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140회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 등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5년 5월 18일 이필상의원 외 14인으로부터 김치열운영위원및운영위원장불신임결의안이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5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5월 17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5년 5월 18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13일 본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16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인 자치구의회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 개정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의회도 탄력적으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의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에 지방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제한 규정이 삭제 개정되어 지방의회가 연간 총 회의일수 범위안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며 본 개정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회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자율성을 향상시킬 것이 기대된다는 검토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어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과정을 거친 후 향후 의회운영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춘호의원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우종학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5월 9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5월 17일 제140회 임시회 행정보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효율적인 업무기능 수행을 위하여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업무를 치수과로 소관 부서를 변경하고 보건소, 청담2동사무소, 삼성2동사무소가 이전됨에 따라 관련 별표상에 명시주소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은 업무성격에 따라 분류된 직제상의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우종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윤정희의원입니다. 지금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중에 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다고 그러고요. 또 이해가 가는 점도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회를 달리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질의를 꼭 드려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처음에 이 건물을 매입한다고 할 때 리모델링을 한다는 걸 전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안전문제가 있고 경제성 등의 이유로 신축을 하는데 정말 이 노점상을 위해서 신축을 하는 것인지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홍보관의 개설로 인한 점포 적정면적의 부족, 홍보관이 그 노점상 건물 내에 있어서 꼭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입점자격 대상자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누가 이 입점 대상자 선정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구청에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노점상연합회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구청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양자 합의로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느 부분이 확실하게 맞는지 정말 이 안전문제가 있다는 점 또 노점상을 위해서 정말 신축을 해야 되는지 저희들이 여기서 볼 때는 구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축으로 간다 뭐 이렇게 지금 현재 여기 쓰여있는 문구로는 상당부분 비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이런 점 이해가 되는데요. 노점상을 생계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급한 것은 이 사람들에게 점포를 조그마한 점포라도 빨리 주어서 뭔가 운영하게 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볼 때는 여기 이 노점상들에게 적절한 주차장 이렇게 되면 이거는 얼핏 느끼기에 노점상을 위한 생계지원상가라는 의미보다는 약간은 백화점 음식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은 상당히 고급화 된 느낌도 들고 이래서 강남구 주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리모델링에서 신축으로 바꾸는 것을 쉽게 노점상을 위해서 한다고 보아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의원 질의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어제도 상임위에서도 이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마는 그때 드린 답변을 그대로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노점상 구유재산관리처분계획을 받을 때 노점상들을 우선적으로 입주시키기 위해서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했으나 노점상이 그때 당시 143명이 있었습니다, 테헤란로상에. 그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테헤란로를 정비할 때 그 143명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생계를 보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가를 건립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게 되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게 됐는데 이 노점상만이 그 상가에 들어오는 걸 해당 지역주민들도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지역 구의원님도 완전히 그 상가가 노점상만으로 좀 상가가 활성화가 안되는 이런 측면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노점상들도 거기에 입주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자립기반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그런 임대공간이 제공되어야 되는데 지금 단순 리모델링으로 해서는 그 공간이 안나온다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을 했을 경우에 저희가 노점상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된 바로는 그 노점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설들이 부가적으로 같이 결합이 되면 그 상가가 좀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 농산물직거래장 형태의 홍보관과 결합되면 좀 유용한 상가가 조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의견이 제시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입점 대상자 자격선정은 테헤란로상에 그때 당시 있었던 143명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저희가 받아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계속 근무했던 단속반장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얼굴을 알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몇 차례 면담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83명을 추려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에서 한 거지 노점상연합회에서 한 것은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동안에 의정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대구정질문과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통하여 활기차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을 통하여 전달된 주민의 참뜻을 헤아려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진정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상생의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