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전경선 의원 발언

박병섭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200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안】
-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서조원 간사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조원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조원 의원입니다. - 2006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아 마지막 날까지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의원님 여러분! - 또한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비롯한 시정질문 등 2006년도 제2차 정례회에 성의를 다하여 주신 정종득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6년도 의회운영상황 및 의정활동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8건에 대하여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업무추진 상황, 각종 민원처리 현황, 의정 홍보활동 사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 감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첫째, 의회에서 발행하는 인쇄물에 대하여 이 지역 인쇄업체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둘째, 의원수첩이나 각종 간행물을 제작할 때에는 메모 등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과, - 셋째, 의회에서 복지시설을 방문할 시에는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넷째, 의회도서관에 비치된 도서를 구입 시에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책자를 구입할 것이며, -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등 수감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종이가 아닌 CD나 디스켓 등 PC통신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여섯째, 의회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 외국인이 활용할 수 있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요구하였고, - 일곱째,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현장의정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권유하고, - 여덟째, 매년 실시하고 있는 모의어린이의회는 상임위원회 활동 등 모의어린이의회 운영방안에 대한 다양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금번 제257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전 의원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전해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전경선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박병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경선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집행되어진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나, 짧은 기간으로 인하여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접하였던 각종 시책을 비롯한 주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은 물론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관계공무원이 미처 착안하지 못하였던 시책개발에도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 그 결과 총 32건을 지적하여 그중 26건은 시정, 6건은 건의사항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공통으로 느꼈던 부분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능률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요구하였던 자료를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성실하게 작성 준비하여 감사기간동안 적절히 활용하였으나, 일부 부서의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정도의 부실한 자료제출이 있었으며, -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결과를 예측하여 성과를 최대한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함에도 즉흥적인 사업추진은 사업부서별로 추진계획만이 난무하여 우리시 전체적인 밑바탕이 없는 모습으로 보여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 아울러,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견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시책에 대하여는 협조자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시책들이 언론을 통해서만 접하고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도 유감스러웠습니다. -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 실적이 전무하였습니다. - 정책실명제 운영을 소홀히 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월별 공표실적이 없어, 규칙을 개정하여 정책실명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공표 시기도 실정에 맞게 개선을 요망합니다. - 민선4기 관광진흥 발전계획 용역결과가 부실하였고, 관광진흥 자문위원회 회의를 단 1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시의 미래지향적인 시책추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와 권고를 하였으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적 권고 받은 사항이 빠른 시일 내에 시책에 반영되어 목포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 주시길 당부합니다. - 짧은 기간동안 시민의 입장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수감자료의 준비와 감사기간 내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다가오는 정해년 한 해에도 목포 발전을 위해 더욱 더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6년도 목포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전경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조성오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조성오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종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다사다난 했던 2006년 병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희망찬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는 길목에 서있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조성오 의원입니다. - 그럼,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3개반 11명으로 편성하여,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위주로 서류식 감사와 회의식 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한 결과 총 지적사항은 38건으로 시정 24건, 주의 8건, 건의 6건으로 압축되었습니다. - 의회의 기능중 하나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대안 제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감사위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고 시정하여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기간 중 대다수 위원께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사항들과 건의사항 중심으로 몇 가지의 큰 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먼저, 지방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확고한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이 필요하며, 시의 살림을 집행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사고방식과 진취적인 공무원들이 많을 때 시민의 이익은 극대화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 목포시의 일부 커다란 사업들이 주민 의견수렴과 우선순위 등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일사불란하게 추진되어야 함에도 시민들의 의견보다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경향과 정확한 분석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시행착오를 거치는 경우가 있었음은 물론, 원도심 개발 및 경관 조명 시설 관리 등 사업 추진 주체 부서가 불명확하여 부서간의 마찰 등은 부서 이기주의 초래로 행정 추진이 어려울 뿐 아니라, - 예산낭비와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목포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각 부서간의 긴밀한 협의·협조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목포시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한 실적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 유치 환경 등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조례를 현실화하는 방안과 투자유치를 위한 공단 부지 확보 등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 그밖에, 부주산 근린공원 체육시설 당초계획 및 체계적 관리 미흡, 죽동 도심상권 주차장 조성에 따른 절차 이행 소홀, 고하대로 중앙분리대 조경공사 시 부적합한 공정 추진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 특히, 업무 추진 시 시민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여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아무쪼록, 2006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성심성의껏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조성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채택된 안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채택된 200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토록 조치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전경선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선의원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전경선 의원입니다. - 지난 한해동안 시민들에게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쉬움이 남는 시간입니다. 그 동안 지켜봐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황금돼지의 해, 정해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목포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에 추가로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안건은 목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도시과 지리정보담당 부서의 일부 업무를 이관하여 새주소 사업 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업무추진의 연관성과 효율성 및 관리운영 측면에서 지적계통의 업무와 연관이 있으므로 민원지적과에 배치하고자 하며, - 납세자보호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제도의 조기정착은 물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지적과에 담당을 설치하여 관련 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새주소) 부여 및 변경과 공적장부 주소변경 및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 처리로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한 사전 준비절차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 목포시의회 상임위원회 증설에 따른 전문위원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 주소사업 추진 인력이 보강되었으며, -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업무량 증가, 거주외국인 지원업무 등 행정자치부와 전남도의 인력보강지침 및 옥암지구 공동주택 인구유입 예정과 자동차등록사무소 관할 동의 민원업무량 증가예정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정책 비율에 맞게 조정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안으로 시에 두는 공무원의 총수 1,117명을 1,126명으로 9명이 증원된 것은 법률개정과 행자부 및 전남도의 신규사무 증가에 대한 인력을 보강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사 결정한 결과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전경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4.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5.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박병섭위원장
-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노상익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요한의원
- 의장님,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2007년도 예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의결하기 전에 제가 신상발언을 5분 정도 요청합니다.

전경선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병섭의장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조금 전에 조요한 의원님의 신상발언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소회의실에서 조요한 의원님이 신상발언을 해 주셨고,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들이 정회시간을 통해서 모두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노상익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노상익의원
- 병술년을 보내면서 오늘 동짓날입니다. 참 뜻이 있는 날,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박병섭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또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아울러 정론직필로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상익 의원입니다. 또 다시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2006년도에는 제8대의회가 개원되어 22분의 의원님과 향후 4년 동안 목포시의회를 이끌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 특히, 서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더욱 힘들고 고단하다고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한 사랑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많은 갈등과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다른 어느 해보다 슬기롭고 안정된 한해를 보냈으면 합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지난 11월 29일 제257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12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우리시의 2007년도 본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나마 소신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예산항목 하나하나마다 신중을 기하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과 위원 각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합의를 원칙으로 하였으며, 소수 위원의 의견도 소홀함이 없도록 반영하였습니다. - 특히,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기반확충사업을 중점으로 심의하는 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을 만들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럼, 2007년도 본 예산안과 2006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의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07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2006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은 지난 12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 또한,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를 통하여 그 내용이 충분히 검토 파악되었으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체적인 예산의 윤곽과 추진사업의 필요성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고자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과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에 걸쳐 주요사업 부분에 대하여 각 단·실·과·소장으로부터 보충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토론과 위원들 간의 폭넓은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 그러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안 심사결과로는 세입분야에서 일반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세입분야에서는 3,65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는 14억2,639만9천원과 특별회계 2억736만9천원을 삭감하여, 총 16억3,376만8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예산안의 주요 삭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 세입분야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내용 중 중앙주차장이 유료화에서 무료화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으로 편성된 중앙주차장 주차요금 3,650만원을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세출분야에는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불필요한 물품구입 등을 삭감하여 총 6건에 5천3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획혁신과 소관으로는 단체장, 부단체장 관외여비를 부기상 인원을 수정하여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 공보과 소관으로는 주부명예기자 신문구독 및 시정 홍보단을 각동에 1명으로 선임하며 인원선발 시 투명화를 요구하면서 일부삭감 하였고, 귀성객 및 시 방문객 시정홍보 투명홀더 제작은 실효성이 불투명함으로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 회계과 소관으로는 일반운영비 중 외빈초청 차량임차료 및 전광판 유지비는 전액삭감하고, 관사관리비는 과다편성으로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는 공무원배낭여행과 관련한 예산은 공무원 배낭여행 선발 및 장소를 선정 시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편성할 것을 권고하며 일부삭감 하였으며, 노사협력 관계정립을 위한 직원 워크숍 관련 예산은 직원의 1/2씩 격년제로 실시할 것을 권고하면서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 중 민간단체 자매결연 행사실비는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을 유도하고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편성할 것을 요구하며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학술용역비 중 무안반도 미래비전과 통합전략 계획 연구용역 사업은 2020 목포비전 관련 예산과 중복성이 있으므로 삭감 하였으며, 광역행정에 대한 TV토론회 개최는 인근 시·군과 협의가 안된 불투명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은 시민복지 한마당 개최 사업비는 비능률적인 행사성 비용으로 판단하여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의 노인교실운영은 재원의 불공정 지원예방 차원에서 일부삭감 하였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관련 예산은 인원이 과다 선정 되어 일부조정 하였습니다. -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은 우수고교생에 대한 서울 유명학원 사이버 강의지원 사업은 사이버 강의에 대한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면서 일부삭감 하였으며, 제2회 목포시 평생학습 축제 개최 관련예산은 과다편성으로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 또한, 평생교육과 소관예산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좀더 세밀하게 검토하여 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은 유달산 프로그램 위탁 사업은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액삭감 하였고, 영산호 수상골프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도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제2회 남농미술대전 사업비는 전년대비 과다편성으로 일부삭감 하였고, 희망을 주는 기획공연은 실효성 미흡으로 판단되어 전액삭감 하였으며, 시립도서관 민간위탁비는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립도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에서 직접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 자연사박물관 소관으로는 도자기 전시관 옥공예 전시장 시설비는 기존의 옥공예전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옥공예 전시판매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자기전시관에 전시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으므로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은 원도심 개발사업단 예산입니다. 원도심 개발사업단 소관 예산 중 동명공원 조성공사 시설비와 관련해서는 공원조성은 우선보류하고 도로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변경하되, 지역주민의 이주대책 등을 결정 후에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일부삭감 하였습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은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금은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부삭감 하였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저장소 설치비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도 성공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시설은 적절치 않으며, 관련 사업의 진행사항을 의회에 보고 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면서 일부삭감하고, 고물상 주변 펜스 설치비는 개인시설물에 대해 시에서 펜스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판단되어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 도시과 소관 예산은 도로명 사업 안내지도 제작비는 사업내용에 비해 예산이 과다편성으로 판단되어 일부삭감 하였고, 방망이섬 공원 조성계획 실시설계 용역비는 용역과제 심의 등 절차이행 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권고하면서 삭감 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관녹지과 예산 시설비 중 경관조명에 관하여는 지금까지는 경관조명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경관조명에 대한 총괄적인 사업계획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경관조명에 대한 예산을 승인하였습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내용 중 시내버스 환승제 실시에 따른 주민홍보비는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되어 일부삭감 하였으며 홍보방안은 반상회 등 시정홍보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 특별회계는 시설장비 유지비와 행사지원비, 직무수행비 등이 과다편성 되었다고 판단되어 총 28건에 4,5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하수도 특별회계 역시 일반운영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총 9건에 6,7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도시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내용 또한, 운영경비 및 여비가 과다편성 되어 총 5건에 4,440만9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 다음은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권고사항 및 지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내용 중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기본매뉴얼에 따라 편성을 권고합니다. 관광기획과 소관 예산내용 중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연은 방송사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각종공연 행사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형적인 공연행사를 지양하고, 공연회수를 줄이고 대형화의 공연행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 관광사업과 소관 예산내용 중 관광유람선 계류장 설치 사업은 관광기획과의 평화광장 제방계단 및 데크설치 사업과 일원화 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하며,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중 민간위탁금은 시립도서관의 개관시간 연장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부기사항을 시립도서관 민간 위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부기사항을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으로 정정하여 집행할 것을 지적합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예산내용 중 목포시장기 전국 우수 초·중 축구대회 사업은 동계 훈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지역경제의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며, 다목적체육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2007년 2월말까지 도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 내용 중 연료비에 대해서는 연초에 연동제 단가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권고하며, 유달경기장 라이트시설은 야간에도 축구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합니다. - 원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예산내용으로는 도심상가 젊음의 광장 및 주차장 조성공사의 사업 내용 중 광장조성 내용은 없는 사업으로 판단되고, 주차장조성공사 사업은 무안동 중앙교회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관광자원 및 문화시설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면서 주차장 부지는 인근주변대지를 대체 매입하여 주차난 해소와 관광객 유치의 2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 원도심 상가 활성화 이벤트 지원 관련 민간행사 보조 사업은 어느 개인이나 한 단체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기 때문에 상가번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한, 국도 1,2호선 연결공사 및 청호대교 건설 공사 사업 집행시 주민 이주대책과 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 투자통상과 소관 예산내용 중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육성지원 2006년도 사업비 결산감사 용역 사업은 형식적이고 관행적인 용역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며, 농상과 소관 예산내용 중 재래시장 이벤트지원 사업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2007년 3월말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합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내용 중 외달도 교회에서 한옥마을 연결도로 사업은 친환경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실시하도록 권고하며, 주택과 소관 예산내용 중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 지원 사업은 사업성 및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 도시과 소관 내용 중 자전거도로 보수 공사 사업은 현재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가 비현실적으로 되어 있는가를 철저히 조사해서 보수공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수할 것을 권고하며, 평생교육과 소관 내용 중 논문아카데미 운영 지원사업은 목포지역의 논술교사를 활용하여 수업을 하는 학생들의 자부담이 없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 고교학력증진 선수금 지원 사업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권고하고, 책과 함께하는 운동도서구입 사업은 책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 이외에도 여러 가지 권고 및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매번 지적되는 사항으로, 소소한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과 충분한 조사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사업의 완급과 선·후를 가려서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미흡하거나 심지어는 사업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우선 의회에 승인을 받고 보자는 부분도 있어 아쉬움과 함께 지적을 합니다. - 앞으로는 충분한 검토 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예산절차를 무시하는 경우 등은 시정되어야 하며, 다시는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음은 2006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입니다. 제3회추경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막대한 시 예산을 짧은 기일 내에 심사하여야 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8회에 걸쳐 늦은 시간까지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내용과 결과가 시민들로 하여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는 의회로 인정받고 신뢰받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확신합니다. - 끝으로, 본 예산안을 심사 결정하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업무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섭의장
- 노상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의장 박병섭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 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 예, 없습니다.

박병섭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지난 11월 15일부터 시작된 38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동안 2007년도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과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의결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여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년 한해동안 저희 목포시의회를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제 희망찬 새해를 바라보면서 더 밝은 내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온 시민과 함께 다짐하면서 저희 목포시의회가 앞장 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 2007년도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마다 새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게 비추어 행복과 번영의 길이 활짝 열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목포시의회 2006년도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1명 ◇출석의원 강성휘 조성오 이기정 장복성 박정훈 서조원 박병섭 배종범 노상익 한정훈 고경석 박창수 전경선 허정민 고승남 오승원 조요한 최석호 성혜리 윤양덕 정석봉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정종득 부시장 이종범 기획관리국장 조성평 주민복지국장 박철린 관광문화국장 박병욱 경제환경수산국장 추영동 도시건설국장 길의식 보건소장 김일용 상하수도사업소장 정은면 도시개발사업소장 서강열 원도심개발사업단장 문동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성룡 전문위원 김평규 전문위원 유백영 전문위원 김도복 의사담당 최혁주 속 기 사 정은미 첨부 : 1. 2006년도 목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부. 2.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3.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부. 4. 2007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5. 2006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1부. 목포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의장 박병섭(인) 의원 서조원(인) 의원 노상익(인) 사무국장 최성룡(인)
11시 48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