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그다음에 절감을,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무부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물론 더 절감을 할수 있고 더 절감을 하라고 권장을 했고 거의 의무적으로 한것은 일반업무추진비는 20% 나머지 8개목은 10% 절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절감한 것이 전부가 틀려요. 왜 틀리냐 직급이 높으면 덜하고 직급이 낮으면 더하고, 예를 들면 부청장 20% 했고 청장은 안했지만, 국장 30%, 또 시책추진 같은 것은 특수시책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세운겁니다.

그런것도 25% 정도, 그럼 특수시책을 나름대로 이 지역에 맞게 뭔가 해보겠다 하는 것도 25% 과장급 이하는 전부 30%, 그렇다면 이것이 일률적으로 이런식으로 절감을 한다면 직급별로 상당히 문제점이 나옵니다. 하위직일수록 절감액이 훨씬 많고 고위직일수록 적고 그렇다면 이런, 액수를 맞추기 위해서 하위직에 더 많은 절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식으로 절감을 해서 내무부에 보고한 총액은 맞는다고 해도 이것은 우리 30만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할 전문적인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그 업무를 추진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필요하고 좋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우는거예요. 그것을 일괄적으로 직급이 낮다고 해서 고위직보다, 금액도 적어요 몇푼 되지도 않는 것을 30%씩 자르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거예요. 이런식으로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일 열심히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사회가 밝아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점심도 얻어먹을수도 있었고 여러가지 실적으로 받는 경비외에 부수적인 것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풍토였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부서의 직원들 밥을 한끼 사준다고 해도 그 부서장이 월급에서 사줘야됩니까 ?

그 업무추진비 몇푼 세워진것 이렇게 자르고 이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표도 분명히 일반업무추진비만 20%로 돼있고 나머지는 10%입니다. 그렇다면 30%씩 하는 것은 과다한거예요.

다른것을 맞추기 위해서 만드셨다지만 이번 추경예산은 엄청나게 잘못된겁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출직 관련된 비용은 단 1원도 절감을 안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여기도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목표가 아닙니다. 개혁의지가 담긴 실제적인 예산절감을 추진해야됩니다. 가장 앞서가고 모범이 돼야할 선출직관련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단 1원도 절감이 안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 30만 구민이 알아봐요.

이런차원에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산편성부서의 장이신 실장님께서 윗분들을 잘 모시려고 자진해서 놔둔겁니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놔둔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