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위원 우리가 지난번 보고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경상적 경비를 상당히 많이 줄이고 9개 항목에서 예산절감을 많이 하려고, 물론 능동적으로 했는지, 제가 처음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될수 있으면 능동적으로 하면, 억지로 이렇게 10%씩 감액하라고 해서 하는 이러한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계시겠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의결을 요청했을 때는 그 비용이 전부 필요하다고 해서 밀고 당기고 그런 과정에서 꼭 그만큼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습니다. 또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물론 예산편성지침으로 내무부에서 정해준 책자가 중앙집권적으로 지방재정을, 어떻게 보면 골고루 자치제도의 특이성을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획일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예산편성 지침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하고 거기 있으니까 또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하고 말을 안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지침상에 없는 내용들이 있는것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할수도 있고 어떤 것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럼 예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 거의 다 삭감하는 요인이 발생돼서 삭감이 돼서 이번에 예산서가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예산편성을 멋대로 했다 누가 어떻게 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산편성을 멋대로 해서 자기들 편리한대로 쓰다가 지금 국가적으로나 또는 감사기관이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문제가 되니까 자르는 것이 여기 전액 삭감 같은 것은 엄청나게 많아요.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전부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이 맞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