확보를 하되 또 소규모는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민간이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매장과 화장의 비율이 약 53. 6 대 46.4이고 또 개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로는 화장선호율이 6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에는 관내 3개 병원의 장례식장만 가지고 볼 적에 2002년도에 사망자 4,303명 중에서 44%인 1,878명 그리고 2003년도에는 약 46%인 1,961명이 화장을 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3개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우리 강남구민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인 우리나라 통계 또는 서울시 통계보다도 조금 화장률이 하회하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장률과 또는 납골묘의 증가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아까 이필상의원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구민이 저렴하면서도 품격 높은 납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으로 한시간여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납골시설 5,000여위를 매입을 했고 다음 달에 개장을 목표로 해서 현재 안치대를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주차장과 조경공사가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삼성병원과 영동세브란스 그리고 서울의료원에 이 화장로를 설치하자는 의견은 시민의 이런 장묘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러한 종합병원에 화장로가 설치됐을 적에 인근지역주민들의 이런 시설에 대한 거부감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선 전제가 돼야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가 지난 2001년 서초구 원지동에 승화원 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하려 했습니다마는 인근주민의 뭐 전체 서초구민이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극렬한 반대에 부딪혀서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성 면에서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화장장은 최소 5기이상 소각로를 갖춰야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지를 맞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에는 현재 23개소의 승화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동경도 이러한 경제성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이것을 통폐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동경뿐 아니라 오사카나 삿포로 같은 그런 주요도시들의 최근 승화원 설치를 보면 20기에서 30기까지 대형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에 강남구에 소재한 이런 병원에서 이런 경제성을 확보한 규모의 화장시설을 갖춘다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1기 정도 또는 2기 정도의 이런 시설을 갖춘다면 비싼 땅값과 또 고가의 시설비 등으로 현실적으로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소각로의 규모가 경계규모 이하일 경우에는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아까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1 내지 2기의 소규모 화장로 시스템이 개발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발전 추세를 봐서 병원에 부설하는 승화시설 설치방안을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서울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의 장묘문화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구민들이 불편없이 장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춘호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의원은 가정폭력방지와 여성보호정책을 위한 제안 그리고 강남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이 모노레일 관련사항 즉 질문하신 주민설문조사와 관련된 사항 또 교통현황자료의 근거라든지 모노레일 참여기업 또 출자금, 주민여론조사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00년 신교통도입 시범지역으로 서울시 5개 혼잡지역 가운데서 교통수요증가세가 두드러지는 강남구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2001년 8월에 신교통수단 도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이러한 서울시의 신교통수단 도입계획에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보통 민간투자법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법에 의해서 민간제안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강남구는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민간사업단과 함께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4차례에 걸친 주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고 지난 12월에 강남구의회 출자 승인을 얻어서 말레이시아의 교통 전문기업인 M트렌스사와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제안서 작성을 완료한 상태에서 민간투자법 절차에 의거해서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최종 마무리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박춘호의원 질문내용을 보면 지난 5년여에 걸쳐서 이 사업의 진행과정과 내용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제에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현재 강남구의 교통현황을 보면 서울시 전체 유동인구 257만명의 약 11.2%인 289만명이 활동하는 경제도심으로써 출퇴근과 업무통행량 비율만 하더라도 전체 통행량의 36.1%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지하철 4개 노선, 또 버스 78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어서 대중교통 인프라면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분담률은 55.7%로써 서울시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근래에 이 아파트의 재건축, 또 고밀도 업무빌딩, 수도권 남부지역 개발에 따른 유입교통량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첨두시 주요간선도로의 평균 통행속도가 14.3㎞로써 기존 도심에 즉 기존도심이라고 하는 것은 4대문 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기존 도심의 18.8㎞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러한 교통현황 조사결과는 그 동안에 서울시가 매년 교통 현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또 재작년에 강남구의회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강남교통비전21에서 조사 분석된 그런 자료로써 이 자료에 의하면 향후 2020년경에는 11㎞정도로 낮아지는 그야말로 아주 도시 전체가 정체되는 그런 상황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시간당 통행속도가 12.5㎞이하가 되면 승차포기속도라고 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차를 안타게 되는 그런 속도라고 합니다마는 결국은 이 승차포기속도 이하로 강남구의 교통정체가 더 심각하게 전망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남모노레일사업은 환경친화적인 첨단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해서 지하철, 버스 등과의 환승편의를 증진시키고 빠르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감소시켜서 사회적인 손실비용을 절감하고 서울과 강남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교통대책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재작년 용역결과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강남의 교통문제는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경제, 무역 또 업무, 위락 이러한 기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구 자체가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말하자면 원천적인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수요에 비해서 대중교통의 수송력 자체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체계적인 그런 연결관계도 안전치 못하다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서울 남부지역에 그런 신도시를 계속적으로 개발함으로 해서 여기로부터 유입되는 또 이것은 광역버스라든가 또는 지하철에 대해서 광역전철로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이러한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개발을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베드타운으로부터 유입되는 교통량이 결국은 강남에 오거나 또는 강북으로 간다 할지라도 강남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많은 업무통행, 주간에 업무통행에 비해서 이 업무통행지역을 내부로 순환시키는 대중교통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노레일은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통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두 가지의 대책만 가지고 이 혼잡한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작년 7월 2일 서울시가 BRT 소위 버스개혁을 통해서 지금 서울의 그런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BRT만 가지고서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대중교통수단을 하더라도 지하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이 모노레일이나 경전철 그리고 버스, 버스도 간선버스와 또 광역버스, 또 지선버스 이런 여러 가지 간선과 피더기능을 하는 그런 버스들이 같이 체계를 갖춰야 이러한 교통문제가 효율적으로 해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시행된 서울시와 민간사업단의 타당성 조사분석에 의해서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도 모노레일 도입에 따른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하루에 약 6만7,000명의 이용자가 발생하고 이용자의 40.7%가 승용차나 택시 등 도로 노면교통에서 모노레일로 전환되는 수요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이 6만7,000명의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의 40.7%가 노면교통에서 모노레일로 전환된다고 할 적에 영동대로와 도산대로의 통행속도가 30%, 또 15%가 증가해서 22.4㎞, 또 20.9㎞로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또한 기존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과 모노레일이 함께 운영되면 경제적 편익 규모가 약 1조1,822억원으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것을 확대해서 서울시 주요지역으로 확대한다면 연간 5조3,100억원 정도의 교통혼잡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춘호의원께서 소통 때문에 모노레일을 만든다면 당연히 테헤란로나 압구정동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과 함께 이 테헤란로에 모노레일 건설을 시도해 보았으나 주변 빌딩 주인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테헤란로는 이미 지하철 2호선이 통과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지금 선정된 1단계 사업노선은 그 동안 서울시 또 전문가 또 합작회사 등에서 한결같이 가장 사업성이 높은 그런 구간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최종 결정된 노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박춘호의원께서 대치동 63, 65, 66번지 쌍용1차, 2차 또 대치우성아파트 1,472세대 6,000여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2004년도에 강남모노레일 건설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한 사항은 조사대상 범위의 확정이라든지 조사대상 범위라는 것은 모집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조사방법의 결정이라든지 설문지 작성, 또 샘플링, 조사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제 조사, 집계분석 이러한 방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타당성 있는 일반적인 여론조사 과정을 거쳤다고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인위적으로 설문조사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찬반난이나 또는 반대 서명부에 서명한 것을 가지고 집계하는 것은 신뢰성이 결여된 조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방법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그 뭐 이 두 가지 선택지만 가지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 설문지 작성할 때는 그 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찬반을 묻는 경우도 있고 또는 몇 가지 척도를 통해서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대안제시를 직접적으로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샘플 사이즈가 451명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그 동안에 이 모노레일과 관련되어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것은 4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2000년도에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2003년, 4년, 5년 지난번에 한 것이 4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경우에 우리가 이 설문지 작성이라든가 조사방법 등에 있어서 물론 이것이 전문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경우는 보다 철저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비용을 아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결국은 여론조사방법이 근본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향후 강남모노레일 사업 추진일정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서울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면 서울시에서는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서 전문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 즉 피맥(PIMAC)이라고 합니다마는 여기에 제안서 검토를 의뢰하게 됩니다. 이 피맥에서는 교통, 토목, 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서 사업제안서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다시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이 피맥 의견을 참고로 해 가지고 내부 검토를 거치고 또 심의과정을 거쳐서 민자사업의 추진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민자사업추진이 확정되면 해당 노선에 대해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서 또 심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공고, 공람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투자법에서 정한 제3자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제3자 공고를 실시해서 보다 우수한 사업제안서를 선택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서울시와 협상을 통해서 최종 사업내용을 확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강남모노레일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의견수렴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구는 모노레일 사업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좀더 폭넓게 반영하고 또 주민의 뜻에 따라서 사업추진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설문조사를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문조사는 앞으로 이것이 완공되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시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렴된 주민의견을 토대로 해서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구조물 설계에 의한 기본컨셉을 제공하게 되었고 경관문제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전용사이트를 오픈하고 홍보자료 배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모노레일 사업추진과정을 모든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민간제안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 공고시에 경쟁구도에 대비해서 사업추진내용을 비밀로 하고 사업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나 강남구는 사업제안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주민 여러분들께 가능한한 많은 부분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또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그 동안 수 차례 실시했고 또 앞으로도 실시할 것입니다.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결과 신교통도입에 대해서 90.5%가 찬성을 하였고 또 90.2%가 신속한 건설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대해서는 87.4%가 잘 어울린다 또는 문제 없다로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구는 사업제안서 제출 이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6월중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그 내용을 피맥에 심의와 제3자 공고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이것을 위해서 금년 본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의 출자금 그리고 참여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모노레일 사업은 현재 강남구와 M트렌스사가 출자한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무역협회의 예치금 52억5,000만원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확보를 해서 사업제안서 작성을 위한 비용으로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에 7억1,300만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그리고 현재 4억7,242만원을 우선 출자하였습니다. 향후에 이 사업이 승인돼서 건설운영되는 단계에서는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52억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구의회의 승인 등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거쳐서 추가 출자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강남모노레일 주식회사는 사업제안서 제출 후 건설사를 공개입찰로 선정하고 또 입찰에 의해서 출자자로 참여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보험, 대한생명보험, 교보생명보험, 국민은행, 우리은행, 한국교직원 공제회,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8개사에서 향후 본 사업 건설과 운영시에 투자 참여의사를 밝히는 확약서를 제출을 한 바가 있고 향후에 사업제안서의 심의협상과정에서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다음은 모노레일사업과 관련된 해외협의와 조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30일 강남구와 말레이시아 M트렌스사 사이에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의향서 즉 MOU를 체결했고 이 MOU에 의해서 구성된 실무협의회에서 사업 타당성 조사차 작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기술분야에 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는 이 강남구의회에서 의원 9분이 말레이시아 및 싱가폴을 방문해서 이 모노레일과 경전철을 비교시찰하고 사업성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또 금년 4월말에는 말레이시아 M트렌스 그룹 회장인 미스터 데이비드 추가 메트로포럼 회장 또 대한교통학회 회장 등 우리나라의 교통 및 도시분야 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현지에 초청해 가지고 현지에서 이 모노레일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노레일이 장점만 가지고 있고 물론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이 대량 수송성, 또 신속성, 쾌적성, 접근성 또 경제성 또 심지어는 형평성 문제도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과제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이 청계천이라든가 서울시가 말하자면 도로상에 그런 구조물도 걷어내고 또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필요한 지역에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이런 모노레일 같은 구조물이 필요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지고 있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해서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이 구조물을 최대한 슬림화 시키면서 또 중앙에 녹지대를 말하자면 수림대를 조성해서 이러한 경관문제도 같이 포괄을 시켜볼까 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비단 모노레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과 사업이 제가 언제인가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정책과 사업은 말하자면 이것은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는 반드시 장단점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고 단점이 있다면 또 문제점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간에도 또 보완 그런 관계와 또 상충관계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노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모노레일 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우리지역의 전체적인 교통여건과 또 앞으로 이루어질 서울시와 강남구의 교통관련 대책, 정책 또 사업 또 말하자면 이런 문제가 우리 주민들에게 미치는 그런 편익의 문제,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할 때는 어떤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인 타당성이라든가 또 기술적 타당성 또 재무적인 타당성, 심지어는 행정적 타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단점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야 되고 또 강남구가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주민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강남구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강남의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명현의원께서는 포이동 266번지 체비지에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을 건립하자는 제안과 또 그밖에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성화, 또 여름 장마철 대비 재난예방책 준비상황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또 조성명의원께서는 중장기적 노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무인발급기 설치 장소 조정에 대해서 각각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그리고 아까 홍영선의원님 질문에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고령화 대책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문제는 사실 장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미 도래해 있는 그런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질문과 또 대안을 주신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00년도에 이미 노인 인구비율이 7%를 넘어섰고 2004년에는 노인 인구가 417만명에 달해서 전체 인구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2019년이면 그 비율이 14%를 넘어서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전되는 원인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수명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때문에, 저출산이 되면 결국은 전체 인구가 즉 분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난다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령사회가 도래되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선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첨예화 될 것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감소에서 2002년도에는 생산 가능 인구 10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했습니다마는 오는 2020년이 되면 5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고 또 2040년이 되면 2명이 노인 한 명을 부양하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노동력의 양적 질적 변화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 등 환경변화와 맞물리면서 임금, 정년제 등 고용관행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나아가서 특히 우려되는 것은 성장 잠재력의 저하로 이것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 등에 따라서 가족주기가 변화해서 고령자의 독립생활기간이 늘어나고 또 생계독립형의 증가에 따라서 케어 비용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자녀양육 및 노인부양문제가 사회문제화 돼서 가족과 개인만의 책임이 아닌 국가, 사회 그리고 가족의 공동책임으로 변환하게 됩니다. 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노후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또 10명중 9명 이상은 본인이 물론 본인 느낌입니다마는 한 개 이상의 만성질병이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취업을 원하는 무직노인이 17.5%로 나이가 들어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겠다는 노인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지방정부와 함께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에 모두 425억원을 투입하고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노인취업박람회 등을 확대 개최해서 모두 10만개의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일자리 주선은 시군구 등 지자체가 공익형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고 노인 인력 지원기관은 자립지원형 일자리, 또 대한노인회는 공익형 일자리 마련과 단순 일자리 취업알선 등을 맡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자체의 노인복지회관과 사회복지관은 문화재 해설사 등 교육복지형 일자리 창출 업무를 맡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59억원을 들여서 노인 일자리를 5,250여개로 확대하고 또 각 자치구나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해서 거리환경개선, 교통질서계도, 숲생태나 문화재 해설사, 중증노인과 장애인보호, 주유원, 주례, 지하철 택배, 실버대리운전 등의 일자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구에서도 재작년 4월에 개원한 강남시니어클럽에 회원 150여명이 동참을 해서 소득창출 사업을 시행중이고 또 금년 지난 4월 29일 구민회관에 서 실버박람회를 개최해서 100여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커다란 성과도 거둔바가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파급되는 문제점이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술이 발달되고 소득수준이 늘어남에 따라서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보니까 미국은 인구가 2억9,000만명입니다마는 100세 이상 노인은 7만1,000명인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 인구가 1억2,800만명입니다마는 1만2,000명이 100세를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 통계를 제가 한번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100세 이상이 1,60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계속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 속도추이를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와 인접한 일본은 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 즉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노인인구가 7%, 또 고령사회라고 하는 것은 14%를 의미하고 또 이것이 20% 내지 22%가 되면 초고령사회라고 합니다마는 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24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빨리 진입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 72년, 또 프랑스는 85년, 영국은 4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8년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해서 선진국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이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정책 강화를 위해서 보건복지분야 예산규모를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기준으로 4,290여억원에서 2004년도에는 5,010억원으로 16. 7% 증액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도에 전년보다 73억원 증가한 16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프로그램 시설운영 또 노인 소득 창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구는 재작년에 수립한 강남구 보건복지기본계획을 통해서 노인복지 분야에 주단기보호 또 독거노인 콜센터, 시니어클럽 활성화, 노인취업박람회, 경로당 활성화, 경로당 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꾸준히 관련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강남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각 권역별로 치매와 중풍환자를 위한 단기 및 주간보호소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삼성동 보건소 4층, 5층, 6층 연면적 540여평에 대해서는 여기에 노인 전문복지관을 개설해서 이 민요라든지 또 에어로빅과 같은 그런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과 함께 하루에 350명에서 400여명의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시고 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특히 치매 중풍환자를 위한 보호시설은 주간보호 13명, 단기보호 11명이 전문 의사에게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2단계로 내년에는 압구정 논현권역에 논골경로당 신축시에 총 515평 중에 460평에 치매중풍 주간단기보호와 함께 한방치료도 병행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사립경로당 환경개선 사업과 치매중풍 노인 및 일반 저소득층 노인 보호를 위한 주단기 보호소 운영과 저소득 노인들의 점심제공을 위한 13개소의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유급 자원봉사자가 독거노인 및 저소득 노인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말벗과 가사서비스 또 병원 심부름, 간병, 시장보기 등의 복지서비스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독거노인 40여명에게 매월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 삼성2동 사무소 청사자리에 지하3층, 지상5층 연건평으로 약 1,6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규모의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은 현재 타당성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기면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여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높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시행할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권혁래의원께서는 전시 컨벤션 산업의 보호육성과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전시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깊이있는 상당히 질문하신 내용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선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해 있는 이 코엑스는 국가산업과 무역진흥을 위한 핵심시설로써 전시회와 박람회 등을 통해서 세계적인 최신 기술과 정보를 국내에 전파하고 선후발 기업간의 교류확대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육성과 또 수출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 산업은 21세기를 대표하는 환경친화적이고 또 고부가 첨단산업으로서 호텔과 관광, 요식 또 산업, 일반산업, 위락 등 지역내에 연관산업의 발전과 신규 고용창출을 통해서 우리구 지역경제에 주요한 성장동력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행사 개최 등으로 국내에 직간접적인 그런 홍보효과를 발휘해서 특히 우리구의 브랜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또 우리구의 코엑스 마켓팅 효과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국제화를 선도해서 우리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 아시아 지역의 컨벤션 중심지를 보면 서울을 비롯해서 홍콩과 싱가폴 그리고 동경 또 상해, 북경 이 6개 도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가 보는 입장도 그렇고 또 과거의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이걸 체계적으로 연구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서울이 상당히 입지적으로 봐서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02년도 통계이긴 합니다마는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 개최횟수가 107회였습니다. 물론 싱가폴은 120회로 가장 많고 또 심지어는 동경같은 경우는 46회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하고 비교가 안됩니다마는 또 지금 현재 싱가폴 보다는 다소 입지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열악한 실정입니다마는 이것은 어떻게 우리 정부나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전시 컨벤션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 또 강남구의 지역경제와 도시경쟁력을 높이는데 대단한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런 외국의 좋은 사례도 말씀했습니다. 이미 90년대초에 세계의 그런 주요도시들은 21세기에 전시 컨벤션 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가까운 도시 지바현에 있는 마쿠하리 메세라든가 또 동경도의 임해부도심 같은 데도 이런 전시컨벤션 기능이 들어가 있고 또 싱가폴 같은 경우는 썬텍시티라고 해서 1만2,000명이 동시에 회의할 수 있는 또 1만여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식당도 가지고 있고 이런 데에 비해서 사실은 이 서울시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94년도에 21세기에 대비한 전략거점 5개 거점 지역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을 적에 이 아셈에 대비한 코엑스가 지어지기 전에 이미 마곡지구에 이런 대규모 전시 컨벤션센터를 짓는 것으로 사실상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장이 바뀌면서 무산돼 가지고 오늘 같은 이런 상황이 됐고 사실 무역협회가 가지고 있는 이 코엑스 전시 컨벤션센터도 2000년도에 정부가 아셈을 유치해 놓고 이런 컨벤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무역협회로 하여금 건설하게 한 그런 경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는 전시 컨벤션 산업의 연관 산업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직접 건립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민간이 건립하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또 민간이 건립한 경우에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는 다보스에서 보듯이 성공적인 국제회의 하나가 해당도시와 국가에 가져다 주는 이익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항공이라든지 호텔, 관광, 쇼핑과 같은 그런 관련 산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도시와 국가의 이미지 개선이나 브랜드 가치의 제고 등 무형적 측면까지 감안하면 이런 전시 컨벤션 산업은 지역경제를 부흥시키는 또 국가 경쟁력도 부흥시키는 핵심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전시 컨벤션 산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컨벤션 특히 컨벤션 또 전시 이런 시설은 중앙정부든 또는 지방정부든 정부건립이 원칙입니다. 대부분 보면 이것이 중앙정부 특히 광역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민간이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정책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경우에 정부에서 전시장 부지를 제공하고 약 6만4,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홍콩 자본가들이 건립을 했습니다마는 99년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또 거기에 호텔이라든가 이런 부대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시계획상에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주와 시 정부가 전시장과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또 심지어 건축비까지 출자를 하고 또 주정부의 경우에는 전시장 운영비에 대해서 적자가 생기면 이것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하는 방법은 자치단체에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데는 대부분 채권발행을 통해서 손실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독일의 경우에도 주와 시정부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또 건축비를 출자하거나 이 전시장에 부동산세와 취득세, 법인세 등에 대해서 전액 면제를 하고 있고 이 전시장과 연계되는 SOC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전시장을 건설하고 또 만일 민간이 건설한다면 이것을 지방세 면제와 또 예산보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이 언급해 주신 마쿠하리 메세도 마찬가지고 임해부도심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물론 동경도와 지바현에서 건립했습니다마는 오사카에 있는 월드트렌스센터의 이런 컨벤션센터는 이런 예산보조와 또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부차원의 관광진흥기금 융자 또 서울시 차원의 서울컨벤션비로 등 재정 금융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자치구 차원에서도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책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원책이 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경우에 코엑스가 가져다 주는 혜택에 비해서 이런 코엑스의 전시장이나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현재 구세감면조례에 따라서 재산세의 25%를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책이 미약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나 부산시의 경우에는 이런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경기도 고양시에 전시 컨벤션센터를 아까 사진까지 보여 주시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고양시의 경우에는 경기도와 고양시, 코트라(KOTRA) 3개 기관에서 공동 투자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와 고양시 지분 67%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지방세법에서 재산세를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트라 지분 33%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고양시의 감면조례규정이 없어가지고 33%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컨벤션 산업은 관련산업과 더불어서 경제, 정보, 관광 등이 한데 어우러진 복합 고부가 첨단산업으로써 도시개발 전략에 필수적인 요건으로 대두되어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 관련산업의 기능과 도시의 위상제고 또 도시개발의 기회 제공과 같은 이런 다양한 파급효과 때문에 각국에서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선진국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참고로 해서 지원을 확대 하고 또 우선 무엇보다도 지방세 감면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에서는 전시 컨벤션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초부터 직원 2명이 코엑스에 상주하면서 이 산업자원부 등 주무부서와 각종 지원방안을 적극 협조해 나가고 있는 등 나름대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시 컨벤션 활성화 지원기구 설치와 전시 컨벤션 지원조례 제정 그리고 강남구의 전시 컨벤션 사업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이 시설을 가지고 있는 무역협회와 운영주체인 코엑스 또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 또 지방정부인 강남구 그리고 강남구의회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윤정희의원께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감사원 감사거부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4월 27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지방정부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입니다. 이 협의회의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의결사항 내용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국시 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관사항으로 구청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양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홍영선의원께서는 종합부동산세 신설과 표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강남구 세수의 증감문제 또 장애인 편의시설인 교차로에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에 관한 내용 또 개포2동 현대 우성아파트 옆 주변녹지 공사권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원 발언과 관련된 세목교환 등에 대해서 여섯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세수문제와 또 세목교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동일가격 동일세 부담의 형평과세를 정착시키는 방안의 일환으로 금년부터 주택 통합과세,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과 함께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재산세제가 부동산의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서 그 불공평성에 대해서 납세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있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에 대해서 그 동안 우리구는 전국 지방정부 즉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저지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역부족으로 뜻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세제개편의 영향으로 해서 우리구는 막대한 세수감소가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2005년도 재산세 징수 예상액은 1,733억원으로 작년도에 실제 징수액 1,837억원보다도 104억원이 적고 기 편성된 금년도 재산세 세입예산 2,314억원 보다는 581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본예산에 대한 감 추경편성이 불가피해서 현재 이를 위한 실무 검토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혁신과 생산성 제고에 더욱 노력을 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분야에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5월 3일 소위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열린우리당 우원식의원이 개인 홈페이지에서 밝힌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를 교환해야 된다 라는 주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간의 세목교환 논의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1995년부터 정부와 서울시 또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주장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세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 지방자치 원칙과 발전에도 부합되지 않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서 사실상 용도폐기된 그런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작년 9월 4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는 세목교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우리구로부터 올해 689억원을 징수하는 등 서울 25개 구의 지방세 세원에서 약 3,000억원을 빼앗아 갑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구의 금년도 세입목표액보다도 500여억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하는 그런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0대 20으로 국세가 지방세에 4배에 이르고 또 지방세가 재산관련세에 편중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해서 지방정부의 핵심 재원 상당부분을 중앙정부로 이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산관련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나 예외없이 기초 지방정부의 주세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는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자치구의 남은 세원인 재산세를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바꾸겠다고 하는 그런 비상식적인 발언은 지방의 자주재원을 말살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를 포기하자는 그런 발상과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구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와 공동으로 적극적으로 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우리구는 1995년부터 주민등록 전산화 사업 등 많은 부분에서 시범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왔고 이를 교류협력을 통해서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방정부에 전파 보급함으로써 강남구만이 아닌 지방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예로 인터넷 민원발급 등 정보화 사업을 비롯해서 CCTV 설치라든지 인천의 수능방송 또 전자책 등이 있고 어려운 농어촌과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를 열어서 자유무역 협정 등으로 인해서 농어민들의 아픔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고 또는 태풍이라든지 산불,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서 복구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강남구의 나눔정책은 우리가 앞선 구로서 당연한 일이고 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CCTV 설치와 같은 것을 타 자치구에 확대 지원하는 것이 마치 세목교환에 대한 논의를 덮고자 하는 그런 의도하고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강남구는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제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대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목교환을 주장하는 분들의 과거에 노원구 구민회관에서 열렸던 세미나에도 제가 모 의원이 발언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 강남구의 그런 금년도 예산규모 즉 4,500억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강남구의 어떤 지역의 경제성장이라든지 주민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지 또 그러한 것을 경제를 발전시키거나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이는데 강남구 재정이 기여하는 바는 사실 별로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러한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지 말하자면 강남구의 예산이 곧 바로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나타낼 때는 여러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마는 지표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잘 쓰지 않는 아주 합리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즉 주민1인당 예산액인데 강남구의 주민 1인당 예산액을 보면 결코 예를 들어서 성남시라든지 수원시 같은 데에 비해서도 훨씬 적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 중에서 구정운영에 반영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을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에서 누락되었거나 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 의장, 성백열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택규입니다. 윤정희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을 검토한 결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항을 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강남구의회와는 직접적인 어떤 접근사항이 부적절하고 또 우리 강남구청하고도 직접적인 어떤 접근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지금 질문내용이 왜 전국 235개 어제부터 일산구가 동구, 서구로 나눠져서 기초지방정부가 235개로 됐습니다. 여기서 왜 다 감사를 거부하느냐,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중복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런 감사는 지금 감사원법을 좀 고치는데 영향을 주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봐주시고 우리 강남구의 입장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 강남구청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강남구에 대한 아주 혹독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경우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간부들을 모아놓고 수감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수감준비를 철저히 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 하는 이런 극단적인 어떤 활동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선 때와 마찬가지로 기초지방정부가 하부조직 그때의 하부조직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의회의 하부조직이 강남구의회가 아닌 것처럼 서울시의 하부조직이 강남구가 아닌 것은 이미 1995년 7월 1일부터 양태가 변화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95년 7월 1일부터 단체장 선거를 민선으로 하면서 서울시 종합감사가 그때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99년도까지 계속 강남구는 4월 10일부터 20일간 20명이 나와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 또 서초구는 언제부터 20일동안 30명이 나와서 하겠다 이런 계획을 연말되면 쭉 짜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95년부터 없어진 이 사항을 우리는 서울시도 그걸 모르고 기초정부도 그걸 모르고 감사를 몇 년간 받아왔습니다. 99년도에 비로소 우리 강남구가 종합감사는 그야말로 거부를 했습니다. 서울시 종합감사는 받을 수 없다. 서울시 자금을 받은 사항이나 또 위임 사무 말고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이게 전구에서 인식을 같이 해 가지고 이 종합감사제도가 99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런 예도 있고 또 명절에 부조리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암행반이라는 반을 편성해서 각구에 지키고 있는 그 사항도 사실상 위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것이 위법이 아니다 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데 분명히 이거는 위법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례들하고는, 이번 감사하고는 사례하고는 비교하기가 좀 부적절합니다마는 감사원의 윤정희의원께서 지적하신 4,000억, 5,000억의 세금을 받아서 쓰는데 감사를 안 받아야 되겠느냐 여기에 대한 감사는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이미 주민들한테 묻고 또 의원님들한테 편성할 때 다 심의를 받아서 또 결산검사를 받고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옳지 않지 않느냐 이런 걸 차제에 좀 법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움직임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원 감사를 강남구는 거부한다는 이런 표현은 지금 쓴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홍영선의원께서 추경에 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CCTV에 대한 우원식의원의 홈페이지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은 제1차 추경을 6월달에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 규모는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원식의원의 이야기를 부구청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CCTV 여기에 대해서만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CCTV를 우리가 전구에 이렇게 확대 보급한다는 것은 우리 강남구민이나 우리 강남구나 강남구의원님께서 많은 고민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결정을 했습니다. 비록 우원식의원의 표현에 따른 것처럼 강남구예산이 남아서 이런 사업을 펼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보면 6,000억, 7,000억의 사업비를 부서에서 내놓습니다. 이걸 몇 차례 삭감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남구 예산이 또 강남구 돈이 남아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자주재정, 자주재원 이게 지금 세목 국세와 지방세의 분배구조가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1인당 결산금액을 따지면 235개 자치구 중에서 결산금액이 1인당 우리보다 많은 기초지방정부가 약 210군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반면에 자주재원으로 그 자치단체의 봉급을 충당 못하는 곳이 211군데나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야말로 자주재정을 가지고 아무런 도움 없이 재정을 꾸려나갈 때 자주재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전부 국고보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런 재정상태 가지고는 자주재정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정희의원님, 홍영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질문한 의원이 없는 것은, 질문한 의원이 없는 것은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하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이 세 분이 질문하고 안 계셔 가지고 지금 연락을 했습니다. (○이필상 의원 의석에서-그거는 생략하고 서면답변 주라고 그러세요.)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오늘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권혁래의원님, 조성명의원님, 홍영선의원님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권혁래의원님과 홍영선의원님의 질문은 저희 부구청장께서 오전 회의에 답변을 너무나 자세하게 해 드렸기 때문에 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조성명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를 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주5일 근무제에 따라서 주민에게 불편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주민에게 불편한 것은 그것은 고쳐달라.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발급기를 실외로 바깥으로 내보내서 주민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지장이 없게 해 달라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증명발급을 위해서 구청에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발해 가지고 그 동안에 구청, 구민회관, 동사무소 그 다음에 편의점, 공공기관 이런 데에 61대를 모두 설치해 가지고 처음에는 6개 종의 민원서류를 발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34가지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고 또 IT산업의 선두 구로 선정돼 가지고 국내는 물론 외국으로부터 많은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3년부터 격주 토요휴무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돼가지고 행정의 공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장소를 처음에 할 때는 공공장소에서만 했던 것을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지하철 저희 강남구를 통과하는 3개의 지하철 노선이 있습니다. 전 역사에 한 대씩과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이나 훼밀리마트 등 24시간 편의점에 7개 그 다음에 백화점과 등기소 등에서 16개소 그 다음에 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해서 모두 17개소 해서 모두 61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4종의 민원서류를 지금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365일 24시간 편리한 장소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올 7월부터는 전 관공서가 전 공무원이 토요휴무제를 시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설치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는 잘 아시다시피 24개 전 동이 설치돼 있는 것이 아니고 8군데가 돼 있습니다. 10군데가 돼 있는데 논현1동과 2동은 이미 밖으로 나와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고 8군데 지금 압구정1동, 청담1동 해서 8개동이 지금 동사무소 건물 안에 있습니다. 민원실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행정과 관계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7월 1일 이전에 밖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우리가 설치한 곳 중에서 이용도가 좀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이 차제에 이용도가 떨어지는 곳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옮기겠습니다. 옮겨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곳으로 저희들이 한 8군데가 지금 현재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은 곳을 저희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데 어느 때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7월 1일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동사무소는 협의를 해 가지고 청사 밖에서 주민들이 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다만 건물의 구조상할 수 없는 곳은 주변의 훼밀리마트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 같은 곳에 권유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주윤중입니다. 김유웅 생활복지국장께서 병가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관계로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필상의원님과 박춘호의원님, 김명현의원님, 조성명의원님 또 홍영선의원님 이렇게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대부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세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필상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장의절차 원스톱서비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구청장님께서 이미 설명을 상세히 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여러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 의식변화 문제 또 앞으로 장기적인 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호의원님께서 가정폭력방지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가정폭력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정폭력상담소 2개소, 가정폭력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2개소 그리고 여성의 긴급전화상담소 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상담소의 경우에 2002년 5월부터 수서동 새롬가정폭력상담소 그리고 2004년 11월부터는 대치동에 있는 아름다운가정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상담, 안내 등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333건의 상담실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성쉼터로는 태화여성쉼터가 있고 천주교 수녀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까리따스여성쉼터가 있습니다. 5월 15일 현재 45명의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일시보호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긴급전화로는 태화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명의 상담원이 24시간 여성긴급전화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복지센터에서도 3명의 상담원이 위기가정 상담전화를 통해서 시설입소와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건강가정을 위한 사업과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논현2동 복지회관 내에 선거관리사무실 이전시에 이곳에 여성쉼터나 상담소를 이전하자는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해당 동사무소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은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 뿐만 아니고 삶에 의미를 드린다는 면에서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교통할아버지사업 등 이런 직접적인 일자리제공 사업 뿐만 아니고 강남시니어클럽이나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서 하는 노인취업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다양한 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력, 나이 등을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알선을 해 달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중인 취업상담창구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앞으로 취업상담이라든지 알선 등을 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족결연사업, 중고등학생들의 사회봉사활동이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활용하자는 이런 제안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자원봉사센터나 노인복지증진센터 등에서 추진중인 한가정 한학생 자원봉사활동 또 가정도우미제도 이런 것들과 함께 연계시켜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장애인직업훈련 및 재활교육을 활성화 시켜 달라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충현복지관의 직업훈련시설 또 성모자애복지관 보호작업장 등에서 직업훈련과 재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만으로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욕구를 충족시키는데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수서동 721번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설계를 마치고 2007년말까지 건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책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수립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또 노인건강증진방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가정을 위한 치매환자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노인정책 부분과 치매대책 부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셨기 때문에 저는 주로 경로당 환경개선 부분하고 노인건강증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사립경로당의 경우에는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내역을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구립경로당의 부분은 경로당의 건축연한이나 시설의 노후화 정도 등을 고려해서 중장기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축하거나 또는 개보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진료를 하고 운동방법을 제시하고 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소를 제공하자 이런 건의를 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안과, 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등 대학교수급 이상의 의사를 자원봉사로 위촉해서 매월 동을 순회하면서 어르신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평균 60 70명정도 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30개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해서 포크댄스 등 다양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체계화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한 대처방안은 지금까지 부구청장님이나 조금 전에 답변드린 내용과 대부분 중복되기 때문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0세 아동인구는 2004년말 기준으로 3,930명입니다. 2001년도와 비교해서 매년 평균 1%가량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로 보육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출산 후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또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부담의 감소를 위해서 강남구양육지원센터가 2006년 개원예정이고 또 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학부모 참여형 옴부즈만제도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확충과 보호자의 보육비용절감을 위해서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에 대한 지원 또 방과후 교실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 야간 및 24시간 맞춤형 보육시설 지원과,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별로 직접지원 확대를 통해서 각 가정에 보육비 부담을 더욱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이필상의원님, 박춘호의원님, 김명현의원님, 조성명의원님, 홍영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장께서 지금 안 계신 관계로 국 주무과장인 주택과장이 의원님의 질문에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이필상의원님, 김명현의원님,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필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당선 지하철 출입구를 로데오거리 입구까지 연장 설치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당선 전철연장 309 선릉역에서 왕십리까지의 공사구간 중에서 청담역 구간은 철도청에서 2003년 10월에 착공하여 2009년 9월을 완공목표로 공사 중에 있으며 출입구 시설은 2008년부터 공사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5년에 고시된 7번 출입구를 신사동 664번지 9호 앞에서 남쪽으로 약 80m를 연장하여 신사동 655번지 로데오거리로 출입구를 이동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 철도청과 유선협의 한 바 철도청에서는 출입구 이동시 지하통로를 약 80m를 추가 건설해야 하므로 사업비가 약 40억원정도 추가 소요되는 관계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정된 출입구의 변경에 따른 타당성과 인근주민의 협의 그 다음에 철도청 자체예산 확보방안, 기타 우리구 자체 소요예산 확보방안 등 모든 것을 신중히 검토하여 철도청과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포이동 266번지 체비지 3,800여평을 시로부터 유상매입하거나 또는 무상 장기임대하여 다목적 문화예술공간으로 하기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이동 266번지는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 현재 우리 구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이동 266번지는 도시계획시설로는 도서관이나 현재 주거용 104세대, 영업용 38동의 불법무허가 건물이 존치하고 있어 이러한 무허가 건물들은 현행 규정상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서 공공사업시 이주대책이 없는 실정으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다목적 문화예술공간 설치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서울시와 협의하여 현재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이 마련되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 그 다음에 무상 장기임대 가능여부, 건립소요예산 확보, 도시계획변경 기타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홍영선의원님께서 구청장의 건축허가권 제한과 특히 강남구 재개발예정구역의 규모 및 위치, 최근 3년간 재개발예정지역에서의 증가된 세대수 및 구역, 재개발예정구역의 어느 곳에 얼마의 규모인지 또는 서울시의 제한방침으로 강남구 주민에 미치는 이해득실 그 다음 개포2동 수도공고 앞 현대우성아파트옆 주변 녹지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 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건입니다. 홍영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남구에는 재개발예정 정비구역 또는 지정이 예정된 지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재건축정비 예정 구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도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 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대치3동 963번지 일대 구마을이 되겠습니다. 구마을에 대해서 주민께서 재건축 정비구역 제안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개포2동 구마을지역은 개포택지개발지구 내에서의 단독주택지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선행되어야 아파트로서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서울시 도시주거환경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경복아파트를 비롯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40개단지, 대치동 수경유수 3번지 일대 구마을을 비롯한 단독주택지 7개 지역을 서울시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7월 31일 서울시에 요청하였습니다. 현재로는 재건축 정비구역 내에 있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총 건물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지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2005년 5월 9일부터 시행예정인 도시및주거환경법 정비시행령에서는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 건축물의 30% 이상인 경우와 노후불량주택 건축물이 당해 지역 건물의 50%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재건축 요건이 완화하도록 개정되고 또 단독주택 세대가 종전에 300세대 이상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완화되어 시행됨으로써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추진할 지역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포2동 현대우성아파트 옆 녹지공사 질문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2동 현대우성아파트 주변 녹지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4년 12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2005년 1월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나 우리구 공동주택단지 전체의 담장을 연차적이며 계획성 있게 개방, 녹화하기 위하여 현재 공동주택 담장개방 녹화사업 추진과 관련된 강남구사유녹지의공개촉진에관한조례를 금년 8월까지 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9월중에 희망 단지 신청을 받아 이에 필요한 소요되는 예산을 2006년 예산에 반영하여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검토심의 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이필상의원님, 박춘호의원님, 김명현의원님, 홍영선의원님 등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분 의원 질문중에서 박춘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노레일에 대한 사항은 부구청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하셨으므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필상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전에서 길거리에 설치한 분전함을 광고판으로 개발하자는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전함 등의 무질서한 광고물 부착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행위로부터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자는 의원님의 질문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광고물에 대한 근거법을 보면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지상 변압기하면 광고물 등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변압기함이 개폐가 자유롭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는 여러 가지 제약이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한국전력하고 광고물 관리부서와 협의 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사안이 긍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명현의원님께서 촉구하신 여름철 장마철을 대비한 재난예방책 준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이 되면 재난예방 특히 수방이 중요한데요 여름철 강우 특징이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려서 용량 부족과 노면수 배수처리 능력부족으로 인한 내수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 빗물받이, 빗물펌프장의 퇴적토 준설과 하수관경 부족으로 인한 노면수 배출 불량지역의 하수관 개량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지대 지하 주택 침수 예방을 위해서 하수역류 방지 시설을 설치중에 있고 소형 수중펌프 가동상태를 매년 우기 전에 점검하여 고장난 모터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수방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수해예방교육을 실시해서 신속히 대처하도록 사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 주요사업으로 청담동 124번지 상습침수지역은 93억원을 투입하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 6월초에 완공이 되면 이 지역도 상습침수지역으로부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각종 예행연습과 수해예방 교육실시는 물론 2003년도부터 수방상황의 각종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수방시설 운영상태를 영상 감시하여 수방시설 원격감시 제어 시스템을 설치하여 2중 감시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영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먼저 장애인 편의 시설인 교차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중 신호기 설치 및 관리운영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설치 수요판단은 일단 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경찰의 자체 판단, 또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 등으로 설치가 되고 있고요. 그 설치결정은 광역단체의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 시군지역은 경찰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호기의 관리운영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차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 설치 및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저희 현재 강남구에 있는 신호기는 3,410개고 그중 음향신호기가 설치된 것은 394개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홀히 관리되어질 수 있는 교차로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에 대하여는 우리 구 관할 강남경찰서, 수서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로 사고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포동 소재 대모산 등산로 입구 진입로 상에 설치하였던 차량통행차단기 철거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그 동안 불법시설물인 차량통행차단기를 철거해 달라는 공문을 토지주에게 촉구하였고 또 면담을 통해서 촉구한 바 이에 토지주가 자진 철거의사를 표명해서 4월 27일날 자진 철거를 한 사항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제시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신청하신 윤정희의원님, 박춘호의원님, 이필상의원님 세 분께서 보충질문 신청하셨습니다. 우선 질문 신청하신 윤정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강남구청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회원단체고 또 권문용 구청장께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표 회장이시고 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민, 군민, 구민을 위하여 행정을 하고 또 각각 협의하여 지자체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는 단체라고 보아서 각 지자체나 그 단체장은 각각 지자체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것이라 판단하고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구청장께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업무는 강남구청에서 답변할 수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집단행동을 한다고 강력한 의결을 했다는데 회원단체인 강남구청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등의 내용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 내용을 일부 수정하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조금전 이택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철저히 준비하여 감사를 받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구청 책임자 권문용 구청장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신 권문용 구청장은 한 사람인데 서로 한 사람이 이중적 잣대로 이율배반적으로 업무처리를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참으로 납득이 안되고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우선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신청하신 박춘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늦은 시간 보충질문 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모노레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견 수렴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그 주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설문한 것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잘했고 그 다음에 대치동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번에 주민자치에서 한 것은 모노레일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회의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 임시 주민자치운영회 회의자료의 일부로써 그것을 옆에다 낀 것인데 이것의 문항으로 아까 소개도 했지만 대부분의 문항이 굉장히 찬성 쪽으로 유도하면서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것을 하면 교통이 해소되고 친환경적 첨단 대중교통이라는 그런 아주 좀 누가 증명되지 않은 그런 것을 강요하면서 했고 대상도 굉장히 제한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2004년에도 똑같은 분이 했어요. 물론 주민자치운영위원이 주민의 대표성이 있다, 없다 그것을 따지기 전에 56만에서 그분들만 계속적으로 그리고 500명을 대상으로 2번씩 하는 것은 우리 주민의 의견이라고 공정한 주민의견이라고 말 할 수 없습니다. 대상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개 동을 다 하는 것은 안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나가는 가장 관심이 많은 도산대로와 영동대로의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되어야지 저기 다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관심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그분 의견들이 맞다. 이런 식으로 우리 주민의견을 몇 번씩 했다. 이것은 너무 지나친 어떤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민 자치말고 주민들이 한 것이 믿을 수가 없다. 뭐 학생이 한지 모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대치동에 있는 분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조직을 만들었어요 강남구 모노레일사업반대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2005년 2월 11일에. 그래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기타 이것이 좋고 나쁘고의 설명보다도 이분들이 설명을 들은 것은 이제까지 사실 긍정적인 설명만 들었어요. 구청에서 까치신문을 통해서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몇 분이 어떤 그 다른 것은 몇 분이 2004년 12월 24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체에서 메트로 포럼에서 모노레일 건설의 방안에 대해서 패널을 학자들이 하면서 그때 뭐라고 했느냐, 일부 지적하는 부분에서 그 분들이 좋다는 쪽보다는 우선 이것에 가장 문제점에 부구청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지상구조물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지상구조물이 오면 우선 어느 정도 교통은 해소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에 몇 배, 몇 십배 적어도 백배 이상의 도시미관을 해치고 그 다음에 소음과 그다음에 자동차 차로의 감소가 굉장히 염려되고 주민 민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교통수단으로써의 효용가치라든지 경제성 이런 데서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2의 청계천 고가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강남구청 외에 다른 제가 개인적으로나 이분들의 얘기로나 또 서울시에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거의다가 있을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또 아까 부구청장님이 2001년부터 이 사업을 마치 서울시와 같이 보조를 맞춘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 10월에 공식적으로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이 부족함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다는 그런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부터 내년에 우리가 행정수도를 분할할 정도로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추진하고 대부분의 행정수도가 많은 행정수도가 충청남도로 이전하는 지금 상황에서 서울시가 더 이상 그렇게 복잡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강남의 경우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남에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고 집 값이 너무 비싸서 강남에서 나가는 인구가 많지 들어오는 인구는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분당, 수지 이쪽으로 용인, 이쪽으로 날로 아파트 가서 보십시오. 강남에는 지금 지을 장소도 없고 나라에서 지어주지도 않아서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교통이 문제가 된다면 말씀대로 도산대로나 영동대로가 아니고 선릉로 분당에서 오는 그쪽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모노레일보다는 거기를 유도하는 다른 외곽도로를 만든다든지 거기서 그때 전문인들이 그랬잖아요 5개 학자들의 용역의 결과에 보면 여기 양재역이나 학여울역에 임시주차장이나 탄천에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순환버스를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가는 것으로 해라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한번 시도해 보셔야지요. 가장 바람직한 것이 모노레일보다도 가장 돈이 안 들고 손쉽게 할 수 있는 순환버스입니다. 왜 5억원까지 책정하면서 그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모노레일과 맞물려서 그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왜 모노레일 하느냐 이럴까봐 지금 구청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한번 그것을 5억이나 주었으면 일단 순환버스를 운영해 보시고 그것이 또 문제가 있으면 또 다른 것 하는 것이지, 지금 2,200억이나 드는 그런 세금을 아주 방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다가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의도 그거 했다가 다시 했다 뜯어고치고 남산에 집 지었다가 뜯어고치는데 얼마나 국가에 낭비가 되는 것인지 모르십니까? 누구의 돈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2,200억이라는 거창한 돈을 갖고 해보자 한번 일단 해보자 안됩니다. 정확한 그런 어떤 판단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거의 99%가 청장님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3선을 못하기 때문에 하는 지금 마지막 해에 이런 주체적인 많은 예산을 들이는 이런 사업을 강남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주민들한테 반드시 고지하고 공정한 주민의견수렴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가 아니고 주민들이 가가호호 집을 방문해서 반장들하고 해 가지고 대표가 여기에서는 학생이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대표들이 찬성, 반대 이 사람들은 찬성 반대도 아니야 헷갈릴까봐 반대에만 사인하라고 그러고 나중에 종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설명없이 있는 그냥 지식을 갖고도 이분들이 반대합니다. 이분들은 그 노선이 지나가는 그 도로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에 어디를 가도 모노레일이 가정집 옆을 지나가는 곳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생활 침해가 되고 소음과 어떤 진동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가정집 앞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강남구에서 이것이 영동대로나 도산대로로 갈 경우에는 가정집의 아파트 이 바로 쌍용, 우성아파트 옆을 지나가고 우리 청담동에 대우, 현대아파트, 삼익아파트 옆을 지나가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을 고려하지 않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강요를 하면서 M트렌스를 부추기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국 회사까지 들어가면서 이것을 강행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장황하게 이제까지의 상황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이것을 제가 몇 번째 구정질문을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그렇게 장황하게 2000년부터 설명 안하셔도 상관없어요. 키포인트 바로 왜 이렇게 무리한 것을 이렇게 강하게 공무원을 지금 5명이나 거기다 배치해 가면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지 그 진짜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주민의견을 그렇게 의심받는 이상한 주민의견을 하지 마시고 오픈해가지고 이 대치동부터 청담동, 삼성동까지 정말 진정한 주민자치 위원말고 그냥 보통 사람들,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어떠냐 하는 것을 하시고 그럴 때는 반드시 찬반에 의견을 같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좀 불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그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 신청하신 이필상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추가질문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피곤하시고 시간이 많이 됐는데 여기 방청하고 계시는 내외귀빈이나 또 기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본의원이 꼭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장묘문화에 대해서 원스톱 설치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는 것이 충분히 전달이 안된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 이것이 화장문화가 아까 부구청장님이 답변하실 때에 지금 현재 60% 정도가 화장문화로 육박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한 것으로는 작년도와 금년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작년도에 55% 정도 화장문화를 선호하는 것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8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쯤 되면 전부 90% 이상이 화장을 하는 문화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이것을 대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쭉 벽제화장장을 운영하면서 그것 갖고 도저히 안되니까 원지동에다가 한다는 것은 그것이 지금 법원의 판결도 필요하고 주민들이 반대하고 이래가지고 잘 안된다 이것이에요.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화장장을 집단적으로 설치를 하면 바로 교통유발이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것을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화장을 분산시켜야 만이 유가족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대형 병원에 장례식이 있는 병원에는 전부 화장로를 설치하자, 아까 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삼성병원 한군데만 설치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라서 서울 전체에 대학병원에 있는 대학병원이 아니라 큰 대형 병원에 있는 장례식장이 있는데다가 화장로를 한다하면 서울시 조례로 정한다 하면 제가 볼 때 반대 안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화장로의 기술이 현대기술이 발전해서 거기에 분진이 나오거나 연기가 나오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한기 설치하는데 5억에서 7억정도 든다고 그래요. 이것이 얼마나 간단해요. 우리가 한기에 10억씩 들어간다고 그래도 세 군데 병원에 한기씩 우리가 설치를 해 준다고 그래도 우리 주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것을 우리가 개혁을 해 주고 편리하게 해 준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음성에다가 화장 납골당도 우리가 사서 해 줄려고 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것이지요.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시에다 적극 추진해 달라는 것이에요. 시가 안되면 지방자치 구청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군수나 구청장이나 거기서도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거기 장묘문화설치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서 우리부터 이것을 하면 서울전체가 그런 모습을, 서울시설관리공단에서도 시립병원에다 한 군데 금년 3월부터 한다고 와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착안해서 다시한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좀 생각을 해서 시에다 적극 건의를 해 주시고 우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요새 오늘 서울신문에 보니까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색다른 것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전에부터 나왔지 요새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다 오늘 나왔어요. 무사안일 공무원은 처벌한다는 것이, 그래가지고 어느 구청장인가 어디 한 게 경고인가 받은 것이 나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 했을 때 가만히 앉아있는 공무원들 처벌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최병렬 전 시장이 가장 아주 참 멋있는 얘기를 했지요. 접시, 더러운 접시, 접시를 닦아야지요. 그런데 이 접시를 깨질까봐 닦지 않는 공무원이 있다면 처벌한다고 했어요. 접시는 깨지더라도 닦는 사람이 주민을 위하는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아까 이것은 답변에 조금 미흡해서 화면을 봐 주시지요. 지금 이 앞에를 보면 이것이 분전함, 이것이 왜 이것을 갖고 나왔느냐 하면 제가 저녁마다 저녁 5시부터 8시 사이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이만치 들고 다니면서 붙입니다. 그래서 무차별로 붙여요. 은행문 4시반이면 닫지요. 은행 좌우간 유리 그 앞에다 다 갖다 붙여요. 나쁜 놈은 풀로 붙여요 떨어지지 않게. 더 나쁜놈은 바로 여기에 표시되어, 저것이 페인트입니다. 페인트로 칠을 해놔요. 도저히 지워지지 않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철저히 단속을 우리 구청에서 할 의무가 있고 조례로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탁상공론만 한다는 얘기야, 나는 맨날 저녁마다 걔들하고 싸워요, 못 붙이게. 그러면 "당신이 뭐냐" 이거야, 내가 "여기 주민이다", "아 주민은 너나 잘하지 왜 남먹고 살려고 하는 거 니가 왜 간섭이냐" 그래서 "내가 구의원이다. " 그래도 안됩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그렇다면 그 광고판을 좀 오히려 만들어주고 다른 데는 못 붙이게 하고 이것이 분전함이 지저분하잖아요, 저게 모양이 또 다 달라요 또 각도가 제 각각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 앞에 문이 있어요, 이 앞에. 그래서 반 열고 닫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개를 해 달라고 했는데 가리개를 이 하는 자체를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가리개를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측면과 뒷면은 띄우게 할 수 없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되죠. 거기다가 유리로 해 가지고 또 하나 바꿔줘요. 이게 유리거든요. 유리로 이 문을 만들면 돼요. 이런 아이디어 창출을 하고 위에 여기다 광고를 할 수 있는 거를 어느 광고업체가 만든다고 하면 아마 그들이 돈 대고도 할 거에요. 이런 걸 연구해 보라고 그랬어요. 앞에 문이 가리기 때문에 안되고 광고법이 뭐 어떻다고. 바로 제가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것이 참 안타깝다 이거예요. 실제 구청 간부 여러분이 광고 붙이는 애들하고 싸워 봤어야 한 번 의원 여러분들은 동네에서 맨날 있으니까 싸우잖아요. 붙들고 못하게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뭐든지 얘기하면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아까 답변이 상당히 미흡했는데 이것을 잘 연구를 하면 우선 한전에서도 저거 매년 공문을 보내니까 페인트 칠을 해요. 맨날 해마다 칠하는데 그 칠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저게 전력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생기면 더 생기지 덜 생기지 않습니다. 대로변은 전부 저걸로 뒤덮을 거예요. 과연 도시미관을 어떻게 해서 강남에, 서울시에 아름다운 길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는 겁니다, 긍정적으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필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신청하신 홍영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홍영선의원입니다. 두 번째 질문한 구청장의 건축허가권 제한에 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05년 5월 9일 도정법이 개정이 돼서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또는 300세대가 200세대로 완화됐다. 이것은 지역주민 생활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개선된 개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서울시에 이번의 제한방침으로 강남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종합적인 이해득실에 관하여 답변해 주기 바란다 했는데요. 지금 개포2동의 구마을 같은 경우에는 평당 520 530만원 하던 땅이 850만원 내지 900만원으로 급상승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개정된 도정법 바뀜으로 인하여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로 바뀔 수 있다는 일부 부동산 투기 업자와 부동산 관련된 업자들간에 담합에 의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다는 취지로 본의원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바뀌었으며 향후 강남구에서의 권한의 축소는 없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것을 강남구청에서 확실한 지침을 내려주기 바란다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아파트로 개발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추진하면 아파트가 될 수는 있겠으나 이 정도의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 주민들의 자세가 못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로서는 개발이 불가하다. 그런 어떤 확정한 단안을 내려주셔야지 그 지역에서 부동산으로 장난을 하시는 일부 투기업자들의 전횡을 막을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대모산 등산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차단기 철거에 관한 것입니다. 4월 27일 자진철거했고 아무런 조건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관해서는 그 땅은 약 3,700평으로 한보 정태수 씨 소유의 땅에서 경매절차를 거친 후에 지금 정광모라는 사람이 그것을 경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큰 돈을 주고 경락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역에 대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용도가 있을텐데 향후에 그 용도대로 시설물이 건축되어 진다면 결국은 1, 2, 3차 주차장에 대한 진입 통행로는 막히게 됨이 명약관화합니다. 오늘 당장에 차량통행 차단기가 철거됐다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향후에 그 시설물이 설치되었을 때에는 철거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통제가 되므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답변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포2동 관련 녹지공사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설계용역비까지 확보 됐으나 설계용역이 완료가 됐는데 2005년도 8월까지 담장에 관한 제반 강남지역의 전체적인 조례제정이 필요하므로 2006년도에 가서 예산을 반영키로 하겠다. 지금 본의원의 질문의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취지보다도 2002년도부터 계속 요구해왔던 주민의 욕구를 이제와서 새삼 본의원 조차도 듣지도 못했던 2005년도에 새롭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변명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것만을 기다렸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그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던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해 주신 윤정희의원,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홍영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사회복지과장, 주택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윤정희의원께서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항은 양해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계신 강남구청장께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행정관리국장은 충실히 감사를 받겠다 하는 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런 뜻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거부한다는 움직임이 지금 아니고 지금 의원님들과 같이 이렇게 영상도 보고 했으니까 측면에서 본 협의회 입장을 조금 말씀드려야 답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자치구세의 예산집행 사항은 구의회에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결산검사를 하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고 있고 그리고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싹쓸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정치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협의회 입장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위임사무나 국고지원사업에 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이렇게 법을 고쳤으면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됐을 때 예를 들면 순수한 자치구세의 예산집행이라 하더라도 감사가 소홀해 가지고 이것은 감사원에서 좀더 자세히 봐야 되겠다. 즉 보충성의 원리원칙, 이런 적용을 좀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이 사항들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 건의가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감사거부도 우리가 한 번 전국의 중앙정부 장들이 움직임을 벌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지 우리 강남구하고 협의회 대표회장의 움직임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 또 이런 좋은 감사원의 개선사항을 앞장서서 펼치고 있으면서 우리구만의 어떤 지금 감사원법이 존재하는 한 우리구만의 감사를 안받겠다 이런 취지는 아마 안하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또 그런 뜻을 내비치더라도 우리 간부들이 그건 설득을 해서라도 감사원 감사는 법 개정이 되지 않고 현재대로라면 충실히 수감준비도 하고 감사도 받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춘호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 모노레일 사업은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강남지역 교통난 해소대책 사업으로 추진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따라서 지금 사업 시작단계에서 전 강남지역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 동안 4회에 걸쳐서 의견조사를 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는 2회 그 다음에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서는 2회를 실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사업제안서가 제출이 되면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남 모노레일 사업은 서울시의 신교통도입계획에 따라서 사회간접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순환버스, 저희는 셔틀버스라고 부르는데요 셔틀버스 정책이 예산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안했다고 그러는데 저희 강남의 교통비전 21 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에 셔틀버스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 서울시 전체적인 버스개편정책에 의해서 맞춤버스 계획으로 인해서 그걸 실행함으로써 예산이 불용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이, 검토 후 타당성이 없다는 걸로 되었다는데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한 사안은 테헤란로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했는데 테헤란로는 지하철 2호선 구간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그 뒤에 서울시에서 시정련을 통해서 현재의 노선으로 민자사업 타당성을 검증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M-트렌스 기업이 참여하게 된 경위는 약간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수차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2001년도 서울시의 민자유치사업으로 발표되면서 국내외 관련기업에 대하여 공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캐나다, 말레이시아, 러시아, 유럽 등 여러 모노레일 제작시스템사들이 강남구 그리고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을 듣고 현지 실사 등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말레이시아 M-트렌스사가 서울시에서 발표한 사업계획에 맞는 조건으로 사업제안을 하겠다는 의향을 제출하여서 지난해 6월 MOU가 체결되고 이 사업 제안자로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M-트렌스사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 서울시에서 모든 법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할 수 있는 제3자가 있으면 또 제안을 하게 되는 제3자 공고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자가 선정된다는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이 심의 절차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필상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저도 좋다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한전하고 우리 광고물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진행한 뒤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영선의원님이 대모산 길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조건없이 자진 철거한 상태인데 제 개인생각보다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도로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제적으로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제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합의를 이루되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그건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의원님의 장묘문화 원스톱 서비스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종합병원에 화장로를 설치하자 하는 제안은 대단히 용기있고 이상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삼성병원이나 영동세브란스병원, 서울의료원 등에 화장로를 설치할 때 과연 우리구 인근 주민들이 이것을 수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2001년 3월 원지동 추모공원을 서울시에서 추진할 당시에 서초구에서도 극렬한 데모가 있었지만 우리구에서도 세곡동에 화장로 및 납골당 건립 반대 데모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구 관내에 종합병원에 화장로를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는 안은 다소 시기가 이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장묘문화가 선진화되고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 개선이 된다면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이상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 수렴된 의견에 따라서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홍영선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개포2동 구마을의 재건축 가능 아파트 단지로써의 재건축 가능여부와 두 번째는 우성 개포아파트의 녹지공간 공개사업 지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2동의 구마을은 165번지에서 172번지 일대입니다. 개포동은 의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개포택지개발 지구 내에 있는 단독주택용지입니다. 현재 개포동은 개포1동 지역의 일부와 개포2동의 단독주택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개포2동의 단독주택지역 지금 구마을 지역 주민께서 최근 주민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주민제안이 구청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강남구는 주민제안을 접수해 가지고 서울시에 진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결정권이 없는 관계로 서울시에 진달해가지고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변경을 해 줄 것인지 안해 줄 것인지를 심의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이것이 단독주택지에서 아파트지구로써의 재건축이 가능한 택지로 바뀔지 그 다음에 바뀌지 않고 원상회복 될 지는 현재 저희들은 단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든지 그런 현상은 저희들한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구에서는 된다 안된다 현재 확답은 드릴 수 없고 현재 서울시에 진달해 가지고 주민의 의견이 가능하도록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는 개포우성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의 담장철거하고 조경공사 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여기에서 용역비 약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은 나왔으나 그 동안 수차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였으나 우리 구청 내의 예산 그런 사양관계로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공사금액의 과다에 불문하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유 담장공개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러한 원칙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단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