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우선 감편성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신청사건립기금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게 늘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고 그러면 청사건립기금은 어떻게 보면 의원발의 형태로 적립이 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본예산 때 삭감될 예산을 어디로 가느냐 이거 논의한 끝에 신청사건립기금으로 배정을 해 놨는데 문제는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건립기금이라든지 각종 기금은 본예산에 승인이 됐는데 집행이 안된단 말이에요. 하반기 즉 연말로 가다가 예산이 집행하다 남으면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또 예산이 모자르다 싶으면 감편성 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써버리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건립기금으로 저축성으로 가자고 한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건립기금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분기별로 5억이면 5억, 7억이면 7억 계속 순차적으로 적립이 돼 나가면 이런 문제가 폐단이 발생하지 않는데 한번에 하반기 가가지고 기금으로 가다보니까 제일 쉽게 손 대 버리니까 이렇게 가 버린단 말이에요. 늘 이게 우리가 논의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만약 내년도 본예산에도 청사건립기금이 배정이 될 경우에 상반기, 하반기라도 이번에 2회에 걸쳐서기금을 적립하시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해서 가면 이런 폐단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총무과에 대해서 일괄 다 질의해 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 9쪽 보면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배치에 대해서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30개 학교 중에서 19개교는 기 배치가 됐고 11개교를 배치하면 전체 다 끝나는데 교육경비보조가 되든 아니면 본예산이 되든지 간에 이렇게 30개교를 다 배치했을 경우에 연간앞으로 2006년도, 2007년도 연간 소요될 예산은 파악을 해 보셨는지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예결위원들한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2005년도에 총예산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2006년도, 2007년도 가면 이 사업의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쪽 강남영어체험마을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어체험마을 이라는 게 경기도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을 해 가지고 다시 그거를 어떤 사업성이 좋다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해서 송파구에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아는데 과연 이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하고 있는 것을 강남구도 서울시의 한 구니까 그쪽으로 학생들을 유도를 해서 영어체험마을을 견학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 굳이 강남구에도 이걸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사업성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자체부터 사실 보면 이 강남에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해외를 한번 학생을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도 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어체험마을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비행기를 타고 내리고 다음에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비자신청도 한번 해 보고 그러니까 입국, 출국서도 한번 써본다고 그런다면 제주도같은 데 한번 만들면 어떻냐 이거지요. 용역발주 할 때 특정지역이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도 비행기를 탑승해서 입출국 할수 있는 이왕 할거라면 용역할 때도 한번 제주도라든지 아니면 저쪽 광주쪽이라든지 아니면 대구쪽 이게 뭐냐하면 강남구에서 설치했을 경우에는 효과성이 별로 없을 거예요.

조금 비용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비행기 탑승도 해 보고 입출국도 해 보고 비자나 탑승이라든지 여러가지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올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바라는데 그런 용의는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