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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홍영선 의원 발언

141회 제2행정보사위원회200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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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방수공사 같은 거야말로 필요해서 올렸을 것이고 필요치 않다면 당연히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추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나마 이래 올라온 것을 감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시설부대 뭐 어떤 집기를 구입한다든가 하는 건 필요 불급하지 않으니까 그건 가능하지만 그런 것이 문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49쪽에 기금전출금 문제 말입니다.

우리가 애당초 신청사건립기금의 목적상 툭하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금 확보사유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암만 다른 게 힘들어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금만큼은 보존할 필요가 있지않는가 보는데 항시 예산편성 때나 심의할 때 보면 이 신청사기금 가지고 규모를 그냥 움직여 버린단 말이지요, 다른 거를 증감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몇 % 내에서 이렇게 하자는 항시 매맞는 뭡니까? 매집모냥 기금이 이렇게 좌지우지된다면 기금의 설립취지도 무색한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