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하나 더 얘기하고 답변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급공사나 개인 집의 공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현금거래를 했을 때 값도 싸고 신용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로 가게 되면 이것도 공신력도 문제가 되고 다음번에 업무를 맡는 사람 전부 다 이거 빚을 지는 겁니다. 왜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가면서 있는 돈을 다 긁어다 지금 뭘 하겠다는 겁니까?

나는 이런 방법은 글쎄 이거 우리식 회계법이고 우리식 계산법인데요 우리가 서양속담에 보면 가장 경제활동을 잘 하는 것은 빚을 갚는 거라고 했어요. 빚을 안쓰는 거고. 그런데 채무부담행위로 가고 당연히 갚아야 되는 것도 내 세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안 그러고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직원 시켜서 자꾸만 지금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세수감소로 인해서, 세수감소로 인해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세입합계를 보면 3,955억으로 우리가 예산을 했습니다. 전년도는 3,557억이에요. 400억이 빠져나간다고 그래도 우리가 업무 집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엉뚱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전부 10만원짜리 20만원짜리도 감편성을 하니까 이렇게 감편성을 한 거죠. 우리가 세수 이것 때문에 못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2004년도에 비해서 400억이 빠져나가도 예산상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지금 2004년도 예산이 우리가 예산할 때 3,100억으로 잡았는데 그 전년도 예산은 2003년도 예산은 2,844억으로 잡았다고요. 지금 전부 재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예산은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강남구 예산 줄어본 적 없어요.

IMF 때도 줄지 않았습니다. 강남구 예산은 계속 증가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세수감소를 핑계해 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아무거나 다 갖다 감편성 하는데 이것은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답변해 주세요.