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년, 30년 후에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전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한 예로 저희 BTL 사업 중에서 실패한 예를 제가 찾아놨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못 갖고 와서 표현을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런 사업이 100% 성공하리라는 기대도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후대 사람들이 그때 당시의 그 사람들을 욕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빚만 지게 됐다는, 우리한테 채무부담행위의 빚이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투자비를 회수하는 그 업자로 보자면 우리 강남구민을 볼모로 한 빚을 놔주는 것인데 어떻게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표현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민투법에도 굉장히 세세하게 이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또 이 BTL 같은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나열을 한 것으로만 봐서도 저희가 그렇게 뭐 10년 후의 일인데 1,000억 해 주면 어떠느냐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의 심의 자세는 지금의 처해 있는 저희 위원의 본분은 아니라고 봐서 사업을 하시겠다는 집행부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마는 저희로서 확정을 지을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좀더 제시를 해 주시고요.

끝으로 교통행정과장께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포이초등학교 복합화 사업은 한 210억이 넘는 우리 재정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재정사업으로 했는데 향후에 학교복합화 사업은 전부 이 BTL 사업으로 할려고 하는지 그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