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선자치 2년째를 맞이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지방자치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장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원감사라든가 여러가지로 해서 지금 지방에서 가장 중요한것이 재정입니다.

이 재정이 지금 각 단체장들이 자기들 임의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기때문에 내무부에서 감사라든가 여러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보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스스로 중단한 것도 있고 또 시행 안했던 것은 전액 삭감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본예산 편성하고, 작년도 있겠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재정운영을 아주 건전하게 해야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결을 요구했을 때 결국은 부도덕하게, 그렇다고 어느 사람이 착복을 한것은 아니지만 부도덕하게 어느 사람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다른 용도에 쓰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난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부서에 보면 그런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각부서에 골고루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심성이라든지 또는 특정인 얼굴알리기 여러가지 행사가 교묘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일부는 예산때문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