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강남구의회 의원 된 이후에 정말 감동이라고 그럴까요 너무나 강남구의 판타스틱한 어떤 그런 세계가 이루어진다 생각을 하니까 한편 기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저기 조금 더 하나하나 집어서 말씀드려 보면 우리가 대치4동 문화복지관 시설 당시에 완공을 해놓고 나니까 닥트시설이 없었어요, 대치2동이요. 그리고 보건소 리모델링 하다가 창문이 없어서 직원들이 가보고 창문을 다시 한다고 재설계 변경을 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논현문화복지관 지을 때부터 한 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십 번의 설계변경이 나왔다고요.

그런데 지금 BTL 방식이라고 해서 압구정동 428번지에 780억, 또 대치유수지에 211억, 돈이 민투에서 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뻥튀기 되느냐에 따라서 임대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강남구민에게 채무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10년 임대만 주고 나머지 우리가 그냥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사업비를 만약에 150억밖에 안 드는 것을 200억 들었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 이상 5년이나 10년을 더 임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강남구에서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기술자문을 한다든지 강남구청의 고위층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780억을 인정하고 211억을 인정하고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지장 없이 할 수 있는지 그 지금 강남구 팀에서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요 이 BTL 사업이 지금 큰 것이 3개 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전철휴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저는 정말 라스베가스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 하나의 공원이라든지 테마라든지 뭐 어디 이런 거리조성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강남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현재 강남구 간부님들은 정말 모두 만족하시는지 그것을 하나 묻고 싶습니다.

정말 그것이 주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시는지? 왜냐하면요 우리는 지금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강남구의회에서 인정을 해 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야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너희가 안해 주면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입장에 돌아간다고요. 그렇다면 강남구청에서 윗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설명하는 그 내용, 얼마나 정말 말씀대로 여기 되어있는 설명대로 믿으실 수 있는 그 믿음이라든지 시설 모든 프로젝트, 무엇에 의해서 그렇게 믿음을 주고 있는지 진짜 만족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총액으로 우리한테 인정을 받고 구체적인 수지계산은 나중에 계약 당시에 가서 구체적으로 한다. 그것은 그때 가서 따져보면 된다. 그런데 미리 사업비가 많이 들었다고 잘라 말해 놓거나 인정을 해버리면 수의계약 당시에 가서 인정해 놓은 금액을 번복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기술자문에 의해서 어떻게 테크니컬하게 그 비용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