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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상묵 의원 발언

141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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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하여간에 그 부대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질의의 취지는 틀림없이 그게 부대사업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SCPD를 지금 들어가 보면 그게 주사업으로 돼있습니다. 본 목적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진 성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는 그걸 틀림없이 부대라고 그러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그게 지금 거의 주사업이다시피 하고 SCPD에서 작년에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도 그 부분만 부각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단기적이다 하더라도 그럼 이런 부분이 중첩되지 않고 그 사업이 SCPD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주무부서에서도 잘 관리 감독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런 소요성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앞으로의 예방책은 대안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세입이 계속 줄면 이렇게 다 늘려놨다 다 없던 걸로 하고 자꾸 줄일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