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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성휘 의원 발언

257회 제6본회의200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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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서조원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성혜리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최석호 의원님, 이상 세분입니다. - 그러면, 먼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성혜리 의원입니다. - 병술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정해년이 눈앞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 목포시민을 비롯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가족의 평화와 모든 일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목포시에서 발표한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작금의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감당하기 힘든 사교육비로 인해 자녀 출산율이 저조해지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들을 양산시키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공교육은 날로 신뢰를 잃어가고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학생들의 성적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명문대 지상 제일주의는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상위 단 1~2% 성적만으로 명문고등학교라는 화려한 수식어를 달아주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 교육의 평등권은 기본권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목포시 계획안들을 보면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논술 아카데미를 학업 성적이 우수한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서울 유명학원 사이버 강의를 고교별 상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직전에 있습니다. - 또한, 타 지역 유출을 막기 위해 소수의 우수 중학생에게 고등학교 전 학년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소수의 학생들에게 경제적 생활 능력과는 관계없이 성적만을 유일한 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에서는 그 대상을 확대하고 경제적 능력 등 기준 설정을 재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무차별 방식의 지원이 아닌, 목포시내 전 학생들에게 고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연수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목포시에서는 이미 영어체험마을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각 학교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 아직까지 배치가 되지 못한 학교에 대해 2007년까지 시비로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에 저 또한 대단히 바른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는 것 또한 형평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없는 저의 생각입니다. - 학교당 1인을 기준으로 설정된 원어민 교사 배치를 학생수를 기준으로 전환하여 배치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고, - 영어 활용대회를 개최하여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소수의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해외 연수비 지원 또한 기준이 모호하여 그 선발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요소가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 사업은 계층간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교육의 격차를 좁히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있어 방학 중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문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 518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조사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시에서는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원대상에 대한 조사작업을 재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교육 현실은 성적 지상제일주의가 만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포시에서도 문화·예술적 정서함양과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많은 청소년 행사를 시행 계획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인성교육으로 미래 사회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 역시 교육의 지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탁상행정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청소년 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행사의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시 계획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회가 건전해지기 위해서는 인문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대단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자라나는 학생들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1학교 1인 사서를 고용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교학력증진을 위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것은 무조건 명문대 합격률을 평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것은 학생들을 성적만 평가하고 다양화 된 사회 전반적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게 분명합니다. -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과 개성 있는 특성을 살리는 교육이 아닌 성적만을 중심으로 정형화시키는 과거 군사문화의 전형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오히려 명문고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시행하려 한다면 학생들의 자율활동과 학교폭력 근절, 그리고 학습하는 환경조성에 모범을 창출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 목포시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을 변화시킬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성휘 의원입니다. - 오늘은 시민감사관제도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관하여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11월 29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시장께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행정을 위해 시민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건설공사 청렴이행 매뉴얼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생각하기에 클린행정을 위한 시민참여 방안으로 2005년 9월부터 시행한 명예감사관제도는 감사분야에 시민의 참여라는 긍정성은 있으나 생활속에서 불편한 사항의 제보나 의견제출 등의 역할은 과거에 있었던 시정모니터 활동과 동일합니다. - 또 본청이 아닌 사업소와 동만의 감사참관은 시민의 참여를 매우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게 하고 있어서 명예감사관제 활성화는 명백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건설공사 청렴이행 매뉴얼 시행과 관련하여서도 매뉴얼 시행이 시민의 감시, 감사 하에 놓인 것이 아니라 공무원 자체의 프로그램이므로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 이와 함께 최근 우리시가 제도화하려는 부패방지조례는 3천만원 이상의 주민생활과 관계가 있는 일부 공사분야에 대해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 주민참여감독제의 상한금액을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은 명예감독관제라는 것이 실효성이 미약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로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기도 하였으며,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는 시행된지 1년이 되었으나 시민의 제보는 1건도 없습니다. - 이렇듯 클린행정을 위한 시민참여제도로서 내용보다는 형식에 그치고 말거나 막연한 자발성에 기댈 공산이 큰 명예감사관, 명예감독관,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뛰어 넘어 시민참여의 측면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장치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더불어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께서는 시민감사관 제도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목포의 미래와 비전을 보여주는 도시계획관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산업도자기 전시관 등 7곳이 넘는 전시관이 있지만 이러한 곳들은 자연물, 과거, 개인작품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이 과거를 보여줄 뿐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전시관은 한 곳도 없고 미래는 A4사이즈의 책자에만 있습니다. - 저는 우리 목포가 환황해권 중심도시, 서남해안의 관문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투자를 유치하고 사람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 각종 전시관을 통해 - 과거와 예술과 문화를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의 생명체와도 같은 도시의 과거, 현재, 그리고 중점적으로 미래를 보여주는 도시계획 전시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입니다. - 대표적인 사례는 중국의 북경과 상해의 도시계획관입니다. - 우리 주변에서도 각종 개별사업들에 대한 조감도, 모형도 등은 있어 왔지만 한 도시의 계획과 전망, 미래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종합적인 도시계획관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한 곳도 없습니다. - 자라나는 새 세대에게는 우리 목포의 자긍심과 비전을 심어주고, 목포권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에게는 확실한 비전과 계획을 보여주며, 관광객들에게는 생동하며,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목포를 알려주고, - 시민들에게는 살고 있는 곳의 도시계획을 인식케 하여 도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활성화하는 시설물이자 각종 도시계획 관련 서비스업무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도시계획 전시관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50만평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서남해안 종합발전계획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장께서는 지난 11월 29일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식품산업, 세라믹산업, 신재생 에너지관련 부품소재 생산단지 조성 및 관련 R&D센터, 중형조선·레저선박 산업을 집적화 할 50만평 규모의 목포국가산업단지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준비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정부에서 밝힌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에서 인구 60만의 서남권 자족도시는 목포시 행정구역만으로는 성사되기 어려우며, 반드시 목포와 인근 지자체간의 협의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므로, 서남해안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목포시의 계획도 무안군과 협력적 상생의 입장에서 상호협의, 역할분담 속에서 추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 “최첨단 해양레저 선박부품 산업단지 및 신재생 에너지관련 부품소재 생산단지 등 두개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세라믹산업의 생산시설, R&D 기능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와 함께 50만평 목포국가산업단지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무안국제공항 주변에 1,200만평 무안기업도시 시범사업구역 및 국제산업단지를 지정, 추진하게 될 경우 중복은 안 되는지, - 목포국가산단의 실현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의 현실화는 서남권 무안, 신안, 영암, 해남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발전의 의지가 필수적이라 생각됩니다. - 발전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적 조사, 연구, 정책수립 등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목포벤처지원센터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 목포문화재단을 보면 시장의 공약사항이라 하여 2005년에 일사천리로 만들어 운영을 하는데 목포벤처지원센터의 설치 후 가장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말하는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은 몇 년이 지나도록 계획수립조차 안하는지, 언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 최근 개관을 한 문화산업지원센터와 벤처지원센터의 경우 43개의 업체가 주야를 불문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인근 식당은 약간 거리가 있고, 구내식당이 없어서 비용과 업무효율성에서 지장이 많다고 합니다. - 주변 부지도 있는 만큼 벤처지원센터와 문화산업지원센터가 보다 좋은 여건에서 유망한 기업들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최석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잘 사는 목포건설을 위해 필요한 국비확보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는 경제시장이며, 관광시장이신 정종득 시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수고하는 언론인 여러분! -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 신도청의 관문 옥암동·부흥동 출신 최석호 의원입니다. - 세모의 길목에 서서 점점 차가워지는 날씨로 인해 우리 주위에는 배고픔에 떨고 있는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세심한 관심과 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조그마한 정성과 배려가 이들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하지 않을까요? - 그럼, 본 의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먼저,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고 있는 삼향천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 막대한 예산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으로 삼향천은 점점 아름답고 쾌적하게 가꾸어져 가고 있으며, 친환경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가꾸고 노력하는 정성도 필요하지만 꾸준히 아름답게 보호하고 쾌적함이 유지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 따라서 환경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금년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삼향천변에 인접된 우수박스 관리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처를 하였는지 조처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삼향천 인접지역은 현재도 교통여건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삼향천과 생태하천 삼향천을 보고 즐기는 등 이용하기 위해 많은 시민뿐 아니라 외지의 관광객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따라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자가용이나 승합차를 이용하여 삼향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런지요. 그에 따른 방안과 복안은 있는지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질문입니다. - 우리시에서 출·퇴근시간에 하구둑을 이용하는 시민은 몇 명이나 되는지 반드시 밝혀주십시오. - 아침, 저녁 출·퇴근시간만 적게는 반시간 많게는 한 시간씩 체증을 보이는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고 애석한 상황입니다. 하구둑 교통상황은 분명 문제입니다. - 과연 해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십시오. - 인근의 대불주거단지에 금호건설이나 삼호읍 버스터미널 인근에는 주거단지 3천세대의 아파트 사업 승인을 하여 현재 건설 중이고, 대불대학교 건너편에도 450세대의 대단위 주거단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불편한 교통여건 등을 벗어나기 위하여 이주해 간다면 신도심 지역도 인구유출로 인한 심각한 지역 공동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 인근의 옥암택지지구와 남악지구로의 유출로 인한 지역공동화는 지금 바로 시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는 것 보다 현명하고 명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우리시와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 이들 외국인들은 많은 분야 예를 들어보면 경제적 꿈을 이루기 위한 근로자, 산업연수생으로 혹은 유학, 교육분야 종사자로 결혼을 위한 국민의 배우자로 우리지역과 인접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 과연 인접지역과 우리시에는 몇 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과 파악은 하고 계신지 밝혀주시고, 또한 이들 외국인의 직업별 분류와 남녀별 분류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들 외국인들을 우리시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 이들 외국인들에게 우리시에서는 어떤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는지, 이들 외국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들 외국인 중에는 결혼 이주여성 즉, 국민의 배우자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는지 현황파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들은 우리시 출산율 증대와 취학아동 육성에도 크게 공헌하고 있는 대단히 고마운 일입니다. 출생아동은 몇 명이고, 그중 취학생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들도 진정한 우리시와 인근지역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막대한 자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보다 획기적이고 현실적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기대하면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종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이종범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부시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목포시 부시장 이종범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과, -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물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클린행정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제도적인 보완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2005년 9월부터 명예감사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명예감사관은 경제정의실천연합, 장애인 및 사회복지단체,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에서 추천된 30명으로 구성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및 공무원 비리, 불친절 행위에 대해서 제보하고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건의하는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 시민감사관제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적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시민감사관은 전문지식이 있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나 공개모집으로 시민감사관을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현재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치단체로는 서울특별시와 전주시가 있으며, 조례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의 경우 시민감사관을 3인 이내의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전주시는 10인 이내의 비상근 명예직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 감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다음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2005년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10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충민원처리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해오고 있는 제도로서 민원해결, 제도개선 등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시정조치, 권고 그리고 민원안내, 민원상담 및 민원처리지원, 교육·홍보 및 관련단체 등과의 협력·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민원제도개선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 시민고충처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고, 업무처리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독립된 사무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사무기구의 장과 필요한 직원도 두어야 됩니다. - 따라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독립된 사무기구 등 제반사항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설치·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 민원후견인제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평상시에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의 제도화를 통한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이종범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의 현실화는 서남권 무안, 신안, 영암, 해남 등과 긴밀한 협력과 상생발전의 이미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발전구상을 현실화하기 위한 공동의 협력적 조사, 연구, 정책수립 등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남권은 그간의 지역개발 정책에서 소외되어 지역발전기반이 취약하나 대외여건이 변화되어 발전잠재력이 풍부하여 참여정부출범과 함께 서남권발전을 위해 S-프로젝트, 기업도시 등을 추진하였으나 민간의 투자여건이 미흡하여 정부차원으로 종합적인 발전구상수립에 착수하여 지난 11월 24일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보고회를 통해 정부정책으로 확정발표하고 정부차원의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 위의 규모로 기획·총괄·사업추진·기반조성 등 3부와 6팀 26명으로 구성된 서남권발전추진단을 연말까지 설치, 내년 1월 중 인력을 확충할 계획으로 서남권발전추진단 개소를 위해 법제처의 심사를 마치고 기구 설치를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 중에 있으며, - 서남권발전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년 초에 가칭 서남권 등 낙후지역 특별법을 제정하여 추진체계, 개발절차,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등 정부차원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내년 5월까지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투자규모결정, 재원대책 마련 등을 통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서남권 종합발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9월까지 국자재정운영계획에 반영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차질 없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정부계획에 발맞춰서 우리시의 정책과 사업이 정부의 추진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그리고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지난 12월 6일 우리시 자체 추진단 합동회의에서 4대정책 과제를 우리시 대상사업을 잠정선정하고 12월 8일부터 시 홈페이지에 서남권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시민제안공모와 함께 지난 해 12월 14일 지역혁신협의회핵심사업으로 각 분과별로 대상사업을 발굴하는 등 우리시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남권 시·군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서남권이 상생의 발전을 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4일 청와대의 낙후지역 투자촉진정책 보고회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목포시장님 그리고 무안· 신안군수님간의 협의를 통해 전라남도와 3개 시·군 전담 직원을 정부의 기획단에 파견시켜서 정부와 시·군간에 정책과 대상사업 선정업무를 조율하는 방안과 함께 서남권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정부와 서남권 관련 시·군이 함께 참여하는 전체회의를 필요시에 수시로 소집하여 조율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간의 공동의 협력적 조사, 연구, 정책 수립 등 협력방안이 정부주도로 추진될 것입니다. - 이러한 정부계획과 별도로 우리시에서는 사전에 무안·신안군은 물론 영암·해남 등 서남권 시·군간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해 시·군 간에 핵심사업들이 상호중복되지 않고 상생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공동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서남해안 포럼과 시민단체 등 의견도 수렴,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또한 내년에 수립할 2020 목포비전에도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을 연계하고 사전협의를 통해 목포시를 비롯한 서남권지역의 관광, 물류, 투자유치, 지역산업 육성, SOC 확충 등 지역 현안사업을 포함하여 서남권의 광역적 종합발전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혜리 의원님과,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중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각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아직 배치가 되지 못한 학교에는 2007년부터 시비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은 바른 판단으로 생각되나,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는데 있어서 학생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학교당 1명씩 원어민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치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현황은 29개 전 초등학교에 1명씩 지난 5월까지 전액시비를 투자하여 배치 완료하였으며,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의 하나로 내년에는 수익자가 부담하거나 미 배치된 전체 중학교에 대하여 시비 50%를 지원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2008년에는 전체 고등학교에 시비 50%를 지원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별 1명의 원어민으로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는 충분한 영어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어민 1인을 초청하여 1년간 소요되는 경비가 약 4천3백만원 정도로 내년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에 따른 예산이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 따라서 학생수가 많은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추가배치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학생수를 기준으로 배치할 경우 상당히 많은 학교가 해당 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상당한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배치기준을 당장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10년까지 전체 중학교에 점차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 가면서 점진적으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기준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영어 활용대회를 개최해서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소수의 학생들에게 부여하는 해외연수비 지원 또한 기준이 모호하여 그 선발에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요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할 의사는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영어학습에 관심이 없는 많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외국어 학습에 친숙해 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각종 영어활용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학생들의 영어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통해서 인재육성을 촉진하고자 하는 교육지원정책입니다. - 경남 함양군의 경우는 중학생을 상대로 영어암송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로 인해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수중학생에게는 외국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군 관내의 중학생들의 영어실력이 전반적으로 많이 향상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의원님께서 선발학생의 지원기준이 모호하여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포교육청과 협의하여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많은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어활용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또한, 영어 전문가로 구성된 선생님들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발된 우수학생들은 영어권 위주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을 통하여 다른 많은 학생들에게 영어 학습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정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차상위계층 모·부자 가정 518명을 급식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조사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시에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하여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와 지원대상에 대한 조사작업을 다시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해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므로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안에서는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모·부자가정이라든지, 조부모가정의 자녀 중에서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 교육복지차원에서 학교 급식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5개년 계획안의 급식지원 대상 518명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잠정적으로 파악한 통계입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이 수립되면 각급 학교를 통하여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고 관할 동에서 현지 조사를 하여 가지고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며,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는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차상위계층까지를 포함한 저소득가정에 점심을 제공하고 있어서 별도의 교육지원 차원의 급식지원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누락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가로 동을 통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 어려운 세대가 발생시는 언제든지 추가로 급식제공을 받을 수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다음은, 청소년 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행사의 주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 그리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시 계획되어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청소년 문화축제 등 다양한 청소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문화축제는 2003년부터 시작하여 금년도에는 제4회째로써 6천만원의 예산으로 총 11개 프로그램을 유달산 일원, 하당 평화광장 야외무대 등에서 10월 21일부터 11월 4까지 토·일요일에 운영하였습니다. - 본 축제는 지역내 각계 대표와 전문가, 학생 등으로 구성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으며 위원은 시의원님과 교육청, 학교장, 교원단체, 대학교수, 언론인, 청소년단체, 문화·예술·기타 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학생회 대표 등 총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또한, 기획·연출과 구체적인 실행을 전담하도록 초·중·고 교사 7명, 학생 동아리 및 학생회 대표 2명, 대학교수 1명, 문화·예술계 9명, 청소년 단체 3명 등 총 22명으로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와 학생들 즉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행사의 기획과 프로그램 구성, 행사 진행 등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그 외 청소년 관련 행사를 추진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행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토록 계획 수립하여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자라나는 학생들이 인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목포시에서는 1학교 1인 사서를 고용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많은 독서를 통해서 바른 인성을 길러줌은 물론 논술실력의 향상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고 체계적인 독서 지도 및 연중 도서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사서직원의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목표교육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서 사서직 배치를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 현황을 파악하여 본 바, 현재 중학교의 경우 일부만 자비를 부담하여 사서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이에 따라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사서직 배치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하여 사서직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 운영의 효과를 분석하여 지원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는 별도로 어린학생들부터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원도심 3개소, 신도심 3개소에 어린이 도서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고 그 중 산정새마을금고 2층에 피터팬 어린이도서관을 지난 12월 12일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을 확대 개설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명문고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를 시행하려면 학생들의 자율활동과 학교폭력 근절, 학습하는 환경조성에 모범을 창출하는 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변경시킬 의향이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당초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학교 지원정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명문대 합격률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었으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취지는 좋으나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한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 명문대 합격률이 아닌 수능성적을 평가하여, -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은 선생님들에게도 노고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학습환경 조성에 모범을 창출하는 학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차기 계획 반영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의 교육 환경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전남의 교육·행정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효과적인 교육지원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최석호 의원님께서 거주 외국인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최 의원님께서 거주 외국인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에 대한 정책은 시급한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특히, 외국인과의 결혼이 늘고 있고 각종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들의 취업활동이 증가되면서 순수 민족인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민족이 거주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최근 외국인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외국인을 위한 체계적인 업무추진 지침이 지난 9월 시달되어 우리시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물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로 인접지역과 우리시의 외국인 등록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말 기준 인접지역인의 등록외국인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무안군은 남자 287명, 여자 303명으로 총 590명, 영암군은 남자 945명, 여자 446명으로 총 1,391명, 신안군은 남자 19명, 여자 86명으로 총 105명입니다. - 우리시 등록외국인은 남자 463명, 여자 616명으로 총 1,079명입니다. 이들 등록외국인 중 우리시 등록 외국인들의 직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학이 87명, 산업연수와 연수 취업 등이 264명, 종교활동이 7명, 기업투자 등 경제활동 목적이 18명이고 대학교수가 1명, 학원 등의 언어회화지도가 85명, 호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227명이며, 외국인 배우자가 378명, 영주거주자가 12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외국인 전담부서와 체계적인 관리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외국인 업무는 사회복지과와 평생교육과, 문화예술과, 투자통상과 등에서 외국인 콜센터 운영 등 외국인 지원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난 9월에 전남도에서 지방자치단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지원 업무추진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외국인 업무 지원을 총괄하는 부서 지정을 위해서 거주외국인 전담 인력 1명을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현재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금번회기에 상정 하였으며,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치행정과에서 총괄 지원하는 것으로 사무분장을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과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목포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안을 마련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외국인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거주외국인도 우리시민과 동일하게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지원 교육, 생활불편사항이나 법률적인 상담, 응급구호체계 확립과 문화·체육행사 지원 등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세 번째로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외국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외국인의 직업과 국적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외국인이 우리말을 잘 모르는데서 각종 어려움이 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창구 개설을 바라고 있으며, 여성 외국인의 경우는 한국음식과 가정의례 등 한국문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한국인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가정문제로 비화되는 경우 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또, 근로자들의 경우 산업현장에서 부상과 폭행, 임금체불 등 고용환경이 열악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이러한 외국인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각종 외국인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먼저, 금년 4월에 구 대성2동사무소에 외국인 ARS 콜 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상담요원 3명을 배치하여 목포거주외국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며, 2006년 11월 30일 현재 1,228건을 상담하여 외국인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제결혼 외국인 여성들에게 문화적 충격을 줄이고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력개발센터와 여성상담센터,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정보화교육과 한글교육, 목포문화탐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2006년 현재 총 8회에 걸쳐 205명의 이주여성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 아울러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지난 4월부터 서남권 평생학습센터와 목포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외국여성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한글교육과 우리 맛 배움교실 등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글을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한국 요리를 체험하여 사회적 이질감과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인 목포문화연대에서도 추석명절에 외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작년부터 서남권 거주 외국인을 초청하여 전통혼례식과 각종 민속놀이, 각국 음식체험, 한방진료 등의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앞으로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보다 빨리 이해하고 쉽게 적응하여 우리시 뿐만 아니라 서남권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우리 목포를 보다 좋게 인식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목포발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거주외국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결혼 이주여성 현황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포거주 결혼 이주 여성은 2006년 11월 현재 총 12개국에 360명이며, 이중 중국인이 121명으로 가장 많고 한국계 중국인 117명, 일본인 35명, 베트남인 31명, 기타 56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이들 외국인들은 우리시의 소중한 구성원이며 귀중한 자원입니다. 앞으로 목포시 거주외국인 조례가 제정되고 전담인력이 충원되면 보다 획기적이고 실질적으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 지원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입니다. - 평소 시정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성휘 의원님,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첨단 해양레저선박 부품 산업단지 및 신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소재 생산단지 등 2개의 산단을 조성하겠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해양레저활동은 바다낚시, 해양관광, 해수욕 등 아직은 비 선진국형의 레저활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모터보트, 수상스키, 요트 등 레저선박과 장비를 이용한 스포츠형 레저활동은 구미 선진국과 비교하여 아직은 미미한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서남해안 지역은 연안 곳곳이 어선항구이므로 잘 정비하면 보트나 요트의 정박시설은 큰 투자없이도 건설될 수 있는 해양레저산업의 메카로서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입니다. -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두고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가시간 증대와 체험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또한, 국민소득 2만5천달러를 넘어서는 2010년경부터 스포츠형 해양레저산업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앞으로 우리지역 산업을 짊어지고 갈 차세대 동력산업으로 최첨단 해양레저 선박·장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단지를 조성하여 우리시를 해양레저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를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대불대학교에 중소형 레저선박산업 DIC사업과 중소형 레저선박산업 RIC사업, 목포해양대학교가 주관기관인 해양레저 보트산업 RIS사업, 목포대학교 IT기반 서남권 중형 조선산업 RIC사업 등에 계속 지원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도모하고 강선 위주의 중대형 조선과 FRP 어선 위주의 지역 조선 산업을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고 첨단 조선산업의 메카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 이를 위해서 연산동 삽진산단 인접 3만6천평 규모의 부지에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국비 100억원, 시비 2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투자하여 해양레저장비 연구·개발·생산·지원시설 등 최첨단 해양레저장비산업 허브단지를 2010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또한, 대양동 일원에 5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되면 10만평 규모의 해양레저선박·장비 생산기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등 우리시가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해양레저 선박산업의 메카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소재 생산단지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개발·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해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등 8개 분야의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3개 분야의 신 에너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 신 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용에 의한 CO2 발생이 거의 없는 환경친화형 청정에너지로 과다한 초기 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 국에서는 신 재생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기존에너지원 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경우에는 신 재생에너지산업은 IT, BT, NT산업과 더불어 미래산업, 차세대산업으로 급신장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4일 발표된 정부의 서남권 종합 발전계획에서 우리지역에 신 재생에너지 부품소재 R&D센터를 건립하여 신 재생에너지 보급기지로 삼아 신 재생에너지 소재 활성화의 모태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산업의 고도화 기반을 구축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육성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정부계획에 발맞춰 서남권발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향후, 지정될 국가산단 내에 신 재생에너지산업 클러스터 단지를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R&D센터 및 국책연구소의 전남분원을 유치하고 신 재생에너지 부품소재 생산업체를 유치하는 등 우리 서남권이 신 재생에너지 산업의 국제 허브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세라믹산업의 생산시설, R&D 기능의 집적화 및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대한 구상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남 서남권은 전통 도자기산업의 선진지역으로서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세라믹산업이 산재하여 2005년 90개 업체에 990명이 종사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무엇보다 신안의 원료정제, 목포·무안의 생활자기 및 세라믹, 해남·강진의 전통자기, 영암의 파인세라믹·도기 등 각 지역별 특화된 세라믹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전통 도예산업과 생활자기 산업을 접목한 네트워크를 구축, 지역 세라믹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풍부한 기존의 전통 세라믹 생산 인프라와 파인세라믹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세라믹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앞으로 조성 계획인 대양동 일대 50만평 규모의 목포 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 2만평, 연건평 5천평 규모로 총 사업비 200억원을 투입 건립할 계획이며, -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전통 도예산업과 생활자기산업을 접목한 하이테크화 세라믹 원료의 고부가가치화 및 파인세라믹 분야로의 응용 서남권 세라믹 관광산업의 벨트화 추진, 청정·웰빙용 세라믹 산업단지 조성 등이며, - 주요 기능으로는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공용장비 등 인프라 구축과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을 통한 창업 지원 및 기업 유치·지원, 전문 인력양성,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R&D 기반 조성 원료가공, 제품 생산, 마케팅 등 종합적 세라믹클러스터 조성 등입니다. - 세라믹산업의 생산시설 집적화 등 구상에 대해서는 6개 시·군 90여개 세라믹업체들을 유치·집단화 하고, 천연자원 활용과 기존 세라믹 업체들의 고부가가치 업종 전환을 유도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두겠으며, R&D 기능 집적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요업기술원 등의 분원을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여 관련산업의 R&D 역량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세라믹산업의 생산 인프라 구축과 동시에 연구개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 목포대학교 등 관련대학 및 연구 기관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기술개발 연구지원과 전남 테크노파크·전남 신소재 기술산업화 지원센터, 목포 도자기협회 및 도예 관련 전문가, 전남도와 우리시를 포함한 6개 시·군이 상호 협력시스템 구축 등 산·학·연과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갖춰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 다음은 50만평 목포국가산업단지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무안국제공항주변에 국제산업단지를 지정, 추진하게 될 경우 중복은 안 되는지, 목포국가산단의 실현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불국가산단의 분양이 실질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서남해안권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바 대양동 일원에 식품산업 거점단지, 세라믹산업 종합지원센터, 해양레저 선박·장비 육성단지, 신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소재 생산단지 등에 소요되는 50만평 규모의 목포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이 사업은 지난 11월 24일 청와대에서 있은 서남권 종합발전 계획 보고회시 정종득 시장님께서 대통령님께 건의한 사항으로 앞으로 시정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안 기업도시는 무안군 무안읍, 청계, 현경, 망운면 일원에 조성하게 될 총 1,200여만평의 국가시범 기업도시로서 우선 1단계로 항공물류산업단지 10만여평, 첨단기술산업단지 14만여평, 통합의학단지 30여만평 등을 조성하고, - 2단계 사업으로 중국자본을 투자하여 600만평 규모의 중국형 자족도시를 개발하여 그 도시 내에 한중 국제산업단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을 조성할 계획으로서 2007년도 중국정부의 공동개발 및 투자승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안기업 도시내 국제산업단지와 우리시 국가산업단지의 중복사업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차후에라도 양 시·군의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기적인 업무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의원님께서 목포국가산업단지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셨으나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립형 지방화를 목표로 지역전략 산업육성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 지난 11월 24일 낙후지역 투자촉진 정책보고회에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발표되는 등 서남권 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확고한 만큼 우리시에서도 국가산단 지정·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목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다면 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사료되오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목포벤처지원센터 설치 후 가장 합리적인 운영 방안으로 말하는 재단법인 설립과 운영은 몇 년이 지나도록 계획 수립조차 안하는지, 언제 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시설로서는 2003년 11월 7일 개소하여 현재 26개업체가 입주하여 활발한 연구·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벤처지원센터와 서남해안권의 풍부한 관광·역사·문화자원을 차세대 동력산업인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육성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코자 2006년 12월 6일 문을 연 문화산업 지원센터에 17개 기업 등 2개의 시설에 IT·CT 등 43개 벤처업체가 입주하여 정부와 우리시의 집중 지원 하에 왕성한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는 문화산업지원센터와 벤처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IT·문화산업에 민간의 창의성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 센터 기능을 수행할 재단 설립을 위해 타 지역 선진사례 조사 및 타당성 등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을 내부 검토 중에 있으며, 전남을 대표하는 벤처지원법인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칭 전남정보 문화산업 진흥원이라는 재단법인 명칭으로 2007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내년 1월부터 법인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관련 조례안을 마련하여 시의회 상정과 관련 예산확보에 주력하고 법인설립발기인 총회 개최 등 재단 법인 설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벤처지원센터와 문화산업지원센터가 보다 좋은 여건에서 유망한 기업들로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구내식당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벤처지원센터는 IT 등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영상·게임·방송·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 등 문화산업 관련기업에 대하여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 벤처및 문화산업 43개 업체에 근무 재직자수는 197명이나 상시 근무 직원수는 77명으로 이곳에 입주한 벤처·문화산업 기업 특성상 내·외근을 번갈아 하기 때문에 구내식당 수요인원을 정확히 판단하기 힘든 특성상 구내식당 설치 장소를 두 건물 내에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 앞으로 입주기업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구내식당 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희망업체 및 실수요자수를 파악하는 등 입주업체의 의견을 모아 최대한 입주업체 임직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다 좋은 여건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내식당 운영방안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구둑 이용시민은 몇 명이며, 교통체증의 해결방안과 그동안 어떤 방안을 강구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영산강 하구둑 도로는 전남도청 이전과 대불산단의 활발한 입주 가동, 그리고 목포권 관광수요의 증가로 예전에 비해 차량통행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 특히, 근로자들의 출・퇴근시 차량 집중화로 시간당 출근시는 5,220대, 퇴근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로 6,608대로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교통정체를 다소나마 해소코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삼거리 교통신호 주기를 200초까지 늘려 운영을 하고 있으나 현 도로의 여건상 한계가 있어 출・퇴근 시간 때는 목포경찰서에서 수신호를 하고 있으나, 교통 지・정체는 반복되어 대안 모색에 많은 고민과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영산강 하구둑 구간의 근본적인 교통문제 해결책은 대체우회도로 등을 확보하여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외에는 달리 획기적인 방안 강구가 어려우나 최석호 의원께서 제2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 가변차선제 도입을 적극 제안하시어 그동안 이의 실행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에 가변차선제 도입검토를 촉구한 결과 2006년 11월 20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한재곤 과장외 2명이 현지 방문하여 주야로 교통량 조사 등 심도있는 현지 확인을 하였으나 영산강하구둑 도로는 차량의 주행속도가 높고 종점부의 교통사고 위험성, 회전규제 어려움 등으로 불가 통보를 해 왔고 목포경찰서와 영암경찰서에서도 불가 의견을 보내옴에 따라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교통흐름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목포경찰서와 영암경찰서간의 교통신호 체계 연동화를 2006년 11월 24일 양 경찰서에 전화 및 공문을 발송하여 협조를 구한 결과 목포시의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삼거리와 영암군의 대불공단삼거리 간에 연동화 수신호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 대불공단 입주업체인 현대삼호중공업 등 213개 회사와 단체에게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출·퇴근 시간대를 조정, 1시간 먼저 출근하고, 1시간 먼저 퇴근하기 등을 하는 등 회사 및 단체 등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행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영산강 하구둑 도로 관리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도 출·퇴근 시간 때 교통 지·정체 사항에 대하여 목포시민들의 여론 등을 감안하여 하루속히 목포대교가 준공되고 삼학대교 등 우회도로가 건설되어야 한다는 간절한 시민 바람을 전달하고 조기 건설을 촉구 해 오고 있습니다. - 특히, 대불산단이 2006년 11월말 현재 분양율이 87.7%이고 이 중 51.4%가 입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공장 가동율이 높아지면 국도 2호선 교통 소통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이 되므로 이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목포와 대불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인 삼학대교 건설이 시급하다고 보며, 삼학대교 건설사업은 삼학도에서 대불산업단지간 도로 0.44킬로미터, 교량 2.67킬로미터, 총 3.11킬로미터를 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 지난 11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보고회시 시장님께서 대통령님께 삼학대교의 필요성을 건의하여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으며, 전라남도에 2008년도 실시설계비 20억원을 반영토록 건의하였습니다. - 삼학대교가 건설되고 나면, 교통량 분산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교통 체증 현상이 해소되고 대불산단 활성화와 항만화물 수송차량의 접근성 향상으로 물류비용 절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삼학대교 건설을 위한 국고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그리고 2007년 1월까지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삼거리 인공폭포 인접 도로 측면에 교통안전 전광판을 설치하여 교통 안내 및 홍보로 교통흐름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경제환경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최석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향천 정화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년 1차 정례회시 시정질문에 지적하였던 삼향천변에 인접된 우수박스 관리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처를 하였는지, 조처하지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난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답변 드린바와 같이 삼향천에는 하당지구의 우수박스 17개소가 연결되어 있어서 오접된 일부 우수박스로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삼향천에 오·폐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삼향천 정화사업으로 삼향천변에 설치된 기존 우수박스 정비와 차집관로 1,355m를 매설 완료하여 삼향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남해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으며, - 삼향천으로 유입되는 오·폐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지난 8월부터 하수관거정비공사 용역을 발주해서 하당지구의 오·폐수관 오접합부분 조사와 더불어 우수박스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 내년 4월 용역이 완료되면 하수관 오접합부분 정비와 하수관거 개량공사를 실시하여 오·폐수가 삼향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 차단할 계획입니다. - 다음은 아름다운 생태하천 삼향천을 이용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가용이나 승합차를 이용하여 많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방안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삼향천 정화사업이 완료되고 옥암지구 공동주택 시민들의 입주가 완료되면 목포시민을 비롯해서 자가용이나 승합차 등을 이용한 삼향천 방문객이 더욱 늘어나 주차, 보행안전 등 교통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견해서 11월하순 시장님 지시로 삼향천 주변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삼향천변 주차공간 확보와 인도조성, 교통신호체계개선, 교통시설물정비, 하천인접부지 공원화사업 등을 금년 12월부터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삼향천을 찾아오시는 시민과 외지 방문객이 하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진·출입계단을 징검다리와 연결하여 설치하였고, 추가로 목재계단 등을 설치하여 산책로 이용이 더욱 쉽도록 할 예정입니다. - 또한, 장애인분들과 유지관리차량 출입을 위한 진입로 등 총 20개소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하당교, 부주교, 당가두교 하부에는 쉼터계단 6개소를 설치하여 하절기 가족단위 쉼터와 하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삼향천을 이용하시는 시민들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석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성혜리 의원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 저는 오늘 미래주역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목포시가 계획하고 실시하려고 하는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은 지금까지 교육문제에 관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 또한, 목포시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예산편성은 실로 타당한 일이며, 이러한 변화가 곧 이 지역 발전에 초석이 될 것임을 추호도 의심치 않습니다. - 그러나 오늘 답변하신 내용 중에 다소 저와는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시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시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수교를 육성하는데 총 7억원을,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예산으로 27억원을 지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우수인재 육성지원 분야에 총 2억5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지역 교육의 우수성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였습니다. - 그러나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시책은 성적의 우수성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개성과 다양한 사회 구성의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 또한 소수의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는 논술아카데미운영과 사이버강의 지원, 우수 중학생장학금 지원사업은 전체 예산 중에 9%인 2억7천만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숫자노름에 불과할 뿐입니다. - 앞서 말한 바에 의하면 총액 기준으로 볼 때 30억원에 가까운 예산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반면 올해 저소득층 학생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멘토링사업과 급식지원 예산 총액은 2억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 이는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 소수의 우수성적 학생들에게 사회적인 배려가 집중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평생교육과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우수학교 중심, 우수학생 중심에서 수혜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 이에 대해 목포시에서는 교육발전 종합지원 정책안을 변경하여 수혜의 폭을 넓히는 방안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원어민 교사배치와 관련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현실적 충원문제는 답변과 같이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식을 목포시에서 창출해 내서 이를 해결할 적극적인 의사가 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 현재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영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들을 청소년센터 내에 국제관을 만들어 이들과 교류를 통해 어학연수와 국제적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있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목포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상위계층 자녀 방학 중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의 방학 중 급식지원에 관해 기초수급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교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파악된 숫자가 518명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 그러나 모 신문사의 기사내용을 보면, 실제 방학 중 학생들의 급식지원이 형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렇듯 방학 중 사회적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에 관해 목포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목포시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 자녀들의 방학 중 급식지원 실태파악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실태파악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축제와 관련하여 4년째 6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11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 감사합니다. - 축제추진위원회 역시 각계에서 다양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학생이 없는 행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 전남도 교육청에서 발행한 전남교육비전에서도 학생들의 자율적 활동과 인성교육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골자로 나와 있습니다. - 따라서 목포시 역시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표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축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달예술제와 청소년문화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성혜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강성휘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강성휘 의원입니다. 본 질문 답변 중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경청해 주신 박병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종득 시장님과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관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자료가 있으면 공무원들께서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필요성과 취지에는 공감하나 자체예산을 가지고 도시계획관을 만드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당성 검토, 재원확보 등 점진적인 준비와 함께 오늘의 시점에서 목포의 미래비전을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을 시민과 관광객, 자라나는 새 세대에게 보여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어제 동료의원이신 존경하는 이기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점과 연관됩니다마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중인 노적봉 예술공원 전시관 총 6곳에 전시연출 섹터 중 목포의 미래비전을 연출하는 세 번째 이해의 장의 내용을 다른 섹터와 중복되는 관광문화, 축제, 전통에 중심을 두지 말고 문화 및 도시계획 양부서 간에 협의하여 남악신도시, 목포대교, 신항, 산업단지, 교통체계 등 목포도시계획의 실질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장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이와 함께 노적봉 예술공원 전시관의 명칭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예술공원 전시관이라고 하면 무슨 전시관인지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목포홍보관 등으로 명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참고로 순천시의 경우에는 새로 신축하는 시청사 부지 내에 5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관, 순천역사관, 특산품관 등으로 구성된 시홍보관 건립계획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덧붙여 현재 도시계획 관련 전시물로 2007년 2월에 목포시 본청 로비에 전시하기 위해 가로 3미터, 세로 4미터 크기의 목포시 모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 제 생각으론 이 모형도 또한 꼭 본청 로비에 놓아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 본청도 방문객이 많으니 좋겠다고 할 수 있겠지만 1억5천만원거금을 들여 제작하는 모형도를 본청 로비보다는 일반 시민과 관광객,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볼 수 있는 노적봉 예술공원 전시관 등에 전시하여 목포 영상홍보물과 함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 모형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현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미래비전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도시계획 및 회계 관련 양부서 간에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남권 종합발전구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의 목포권 정책 아이디어 모집을 위해 12월 8일부터 시 홈페이지에서 공모하고 있으나 공모만으로는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 목포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서남권 종합발전구상을 국가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아이디어 모집에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포시 자체의 추진단, 태스크포스팀 등의 운영과 더불어 서남해안포럼, 시민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 반영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아이디어 모집과 함께 목포시 추진단, 목포시행정혁신협의회 등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공동세미나 열린토론회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시민감사관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감사관과 관련하여 동료 의원이신 존경하는 허정민 의원께서 2003년 12월 17일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시가 청렴서약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고, 2005년 11월 28일자로 우리시는 청렴계약 옴부즈만 제도를 훈령으로 제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장께서는 훈령을 제정한지 1년이 넘도록 3명의 청렴계약 옴부즈만을 위촉하지도, 옴부즈만 운영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는 만들되 이를 교묘히 무력화 시키는 태업행정으로 판단됩니다. - 또 이러한 훈령에 명시된 옴부즈만의 역할은 1억원이상 물품구매, 2억원이상 설계, 감리용역, 10억원 이상 공사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중 옴부즈만 운영협의회에서 선정한 사업에 대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의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을 통한 평가 및 이 과정에서 발견한 부조리 사항의 시정이나 감사요구에 그치고 있어 옴부즈만 제도의 역할과 범위를 교묘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조례가 아닌 훈령으로 제정되어 있고, 업무범위의 한계가 있는 목포시 청렴계약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정비하여 목포시 업무에 대한 감사기능 강화 및 고충민원해소, 제도개선 등 시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옴부즈만시민감사관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종범 부시장께서도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매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으므로 시민감사관 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실시를 위하여 시와 의회,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클린행정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우리 서남해안 곳곳이 어선항구이므로 잘 정비하면 보트나 요트의 정박시설은 큰 투자 없이도 건설될 수 있는 해양레저 산업의 메카로서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3일전에 존경하는 동료의원이신 김영수 의원께서는 오히려 요트 마리너시설 설치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질문하고 북항 마리너시설의 위치문제와 함께 재정대책을 시에 질문한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 정박시설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에서 연산동 삽진지방산단 인접 3만6천평 규모의 부지에 총 사업비 300억원을 투자하여 해양레저 장비연구·개발·생산·지원시설 등 최첨단 해양레저 장비산업 허브단지를 2010년까지 조성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 하고, 대양동 일원에 5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10만평 규모의 해양레저·선박장비 생산기지를 추가로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는데 - 최첨단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단지는 아직 타당성 조사 용역조차 시행하지 않은 구성단계이므로 오히려 50만평 규모의 국가산단 추진 부지에 최첨단 해양레저·장비산업단지를 처음부터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국가산단 부지로 지정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식품산업 거점단지, 세라믹단지, 해양레저·선박장비단지, 신재생 에너지단지 등 4개 단지에 소요되는 5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식품산업 거점단지를 국가산단에 포함시킬계획이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위한 지방산단 개발용역 추진을 일시 보류하고 내년 5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에 국가산단 반영여부를 보아가며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으로 50만평 국가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 에도 목포와 같은 생활권인 무안에 들어설 1천2백만평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와 비교할 때 그 2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평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개발은 큰 규모는 아닙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시에서 말한 대양동 일대는 현재 축구센터가 추진되고 있으며, 또 지방이전을 계획 중인 해양경찰학교를 유치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쓰레기 소각시설 또한 국가산단 건의 대상부지에 들어 있습니다. - 시장께서는 해양경찰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지금까지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대양동 일원에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한다면 해양경찰학교 유치를 포기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이며, 또 축구센터부지가 가운데 끼게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상부지 최종 선정 과정에 있는 1만5천평의 쓰레기 소각장 부지도 국가산단 지정건의 부지안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최석호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최석호 의원입니다. - 삼향천과 관련해서 시장님과 관계부서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그렇지만 정화사업에서 아쉬운 점은 상류천 상리천 인접지역부터 교량건설지점, 수질정화 시설까지 하천의 하상정리와 하천 폭이 좁은데도 불구하고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곳의 정화계획과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아름다운 삼향천이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책무입니다. - 내년의 우기철에 집중호우는 없을까 없어야 될 터인데, 하는 바람과 함께 하당 배수 펌프장은 언제쯤 착공될 수 있을지 펌프장이 없어도 집중호우나 폭우에도 과연 삼향천이 침수되지 않을 것인지 염려가 되어 그에 대한 복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말씀하여 주셨듯이 삼향천변에는 반드시 주차장은 확보되어져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1단계 완료 후 추진예정인 사업 중에서 주차공간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방안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하구둑 도로막힘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구둑 교통체증 해소책을 본 의원이 세 가지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중 한 가지는 분산입니다 - 대체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든지, 아니면 교량이 건설되어짐과 동시에 하구둑 도로가 확장포장이 되든지 해야지 가변차선제는 실시도 어렵고 영암경찰서 등에서 불가입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 본 의원이 지난 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삼학대교 건설을 하는 등이며, 그나마 건의를 하였다고 해서 대단히 다행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 다음은 시스템의 상황입니다. 현대사회는 디지털화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각종 시설들을 운영하는 집행부 공무원은 아날로그 방식은 아닌가 싶은 의문이 듭니다. - 즉 지능형 교통체계 I·T·S도입은 디지털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문제겠지요? - 하지만 아침 출근 시간에는 5,220대가 넘는 차량이 퇴근 시에는 6,600여대의 차량이 우리 하구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 2006년 11월 20일 도로교통안전관리 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 도로는 한 곳입니다. 사방팔방에서 몰려드는 차량소화를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모든 곳의 상황을 읽고 있는 관제소에서 인접한 여러 곳의 상황과 연동화가 이루어지는 것만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신호주기를 늘려주고 수신호를 하는 방법에 구태의연한 방법은 더 이상 안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 영암군과의 협조도 긴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시간에 엄청난 체증시간에도 하구둑 영암 교통초소 인근에는 시속 50킬로미터, 더 줄여서 30킬로미터로 저하되고 있습니다. 속도측정 단속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차가 없어야 뒤 따르는 차가 신속히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 퇴근 시 해수청 인근의 중앙분리대는 너무 길게 되어 있으므로 좌회전차량이 미처 통과하지 못하고 한 차선, 두 차선을 점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직진차량은 정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부흥산 인공폭포 주변의 주·정차 지도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근의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업무협조와 현장을 확인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소신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외국인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1월말 현재 1천명이 넘는 외국인이 등록·거주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에는 4천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등록된 외국인에 불과하며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자료화면 보시겠습니다. - 그동안 중앙정부나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외국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과 지원이 소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 국어인 한국어교육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도 부족하였고 접할 수 도 없었습니다. 장소 또한 문제였습니다. 쉼터와 의료, 법률, 직장에서의 근로상담, 인권문제 등입니다. 너무나 무관심한 상황이었습니다. - 다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 저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실명위기에 처한 이주외국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시의 모습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산업재해를 입은 외국인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학대받은 결혼이주여성 국민의 배우자의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 그나마 작년에 존경하는 정종득 시장님과 장복성 전 의장님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외국인 콜센터가 대성동에 개설되어 외국인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 기왕에 개설된 콜센터의 과의 업무협조는 물론이고 토론회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수시로 확인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결혼으로 태어난 우리의 사랑스런 2세들과 취학아동들의 문제는 심각을 떠나서 표현하기조차 어렵습니다. - 주변의 냉대와 경제적인 어려움과 국민의 배우자, 결혼한 외국인 어머니의 변변한 학습도우미 역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화가 틀리고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지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이들 외국인들 중에서는 상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이들도 있을 줄 압니다.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모색하고 계신지 너무나 많은 방향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 우리시 시책인 관광객유치에 또는 홍보 안내에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갖추어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세심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최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2시 31분 회의중지

배종범부의장

(박병섭 의장과 사회교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범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0분 계속개의

종범

이종범부시장

- 부시장 이종범입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민감사관제도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두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행정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다만,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무기구를 두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현 시점 등에 비추어볼 때 시민감사관제도와도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 또한, 예산과 사무기구 설치에도 어려움이 있고 현재까지 본 위원회를 시행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없으므로 향후 타 자치단체의 설치·운영사례를 보아 가면서 효율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시민감사관 제도는 서울시와 전주시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으므로 먼저 운영 중인 시·군의 제도 및 운영실태 등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고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 하여 내년에 우리 시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우리시의 실정에 적합한 시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보충질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5년 12월 28일에 훈령으로 제정해 놓은 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업무추진이 안된 것이 사실이지요?
종범

이종범부시장

- 그렇습니다.

강성휘의원

- 그리고 두 번째로 보충질문에서 지적했던 옴부즈만의 역할과 활동범위가 옴부즈만지원협의회에서 선정된 사업에 의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범위도 액수나 이런 것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활동범위의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종범

이종범부시장

- 시민감사관제도에 비추어 볼 때는 그 역할과 기능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강성휘의원

- 그래서 제 생각은 부시장님께서도 방금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어떤 형식화되어 있고 또 교묘하게 무용지물화 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은가 생각하면서 훈령을 폐지하고 시민감사관제도는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클린행정을 위한 방안, 또 시민참여를 보다 확고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부시장

- 그렇습니다. 이미 시민감사관제도는 서울시하고 대전시에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시·군의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시민감사관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참여, 이런 문제로 볼 때 분명히 필요할 제도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시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방안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마는 오늘 방금 말씀하고 제안해 준 시민감사관제도도 좋은 제도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 다만,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어떤 상충이 되지 않도록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가면서 앞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제도가 어떤 것이 가장 좋겠는가, 타 시·군의 어떤 형태를 봐 가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에 실시를 해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참조를 하면서 서울시와 전주시도 있습니다마는 전주시는 사실 최근에 만들 어진 것이고 ‘99년도에 이미 부천시에서 시민감사관제도로 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천시는 서울특별시와 운영형태와 방법이 유사한 것이거든요. 이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하나가 아까 보충질문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드렸던 이게 클린 행정을 위한 시민참여제도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한 일환입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제도의 효율적인 도입,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우리 시의회 그리고 시 집행부 또 시민사회, 3자가 함께 하는 의견수렴의 공간, 토론회를 열어가지고 보다 합리적이고 시민사회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답변에서는 협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협의의 개념을 토론회로 해석해도 되겠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부시장

- 협의라는 개념은 충분한 의견개진을 통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토론회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시의회와도 협의라는 뜻은 토론회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없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종범

이종범부시장

- 예.

강성휘의원

-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도 및 시민고충처리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이해를 하고 또 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이상, 이와 관련해서 추가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조성평 기획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조성평입니다. - 오늘 세분 의원님들의 질문 가운데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을 질문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본청 로비에 전시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있는 목포시 모형도를 일반시민과 관광객,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고 볼 수 있는 노적봉예술공원 전시관 등에 전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에서는 우리시 지역실물모형도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가지 전경을 담은 우리시의 모형도를 제작해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우리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관광지와 교통망, 관공서 등 주요시설물들, 광선시스템으로 위치를 표시해서 시정현황과 관광지 그리고 교통망, 관공서 등 각종 정보를 터치스크린으로 검색해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제작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모형도 규모는 가로 4미터, 세로 3미터 정도로 전체 축적으로 보면 3천분의 1 모형도가 되겠습니다. - 사업비는 의회에서 지난 제2회추경에 1억5천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설계를 마치고 모형도 제작 발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아까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의 미래비전에 해당되는 시설물 중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꼭 필요한 시설들은 표기를 하려고 합니다. - 예를 들면 목포대교나 삼학대교, 압해대교, 또 목포권 광역교통망, 남악신도시 등은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비전을 알아 볼 수 있도록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강성휘 의원님께서 노적봉예술공원 전시관에 전시하는 방안, 그것은 한마디로 모형도는 내년 2월 중에 제작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우선 전시할 공간을 당초에 우리시청 현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노적봉예술공원 전시관에 전시하는 방안은 아직 전시관이 안 지어졌기 때문에 우선 시청현관에 전시하고 그것이 3미터, 4미터 되니까 이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과 시의회의 의견을 다시 물어서 정말로 목포시 현관보다도 더 적정한 장소가 있다면 그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후에 검토해나가겠습니다. - 다음은 서남권종합발전 구상과 관련해서 국가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모집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고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오늘 날짜 광주일보에 서남권발전계획 SOC집중추진이라는 것이 재야에 1면에 톱으로 나왔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간단히 제가 몇 마디 드리면 기획예산처 내년 관련예산 속속증액, 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진약속과 국무총리실 산하 추진단 구성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의 사업별 추진로드맵이 제시되었다, 기획예산처는 서남권 개발을 위해 도로, 공항 등 SOC사업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등 구체적인 재원계획을 전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우리시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시 뿐이 아니라 서남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 사업들 예산을 증액하는 그런 쪽으로 기획예산처에서 검토하고 있고, 기타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도록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업도시와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의 차이는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먼저 정부에서 투자를 해 줍니다. SOC가 필요한 부분을 정부에서 갖추어 주고 나중에 민간비용를 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도시와는 다릅니다. 기업도시는 정부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기업의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방식인데,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은 정부에서 책임지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서남권발전에 대한 추진 의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서남권 시·군민들의 지혜를 모아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로 이 지역이 잘사는 그리고 큰 미래를 보는 광역적인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시에서는 여러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 실무위원회, 테스크포스팀, 또 시민제안을 지난 12월 8일부터 모집하고 있는데 현재 두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지역혁신협의회를 했는데 그 때 혁신협의회에서도 각 의원님들이 분과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시의 정책과 현안사업들을 발굴하기로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 또한, 서남권개발과 5대프로젝트를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세라믹산업지원센터는 약 300억원 정도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고, 남악 선시티 시범단지개발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안농수산물유통 시범단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후에 지원방안을 하고 조선산업 핵심클러스터는 당장은 곤란하지만 2008년 이후로 검토하기로 됐습니다. - 아마 사업별로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보다 더 광범위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동에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이 이미 나갔습니다마는 자생조직회의 때도 시민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각 기관, 사회시민단체 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정말로 이번에는 이 지역민들의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서 시민들의 여망에 따라서 본 계획이 정말로 이 지역의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에 질문해 주신 서남권종합발전계획구상, 목포시 자체 추진단과 테스크포스팀 운영과 더불어서 서남해안포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목포시추진단, 혁신협의회 등과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공동세미나와 열린 토론회 등이 필요하다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서남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세미나로 예산 1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월 중에 우리시청 회의실에서 하고자 합니다마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가칭 서남권종합발전계획 추진대책, 이러한 주제로 정·관계, 시의원, 대학교수, 관련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차원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 정책사업 발굴사항을 보고와 토론, 같이 하면서 효율적인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수립방안 등을 여기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국장님! 지금 노적봉예술공원 전시관 본관동 전시관이 실시설계중이잖아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강성휘의원

- 그렇지요? 아직 건물 지으려면 꽤 많은 시간이 남아있어요. 2007년 2월에 목포시 모형도는 목포시청 현관으로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것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그쪽에 놓을 수 없지요. 아직 건물도 안 지었는데, 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놓을 수 있도록 전시관 공간 설계를 현재 지난 12월 15일 이 앞주 금요일에 용역보고 중간보고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최종보고서가 납품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면적과 위치를 고려해서 전시관설계 용역보고서가 나오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의견입니다. 향후에 옮긴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 두 번째로 2월에 납품되고 전시관개관까지는 길면 약 1년, 짧게는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목포시청 현관에 전시를 하고 방문객이라든가, 우리 직원분들이라든가 내방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그 이후 전시관 개관시에는 그쪽으로 옮겨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객이라든가, 학생, 젊은 새 세대라든가 기타 우리시민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강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노적봉예술공원 전시관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은 시청 현관 밖에 전시를 할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의 의견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 지역의 모형도는 도청이나 각 서울시 같으면 시청, 그 본관에 일정한 공간에다가 전시를 하는 추세입니다. 정 필요하다면 여기는 모형도면 거기에 따른 동영상이라든지, 조감도 같은 것을 그쪽에다가 설치하는 방향과 함께 시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시장님이 사석에서 안 되신다고 하고 국장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설치한다고 하고, 어느 것이 정답입니까? 시원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당초에 취지대로 시청 현관에 설치할 목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전경의 모형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시청이 낫지 않을까 보고 노적봉예술공원 전시관은 특성화해서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아까 도시계획도 얘기했습니다만 도시에 맞는 모형도나 조감도, 관광객들이 필요한 관광지안내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강성휘의원

- 관광지안내는 노적봉예술공원 전시관 중간 보고서에 눈이 닳아질 정도로 많은 양이 사실은 포함되어 있고 내용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현실적으로는 홍보관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도시계획적인 요소를 분명히 해서 넣는 것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내방객이나 관광객이나 또는 새 세대, 시민들에게 좋지 않겠냐, 이 의견입니다. -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시관이 현재 건축 또는 신축이 안 되어 있고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목포시 현관에 설치과정을 거쳐서 전시관이 개관되면 그쪽 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설치해 가지고 전 시민들이 거기가 더 좋다고 하면 검토를 해야지요. 검토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하기 싫으면, 싫다 하세요. 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합니까? 분명하고 똑 부러지게 해야지, 일 잘하는 국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눈치를 슬슬 보시면서 답변을 하십니까?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저희들이 추진할 때 시청현관에다가 설치할 목적으로 제작계획을 수립했고 의회에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 의원님께서 거기보다는 방문객이 많은 곳이 더 좋지 않냐 해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지역의 모형도는 도청이나 시청 본관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강성휘의원

- 시간상으로 충분히 이것은 검토할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함께 검토해 가시기로 하고요. 서남권종합발전구상과 관련해서 토론회 등을 개최하신다고 하신 것이지요?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강성휘의원

- 그러면, 내년 1, 2월에 예산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꼭 하셔가지고 그 이전에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각 동별로든, 자생단체든, 일반시민단체든 간에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토론회를 꼭 열어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성평

조성평기획관리국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이상으로, 이건에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박철린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박철린입니다. - 성혜리 의원님과 최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혜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소수의 우수학생 대상지원 사업비가 30억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글로벌인재육성지원 27억원은 이것은 소수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고,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하고 영어체험마을지원 예산이기 때문에 소수자에 대한 지원예산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교육발전 종합지원 5개년 계획안이 사교육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 비해서 소수의 우수성적학생들에게 사회적 배려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므로 우수학교중심, 우수학생 중심에서 수혜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종합지원 정책안을 전환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 2억원에 그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좀 오해가 있으셨던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 본 질문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수학생을 위한 분야는 적은 금액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멘토링사업과 급식지원 사업만이 아니고, 학생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대부분의 지원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나 일부 소수에게 돌아가는 예산이라 할지라도 앞으로 예산사정이라든지, 교육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 많은 학생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다음은 원어민영어보조교사의 현실적 충원문제는 쉽사리 충원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현재 목포에 거주하고 있는 영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인들을 청소년센터 내에 국제관을 만들어서 이들과 교류를 통해 어학연수와 국제적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현재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각급 학교에 배치,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자격과 채용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을 통해서 영어권 현지 한국영사관을 통해서 영어사용국의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영어회화지도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검증하게 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를 발급받게 해서 전 초등학교에 배치,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국제관을 만들어서 외국인과 교류를 통해서 국제적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은 의견이라고는 생각됩니다마는 다만, 현재 아까 같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초청해서 원어민교사로 활용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일부 타 지역에서 여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일부 부작용도 우려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시에서 12월 28일 개원 예정으로 있는 목포영어체험마을을 통해서 국제적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 다음은 차상위계층 자녀의 방학 중 급식지원방안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며 실태파악을 언제까지 마무리 할 것인지와 조사위원은 어떻게 구성했느냐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차상위계층의 자녀들에 대한 겨울방학 급식실태 조사를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 차상위계층 자녀까지 포함한 숫자가 1,150명, 그중에서 차상위계층이 518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급식희망을 받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급식심의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교인, 영양사, 교육청 관계자, 시설종사자, 초등학교 교사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급식방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겨울방학, 봄방학, 여름방학 학기 중에 학교를 가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급식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청소년문화축제와 관련해서 학생참여와 관련하여 학생이 없는 행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시면서 목포청소년문화축제와 목포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유달예술제를 통합하여 운영할 의사가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시행하는 목포청소년문화축제는 금년에 제4회째까지 추진을 하는 행사로 주로 중·고등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3주간에 걸쳐서 매주 말일 토요일과 일요일 일정으로 청소년체육제, 문학아카데미, 목포역사바로알기, 청소년상담사 경연대회, 동아리박람회, 공동벽화 그리기, 사이버게임경진대회, 청소년영화제, OX퀴즈, 락밴드페스티발, 영어백일장대회, 청소년가요제 등 11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 반면, 목포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유달예술제는 금년 제27회를 맞는 행사로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2월 8일 하루 동안 에 시민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국악, 음악, 무용, 연극, 뮤지컬, 작품전시 등 학교별 특별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특기적성교육과 취미활동의 발표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행사기간은 1일간이고, 행사소요경비는 약 6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여대상과 축제의 성격, 그리고 행사규모면에서 차이점은 있지만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양 축제를 통합하는 방안도 교육청과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성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석호 의원님께서 외국인에 대한 보충질문 해 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이미 각 부서의 외국인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내년 초부터 외국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등록외국인과 미등록외국인 등을 파악하고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조사해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로 국제결혼으로 탄생한 2세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될 줄 아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한국말을 잘 모르고 한국문화를 잘 모르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 2세들의 언어장애나 문화장애는 심각한 수준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에 대한 현안은 국제법에 의해서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귀화 후 주민등록을 볼 수 있어서 권고사항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주여성 자녀현황은 매년 1회 도 주관으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말 전수조사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이주여성 자녀는 116명으로 조사되었고요. 금년 말 이주여성 자녀조사는 내년 1월 전남도에서 도내 외국인 및 자녀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동 조사계획이 시달되면 동별로 일제 전수조사를 체계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외국인 자녀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제결혼중개업개정, 결혼이민자대상교육,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제도정비,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등을 골자로 한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이 올해 마련되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 대책과 병행해서 자체적으로도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우리시 이주여성자녀 65명을 대상으로 여성상담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위탁해서 즐거운 공부방, 가족캠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또한, 우리시 소재 11개 보육시설에서 75명의 이주여성 자녀가 이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부터는 우리시 지역 아동센터를 활용해서 이주여성자녀에 대한 보충학습 및 상담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민간단체인 목포외국인상담센터와도 연계해서 자녀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거주외국인들을 시정시책의 추진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을 시정시책에 활용하는 경우는 관광해설사 1명을 우리시에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이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네트워크화 해서 외국인을 활용해서 시정발전에 기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 또, 시민의 날에 외국인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 축제기간 중 세계인의 날을 지정해서 우리시에 거주하는 다수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방안도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성혜리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우리시에서 그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찬성하는 일이고, 저 역시 대단히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포시교육발전지원조례 제3조1항에 나와 있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 처음에 교육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가 신도청이 이전하고 대불공단이 입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목포시가 인구변화에 전혀 차등이 없고 자꾸 유출이 된다는 것에 착안해서 우수 중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이런 지원안들을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수학생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에 타 시·도로 자꾸 학생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환경의 인프라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학교폭력이 없는 도시하면 목포, 또 수준 높은 교사의 강의, 학생들의 창의력있는 특기적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도시하면 또 다시 목포, 질 높은 교육환경수준 했을 때도 목포, 사교육비가 적게 드는 도시, 이랬을 때도 목포, 이렇게 전국 어디에서나 목포하면 교육의 도시, 이렇게 부각이 되어진다고 그러면, 과연 가장들이 목포로 직장을 옮겨 왔을 때 자녀들만 외지로 유학을 시킨다든가, 그대로 내보내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인구유출을 막고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는 또 다시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실한 공교육이 밑거름이 되어서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논술문제와 사이버강의 지원문제를 제가 몇 가지 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목포시내 인문계고등학교에서는 논술반을 방과 후에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학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 그런데 교사들에게 논술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는 교사들에게 논술의 연수기회를 확대해서 이 교사들이 시내에 고등학생들에게 논술에 대해서 강의 할 수 있는 공교육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건실한 논술교육 강의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 그런데 우리 목포시에서는 왜 일부 특정 몇 %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만 이런 교육의 특혜를 주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요. 현행 인문계에서는 EBS시청을 무료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또 현재 서울에 있는 강남구청 등에서는 인터넷사이버 강의구축을 이미 해서 EBS강사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연봉 20억원이 넘는 강사들의 강의를 1년에 1만원만 내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 강의를 목포에서도 1만원만 내면 들을 수 있습니다. - 지금 국장님이나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1인당 30만원짜리 강의를 100명이나 200명에게 지원하는 것 보다는 그 금액가지고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이게 차별화 된 교육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 주셔야지, 소수보다는 다수의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우선 논술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논술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공교육을 통한 논술교사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하나의 큰 방법이고, 또 공교육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겠습니다. - 그 방법은 아마 교육청에서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다가 덧붙여서 전체가 아니라, 또, 일부 우수학생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학교에서 교육청이라든지, 교장선생님들 또는 상당수의 학부모들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논술강의를 검토했던 것이지, 공교육을 무시하고 사교육만 부추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강의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강남구청 등 인터넷 사이버강의, 이런 부분이 싸게 하고 좋게 한다면 좋겠지요. - 그러나 저희들이 일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너무 많은 숫자가 그렇게 접속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접속이 안 되고 서버가 다운되고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싼 가격에 사이버강의 지원 되는 것도 좋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보고 싶을 때 제대로 접속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터넷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이버강의에 포함되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 저희들은 어떻게 더 좋은 내용으로 시아버 강의를 학생들이 받을 수 있겠냐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내용을 전혀 무시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국장님! 목포 시내 초·중·고 학생들 총 합해서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초·중·고등학교까지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혜리의원

- 초등학교 29개교에 23,149명입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15개교에 12,316명이고요. 고등학교가 15개교에 11,314명, 총 47,278명의 학생들이 목포시내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초등학생만 해서 23,149명이 맞습니다.

성혜리의원

-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마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건전한 사고를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학업에 충실하고 있는 대다수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일부 학생들에게만 이런 특화된 것이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그 학생들이 받는 위압감이나 상실감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도 물론, 자녀를 다 키우셨을 걸로 생각합니다마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학부모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 저도 마찬가지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형입니다. 학부형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저도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5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특화된 일부 학생들에게만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쉽게 공적자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의 부모들만 세금을 낸 것이 아니고 일반 모든 학생들의 부모님도 다 같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물론, 이런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것은 좀 더 장학금을 많이 조성해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고요. 학생들에게 주어진 것은 누구나가 괴리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교육의 인프라구축을 하는데 우리시에서 확보된 재정을 투여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 방침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성 의원님 말씀 저도 동감합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발전 5개년 지원계획의 대부분의 예산이 말씀하신대로 인프라구축에 사용되고 또 전체가 혜택을 받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 아주 극히 미미한 숫자의 금액만 우수학생 육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까지 큰 괴리감이 느껴지리라고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적은 금액을 가지고 그렇게 논의한다는 것은 물론, 성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다른 생각인 분들도 많이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성혜리의원

- 제가 많은 학부형들을 만나고 전화 통화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준비할 때는 일부 소수의 의견을 가지고 감히 시민들이 보고 계시는데 시정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금 소수의 액수만 우수학생들에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우수명문고 지원에서도 5억1천만원이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인재육성 교육에 대해서도 3억원이 넘는 액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성혜리 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답변하고 계시는 박철린 국장님으로부터는 아마 성혜리 의원님이 바라는 시원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성혜리의원

- 예.

배종범부의장

-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혜리의원

- 시장님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우수중학생들을 타 지역으로 유출시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장학금을 지급하셨을 때 과연 그 학생들이 목포에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빌게이츠를 사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빌게이츠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 그렇다고 하면 목포시에서는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무조건 학업에 자신이 없어서 하지 않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발전 5개년계획에 보면 미 진학 학생이라든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전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무엇이든지 첫 삽을 잘 떠야 합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목포시에서 이러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자체부터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감히 시행하지 않는 것들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여기에 동감을 합니다. - 그런데 어떤 사항이든지 첫 삽을 잘 떠야 됩니다. 제가 이런 자료까지 는 보여 드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5년계획 한 달에 끝내려고 하다니, 이런 신문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지적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여러 곳에서 자문을 받으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또, 여러 곳에서 두루 의견을 수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어떻게 해서 모든 것이 인문계 위주, 진학아동 위주로만 맞춰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육환경을 조성해야지, 이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수학생들에게 일부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해서 그것은 교육환경조성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도우미제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한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려고 하고 입안을 할 때는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검토가 되어서 적어도 여기에 같이 부수적으로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시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고 끝까지 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적의 침공을 대비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적국은 만리장성을 부수지 않고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만리장성을 지키는 성문지기들이 뇌물을 받고 그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성문지기들의 성품을 훈련시키는 데는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결과를 똑같이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제일로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창조물이든, 자기의 역할이 있고, 저마다 충분히 사랑을 받을 존재임을 알려주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교육들을 위해서 시장님 이하 저희들과 같이 노력해서 목포시가 정말로 교육의 도시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부의장

-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이 토론의 장이 된 것 같습니다.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또, 본인의 생각을 거침없이 시민 앞에서 밝히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성혜리 의원님께서는 질문 끝나셨습니까? - 그러면, 이어서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국장님! 세심하고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물을 보고 나서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님과 장복성 전 의장님의 배려로 개설된 콜센터의 활동상에 대한 영상물입니다. - 계속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콜센터 자체는 현재 대단히 지원이 미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저만큼 되고 있는 것도 시장님과 장복성 전 의장님의 세심한 배려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목포의 관광홍보시티를 제작하고 있지요?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예.

최석호의원

- 여러 국의 외국어를 자막으로 넣든지, 한국어를 자막으로 넣든지, 제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금액을 떠나서 CD제작을 많이 해서 여러 장을 배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좀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축제나 체육대회나 함께 어울리는 그런 상황을 바라고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콜센터에서 저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쉼터가 대단히 아쉽다, 또 쉼터가 주어지고 그러면, 보육시설로도 이렇게 쓰겠다, 또 그런 자녀들에게 공부방으로도 활용 하겠다, 또 현실적인 면에서 예산의 지원에 대단한 위화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벽돌 한 장, 한 장 쌓는 초석을 다져서 어느 지역보다 앞서는 정책개발 등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철린

박철린주민복지국장

- 알겠습니다. 저희 목포시에서도 내년 초에 외국인실태조사를 거쳐서 외국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방안을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마련할 것을 다짐합니다.

최석호의원

- 대단히 고맙고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다음, 추영동 경제환경수산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경제환경수산국장입니다. 강성휘 의원님, 최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 중 경제환경수산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김영수 의원님께서 요트마리나시설 설치에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북항마리나시설의 위치문제와 함께 재정대책을 시에 질문한 적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정박시설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강 의원님의 본질문에 대한 우리 서남해안 곳곳이 어선 항구이므로 잘 정비하면 보트나 요트의 정박시설은 큰 투자없이도 건설될 수 있는 해양레저산업의 메카로써 성장잠재력이 큰 지역이라고 답변한 사항은 우리 서남해안지역은 어선의 입·출항 및 정박이 용이한 어선항구가 많기 때문에 낚시어선과 보트 등 레저용 선박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박시설, 피셔라는 것은 큰 투자 없이도 건설될 수 있다는 국내해양레저 선박장비산업의 발전방향과 지역의 잠재력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 이에 대해 정박시설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거나 답변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셔라는 시설이란 피시와 마리나의 합성어로서 어항 및 주변해역에서 어업과 해안선 레크레이션 활동의 공존율인 복합시설을 뜻하는 것으로 어항내의 어선들을 위한 구역과 레저보트의 기지로서의 구역을 나누어 어항 내에서 어선과 레저보트의 공동 이용조정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시설임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우리 서남권이 해양레저산업의 메카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는 서남해안에 산재하는 어항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정비, 개발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최첨단 해양레저선박장비 육성단지는 모터보트, 수상스키, 레저용 낚시용 등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서남해안 거점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말씀하신 마리나시설 설치문제는 별도의 사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만, 김영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구간의 설치계획인 마리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중에 대불대 DIC, RIC에서 목포에 처음으로 요트시설을 가져와서 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 그때 전문가들이 한 다섯 분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깊은 얘기를 나누어서 요트의 문제점, 정박시설의 문제점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같이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요트란 배는 대양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군함과 같은 심해의 바다 속으로 들어 가는 그 깊이가 5미터 이상은 되어야 된다, 그런 5미터 이상의 수심이 있어야만 요트의 정박기지로써 가능한 부지다, 이런 점들을 이야기 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때문에 북항으로 입지된다는 계획에 대해서 김영수 의원님께서 북항은 그런 입지로서 부적합한 면도 있고, 또 앞에 파도가 높아서 서풍이 불 때는 방파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화광장을 적지로 생각하고 입안했을 때 기반시설 70억원을 생각했는데 북항쪽은 더 들지 않겠냐,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우리는 레저선박산업의 장래발전방향에 따라 우리가 미리 대비한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북항에 요트마리나시설에 대한 사업비 70억원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요사업비가 정확히 산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 최첨단 해양레저선박장비 산업단지는 아직 타당성조사용역차 구성단계이므로 오히려 50만평 국가산단 투자부지에 최첨단 해양레저선박 장비산업단지를 처음부터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국가산단부지로 지정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을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질문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첨단 해양레저선박 육성은 우리시가 해양레저산업의 메카로의 성장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해야 될 전략사업이므로 삽진산단 인접에 3만6천평 규모의 지방산단을 개발코자 계획하였습니다. - 다만, 우리시에서도 국가산단계획이 또 서남권종합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시 재정에 도움이 되고, 이 사업을 빨리 촉진 시킬 것인가를 논의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조선업체, 선박수요자를 여러분들과 간담회를,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와서 간담회를 몇 번 개최했습니다. - 그분들 얘기가 이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하다, 남이 다 한 다음에 아니면, 국가산단이 확정된 다음에 그때 어떤 절차와 과정을 하면 너무 늦지 않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처음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 그러나 국가산단계획이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강력히 추진하고, 또 국무총리실 산하에 추진단까지 구성되어서 범국가적인 지원체제를 확립함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고, 우려했던 것보다는 빨리 진척이 될 것 같아서 만일 국가산단지정계획이 그렇게 당초 계획대로 지정이 된다면 당연히 강 의원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식품산업 거점단지, 세라믹단지, 해양레저선박 장비단지, 신재생 에너지 단지 등 4개단지에 소요되는 5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식품산업 거점단지를 국가산단에 포함시킬 계획이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를 위한 지방산단개발용역 추진을 일시 보류하고, 내년 5월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국가산단 감정여부를 보아가며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세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목포권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산업은 지난 2004년 2월 우리시에서 처음 계획을 입안해서 여러 차례 국가계획에 포함해 줄 것 등을 산업자원부, 전라남도에 건의한 결과 같은 해 9월 전남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되고 특히, 식품산업에 전남전략산업으로 성정되는 등 사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지난해 5월부터 금년 1월까지 6개월간 기본계획용역을 완료, 4월에는 조성해 줄 부지를 목포시 도시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 강 의원님께서도 제안하셨듯이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산단으로 조정, 개발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고 경제적 실익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산업단지 개발비 수립용역의 사전 심의를 마친 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시에서 상당히 많은 진척을 가져왔고 앞으로 산자부와 협의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 그런 중에 지난 달 24일에 청와대에 있었던 서남권종합발전계획 발표시 50만 평 규모의 목포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시장님께서 대통령께 건의하였습니다. 목포권 식·음료산학협력 클러스터 조성산업은 내년 초에 산업자원부 지역혁신기반구축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목포권 식·음료 산업협력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되, 정부의 사업계획이 우리의 신청 계획이 정부 계획으로 반영이 되면 입지문제 등은 추후 국가산단 지정추이를 보아가면서 의원님들의 의견과 협의를 거쳐서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만일, 대양동 일원에 국가산단지정을 추진한다면 해양경찰학교 유치는 포기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이고 또, 축구센터부지가 가운데 끼게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대상부지 최종선정과정에 있는 1만5천평 쓰레기소각장 부지도 국가산단 지정건의부지 안에 포함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가산단지정 예정부지와 경찰학교유치부지, 축구센터, 쓰레기소각장 부지의 준공이 우려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해양경찰학교 이전예정부지는 내년 3월까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만약 경찰학교가 우리시 바람대로 우리시로 유치가 된다면 당연히 그 입지는 해양경찰학교 입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국가산단은 인접 무안군과 신안군 등과 협의해서 국가계획으로 반영한 이 계획들이 시기를 일실하고 또는 부지가 없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인접 군수들과 협의해서 목포시와 가까운 인접부지에 입지를 선정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조정,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축구센터 부지나 쓰레기소각장 부지도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구역을 조정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최석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구둑 도로의 교통정체와 관련하여 진행교통체계 도입의 필요성과 영암군과 긴밀한 협조체제구축 및 퇴근시 해수청 사거리 중앙분리대가 너무 길어 교통정체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인공폭포 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하구둑 도로교통체증과 관련해서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어제 존경하는 전경선 의원님께서 질문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ITS의 도입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또 자체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예산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못해서 예산형편을 감안하면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해수청 사거리 중앙분리대를 축소하여 좌회전과 직진차량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제안에 대하여 현재 설치된 좌회전 전용차는 100미터에 추가로 구간을 확충하는 방안을 목포경찰서와 이를 심도있게 협의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기에 정비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목포경찰서와 영암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주선해서 3자간에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청 사거리와 영암군 대불공단 삼거리간에 수시로 연동화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체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철저히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원활한 교통소통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인공폭포지원 현충탑 주차장 54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공폭포지원 24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것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에 78면의 주차장이 확보되겠습니다. - 그러나 관광이 많은 성수기에는 다 수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또, 불법주·정차로 하구둑 도로의 진·출입 차량의 교통정체가 가중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견인차량과 주차단속을 상시 배치해서 교통소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마지막으로 삼향천 주차장 확보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장님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주차장을 총괄하는 부서가 저희들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삼향천을 조성하면서 시장님의 방침은 삼향천을 청계천에 버금가는 그런 목포, 시민이 즐겨 찾고, 관광코스화 할 수 있는 그런 명소로 만들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매주 1회이상 특히, 토요일, 일요일 쉬지 않고 꼭 현장에 나가서 공사 진척사항을 점검하시고 문제점을 적출하셔서 그때그때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 최석호 의원님이 걱정하신 주차장 조성문제도 기 시장님께서 지적하셔서 사업주관 부서인 하수과에서 주차장 20면을 1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와 병행해서 삼향천 주변에 공한지를 일제 조사를 시행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입지로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전경선 의원님의 질문에서 답변드렸다시피 시장님이 용단을 내려서 하당지구가 현재는 전남의 수도, 또는 수구역할을 하는 그런 도심인데, 전라남도에서 각계각층의 도민들이 찾아왔을 때 목포에 가면 참 교통 문제 때문에 어렵더라, 또 여러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최고로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또 편리한 또, 모범이 되는 도시를 만들어가자는 취지에서 공한지 주차장 5개소를 개설한다고 했습니다. - 그 때 조성할 그런 입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어떤 지역의 어디에 설치해야 교통의 효율을 높이고, 또 가장 이용이 편리하겠는가를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정할 때 삼향천 주변에도 입지가 선정되어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더라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준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추영동 국장님! 최첨단 해양레저선박 장비산업단지와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급히 추진해야 될 전략사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만약에 국가산단계획에 해양레저산업이 별도의 부지로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에서는 그러나 저러나 지방산단으로 개발하면 지방비가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산단으로 포함시켜서 개발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요. 국가산단에 포함해서 개발이 어려울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런 것을 대비해서 현재 조선업체에서는 기왕 이 일을 착수했고, 여러 가지 심도있는 검토를 해왔고, 또 이 길만이 우리 목포조선산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런데 시기를 늦춰서야 되겠소, 그래서 국가산단계획이 있더라도 이 계획은 현재 삽진산단 뒤편에 적정부지가 있으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래서 이 계획은 중단 없이 추진하되, 과정에 내년 5월까지 국가산단 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국가산단계획이라든지, 종합계획이 그때 계획이 된다면 반영하는 선에서 그쪽으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강성휘의원

- 그러면 국가산단계획에 반영이 안 되고 포함이 안될지라도 100% 우리시 독자개발 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국가산단계획에 지정이 안되고, 개발이 안 되면 당연히 독자적으로 추진 해야 지요.

강성휘의원

- 그렇게 알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1월까지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요. 이번 2006년 정리추경에 1억5천만원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확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6년 11월 14일자로 전라남도에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는 3만평 부지를 지난 번 제가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위치변동이 있겠느냐, 증감이 있겠느냐는 것에 원칙적으로 위치변동 증감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변경되어져서 제출되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 행정 정책이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우리 주관부서에서는 적정부지를 3만평으로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조사라든지, 앞으로 쓰임새로 봐서 3만평 정도 되어야 아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런 업종들을 유치하고, 또 공단에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반영을 3만평을 해주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심의과정에서 2만평으로 축소가 되었다는 것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 그래서 그 부분이 딜레마이기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추가 계획을 실시설계나 개발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추가 입지 1만평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도 국가산단계획이 확정이 된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우려들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강성휘의원

-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4천만원, 5천만원, 6천만원씩 기본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3만평정도가 최적의 적지고 그것이 최대면적이 아니고, 최소면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최소 면적 중에서도 도지사가 인허가를 하는 지방산단 개발면적으로 딱 맞춰서 했습니다 하고 추경까지 이렇게 예산을 내면서 그 사이에 슬그머니 면적의 3분의 1씩 축소하고 옮겼다고 하는 것은 산업진흥을 통한 고용창출, 지역발전에 대한 의지가 아주 무슨 풍선껌처럼 너무 행정이 오락가락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이 날씨 따라 변하는 것 이상으로 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부서 간에 원활한 협의가 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대로 지정된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2만평이 지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우리 계획대로 가져가도록 앞으로 추가 지정이 필요하면 추가지정을 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부분이 조금 늦어지면 국가산단계획에 별도의 행정조치 없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1만평을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 부서에서는 전라남도 도지사에게 11월 13일, 14일자로 변경제출하면서 없애놓고 나서 이제 와서 또 필요하면 한다는 말은 용역결과를 종이짝처럼 취급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가 신주단지처럼 모셔야할 결정적인 사안은 아니지만 2개월 사이에 급속한 정책변화를 하면서 시의회에다가 보고하지 않고 모른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행정이 추진되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 안정성, 또 그 정책대상부지의 주민, 토지소유자, 또 그런 사업추진을 바라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웃기는 행정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계획대로 입지의 면적 확보가 되지 못한 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산단계획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1만평을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이 계획자체를 국가계획서에 이 입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간에 협조가 원활치 못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강성휘의원

- 현재 이 답변은 국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포함을 안 하시고, 별도로 3만평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생산단지는 추진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니, 이해를 강성휘 의원이 해 주라,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나서 50만평 국가산업단지 이것이 포함된다고 말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식·음료 산업협력 클러스터사업이 이게 산자부의 정책반영을 받아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입지를 당초 계획대로 안 가져가고 현재까지 쭉 우리가 산자부 관련부서에 협조요청을 구하고, 정책에 반영해 주도록 해 왔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부지가 확보 안 되고, 앞으로 국가산단이 부지가 확보되면 거기에 포함시켜 추진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과연 산자부에서 지역혁신기반 구축사업으로 선정을 해 주겠느냐, 그래서 여기 저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간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은 계획대로 가서 산자부의 심사를 통과시키고 다음에 입지는 추후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입지를 차후 시의회와 협의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입지를 정하기 전에 선 행정조치를 다 해 버렸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은 1만평 줄여서 마음대로 하고 나서 사후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적을 하니까, 차후에는 입지를 시의회하고 협의하겠다는 말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행정 아닙니까? - 정말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시가 산단입지정책, 다른 것도 아니고 고용창출의 최대방안인 산단입지정책을 1, 2개월 사이에 뒤집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추영동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심정이야 이해가 가지만 납득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 앞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마는 최첨단 해양레저선박장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될 전략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리고 투·융자심사라든가 어느 정도 다 거쳤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전부 거친 것은 아닙니다. 아직 추진 중인 것도 있습니다.

강성휘의원

- 시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라면 거꾸로 그것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답변에서 시급해야 될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아무리 50만평 국가산업단지가 중요하다고 하지만, 제가 일관되게 이야기했고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근 지자체하고 상생협력, 동반정책수립, 동반공동행동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지나치게 목포이기주의로 오해 받을 수도 있고, 또 대책 없이 목포로 따고 보자는 시책추진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당초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가는 과정에 문제는 국가산단지정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우리 계획대로 우리 사업비 또는 우리가 주체로 해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갑자기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서남권종합발전계획을 내 놓으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들을 국가정책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주겠다고 그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 상당히 진척된 사업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약간의 보류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약간의 환경변화를 겪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가령 우리가 시비 들여서 고생해서 추진하고 시민들 혈세를 쓰느니 국가에서 산단을 조성해주고 입지를 선정해 준다면 더 바랄 나위 없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현재 그 사항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아니, 답변에서는 최첨단 선박장비산업단지도 별도로 추진하고 식·음료 산학협력 클러스터 산단도 지방산단으로 2개씩 별도로 추진한다고 하시기에 제가 그런 것을 왜 150억원, 200억원, 300억원씩 드는 지방산단을 우리가 시비를 부담해서 해야, 차라리 정부의 지원의지가 그렇게 확고하고 그렇게 속도를 내면서 정부의 제도적, 행정적 뒷받침이 될 것이고, 예산 뒷받침이 될 것까지도 긍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답변하시길래 그러면,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두개 다 집어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제 추가질문의 핵심요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렇게 넣겠는데요, 현재 과정들을 진행하면서 입지가 선정되면 거기다가 넣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성휘의원

-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지적을 했으니까 그만 하고, 해양경찰서 부지 잘 좀 보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압해대교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쪽 부지가 있고, 축구센터부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소각장부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언급이 되다가 지금 중단되어 있고, 위쪽으로 올라온다고 했다가 지금 또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센터 부지가 7만2천평입니다. 소각장부지가 1만5천평입니다. - 그런데 보시겠지마는 이게 산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연결도로 산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이 부지 여기서부터 해안가 전체, 이 부지가 해양경찰학교 예정부지입니다. 50만평입니다. 50만평의 실제 산으로 포함된 지역은 눈으로 금방 확인됩니다마는 2분의 1가량이 산으로 됩니다. 물론, 산단개발 과정에서 택지개발하면서 산을 깎아 낼 수 있습니다마는 산 높이라든가, 특성을 보았을 때 전체를 쉽게 헐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게 해양경찰학교 3월에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마는 이미 시장님께서 11월 24일에 청와대에서 보고를 해 버렸어요. - 어떤 보고를 했냐면 50만평 국가산단을 이를 테면 이 부지가 다 포함되지 않으면 절대로 개발할 수 없는 부지에 해당됩니다. 이 부지 개발하겠다고 이미 건의를 했기 때문에 여수 쪽에서는 해양경찰학교는 예를 들면 이미 목포시는 포기를 선언한 것이 다름없다고 해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여수에서는 국가산단을 어디다가 지정할지 모르지요. 우리가 계획입지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여수에서 벌써?

강성휘의원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해양경찰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팔을 걷어부치고 여러 곳을 방문하고 중앙정부도 방문하고 해양경찰학교 유치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까지도 도모를 하겠다고 언론에 대대적인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 기억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기억합니다.

강성휘의원

-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3월에 아직 확정도 안 되었는데 뭡니까? 국가산단 여기다가 다시 지정하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보면 해양경찰학교나 해양경찰청측에서 아이고, 골치아픈데 잘 됐다, 아이고 이것 두 군데나 서너 군데 신청해 가지고 골치아팠는데 목포에서 빠진다니까 잘 됐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목포의 행정과 시책추진 해 놓은 모습을 보시고 같은 공공기관끼리 공신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우리가 해양경찰학교에 심혈을 기울여서 유치운동을 전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만약이라는 것도 지역개발이 해양경찰학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가 만에 하나 실패한 경우는 우리가 이런 좋은 기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역개발을 도모해주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밝히는 좋은 기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입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린 것이고 만일 두 가지가 성취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지는 인접 시·군하고 협의해서 목포쪽에 가까운 쪽으로 입지가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학교만 바라보고 우리 관내에는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포에 준다는데 목포를 개발해 주겠다는데 우리는 땅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시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강성휘의원

- 그렇기 때문에 인근 시·군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정책협의라든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종범부의장

- 강성휘 의원님! 방금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겠다고 합니다.

강성휘의원

- 그렇게 하십시오.

배종범부의장

-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시장님께서 지난번 이번 제안설명 하실 때 그러셨고 답변 때도 그러셨고, 어차피 국가산단부지가 대양동 일원 50만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양동 일원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의원 입장에서 그러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정책의 어떤 복잡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 제가 진심으로 걱정되고 국가산업단지 지정조차도 그것이 너무 급하게 건의 되고 추진되는 점을 우려해서 이런 부분이 중복되어 있는데, 정책의 중복과 변화가 심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라고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에서 국가산단하고 국가종합발전계획에 2월까지 자체 계획을 마무리 완료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해양경찰청부지 최종발표는 3월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2월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부지가 대양동 일원으로 자꾸 이야기가 된다면 당연히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하게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해양경찰학교 유치를 우선으로 하면서 국가산단부지는 아까도 본 질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200만평 기업도시도 있고, 기타 산업형 교역도시로서 무안군 일원에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 사실 아닙니까? - 그리고 우리시 입장에서는 무안과 목포가 공동으로 접경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방안이 있는데 무조건 우리 목포시 행정 단계 내에로만 모든 행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무안반도 통합이라든가, 60만명이 거주하는 자족적 서남권 도시로서의 발전에 소망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됐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시장님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목포에 국가산업단지가 오든, 해양경찰대학이 오든, 이것은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이나 여기 함께 계시는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들이나 그리고 모든 시민이 다 소망하는 일입니다. - 다만, 오늘 이와 같은 시정질문 내용 중에서 상호 이해가 되지 못한 부분은 의원님들에게 평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하든, 충분히 제안설명을 했거나 업무보고를 했더라면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시장님이 나오셔서 번거롭게 수고 하시고 이러한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추영동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수고하십니다. 마무리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기업을 유치하는 활동은 사실 목포에서 현재 서남권발전계획의 전망과 미래로 볼 때 목포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 속에서 목포의 중요한 발전방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단개발과 추진계획이 행정내부의 엇박자 그리고 또 시책의 잦은 변경 등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또 업무추진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저해가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보충칠문 마치겠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명심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국장님께 현재 하구둑 도로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묻고, 또 선택 하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을 가장 먼저 활용하시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지금 하구둑의 문제가 어떤 말 몇 자로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상당히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최 의원님이 질문하신 뒤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그간 추진해 왔습니다. 첫째는 목포 쪽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수신호를 체계화해서 차량흐름을 봐서 교통량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 차량들이 빠져 가지고 대불삼거리에서 차가 정체된다, 그래서 이쪽 차까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영암경찰서에 연락하고, 목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해서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동 시간대에 같이 수시로 연동화를 해서 차가 빠지는데 이상이 없도록 했고, 또 삼호대불공단의 출·퇴근 시간대가 8시경에 많이 밀려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각 업체에 현재 출·퇴근시간 좀 조정해 줄 수 없겠느냐, 가령 한 시간 빨리가기, 한 시간 늦게 가기,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협조공문도 내고 전화도 좀 해서 한 개 업체 정도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저희 국도입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도 합니다마는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교통에 대한 것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연락을 해서 성화를 좀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와서 실제 당신들이 교통수요를 한번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우리시민들의 숙원이나 바람을 빨리 해결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12월 21일, 22일 이틀간 와서 목포에 서 주무시면서 출·퇴근 시간대에 낮 시간 대 교통량을 조사를 한 것입니다. - 그래서 아까 그 숫자가 나온 것인데, 그분들이 한 이틀간 있으면서 측정해 본 결과 아침 7시부터 8시, 저녁 6시부터 7시 사이, 그 시간대만 집중되고 나머지 시간대는 교통량이 거의 많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현상은 타 도시에도 있지만 여기는 병목현상같이 일시에 저쪽으로 모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가령 우회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떤 교통량을 분산, 조정하는 방안이 없다, 그래서 현재의 체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수청 삼거리에서 차량대기선, 좌회전 차량대기선 하나 더 연장해서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답변 드린 대로 현재 그 구간이 100미터 되는데 포켓노선을 다시 대기선 노선으로 만들 수 있는 구간을 줘서 약 110미터까지 나왔습니다. 이 110미터를 더 터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서와 거의 합의단계에 있습니다. - 그래서 그것을 개선해서 소통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다만, 가변차선제 문제가 가장 쟁점인데, 이 부분은 그분들이 실제로 와서 모의실험도 해 보고 이틀간 걸렸는데, 과연 가변차선제를 했을 경우 중대한 사고들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왜냐면 속도 70미터 국도인데, 지금 아침에는 이쪽에서 차량이 가다가 저녁에 이쪽에서 오면 그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상 없이 올 수가 있는데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것이 어디 쪽으로 가는지 상당히 혼선이 되고 야간에는 특히,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시민들이 피해는 보고 손해는 시민들이 감당을 합니다마는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 그 분들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그 분들 얘기를 무시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최석호 의원님의 제안을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그러니까요, 국장님!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새는 답을 해주셨는데, 현재 공단 업체들에게 출근시간 조정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셨지요?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최석호의원

- 그래서 지금 시내하당 특히, 신도심 쪽에는 5시경에는 공동주택에 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출근을 서두르기 위해서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한 겨울 중에서도 한겨울입니다. 이 사람들은 6시경부터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서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현재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목포시 전체 인구가 20세에서 50세까지의 인구가 10월말 현재 12만2천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목포시를 지탱하는 인구가 아니겠습니까? 이중에서 남자인구는 6만2천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5천여대의 차에 편승해서 대불공단, 즉 하구둑도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목포여건이 인근에 영암이나 삼호에 비교했을 적에 강점이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도시인프라가 시골보다는 잘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최석호의원

- 그렇습니다.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된 그런 시설,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설, 그것을 빼고는 꼽을 수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집값이 쌉니까? 생활비가 싸겠습니까? 단지, 자녀들의 교육문제입니다. 만약에 이 인구 6만여명의 남자인구들이 가족을 데리고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의 영암에 공동주택이 현재 건설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지을 공동주택이 생겨났을 때 내 일터,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간다면 과연 목포시가 존재하겠습니까? 지탱이 되겠습니까? - 현재 하구둑에 다리도 2개 있지 않습니까? 하구둑의 교량이 2개 있지 않습니까? 수문을 하나 더 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재 하구둑을 경계로 해서 삼학대교를 새로 놓는 것 보다는 확장은 쉽지 않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도로 노폭을 확장하자는 얘기십니까?

최석호의원

- 그렇습니다. 현재 다리도 있고, 우선은 활용하면서 점차적으로 국비지원을 받든지 해서 대형교량을 하나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생각을 바꾸어서 대불산단에서 종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말한 대로 가까우실지 모르지마는 삼호중공업에서 일하신 분들은 삼학대교가 놓이면 더 도심에 가까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게 딱 외길이기 때문에 목포 시민이 어딘가에서 살든지 그쪽 도로만 통과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지, 앞으로 목포대교와 삼학대교가 생겨서 교통량이 분산되면 지금같이 복잡하리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 특히, 지금 무안하고 영암 사이에 무영대교를 건설 중에 있는데 2012년까지 는 완공이 됩니다. 가령 국도 2호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빠져서 저 영암 독천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빠져나가고 삼학대교가 되어서 원도심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면, 영산호 하구둑도로는 그렇게 번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우리 전 의원님께서 자꾸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이 그간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동안 영산강 하구둑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속도 또는 운행시간 등을 직접 체크했습니다. 건설과 파트에서 체크를 했는데, 직원 다섯 사람이 6시 40분대부터 8시 사이 가장 많은 시간에 5일동안 계속 같이 출발한 것이 아니고, 15분, 15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전 시간대를 배분해서 출·퇴근시간 교통량을 조사했는데 평소에는 6분, 빨리 달리는 사람은 5분 되겠지요. - 6분에서 7분 정도로 말하자면 도청입구 사거리에서 나불도 들어가는 입구사거리까지 4.7킬로이상 됩니다마는 그 구간을 5일동안 계속 측정한 결과 6시 40분경에는 생각보다 많지 않게 빠를 때는 6분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시간이 출근시간에는 20분, 저쪽에서 들어 올 때 퇴근시간은 조금 더 정체됩니다. 최고 많이 걸릴 때가 21분입니다. 평소에는 6-7분, 평소에도 주간에 밀릴 때는 10여분도 가지요. 그러나 출·퇴근 시간 때는 그보다 약 2배 내지는 3배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 대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1시간이 걸린다는 그 얘기는 아니고 측정결과가 한 15-16분이 평균으로 나와 있습니다. - 지금 힘들고 불편하겠지마는 당분간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여러 가지 기안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고, 또 교통질서를 지켜가면서 좀 참아주시면 가까운 시일 내에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시일 내는 아닙니다마는 해결되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최석호의원

- 이제 이게 다리가 놓아지고 물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 못 살겠다갈아보자라는 옛 선거캐치프레이즈가 있듯이 당장 지금 이 상황을 이해를 못 하는 핵심 하구둑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삼학대교도 지난 목포대교와 같이 2002년도부터 국가정책에 반영 해 주도록 해가지고 그때도 산자부에 건의가 됐었습니다. 대불도 공단 진입도로로 해서 그런데 국가정책 예산재정 형편상 심의과정에서 반영이 안 되어서 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이것을 빨리 서둘러야겠다 해 가지고 이번에 강력히 대통령에게까지 건의하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건의가 제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해서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시는 물론이고 의원님 여러분이나 시민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도로의 대체도로가 빨리 건설되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해결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석호의원

- 국장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시장님께서 영산호 하구둑 교통대책확보 수단으로써 옛날에 우리가 국도2호선영산강 하구둑 ‘80년대 전에 개통되기 전에는 우리 나락마당에서 직접 철선이 움직였습니다. 지금 하구둑 이후로는 철선이 운행을 중단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그 부분까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대체 교통수단을 확보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석호의원

- 고맙습니다. 현재 하구둑 건너편 초소 인근에 50킬로로 가다가 30킬로로 가다가 하는 구간은 최소한 50킬로, 60킬로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관계 인근부서에 건의를 하시든지, 사정을 하시든지 해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예, 영산호수문 입구, 영암쪽에서 초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초소 전에 70미터 속도로 가다가 50미터, 푯말이?

최석호의원

- 50, 30, 그렇습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석호의원

- 30까지 써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 전에 제가 다닐 때는 50이었습니다.

최석호의원

-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에서도 50, 30,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것은 제가 영암경찰서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강력히 사전적인 협조업무를 발송하시고, 필요하면 찾아가서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추영동경제환경수산국장

-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석호의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 길의식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길의식입니다.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도시계획관과 관련해서 내용에 따라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노적봉예술공원 전시관 내에 총 6곳의 전시연출섹터 중 목포미래비전을 연출하는 세 번째 이해의 장의 내용을 다른 섹터와 중복되는 관광, 문화, 축제, 전통에 중심을 두지 말고 문화 및 도시계획 양 부서간과 협의하여 남악신도시, 신항, 산업단지 교통체계 등 목포시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비전을 보여 주는 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노적봉예술공원이 준공되면 건축물 내의 한 섹터를 도시계획 관련 전시공간으로 양 부서간 협의해서 마련하여 과거 우리시의 변천사를 포함, 장래 계획과 전망, 미래를 보여 줌은 물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남악신도시 목포대교, 구 가톨릭병원 성지조성사업, 신항산업단지, 자연사박물관, 서산·온금지구개발, 서남해안권 종합발전계획 프로젝트 등 발전모델에 대한 조감도, 도시계획도 등을 전시할 수 있는 도시계획전시관을 설치하여 목포시의 비전을 보여 주는 장으로 마련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보여 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노적봉예술공원 전시관 명칭이 무슨 전시관인지 그 성격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목포홍보관 등으로 명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제 이기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노적봉예술공원은 대지 1,337평, 연건평 794평, 총 사업비 57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중에 공사를 발주하여 2007년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시관의 명칭은 현재 결정된 것이 없으며, 강성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전시관명칭을 목포홍보관을 포함하여 다양한 명칭안을 만들어 목포를 상징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명명토록하여 관광 목포의 이미지에 걸맞은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모형도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히 현재의 모습 뿐만아니라 도시계획의 미래비전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도시계획 및 회계 관련 양 부서간에 협의하여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조금 전에 기획관리국장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의 모습과 미래의 모습을 구분, 제작할 때는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도시 모형도 제작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현재 도시모습을 기준으로 하고 현재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장래계획 등을 공사 중, 계획 중으로 구분 표시하여 가급적 미래의 모습도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별도의 도시계획전시관 건립에 따른 예산확보방안 등도 적극 마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강성휘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국비확보방안 등 도시계획관 건립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필요성이 있으므로 준비를 해가겠다, 다만 장기계획으로 하겠다, 그리고 국비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자체 예산으로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고, 여기서도 마지막에 길의식 국장님께서 적극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차피 2007년도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예.

강성휘의원

- 중요한 것은 예산 이전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결국엔 사전절차와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에는 제일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인 행정절차로 생각되고, 나머지 사항은 그 절차와 병행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필요한 세금을 받아서 제가 견학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상해나 싱가폴 도시계획과는 규모면에서나 그런 것들이 우리시와 걸맞지 않게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설프게 소형으로 만들어 놓으면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크게 만들자니 아마 제가 어림잡아 추산해도 상해 같은 데는 약 200억원 이상이 들어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적은 예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초기 계획단계에서부터 좀 더 검토해 본 다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휘의원

- 며칠 전에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의 출장지시를 받아서 아주 짧은 기간 다녀왔고, 또 시장님께서 그쪽 현지 상해사무소에 있는 직원에게 적극적인 독려를 해 주셔서 도시계획관을 잘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느낀 점은 상해와 목포라는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정신력의 차이는 없어야겠다는 것을 하나 느꼈고요. - 두 번째로 우리가 관광객, 시민, 새 세대에게 보여 줄 것이 무엇인가, 과거, 현재를 보여 주고 살지만 정말로 앞서 나가는 지도자들, 도시의 리더들은 또 하나가 있다, 그것이 바로 미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미래를 어디에 담아서 어떻게 보여 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A4 사이즈에 작은 책자와 자료집을 통해서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한 것이지만 좀 더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미래를 보여 주는 게 정말 투자가들, 관광객들, 새 세대,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 점을 행정에서 잘 반영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식

길의식도시건설국장

-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정은면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입니다. - 최석호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향천 상류에 선국교, 지금 다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선국교부터 수질정화시설까지가 삼향천 정비계획에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정비계획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실 삼향천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연생태구간은 최대한 보존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지침이 되어 가지고 수질정화시설부터 선국교, 상리천 있는 데까지는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두게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매주 이렇게 삼향천 정화사업에 대한 상황을 보고 쭉 정화를 해왔는데 상리천에서 거기까지 보니까 그대로 구간을 도저히 나가서는 안 되고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매매상사 뒤가 이제 무척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그 선국교 위 쪽도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 지시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년 우기에 삼향천 침수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당배설펌프장이 언제 착공되느냐, 펌프장이 없이 삼향천 침수방지가 가능한가, 이렇게 물으셔서 그에 대한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 사실은 삼향천은 우수배제를 위한 하천입니다. 거기에 고수부지를 활용하고 기왕이면 시민들이 휴게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동시에 활용을 하자, 이제 그런 뜻에서 삼향천정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 사실 삼향천이 1년에 우기 때 한 3-4회 고수부지까지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임성부분, 석현부분, 이쪽 버스터미널 상동부분, 이런데서 오는 모든 물들이 그리 우수가 배제되도록 그렇게 지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다만, 고수부지 이상 침수하는 부분은 하절기 이후에 잘 정비해서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쓰도록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만조하고 우수가 같이 겹칠 경우에 다른 지역 침수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2004년 7월 3일 민들레 태풍이 왔을 때 석현지역 그쪽이 35헥타르 정도 농경지가 하고 버스터미널 부분이 침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2년동안 다행히 태풍도 이쪽은 비켜나가고 그래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당배수펌프장 착공을 금년에 합니다. 금년에 착공을 해서 사업비가 207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207억원 중에서 국비가 60%로 124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확보되어서 이미 설계는 마쳤고, 금년에 발주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발주가 되어서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 아마 사업비를 총력을 다해서 사업비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그래서 빨리 준공을 하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힘을 좀 합쳐 주십시오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범부의장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최석호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호의원

- 아름다운 삼향천이 건설되기까지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해 마지않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상리천에 시장님께서 너그럽게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순회를 자주 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정비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기대하면서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 또, 현재 지역의 인접주민들은 삼향천은 절대 침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또 아름답게 꾸며지면 그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보여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국장님 설명 맞지 않겠습니까? 상류 쪽에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고 이쪽에 우수기 때 방죽역할을 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비가 많이 오면 거기를 통해서 밖에 바다로 흘러 갈 수 밖에 없는 하천입니다.

최석호의원

- 그래서 그 물을 1분 1초라도 빨리 배수하고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펌프작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예산확보에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박차를 가해서 시작과 동시에 끝났으면 오죽이나 좋겠습니까마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걸고 기대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또 하나의 묘미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말 소장님 이하 관계부서 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면

정은면상하수도사업소장

- 감사합니다.

배종범부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오늘 시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오늘 제6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1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2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김영수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평규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 기 사 박신영

16시 31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